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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탓'만 하는 전북정치권, 위기 극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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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산(蚊負山)’이란 말이 있다. 장자의 추수편(秋水編)에 나오는데 ‘모기가 산을 등에 졌다‘는 말이다. 어리석은 자가 산과 같이 크고 중한 일을 맡았다는 뜻이다. 또 논어 위령공편(衛靈公編)에는 ‘군자는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소인은 남에게 추궁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일을 도모하다 그르치게 되면 군자는 자신을 질책하지만 소인은 ‘남 탓’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요즘 전북정치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모기와 소인배만 드글거리 것 같아 안타깝다. 

전북은 지금 2011년 LH 사태 이후 최대 위기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했던 한국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통합해 경남 진주로 이전시켰다. 그러자 도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주시내를 비롯해 도내 전지역이 이에 항의하는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삭발하고 김완주 도지사도 삭발투쟁에 동참했다. 그때 전북도지사가 삭발을 감행한 것은 2003년 강현욱 도지사가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하며 유철갑 도의장과 함께 삭발한 이래 두 번째였다.

지금 상황은 당시 못지않게 엄중하다. 지난 8월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실패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정부여당은 실패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면서 새만금 예산을 난도질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과 국가 공모사업,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내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이 삭발과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비상대책회의를 출범시켰다. 여기에 22년 동안 전북을 연고로 했던 KCC 농구단이 부산으로 이전했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지금 도민들은 분노와 함께 허탈감에 빠져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난국 타개책은 없을까. 이번 잼버리 실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분명 폭거요 보복이다. 깡패나 하는 짓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전북의 책임은 없는가. 나는 지난 8월 8일자 칼럼(새만금 잼버리의 정치학)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했다. 나아가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비겁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하지만 분명 정부여당 못지 않게 전북의 책임도 크다. 처음부터 전북이 유치를 신청했고 전북 땅에서 벌어진 행사였다. 만일 성공했다면 김관영 도지사와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은 ‘내 덕’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행사가 실패로 끝나자 ‘내 탓’이라고 나서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 이들 중 누구 하나라도 ‘내 탓이요’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상황은 이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KCC농구단 사태도 마찬가지다. 10년동안 홈구장을 지어준다고 약속한 김승수·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를 실천했어야 옳다. 관변단체를 동원해 KCC 탓만 할 게 아니라는 말이다. 한발 더 나아가 뒷통수에 대고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데 앞으로 어느 기업이 전북을 찾겠는가. 

문제는 지금부터다. 난국을 극복할 해법은 투쟁과 함께 내부 동력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시급한 3가지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첫째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다. 완전(완주·전주)통합을 통해 전북의 구심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는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의 통합이다. 이들 지자체의 땅따먹기 싸움은 새만금사업의 큰 걸림돌이다. 셋째는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의 통합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혁신을 위해 시급한 과제중 하나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책임은 자신에게 무겁게 지우고 남에게는 가볍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전북 정치권이 새겨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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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 #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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