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건강한 국가’는 어느 한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발전하거나 뒤처지지 않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1950년대 이전부터 최근까지 약 50여년 가량 국가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지역개발정책과 수도권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와 산업의 지역분산,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지난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 수도권 쏠림현상은 정부의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더욱 심화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단행해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틀을 다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를 일시에 풀면서 지방균형 발전과 지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지방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지금도 지방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읍은 그간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 십수년 간 민·관 모두 하나 되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정동에 3대 국책연구소 등을 유치해 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분양 중에 있다. 다각적인 노력으로 분양가를 농공단지 수준인 27만원대로 낮춰 기업 유치에 매달리고 있지만 쉽지 않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구축의 핵심사업인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 역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시설공사를 마치고 분양 중이지만 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장산 중심의 빼어난 경관과 KTX 정읍역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개발촉진지구지정 그리고 새만금 배후도시라는 매력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가 쉽지 않다.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100% 실현 등 교육여건도 나아지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학교 당 학급수를 하나씩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이유는 정읍이 비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자구책을 마련,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힘이 빠진다. 수도권 규제가 진행될수록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 차질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명약관화하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버리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지방의 균형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계속해서 지방은 공동화되고, 수도권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교육과 환경 그리고 주거 등 모든 생활기반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수도권이 더 이상 팽창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에 기업이 내려온다. 그렇게 돼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한편 우리 정읍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여타 자치단체와의 공동대응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8일에는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서명운동 및 캠페인도 가졌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명부도 비치했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실 것을 지면을 빌려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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