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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료공개 미비 이유는?

"청구 내용을 해석하는데 오해 일부 자료는 오래돼서 못찾아"

전주시의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논란과 관련, 전주시 윤재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다. 윤재신 과장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청구내용을 해석하는데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정보를 감추거나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청구내용을 해석하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해 달라. 연도별 사업계획서는 오래되어서 찾을 수가 없었고 별다른 변경 내용이 없이 이전 해의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정기검사결과 보고서라는 것도 별도로 확보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수탁심사자료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심사를 했겠나.

 

-정보공개가 결정되었으니 수탁심사자료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지.

 

△수탁심사자료에 실려 있는 것은 3년 결과보고와 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이라서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한국노총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결산서는 왜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국노총에서 자료를 보완하는 회계자료를 다 보내왔다. (출력된 회계장부를 보여주며) 보다시피 내역이 일일이 나와 있는 회계장부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들여다보겠느냐. 세무사가 잘 정리한 손익계산서를 보낸 것일 뿐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정기점검은 시행하는가.

 

△모든 위탁사업체는 해마다 경영진단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당연히 시행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외부인사가 아닌 우리 과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인사로 경영진단평가를 하고 있다.

 

-정기점검 보고서는 어디 있나.

 

△오래된 것은 찾을 수가 없고 최근 내용은 수탁심사자료에 다 나와있다. 수탁심사자료는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운영협의회는 구성이 되었나.

 

△규정대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었다. 하지만 이전 회의록은 오래돼서 찾지를 못했다. 다만 2009년, 2010년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는 기록은 찾았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은 조례 위반인데, 사업권 회수 가능성은.

 

△새 집행부가 선출된 뒤 6월에 간담회를 가졌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해서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새 집행부가 열정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만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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