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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깨어 있어야 전북이 발전

촛불혁명 정권교체 저력 / 전북 발전 연결시키려면 / 도민들이 사람 잘 뽑아야

▲ 부사장 주필

무술년 선거의 해가 밝았다. 국가지도자로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잘못 뽑아 나라가 절단난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올 지방선거에서는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했고 95년에는 단체장까지도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연륜에 걸맞은 성숙한 자치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면서 관선시대와 다른 문화가 만들어졌다. 다양성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 시·군정에 반영되는 바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운영의 미숙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재선을 목표로 한 단체장들이 주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펴 생각했던 만큼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3선을 했어도 지역개발을 하지 못했고 본인만 호의호식하고 끝났다. 초창기에는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도덕성과 수준 낮은 사람들이 대거 지방의회로 유입돼 지방의회가 바람 잘 날 없었다. 인사와 인·허가에 따른 이권개입이 부지기수였고 일부 단체장들도 매관매직을 일삼아 민선자치가 좌초 위기를 맞기도 했다.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써서 당선돼 본전을 찾으려고 부정을 저지르는 등 그야말로 지방의회가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샀다. 지역정서에 의존한 특정 정당의 비호까지 받으며 무슨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하기에 급급했다.

 

그간 지방의회가 잘 못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은 내팽개치고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업체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해 사법처리된 사례가 빈발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 한 것은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 부족에서 비롯됐다. 주민대표라는 거짓 탈을 쓰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이권개입에 나선 게 가장 큰 병폐였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비 갖고는 경조사비 조차도 제대로 충당할 수 없어 한눈 팔며 딴짓을 했던 것. 품위는 유지해야겠고 재선하려고 표밭을 누비다 보니까 항상 부정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한 전직 의원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으로 의원생활을 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일부 직업이 없는 의원은 먹고살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도 손대고 집행부를 상대로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는 것. 심지어 카드깡을 하고 업체들과 결탁해서 검은돈 챙기기에 분주했다는 것. 주위에서는 ‘어떻게 직업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지 참으로 신기하다’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그 힘이 결국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그러나 아직도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한다. 전주시의회에서 가장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 그 이유는 일부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의원직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 부정 부패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다선 가운데는 적당한 처세로 법망을 피해가며 의원직을 즐긴다. 유권자들이 의원들의 활약상을 속속들이 몰라 특정 정당 소속이면 마냥 뽑아주는 경향이 이 같은 적폐를 만들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줄도 모르고 의회 주변에서 큰소리나 치는 의원은 팽시켜야 맞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 물을 흐려 놓기 때문이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돈선거가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단속이 강화됐어도 그걸 피해 나가는 방법이 더 교묘해졌다. 문제는 유권자가 먹어야 찍어 준다는 부정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유권자 의식이 개선됐으나 지금도 부정심리는 여전하다. 선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전문 선거꾼에 해당한 브로커들이 많아져 돈 선거판이 만들어졌다. 돈이 표를 만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재력 있는 입지자한테 브로커들이 돈 냄새 맡고 불나비처럼 붙어 다닌다. 깨끗한 물 속에 물고기가 살지 않듯 청빈해도 어느정도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달라붙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역량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서면 엉뚱하게 행동한다. 가까운 사이라도 5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심을 정한다고 현직 군수가 말한다. 그만큼 여론 주도층이 이중플레이를 자주 한다는 것이다.

 

돈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출마자 중에는 깜냥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 사람의 역량 파악은 재산형성 과정을 살피면 모든 걸 알 수 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것처럼 돈 갖고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이면 제발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현직 단체장이나 입지자 가운데도 역량이 부족하거나 함량 미달인 사람이 있다. 아무튼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저력을 전북발전으로 연결시키려면 도민들이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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