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방을 살리겠다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수도권 규제를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해 되레 규제를 풀었다. 그런데 현정부에선 한술 더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갖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먼저 기업 입지보조금 폐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355개 기업에 4200억여원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돼 총 8조8000억여원의 지방투자 유발 효과를 거뒀다.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입지보조금은 지방과 기업 모두‘윈윈’하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없애면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으로 유턴하지 않겠는가.

어디 그 뿐인가.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지한다든가 친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여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계획도 내놨다.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미니 외국인투자단지’역시 경기, 인천 북부의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확대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6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율이 수도권은 67%, 비수도권은 65%로 5년 만에 수도권이 앞질렀다. 투자금액도 수도권은 40% 증가한 반면 지방은 30% 줄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을 보면 수도권이 12%를 차지하고 인구는 절반을 웃돈다. 기업의 비율은 무려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본사를 중심으로해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수입 불균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서 기인했다. 기업이 지방이전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한가지는 인력수급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기업을 육성하다 보니 자연스레 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은 지방, 특히 농촌 붕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5%로 전국에서 두 번째다. 임실군은 30.4%에 달했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 인구가 전성기에 비해 급감했다.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20년 후의 농촌이 존재할지 걱정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외국인 투자가 지방에도 분산 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살리기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국토균형발전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 국민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무신불립(無信不立)’정권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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