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만금 그 길을 묻다] (상)새만금 특별자치시와 전북
전문=새만금을 세계에 알려 지지부진했던 개발과 전북의 국제적 위상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잼버리가 사실상 파행을 거듭하면서 30년의 역사를 가진 새만금은 오히려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속도감을 중시하며 새만금에 애정을 쏟던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부분 증발시켰다. 설상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로운 로드맵 수립을 이유로 기반 인프라 사업의 중단을 지시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은 그 별칭만큼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새만금’은 ‘전북만의 새만금’으로 인식되면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 역시 새만금이 정쟁에 휘말리고, 과거 도내 지자체의 소지역주의 행태가 개발 중단의 빌미를 제공했다.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 새만금을 완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에 닥친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조명한다.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시 논의 새만금이 해묵은 지역주의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북을 넘어 정부가 직할하는 특별자치단체로 지정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은 전북만의 사업으로 인식되며,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신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 인프라는 ‘지역사업’으로 분류돼 그 규모가 되레 축소돼왔다. 여기에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세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권 분쟁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애를 먹어온 것도 사실이다. 개발을 착수하고 완료할 때마다 관할권 다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관할권 분쟁이 개발을 지연한다는 말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성을 띠고 있는 전북도의 공식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중단을 지시하고,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배경의 핵심에도 세 지자체의 다툼이 자리했다.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시의 논의는 2008년 총선에서 제기된 ‘새만금 광역시’ 논의가 시초다. 군산(30만명), 서천(7만명), 김제(9만명), 부안(6만명) 4개 도시가 행정통합을 이뤄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로 가야한다는 안으로 4개 시군 통합을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장됐고,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중앙정부 직할 새만금시 논의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새만금청은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새만금방조제로 새로 탄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새만금시로 지정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새만금방조제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시 추진 △간척지를 새만금특별자치시로 신설 △기존의 세 지자체를 통합한 새만금특별자치시 출범 등 4가지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안들은 모두 극심한 반발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벗어나면 모든 걸 뺏긴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탓이다. 다만 이 주장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충청도에 속하지 않는 세종시가 충청지역의 실질적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기우라는 분석이다. 새만금 간척지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전북도와 세 지자체 정부가 매번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도 불필요한 다툼이 개발의 명분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기초자치단체와 시군의회는 이를 부정하지만, 소지역주의적 다툼이 새만금 개발 지연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가 권고한 사안으로 실체를 가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작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자치단체들은 환경단체와 거대정당, 정부에 의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렇다 할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땅 매립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만 반복되고 있는 것. △새만금 특별자치시의 실효성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수립되면 일단 새만금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게 된다. 새만금이 지역사업에서 벗어나면 전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예산을 지역 예산 분류에서 빼고 기존 14개 자치단체를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 또 논의가 확장되면 정부 직할 새만금시가 충청권으로까지 확장 사실상 전북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새만금 행정체계 연구에 따르면 새만금특별자치시는 행정구역의 변경 없이 개발 완료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일행정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자체 통합이나 창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사업 관리에 신속성이 부여되고,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관장함에 따라 잼버리 사태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도 최소화가 가능하다. 토지관리 원칙도 선 개발 후 행정구역 확장으로 좁혀진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에 지역 대표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선거구의 마련도 장기적으로 꾀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관련 특례를 마련해 관련 조치의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 새만금 앞에 전북이라는 이름이 없더라도 새만금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이 바뀌는 것도 결코 아니다. 광역시를 예로 들면 직할시로 시작된 광주는 전남이 아닌 별도의 광역자치단체지만 호남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규모가 점차 확장하고 있는 부산이나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앞에 전북이라는 이름이 빠진다고 해도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지구 등은 결과적으로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이 그리는 그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