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와 늙고 병들게 되면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육아와 노후 돌봄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예전에는 아이를 돌보거나 노인을 간병하는 일은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었다. 그것도 가정에서 무보수나 저임금에 의존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도시화·산업화 등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어렵게 되었다. ‘돌봄의 위기’ 현상에 직면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소위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이나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노후 돌봄서비스에 국한해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화율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 들어 이미 65세 이상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했다.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국가가 고민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돌봄서비스다. 노인 간병은 어둠의 긴 터널과 같다. 대개 죽어야 끝나는 힘겹고 오랜 싸움이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간병이나 젊은 자식이 노부모를 간병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본다. 노인대국 일본은 간병파산, 간병살인이 사회 이슈화된지 오래다.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간병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간병기간이 길어지면 살인의 유혹을 떨칠 수 없다. 이제 간병은 치매나 암처럼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마땅하다.

그러면 대책은 뭘까. 우리나라는 돌봄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돌봄서비스의 인력난 문제요, 또 하나는 공공성 확보 문제다. 먼저 돌봄서비스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이슈노트를 통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다. 또 돌봄서비스직(육아 돌봄 포함) 노동공급 부족도 심각하다.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 →2032년 38만∼71만명 →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가족 간병의 증가는 2042년 GDP의 2.1∼3.6%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하나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202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만7484곳이다. 전북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1198곳,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252곳 등 모두 1450곳에 2만252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국공립기관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공립기관 중 지자체가 만든 공립시설의 실제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진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들은 정부수가와 지원금에서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취하는 등 부조리가 잇달고 있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나빠지고 이용자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노후돌봄, 내가 나이들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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