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주시가 중화산동에 2005년 건립한 시설로, 개관 이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무상으로 인계돼 3년 단위로 위탁 운영되어왔다. 2004년 제정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펼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 전경

△2008년 협약서 '연 1회 정기검사' 사라져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전주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해당 복지관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정기검사결과보고서, 운영협의회 회의록 등 자료요청에 대해서 "해당 자료가 없다"거나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로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 후에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거나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새로 찾아낸 자료와 유사한 자료 등 운영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서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조례를 어기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제3자에게 1억5000만 원의 신용보증금을 받고 사우나 등 운영일체를 맡겨왔고, 전주시는 최근까지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일보 8월 30일자 보도)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전주시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체결한 협약서에도 다시 한 번 밝혀져 있다.

전주시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05년 체결한 위탁관리 운영협약서에 따르면 시는 연 1회 이상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8년에 체결한 협약서에서는 정기검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지면서 시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기적인 관리·감독 사항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승인만이 남게 됐다. 2010년에도 각종 공공요금을 체납했다가 부실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협약서 상에서는 여전히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정기점검을 받고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시 "독립채산제, 숨기려 하면 알아내기 힘들어"

전주시로부터 다른 종류의 위탁사업을 운영 중인 A복지관 B씨에 따르면 "일반적인 위탁사업의 경우 매년 있는 지도점검을 비롯해 해마다 민간위탁경영평가를 꼼꼼하게 받게 되고, 3년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집중 감사를 통해 철저한 점검을 받게 된다"며 "이런 검사가 수탁기관에게 주는 압박감은 장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탁사업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실제로 수탁기관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사나 감사를 무덤덤하게 받기는 힘들다"면서 "회계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경쟁이 있을 경우 실적과 성과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민생사업국 이창엽 국장은 "지난 7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해서 공개결정을 받았으나 시가 내놓은 자료는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의 세금신고를 위한 재무상태표에 불과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익과 지출조차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시의 답변을 들어보니, 사업계획서나 결산서가 있는지, 정기검사를 했는지, 심지어는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기는 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주시에 있으며 이와 같은 직무유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한편 즉각 감사를 실시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운영협의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따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밝히지 않거나 숨기려 하면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힘들다"며 사실상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이라는 조례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지도·점검은 없었다. 이 관계자는 "새로 선출된 집행부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면서 "이전에도 복지관에 들러서 인사를 나누다 보면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로서는 그 사람이 한국노총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 보증금 등의 거래관계를 가진 제3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5월 23일에 새로 선출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최한식 사무국장은 "이제 막 의장이 교체 선출된 새 집행부로서는 전 집행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아직 제대로 파악도 못한 처지"라며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자신도 잘 모르니 전임 의장이나 전주시에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특별히 혜택을 받거나 망하게 한 것도 없고, 경영에 별다른 문제도 없는데 잘 해보려고 하는 현 집행부가 난감한 처지"라며 "모든 문제가 선거 때문에 생긴 갈등의 후유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우성 NGO시민기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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