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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규탄

정읍시의회는 지난18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고경윤 의장과 황혜숙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의회 청사 앞에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원자로 시설에 유입된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 인해 하루 평균 140톤 규모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 함유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와 자국 어민들조차 나타내는 심각한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 정부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출돼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방류된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고경윤 의장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3.04.19 10:28

군산 기업·기관·봉사단체 “이웃사랑에 한 마음 한 뜻”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합니다.” 군산지역 기업·기관·봉사단체들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역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주관으로 기업과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2023 나눔경영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이 진행됐다. ‘나눔경영 사회공헌활동’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기업·공공기관·봉사단체가 뜻을 모아 생활시설 입소자들에게 전문 재능나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나눔 경영에 뜻이 있는 7개 기업이 지역 시설(신애원·더숨99지원센터·나포길벗공동체·일맥원·삼성애육원·구세군후생학원·신광모자원·신광모자자립원)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과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주)태랑·하이트진로(주)전주지점 군산영업소는 8개 시설에 630만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의료시설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신애원과 나포길벗공동체에서 골밀도·인바디검사, 콜레스테롤·혈압·당뇨측정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단체 다붓다붓봉사단(회장 임철혁)·디딤돌봉사단(회장 전혜정)·소담봉사단(회장 양윤선)·룰루랄라봉사단은 원예치료, 구내식당 배식, 가죽공예, 장구난타 공연 등으로 아름다운 손길을 더했다. 황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나눔경영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과 자원봉사자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나눔경영을 활성화하고 각 분야의 전문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호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군산시가 나눔경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4.19 10:26

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군산시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군산시와 LH·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자녀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주택행정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이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계약 또는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확인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지원하게 되며, 예산(149가구)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 454 4242)로 문의해도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3.04.19 10:05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찾아가는 농업인 민원·건강검진·안전교육으로 ESG경영 실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하인호)는 지난 18일 정읍시 농소동 복룡마을에서 정읍시보건소(소장 전희경),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농업인 민원·건강검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ESG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관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농업인은 대다수 고령으로 의료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의료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논에 불놓기로 인한 화재 및 열사병 등 작업 시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상대적으로 대처에 취약하여 예방을 목표로 했다. 이번 방문 서비스를 통해 소방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보건소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읍지사는 농지은행사업, 급수정보 등 각종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업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중심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인호 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3.04.19 10:03

전북 급식 종사자 자발적 퇴사 3년간 631명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 급식 종사자 자발적 퇴사자가 6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자 수와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 퇴직 현황과 신규 채용 미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근 3년간(2020~2022년)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자 수는 1만394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북은 631명이 퇴직했다. 도내 지역 연도별 퇴직자는 △2020년 225명 △2021년 214명 △2022년 192명 등 매년 감소했으나, 자발적 중도 퇴사 비율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같은기간 자발적 퇴사자는 2020년 41명(전체 18.2%)에서 △2021년 68명(31.8%) △2022년 72명(37.5%)으로 늘었다. 전국 학교급식 종사자의 자발적 퇴사 비율은 △세종 84.8% △충남 78.0% △경기 67.7%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또한 매년 증가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20년 9명(22%)에서 △2021년 25명(36.8%) △2022년 17명(23.6%) 순으로 이어졌으나, 전국적으로는 2020년 23.8%(316명)였던 비율이 2022년 36.6%(1104명)으로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퇴사 현황이 악화일로를 걸어 급식 종사자 신규 채용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이미 지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 인원이 타 공공기관 급식시절 대비 2~3배 수준이라고 지적됐었다"며 "하지만 올해까지도 전체 규모 수준에서 유의미한 배치기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본부장은 "학교 급식실은 원래부터 열악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노동강도에 시달렸다"며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맞아 시차배식을 시행하며 노동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인력 충원과 여건 개선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4.18 19:17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면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 표결조차 가지 못한 것인데, 현 주민자치회에 예산 등 사업 의결권한을 준다는 내용에 의원들이 거부감을 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넘지 못하는 이례적인 일로, 이를 두고 타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놓고 일부 시의원들이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이 대표발의한 이 안건은 이날 위원회 내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부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에 의거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자율성과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시범실시 동을 신청하고 행안부장관 승인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이 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자생단체 및 주민공동체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주최와 자치계획 수립 등 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보다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행정 주도가 아닌 행정-주민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사전교육 이수의무가 있으며 사업비·사무공간·인력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옥산면, 정읍시 수성동·내장상동, 완주군 고산면, 익산시 영등1동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282곳에 설치 돼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도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8개 동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제도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조례 제정이 이처럼 지연 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시범실시를 위한 조례였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고 의원간의 의견이 달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추후 보완해서 가야하지 않나 싶다"며 "하반기 토론회를 열고 내년에 다시 조례안을 가다듬어 다시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3.04.18 18:40

지역 현실 제대로 읽은 ‘윤석열표 예타 정책’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정책’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동시에 살리는 현실적 정책이란 호평을 받는다.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번번이 정부 예타 평가기준인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은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전북과 강원, 충북, 경북 등은 그간 예타에 가로 막혀 제대로된 교통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지역 도로망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인구가 적고 도로망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적어 경제성이 나지 않는다며 번번이 예타에 가로막혔다. 더욱이 기존의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 격차를 크게 벌리는 기득권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예타 기준이 두 배로 상향된 만큼 경제성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애로사항이 한 결 덜어질 전망이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놓고 일각에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실보다 득이 큰 정책인만큼 일선 자치단체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17일 기재위 회의에서 “2014년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었고 여야 간 오랫동안 논의하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의결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급조된 총선 공약, 재정 포퓰리즘으로 단순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예타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비용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투자의 벽’으로 간주돼 왔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기준의 적절한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목 GDP, 재정규모,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재정소위에서 의결된 예타 기준 상향 조정을 훨씬 능가하는 만큼 재정 준칙과 연동한 상향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예타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해 2021년 기준 명목 GDP는 591조원에서 2천72조원으로 3.5배, 정부 재정규모는 145조원에서 558조원로 3.8배, 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66배 상승했다. 이번 예타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4년만에 예타 기준이 조정되게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이강모 기자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18 18:25

‘인물 없는’ 전북…중앙 무대서 전북정치 ‘실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막이 오른 가운데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정치인은 전무하다. 더욱이 전북 국회의원들은 출마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등 전북 정치권의 '인물 ‘부재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신영대(군산), 김수흥(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 등 8명이다. 이 가운데 김윤덕∙김성주∙한병도∙안호영 의원은 재선이며, 신영대∙김수흥∙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초선이다. 이외에 국민의힘 비례인 정운천 의원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역시 재선이며,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초선이다. 전북에서 3선 이상 다선의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타 시∙도 의원들에 비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전 국힘 당대표의 경우 젊은 정치 신인으로 분류되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중앙정치권에서 큰소리를 낸 점이 정치력 성장에 큰 보탬이 됐다. 전북 정치인들이 중앙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된 현안 해결 없이 번번이 호남에 예속된 전북으로 간주돼 광주·전남 2중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18일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는 오는 28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실시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뽑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 투표를 치른다. 현재 후보에는 김두관(재선)∙박광온(3선)∙이원욱(3선)∙홍익표(3선) 의원이 거론된다. 전북 출신 의원의 이름은 없으며, 출마를 고려하는 의원도 없다.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 당내 입지가 높아지고 발언권 역시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원내대표를 수행하는 의원의 지역구 현안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 성지로 불리는 전북에서 변변한 당직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은 수년 째 남원공공의대법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현안과 관련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번번이 여야 의원들의 방탄에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앙 무대에서 전북의 존재감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 조차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대변할 중간 통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보니 전북 경제 발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 신공항, 광주공항 군부대 이전 특별법 통과 등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중앙무대에서 전북 정치인들이 있기나 한건지 모를 정도이며, 국회의원들 면모를 보면 시도의원들이 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18 18:23

윤대통령, 국토부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방안 시행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18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4.18 18:22

윤대통령 "국가채무, 1000조 처음 넘어…재정준칙 신속 통과"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4.18 18:21

실태조사 기준 '제각각'⋯학교 나무 관리 '허술'

"책상·걸상·캐비닛 등은 매년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심은 나무는 조사는 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북 관내 초·중·고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재산적 가치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중요한데도 기초적인 재물조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각급 학교 입목죽 주요 수종별 현황(기관 제외)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교에 심어진 수목은 총 9만 8992본이다. 가이즈까향나무, 꽝꽝나무, 느티나무 등 총 35종에 달하는 수목만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재산가치는 141억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목의 크기(지름과 높이), 식재 위치, 활착면적, 탄소고정량 등 기본 정보는 알 수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내 한 국립대에서 GPS시스템 등 선진 기술을 접목해 파악한 10만 5000본과 비교하면 도내 778개 초·중·고에 등재된 9만 8992본의 자료는 상식밖으로 적으며 재산가치도 터무니 없게 산출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도난, 무단벌목, 손궤 등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 2012년부터 산림청은 학교 숲 조성사업계획과 지침을 마련하고 해마다 일선 학교에 관련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관리 실태는 오히려 뒷걸음을 친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수박 겉핥기'식 수목관리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문인력 배치, 용역을 통한 수목지도 제작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대 박종민 교수(산림환경과학과)는 "학교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교육청은 단순히 시설물의 부속 요소로 여기고 있다"며 "수목관리가 엉망인 것은 제대로 관리해줄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학교현장을 순회하며 관리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이 학교 내 조성되어 있는 수목 현황을 파악·평가하여 정확한 재산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조사가 상급기관에 잘 보고되지 않아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해명했다.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그 기간에 고사된 나무가 수두룩하고 학교 담당자 업무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행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위법의 '엇갈린 지침'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수목 조사는 모든 입목죽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회계법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으로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의 재정비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입목죽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상위법의 엇박자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스러워 한다"며 "연구팀을 구성해 학교현장에서 부담이 덜 가도록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4.18 18:20

전북도, 축산계열화사업에 3개소 선정…148억 원 확보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도내 3개 업체가 선정돼 사업비 148억 원을 확보했다. 축산계열화는 계열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장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약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융자사업이다. 선정 업체는 시설·장비자금 부분 농업회사법인 ㈜유피에프앤비, 운영자금(인센티브) 부분 농업회사법인 한송주식회사, ㈜코리아더커드다. 지원 규모는 시설·장비 부분 1개소 90억 원과 운영자금(인센티브)부분 2개소 58억 원이다. 특히, 올해 도내 3개 업체가 확보한 148억 원은 전국 총사업비 241억 원 중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선정 업체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생산·가공·유통 기반 시설 구축과 가축사육·생산장려금을 포함한 농가지급금 등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자금지원이 최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계열화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금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정책자금 활용으로 경영부담 해소와 계열화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방향과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계약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상생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18 18:19

‘제2의 양양 서핑비치로드 찾을까’… 국토부 공모에 전북 지자체 촉각

정부가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선다. 특히 올해에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한 전북도 등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만큼, 공모에 대응할 전북 지자체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 지원, 산업 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 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선정된 양양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의 경우 서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양양에 테마거리 조성 등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 원(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김제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18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