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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을 외면하나

혁신도시 조성 목적은 지역 균형발전 위한것 이전기관 인식 바꿔야

▲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입주가 임박한 가운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이전기관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지역외면과 상·하수 등 기반시설과 교통·숙박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전기관의 구내식당 운영 문제이다.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 중 9개 기관은 구내식당을 자체 운영하고, 3개 기관은 위탁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용객이 하루 1,000명에 이르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모집 자격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참여업체 자격을 너무 높은 실적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결국 대기업에게 위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에 대형마트가 입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요청을 한 것은 그야말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일이다. 혁신도시는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공공기관이 이전이 지역 발전과 연계되어야 마땅하다. 소소한 일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구내식당 위탁 문제만 보더라도 '맛의 고장 전북'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 업체, 맛으로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형마트 문제 역시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엉뚱하게 때 쓰는 모양새다. 지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규모의 경쟁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졌고 지역은 소외되어왔다. 혁신도시 사업에서 지역을 상대로 다시 규모의 경쟁을 주장한다면 사업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에는 없고 지방에 있는 것 그것이 지방의 특색이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는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것'에 의해 지켜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혁신도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지역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말만 되풀이해온 것을 연상시켜 답답한 마음이다. 전주시와 주변의 도시계획을 보면 공공용지 확보가 부족해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상업화에 내주고 말았다. 아중리와 전주역, 중화산동의 개발 결과로 러브호텔은 줄지어 있지만 가족호텔이나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중·소형 숙박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부신시가지는 넓은 도청과 줄지은 원룸, 도로에 무단 주차된 자동차 밖에 안보이고 개발 예정인 에코타운 역시 아파트 숲으로 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니 지역 상권을 대기업에게 내주고, 전주종합경기장을 팔아서 컨벤션과 호텔을 짓겠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도시의 기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숙박시설의 경우 도심은 중소형 가족호텔, 신개발지역은 비즈니스형 숙박 시설 확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심은 대형 호텔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관광객 등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저가형 가족호텔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지역민에게 유리하고 지역 고용 효과도 높을 것이다. 지자체가 도시계획과 인·허가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관광기금 등 정부의 정책예산을 잘 살펴 볼 일이다. 혁신도시 등의 신개발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투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심에 대규모 컨벤션을 짓기 보다는 신개발지역에 중·소형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조화와 특색을 살린 도시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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