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발전소 건설 확대는 녹색성장·온실가스 감축 역행"

이상훈 세종대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

"석탄발전소 건설 확대는 전력수급불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환경연합, 기후행동연구소를 거치면서 탈핵과 에너지기후변화 환경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세종대기후변화센터 이상훈 연구실장의 비판이다.

이상훈 연구실장은 "화력은 계획부터 완공에 5~8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는 전력수급 불안 해소와 관련이 없다"면서 "절약과 효율 향상으로 발전소 대체 효과를 얻겠다는 국민발전소 건설 운동을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정상화로 절약을 통해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발표에 의하면 2013년 후반이면 국내 발전소가 대량가동되기 때문에 2014년이면 전력부족은 해소된다.

이 연구실장은 또 "정부가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2011년 발전부문 26.7% 감축률을 제시했음에도 화력발전의 확대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수은입니다. 2005년 전세계 수은배출량은 1930톤. 이중 화력발전 시설이 878톤을 차지합니다"

그는 "매년 32.2톤을 쏟아내는 세계 9위의 수은배출국(UNEP)인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발전소 배출허용기준에 수은을 포함시켰다"면서 "하지만 배출허용기준은 농도 규제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석탄을 대량, 지속적으로 태우면 총량으로 다량의 수은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생물학적 농축과정을 거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산정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 배출 수은의 양은 956.4 ㎏/yr. 2009년 기준 국가 수은 배출량의 10%에 해당된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산 석탄을 사용함에도 최근 수년 사이 124개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했으며 공기청정법의 발전소 수은 배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을 정책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의 블롬버그 시장이 'Beyond Coal(석탄 너머)' 캠페인을 진행 중인 씨에라클럽에 5000만 달러를 쾌척할 정도로 석탄발전소 폐쇄 여론이 대세라는 것이다.

"석탄화력 확대가 4대강 사업이후 또 다른 먹잇감을 노리는 대기업과 에너지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꼼수로 보인다"는 그는 "시대착오적인 6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NGO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