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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주간을 맞으며

북한 도발 막아내고 평화 통일 이루려면 북한 제대로 알아야

▲ 권두본 전라북도 안보정책 자문관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북한자유주간이다. 북한의 인권을 염려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오던 평범한 여성의 생각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벌써 11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북한자유주간운동을 시작한 미국의 숄티 대표는 ‘북한의 주민들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인권을누리기 위해서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한다’,

 

‘2만 5000여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용기를 내어 북한을 탈출했고, 이들이 폭로하고 있는 김씨 3대 세습 정권에의해 자행된 끔찍한 인권탄압 실정을 주의깊게 들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모 방송사에서 탈북자들이 출현하는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출연하여 그들이 억압과 탄압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사를 이야기 할 때면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저렇게까지 하고 살았을까 라고 반문하기도 해보지만 세습이 장기화 되면서 북한 정권의 억압과 폭압 정치는 인권과 자유가 유린된 동토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이며, 김정은의 고모부이기도 한 장성택이 처형되는 과정은 북한정권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집단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하여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법 위반에 대해 대북 인권 조사 기구를 창설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참혹한 인권 상황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여러 서방 국가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언제,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게 해줄 수 있을지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의 미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내부가 불안정하면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부체제결속을 강화해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핵심 시설을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파주에서 추락하였으며, 백령도에서도 서북 도서 지역을 정찰 과 촬영하다가 추락하였고, 삼척 지역에서는 지난 해 10월에 청옥산에서 발견된 바 있으나, 최근 일련의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뒤늦게 신고 되었다. 이러한 소형 무인기의 작전 반경이 300km까지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전후방 가릴 것 없이 소형화된 폭발물이나 위험 물질을 탑재하여 돌격한다고 가정하면 끔찍하고 치가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철권통치로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불바다 운운하면서 온갖 기발한 수법으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북한자유주간을 맞이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 인권의 잔학상을 폭로하고 북한주민들에게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우리 모두 가 한마음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자유를 외쳐대야한다.

 

둘째, 이제는 공중, 해상, 땅굴을 통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전국민이 하나 되어 굳건히 지켜야 한다. 국가중요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의 경계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우리 주변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물건, 테러 용의자는 즉각 신고하는 시민 신고 정신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셋째,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상무장과 북한의 선전·선동과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면 북한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언이 있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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