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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 방향’

김제시의회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 방향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오승경)는 지난 2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조성규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로부터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의 법 규범적 기초 및 법제와 판례 분석’을 주제로 진행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책연구회 의원들은 용역의 연구진으로 참여한 조성규 교수를 비롯해 이윤정 교수(강원대), 이양재 교수(前 원광대), 양광식 교수(순천향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현안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조성규 교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은 ‘헌법에 의해 직접 제도화된 제도적 보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방자치권의 근거 및 그 내용에 대한 기준은‘헌법 규정 및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문제’로서 우리나라도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를 통해 지방자치를 직접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절차 및 내용과 관련해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공간적 범위로서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매립지 관할구역의 결정을 국가의 행정 결정, 특히 일방적 작용의 전형인 행안부장관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것은 규범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회 오승경 대표의원은 “정책연구회를 발족해 새만금 비전을 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사업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날 중간 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전북 홀대와 예산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며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전라북도의 미래이고 김제의 희망이기에 김제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합심하여 새만금 예산 부활, 차질 없는 사업추진 및 관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3.09.25 17:28

월세가격 하락했다는데... 주거비용 부담은 여전 왜?

주택가격 하락으로 월세부담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다가구와 다세대 세입자들이 느끼는 현실적 주거비용 부담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상당수 다가구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미끼 식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세우고 월임대료와 맞먹는 관리비를 책정해 월세부담은 여전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월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 부동산 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북지역이 주택종합 월세가격 변동률은 –0.04%로 전달 0.01%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는 연립과 단독주택의 전월세 통합지수도 두 달 연속 -0.02%~-0.06%씩 내림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의 몇 배에 달하는 관리비용 때문에 통계와는 달리 월세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과세표준에 잡히지 않는 관리비가 월세의 몇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원룸 등의 관리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관리비가 주택마다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도 없어 세입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포털에 임대로 나온 원룸 등 가운데 상당수가 월세가 10만원 인데 비해 관리비로 20~30만원씩 받고 있는가 하면 월세는 6만원인데 관리비는 별도로 24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세입자들은 어떻게 33㎡도 안 되는 원룸 관리비가 100㎡가 넘는 아파트보다 더 많을 수 있냐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 건물마다 다르며 일부 원룸 등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 등에 입주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룸 관리비는 해당 주택 소유자 임의대로 책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현재로서는 제재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9.25 17:28

임실군, 베트남뚜옌꽝시와 우호증진·기업 투자유치 협약

임실군과 국제적 자매결연 지역인 베트남 뚜옌꽝시의 우호적 관계가 축제 교류로까지 이어지며 갈수록 돈독해지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 뚜옌꽝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탄투옌축제에 임실군을 초청, 각별한 관심과 우정을 표시했다. 심민 군수를 단장으로 임실군 대표단은 지난 21일부터 4일간 뚜옌꽝시를 방문해 축제에 참여하고 교류활동도 펼쳤다. 올해 3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곳은 지난 8월 차우 반 람 당 서기가 임실군을 방문해 축제 초청 등 상호교류를 제안했었다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상호 우호증진과 기업 투자유치 협의 체결,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임실치즈축제를 자세히 소개하고 지역특산품인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쳤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뚜옌꽝성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관내 기업체의 투자유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축제와 경제 교류로 확대됐다. 임실에서는 나래식품 신동섭 대표가 경제교류단으로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투자와 당국의 지원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차우 반 람 당 서기는 “심민 임실군수님의 뚜옌꽝성 방문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등불로 유명한 탄투옌축제 방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임실과 뚜옌꽝시가 우정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양 단체 간의 우호 관계가 농업과 기업 유치,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3.09.25 17:27

익산시,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선도’

익산시가 장애인 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며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과 북부권 어울림파크골프장 등 전국 규모 스포츠 인프라를 갖춰 체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체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제1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에 이어 지난 23일 전국 규모 어울림줄넘기대회와 어울림파크골프대회, 장애인사이클대회를 개최했다. 2023 익산시장배 전국어울림줄넘기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반다비체육센터에 모여 경기를 펼쳤으며, 같은 날 열린 제3회 익산시장배 전국장애인어울림파크골프대회와 2023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에는 500여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용안면 북부권 어울림파크골프장과 삼기면 일대에서 승부를 겨뤘다.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규모 장애인배드민턴, 론볼, 어울림태권도 등 다양한 장애인 체육대회가 끊임없이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제20회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와 체육대회를 연계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활기차게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송승욱
  • 2023.09.25 17:26

군산에 전국 최초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개국

군산항과 연안 해역을 관제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VTS)가 25일 개국식과 함께 힘찬 출발을 내딛었다. 이날 개국식에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신영대 국회의원, 김영일 시의회 의장, 이장호 군산대 총장 등 기관‧단체장, 학계, 항만단체, 어민협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광역센터 준공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수여, 해양경찰청장 치사, 내빈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정식으로 개국됨에 따라 항만에서 연안으로 이어지는 총 4795㎢ 면적(서울시 면적의 약 7.9배)의 바다에 대해 연속적인 해상교통관리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기존 관제구역인 군산항만 해역에서 군산연안(부안·고창 해역 일부 포함) 해역까지 확대 된다. 특히 군산연안 해역의 관제 사각지대가 해소되면서 군산연안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양질의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항만에서 연안 해역까지 연속적인 해상교통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안전한 해상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개국식 참여와 함께 군산·목포항만 등에서 추석연휴를 대비한 민생현장 안전점검도 병행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9.25 17:26

진안홍삼축제 또 하나의 관심사 ‘제5회 마이산의 메아리 전국 시낭송대회’ 성료

진안 부귀 출신 박병순(호 구름재) 시조시인 선양을 위한 전국시낭송대회가 진안홍삼축제기간인 지난 24일 오후에 열려 4시간의 열띤 경연 끝에 성료했다. (사)한국예총진안지회(회장 유종구)는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진안문화의집 2층 마이홀에서 ‘제5회 마이산의 메아리 전국시낭송대회’라는 이름으로 ‘구름재 박병순’ 시조시인을 기리는 시낭송 경연을 실시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61명이 녹음파일로 예선 접수해 이 가운데 예심을 거친 19명이 본선에 진출, 이날 무대에 올라 기량을 뽐냈다.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내걸려 비상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는 쟁쟁한 국내 시낭송가들이 대거 경연에 참가해 질적 성장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경연 참가자들은 지정시 1편, 자유 선택시 1편 모두 2편을 낭송했다. 지정시는 구름재 박병순 시인이 지은 시조 가운데 지정된 1편, 자유시는 참가자가 좋아하는 임의선택 시 1편이었다. 등위는 심사위원 5명이 각각 100점 만점 범위 안에서 점수를 주고 이를 모두 합산해 총점의 고저를 가리는 방식으로 매겼다. 경연 결과, 대상은 가장 높은 총점을 얻은 김순민(군산) 씨가 차지, 상금 300만 원과 시낭송가 인증서를 받았다. 상금 100만 원이 걸린 금상은 서현호(고창) 씨, 상금 50만 원이 걸린 은상 2명은 윤인국(목포)·이미경(남원) 씨, 상금 30만 원이 걸린 동상 3명은 이효숙(전주)·채진순(군산)·최민서(광주) 씨가 각각 차지했다. 또한 5명에게 주는 장려상에는 김현자(김해)·이종주(충북 괴산)·정영춘(광주)·조옥순(충남 공주)·추은선(장수) 씨가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에게는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유종구 한국예총진안지부장은 “3가지 사랑, 즉 한글사랑, 나라사랑, 시조사랑을 실천한 구름재 선생의 정신세계를 기리고 시조를 선양하기 위해 시작한 시낭송대회가 어느덧 5회째가 됐다”며 “갈수록 쟁쟁한 낭송가들의 참여가 이뤄지며 질적 성장을 하는 것을 보니 뿌듯하고 내년에는 더 나은 준비로 낭송가 여러분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3.09.25 17:25

부안군 대기환경 감시망 뚫렸다

부안군 제1농공단지에서 그동안 배출신고가 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에텔벤젠이 검출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에틸벤젠은 암모니아와 함께 대표적인 악취 유발 물질이며, 환경부가 지난 2005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할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특히 에텔벤젠은 발암성 물질이지만 그동안 부안군과 환경당국에 신고 되지 않은 채 10여 년간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돼 환경 당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허점이 컸다는 지적이다. 25일 부안군은 지난 6일 A사 배출구에서 오염물질을 채취,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J사가 배출을 신고하지 않은 에텔벤젠과 암모니아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J사는 에텔벤젠과 암모니아 배출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및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문제는 J사 굴뚝을 통해 대기 중에 배출된 에텔벤젠 성분이 발암성 특정대기오염물질이라는 점, 악취 발생 주범 물질이라는 점, 주민들이 장기간 이 물질에 노출돼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 그동안 농공단지 일대는 물론 부안 주민들이 계속 제기해 온 악취 민원의 주범은 도계공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 J사도 부안 악취 주범의 핵심 기업으로 명단을 올렸다. 그동안 부안지역사회에서는 ‘악취=도계공장’ 등식이 당연시 됐고, 최근 주민들이 SNS를 통해 호흡곤란, 두통 등을 호소할 때도 도계공장을 주로 의심했다. 또 다른 문제는 J사에서 에텔벤젠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배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2011년 경 설립된 J사에 대한 광범위한 대기오염물질 검사(22개 항목)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북환경청이 지난 2월 불시 점검해 고발조치할 때도 단순히 자가측정 여부만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대기환경 전문가 B씨(62·전주시 덕진구)는 “에틸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것들은 굴뚝 배출구 외에도 60% 이상이 배관 연결부 등 전체 공정과정에서 배출된다. 배출 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텔벤젠과 같은 독성 물질이 배출되는 기업을 농공단지에 입주시키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큰 문제”라며 “이런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서는 입자 정도만 걸러내는 여과 필터는 기본이고, 활성탄으로 미세한 것까지 걸러내는 흡착탑과 물을 이용한 시설 등 다양한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읍 주민 A씨는 “부안주민들 괴롭히는 악취가 도계공장에서만 나는 줄 알았다. 부안에 발암성 물질을 마구 뿜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부안군이 적극 나서 주민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은 모두 73곳이며, 그동안 악취와 관련된 민원 대부분은 부안2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도계 및 육가공공장인 참프레에 집중돼 왔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25 17:25

부안군,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부안군은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고물가 상황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부안상설시장을 시작으로 줄포상설시장, 곰소시장, 부안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됐으며, 부서별 장보기 장소와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권익현 군수와 지역 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부안군여성소비자연합회 등 500여명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으며, 부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명절선물과 농·특산물, 제수용품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의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준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27일부터 10월 4일 오전 9시까지 부안마실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하기로 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25 17:24

익산시, 산·학·관 일자리 정보 통합체계 구축

익산시가 산·학·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5일 시는 상황실에서 지역 내 기업과 대학, 직업훈련전문기관 등 8곳과 일자리 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구직자 및 구인기업들에게 폭넓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협약에는 익산시 산하 일자리센터 4개 기관(고용안정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과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식품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전북식품산업일자리센터가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교류, 일자리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공동 참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예산 지원 등 일자리 정보 통합체계 운영 총괄을 맡고 협약기관들은 각 기관의 구인구직 데이터 및 일자리 수요 정보 제공, 기업 애로사항 파악 등 역할을 분담해 각 기관의 일자리 정보 통합을 통해 지역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약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4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맞춤형 일자리 공급 기본구상을 지시한 이후, 7월 기업·단체·직업훈련기관과 함께 산업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맺고 하반기부터 추진한 산업인력 양성 교육이 배경이다. 교육을 통해 양성된 산업인력을 지역 기업 구직 및 채용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정보 통합체계 구축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산업인력 양성부터 지역 내 취업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면,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에게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고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4년부터 추진되는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지역 기업 인력 수급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시장은 “그동안 일자리 정보는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어 구직자 및 구인기업 대상 효과적인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9.25 17:24

익산역에서 ‘고향길은 꽃길장터’ 열린다

익산시가 추석을 맞아 일일 2만여 익산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착한소비’를 이끄는 ‘고향길은 꽃길장터’를 개최한다. 시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및 코레일유통 호남본부과 협업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4일간 익산역에서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판매전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과 익산역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에 대한 계획을 논의해 왔다. 이번 ‘고향길은 꽃길장터’는 그 일환으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8개소 제품 20개, 청년창업기업 3개소 제품 11개가 전시·판매된다. 주요 제품은 육포와 제로웨이스트 제품, 전통장류 세트,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든 도자기컵, 익산의 명소를 모티브로 만든 무드등, 국화차, 애완견 간식, 익산 지역명소 굿즈 등이다. 판매장은 품격사회협동조합·바이비상(대표 박진영)이 맡아 운영하며, 전시·판매와 함께 제품 홍보 이벤트와 문화예술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역에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창업기업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명절을 맞이해 선보이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라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의 판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9.2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