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 군산시민은 지난 30년간 ‘새만금은 곧 희망이다’라고 가슴에 품고 살아왔으며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도 새만금은 ‘희망의 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회의 땅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 추진 결정은 군산의 30년 기다림이 과연 희망과 기회로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때는 장밋빛 공약으로 우롱하고 민간기업 주도형으로 새만금 개발을 발표 해놓고 4대강 사업에 밀려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전락시켜 군산 시민의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현 문재인 정권 때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으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지, 한국형 그린 뉴딜의 본보기가 될 새만금.

새만금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번영을 누려야 하는 곳이며 연대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이 총 역량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최근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으로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결정은 지역 간 갈등과 반목, 불신을 키울 것이 자명한 일이며 특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김제시와 군산시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될 것을 많은 시민과 도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변도시 선도사업 결정은 기본계획 재정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성급히 결정됐으며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이는 곧 향후 새만금 사업에 대해 군산 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의 불신까지로 이어져 여론 분열 등 악영향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의 수질은 6등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수질개선의 근본적 검토가 끝난 뒤 수변 도시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화호 그러나 지금은 해수 유통과 조력발전을 통해 생명의 갯벌로, 수도권의 유력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만금과 관련해 군산시는 모든 행정 민원을 도맡아오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왔지만, 실상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수질, 환경 등 제반 문제의 해결방안을 담아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성을 바라며 시, 군 간 갈등의 소지가 없고 시급을 요하는 진행 중인 사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더 이상의 반목과 불신을 없애서 내홍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북의 오래되고 중요한 현안인 새만금의 지역발전을 위해 논란과 갈등을 떠나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산단,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세계잼버리 등 굵직한 인프라 사업들은 행정력을 집중해 조속히 마무리 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상호소통과 상생발전을 모색하면서 사업추진의 신중함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0년을 넘게 기다려온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민 모두가 환영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새만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새만금 관련 여러 주체들의 화합과 합리적인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더 나은 결론에 닿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 새만금 개발이 전라북도민의 희망으로, 또한 새만금 특별법까지 만들어준 군산 시민의 사랑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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