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합의 2년 안에 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간 양자 합의는 가능하면 2년 안에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6일 방영된 미국 경제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양자 FTA가 먼저 된다면 일본이 그 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FTA를 한다면 세 나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면서도 "세 나라가 경제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또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많았지만 한중간에는 그렇지 않다"며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중 FTA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보다도 예상보다 빠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아랍의 민주화 사태 전개과정 질문 중에 언급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이 잘못되서 북한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이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해 그동안 고수하던 대북 기조를 재확인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을 다음 단계로 성장시킬 산업으로 '녹생성장'을 위한 R＆D 투자를 꼽았다. 또 이 대통령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때문에 세계위기를 맞이했고, 또 작년에 유럽발 재정위기를 또 맞아, 한국경제를 더 높은 단계로 높이고 1인당 GDP를 더 높일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가졌다"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해 주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위기를 맞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었고 서민들의 빈부 격차를 좀 더 좁힐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12.05.28 23:02

"한국영화 인기 뜨겁네"

제 6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영화 '돈의 맛'이 레드카펫을 밟았다. 지난 26일 진행된 '돈의 맛' 레드 카펫 행사에서 왼쪽부터 백윤식, 윤여정, 임상수 감독, 김효진, 김강우가 관람객들의 호응에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토
연합
2012.05.28 23:02

김한길, 경남 이어 제주서도 이겼다

민주통합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해 27일 제주 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지역순회 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김 후보는 이날 1인2표 방식으로 실시된 대의원 투표에서 156명 가운데 65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이해찬 후보를 제쳤다. 이 후보는 추미애(58표)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그러나 누계에서는 25일 대전충남에서 압승으로 1위에 오른 이 후보가 1597표로 여전히 선두를 유지했다. 김 후보는 1516표로 뒤를 이었지만 이 후보와의 표차를 97표에서 81표로 줄였다.이날 투표 결과 4위는 조정식(42표), 5위는 이종걸(34표), 6위는 우상호(26표), 7위는 문용식(20표), 8위는 강기정(18표) 후보가 차지했다.누적 득표수는 이, 김 후보에 이어 강기정(1001표), 추미애(954표), 우상호(714표), 조정식(682표), 이종걸(589표), 문용식(259표) 후보 순이었다.김 후보가 친노(친노무현)세가 강한 경남에서 친노의 좌장인 이 후보에 승리한데 이어 상대적으로 중립지대로 받아들여지는 제주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어 막판 반전 여부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번 주 경선이 예정된 충북세종시와 강원, 전북 등을 승부처로 보고, 김 후보와의 표차를 벌린 뒤 이를 수도권 표심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김 후보는 경선 후 기자들에게 "제주도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 43항쟁 같은 아픔이 다시는 없도록 하라는 뜻"이라며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반드시 대선 승리의 드라마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그의 선전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이해찬-노무현 역할분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경선전이 본격화한 이후 불거진 개표 방식 및 무자격 대의원, 정책대의원 논란 등 공정성 시비가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이해찬 김한길 후보가 혼전을 거듭함에 따라 최종 승패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경선과 모바일 투표가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제주에 이어 29일 충북, 30일 강원, 31일 전북 등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대의원 현장투표(30% 반영)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달 5~6일 실시되는 일반 시민과 당원 대상 모바일 현장투표(70% 반영)를 합산해 69 임시전대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2.05.28 23:02

"지역문화진흥법, 19대 국회선 제정을"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 지역문화진흥법을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에서 꼭 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회장 진창윤) 주최로 지난 26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문화계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2012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 자리에서다.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고사직전의 지역문화를 살려내기 위한 토양 마련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이광철 의원(전주) 등의 발의로 17대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5월 다시 발의됐으나 국회 문방위 계류중 자동 폐기된 후 현재 동력을 잃은 상태.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지정을 계기로 전주를 포함 전국의 문화계가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법안 제정에 실패한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10여년 동안 계속된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 운동이 그간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고 변화된 문화지형과 현안들을 반영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으로 재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6개 주제를 갖고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 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과 예술인복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문화일반
김원용
2012.05.28 23:02

옥정호 '물 갈등' 다시 뜨거운 감자

상수원 이용을 놓고 임실과 정읍김제지역이 갈등을 빚어온 옥정호 물 문제가 다시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임실군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선 가운데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 지정 문제까지 맞물렸기 때문이다. 정읍시와 김제시임실군은 지난 2008년 말 논란 끝에 전북도의 중재로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용 인상에 합의하면서 협약을 통해 2012년까지 옥정호를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 부과 수역으로 지정,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오는 2014년부터 급수체계를 변경해 용담댐 수자원을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내년까지는 옥정호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협약을 적용받게 된다.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1999년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요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광역상수원인 옥정호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수역에 포함되지 않아 임실군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용담호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이에따라 정읍시와 김제시임실군이 지난 2008년 말 합의한 대로 옥정호를 올해까지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장 법령개정 절차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읍과 김제시는 현재 물이용부담금 적용 예상액의 70%를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용으로 납부하고 있어 옥정호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 지정을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27일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수원보호구역과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토론회와 용역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김종표
2012.05.28 23:02

소망 담긴 연등 달며 …

부처님 오신날을 하루 앞둔 27일 완주 송광사를 찾은 불자들이 스님과 함께 소망이 담긴 연등을 달고 있다.

포토
안봉주
2012.05.28 23:02

도내 학교 '절반' 문닫으라고?

도내 초중고교의 절반 이상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갈수록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 등 도내 교육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은 심각한 지방교육자치 훼손과 함께 지방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교과부는 최근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내세워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들어갔다.개정안은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기준으로 해,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폐합시키겠다는 것. 강제로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도내 학교 759개교의 절반이 넘는 52.7%인 400여 개교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함으로써 당장 농산어촌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도내에서 6학급이 안 되는 초중학교는 58개교와 86개교, 9학급이 안 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다. 또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은 초 257개교, 중 70개교, 고 4개교다.교과부 안대로 진행되면 도내 초등학교 419개교 중 260여 개교, 중학교 208여 개교 중 100개교, 고등학교 132개교 중 40여개교가 통폐합 대상이기 때문이다.특히나 통폐합 대상학교 대부분이 농산어촌지역이나 구도심지역 등 발전에서 벗어난 지역이 해당됨으로써 교육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도내 1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교과부의 행태는 지방교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횡포라며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전교조 전북지부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산어촌 학교가 약 70%인 전북은 죽으라는 소리에 다름 아니라며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전북교총도 입장발표를 통해 교과부의 통합 기준은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도내 정치권도 27일, 유성엽의원(정읍무소속)이 법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고, 전북도의회가 법령 개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김승환 도교육감은 "교과부의 통폐합 방침은 지역 특성과 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 학교들을 모두 문 닫게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교육일반
구대식
2012.05.28 23:02

"농림수산 발전기금 조성 왜 소극적인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인력·예산 낭비"

2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장영수 의원(산업경제위, 장수)의 농림수산발전기금과 관련된 긴급 현안질문과 이계숙 의원(행자위, 비례대표, 새누리당)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장영수 의원은 이날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농림수산 발전기금 1000억원 운용'이 지난해말까지 출연된 자금이 74억원에 불과한 것을 들며 기금 조성에 소극적인 전북도의 행태를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최근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상생발전사업의 일환으로 2년 간 농업발전기금 1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합의했다"며 "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2년 내 9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합당한가"라고 질타했다.이어 5분발언에 나선 김대중 의원(행자위, 정읍2)은 동물들이 도로를 횡단하다 자동차와 충돌해 발생하는 로드킬(Road kill)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로드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울타리나 탈출 유도시설 등이 기본 설계에 포함돼야 하고, 동물 출현이 많은 곳에는 생태통로를 만들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방치된 동물 사체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김현섭 의원(교육위, 김제1)은 "토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규모가 작아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수에 비해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근거리 지역 학교를 그룹으로 묶어 프로그램 당 적정 수의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 강사 섭외와 그에 맞는 운영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이계숙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 보호를 위해 지난 1981년도부터'전라북도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상담실에 도민들이 찾아와 상담한 실적과 상담실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지난 30여년 동안 형식적 상담실 운영을 알면서도 시대요구에 따른 대민행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방치한 결과"라면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오은미 의원(산경위, 순창)은 전북고속과 관련해"전북고속은 지난 2001년 이후 2011년 까지 11년간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됐고,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뿐 아니라 부채가 자산보다 63억원이 더 많다"고 들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전북도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물타기로 일관해 왔던 봐주기식 행정, 그로 인해 사업주의 횡포와 독선만을 키워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의 파탄은 물론 길고 긴 파업으로 전북도에 오명을 씌운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2.05.28 23:02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

전북도의회는 25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국가귀속 문화재의 위임 보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사리장엄과 금동풍탁을 비롯한 미륵사지 출토유물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보관전시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 관리를 위임할 것과 역사유적지구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익산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익산1사진)의 대표발의로 채택됐다. 배 위원장은 "미륵사지를 비롯해 익산에 분포되어 있는 마한백제시대의 역사문화 유적은 커다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아 왔다"며 "이로인해 익산의 문화적 위상도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지역문화 발전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설립취지를 제고하고, 역사유적지구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익산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거도적인 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2.05.28 23:02

한-칠레 외교장관 회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은 25일(현지시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알프레도 모레노 칠레 외교장관을 만나 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인프라, 남극 연구, 기후변화 대응, 통상투자 확대 및 심화, 청소년학생 교류 등 양국간 협력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연합뉴스

포토
연합
2012.05.28 23:02

전북 출신 국회부의장 명맥 이을까

익산 출신인 5선의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61경기 안양 동안갑사진)이 19대 국회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의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 입후보해 4선의 박병석 의원(60대전 서구갑)과 당내 경쟁을 시작했다.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는 오는 6월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이 의원이 국회부의장에 선출되면 17대 국회 이후 6년만에 전북 출신 국회부의장의 명맥을 잇게 된다. 그동안 전북 출신으로는 모두 5명이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정읍 출신 나용균 부의장이 6대 국회에서, 김제 출신 윤제술 부의장이 7대, 전주 출신 이철승 부의장이 9대, 완주 출신 김태식 부의장이 16대, 무주 출신 김덕규 부의장이 17대 국회에서 각각 부의장을 지냈다.19대 국회 첫 의장으로는 친박근혜계로 새누리당 6선인 강창희 당선자(대전 중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 출신으로 수도권 최다선 의원인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박병석 의원이 강 당선자와 같은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충청 출신이기 때문이다.국회의장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같은 고향에 지역구도 같은 지역이라는 점이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 주목된다.익산 출신으로 남성고를 졸업한 이 의원은 서울대를 두 번 입학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고교 졸업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지만 엔지니어로 살기보다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재수를 통해 다시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대학 재학시절 사회과학연구회를 결성해 지하신문(횃불)을 만들고 가톨릭학생회를 통해 학생운동에 뛰어든 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로 3년간 일하기도 했으며, 13대 총선에 경기 안양에서 처음 출마했지만 1천표 차이로 낙선한 뒤 와신상담 끝에 14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151718대에 이어 19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5선에 성공하며 수도권 최다선 의원이 됐다.이 의원은 "국회부의장이 되면 5선의 경륜을 바탕으로 조정력을 발휘해 상생국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12.05.28 23:02

"농산어촌 교육 더욱 황폐화 불 보듯"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도내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국회 유성엽 의원과 전북도의회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지역 농산어촌의 교육 황폐화 우려를 지적하면서 개정령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및 결의안을 채택했다.국회 유성엽 의원(정읍·무소속·교과위)은 27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농산어촌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이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학부모가 공동통학구역내 규모와 시설이 좋은 다른 학교로 자녀의 전학을 희망하면 학교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돼있어 인기 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의 선택권만 보장될 것이란 비판이다.또한 교육자원이 부족한 농산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천편일률적으로 정해 농산어촌이나 도심 공동화지역 작은 학교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이들의 도태와 통폐합을 부추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농산어촌 학교가 약 60%에 달하는 전북교육은 공동화·피폐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는 귀농지원과 농촌일자리 창출로 공동화되어가는 농촌을 되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학구역 업무 및 공사립학교 설립과 경영에 관한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 관장사무인데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이에앞서 전북도의회는 2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철회촉구 결의문을 긴급 발의한 도의회 조형철 의원(전주5)은 "다양성과 창의·개성에 기반한 교육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소규모 학교의 강제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이라며"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키고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12.05.28 23:02

血稅를 쌈짓돈처럼 쓰는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가 시청예산으로 의원 운동복을 단체로 구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방예산을 의원 쌈짓돈으로 취급한 것이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아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은 판국에 지방정가의 탐욕과 몰염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혈세를 헛되게 쓴다는 여론 질책에 앞서 철면피(鐵面皮)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시군의회 체육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운동복 구입비로 1인당 30만원씩 총1380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16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0명 등 46명이 행사장에 입고 갈 점퍼와 바지를 등산복 전문매장에서 시민의 뜻은 개의치 않고 챙긴 것이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데 말문이 막힐 뿐이다.시의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의원과 사무국 직원의 운동복 구입비를 시청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시민들은 그런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혈세 낭비가 가관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볼썽사나운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살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또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사용되는지도 감시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개정 권한과 행정사무 감사예산심의 의결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남원시의원들은 과연 그런 권한에 부응할 만한 도덕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내 지방의회 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귀감이 될 만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감사원 등 관계당국은 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비용은 모수 환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복지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음먹은 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앞장 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령인 주민봉사와 지자체의 감시견제는 소홀히 한 채 잿밥 챙기는 지방의회의 고질병을 시민이 어떻게 공감하겠는가. 시민들이 눈을 더욱 부릅뜨고 감시해야 그릇된 병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예산도 방만하게 짜여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검토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8 23:02

민주당, 전북출신 상임위원장 꼭 배정하라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8대에는 새누리당이 11개 민주당이 6개 자유선진당이 1개를 차지했다. 하지만 19대들어 민주당의 의석수가 127석으로 늘어 남에 따라 민주당은 8개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정과 관련해서 '연장자 우선 원칙을 깨겠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3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2년씩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3선이 27명이나 되고 4선의원까지 가세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자리수는 한정된데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아 벌써부터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간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정 할 경우 나이 순서에 따라 도내 출신인 최규성김춘진의원이 맡을 것으로 점쳐왔었다.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서열 10위권 밖인 박영선의원을 점찍어 놓아 연장자 배정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4선의 신계륜 당선자가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어 1순위로 거론되고 여성 4선의원인 이미경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을 접고 상임위원장을 요구해 연장자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의원이 부산 시당 위원장 16명의 서명을 받아 박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장 선임을 건의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또 박 원내대표와 친분을 바탕으로 제주시을의 김우남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노려 전북 출신들로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상임위원장 배분은 개인간의 친불친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므로 누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은 그간 DJ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높은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로라도 상임위원장 정도는 배정해줘야 맞다. 지난 411 선거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 9명을 당선시켜줬기 때문에 전북 몫의 상임위원장 배정은 너무도 당연하다.아무튼 새만금 사업 등 농도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전북 출신 3선의원들의 상임위원장이 절대 필요하다. 연말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하려면 범전북인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을 전북출신들로 배정해줘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5.28 23:02

전남 영암 고교서 백일해 집단 발병

퇴치된 것으로 알려진 백일해가 전남 영암의 한고등학교에서 집단 발병하고 인접한 중학교에서 수십명의 학생이 유사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전남도교육청은 25일 영암 A고에서 여교사 1명을 포함 83명이 백일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 고등학교는 최근 개교를 해 2학년까지만 재학중이며 발병 학생은 1학년 36명, 2학년 46명이다.백일해 증세가 절정을 부릴 때인 지난 10일 전후로 전교생 279명 가운데 211명이 증세를 보였다.이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검사한 38명 검체 가운데 3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이 80명이상인 만큼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감염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이 학교와 인접한 B중학교에서도 이날 현재 1학년 31명, 2학년 25명, 3학년 15명 등 모두 71명이 백일해 증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당국은 중고생 형제자매 등이 많아 자연스럽게 병원체가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2.05.28 23:02

말(馬)산업

스포츠에도 등급이 있다고 한다. 가장 낮은 단계는 헬스 등 기계와 함께 하는 운동이다. 바로 윗 단계는 자연과 더불어 하는 운동이다. 골프가 이에 해당한다. 그 위는 승마처럼 동물과 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맨 윗단계는 남녀가 밤에 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누가 웃자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꽤 그럴듯하다.실제로 국민소득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레저 형태도 변화해 왔다. 레저업계에서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으면 테니스, 1만5000 달러는 골프, 2만 달러는 승마, 2만5000 달러 시대는 요트가 대중화 된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한 때 테니스가 귀족 스포였던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서 인지 요즘 승마가 각광받고 있다. 한국마사회(KRA) 조사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번이라도 말을 타 본 사람은 66만2200여 명이었다. 어림잡아 1년에 90만 명 쯤 승마를 즐긴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승마장도 지난 해 9월 말까지 330개로 늘어났다. 이제 승마도 '귀족 레포츠'에서'생활 승마'로, 대중화의 길로 접어든 셈이다.승마는 남성보다 여성이 즐겨한다. 여성은 생리적 특성상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골격이 약화되고 비만해지기 쉽다. 이러한 시기에 승마는 전신 운동을 통해 허리 운동 및 유연성을 향상시킨다. 또 바른 자세를 통해 어긋나 있는 뼈가 제자리를 찾고 골반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스포츠로 즐기기도 하지만 재활승마로의 역할이 크다. 중년 남성들의 말 못하는 고민 1위인 전립선염에 좋다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말을 타면 전립선과 좌골 등에 마사지 효과가 커, 자신감 넘치는 신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에서도 2011년 2월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말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원조격으로 전국 2만8000여 마리의 77%를 육성하는 제주도를 필두로 경북 영천과 구미 상주, 충남 홍성, 경기도 화성, 강원 정선, 전북 장수 등이 그러하다. 농촌진흥청은 여기에 더해 말고기 산업을 농촌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육용마를 키워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말고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해 4월 지식경제부로 부터 '말 레저 특구'로 지정된 장수군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위원

오피니언
조상진
2012.05.28 23:02

새누리당의 전북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의 전북 찾기가 한창이다. 저마다 오가는 길은 달라도 마음들은 12월 민심 잡기의 한곳에 가 있다. 그걸 한번쯤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게 탓할 일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도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선거철이면 부산을 피우는 양태를 보며 새누리당이 과연 어떤 도식적인 이념의 틀로 전북에 접근하는지 주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엊그제 이재오 의원이 방문 한 달 만에 다시 민생탐방에 나섰다.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직후 이곳을 다녀갔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몽준 의원도 1주일 간격을 두고 차례로 구애행각을 벌였다. 앞사람 발자국을 따라 지나가듯 전통시장과 마을회관 등을 돌며 주민들과 손을 잡는 행각들이었다. 이들 예비후보들의 행적에 관통하는 것이 일면 유별나다. 새만금 3대 현안인 개발청 건립과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에 공감하고 앞다퉈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차기정부에서 할 일이면 챙기겠다"거나 "새만금을 동시대에 완성하려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땅도 무상으로 주는 상황"이라는 등 지역의 요청에 호의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보고도 안타깝고 씁쓸하기조차 하다. 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새만금 관련 현안이 2007년 제17대 대선 국면에서도 지역의 최대 이슈였기 때문이다. 중국 동부권에 대규모 특구가 속속 들어선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 언제 일인가. 그런데도 전북의 꿈인 새만금사업은 5년의 간극을 뛰어넘지 못하고 세월의 크레바스(crevasse)에서 정권의 잔해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각종 정보로 넘쳐날 것 같은 집권세력이 전북민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건 뭐가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된 것은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제 식으로 여론을 읽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선지 그동안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공허한 이념의 틀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실에는 관심이 없고 이념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 현장을 있는 대로 이해하거나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도 없었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는 준비한다. 하지만 낡은 이념을 고치지 않고 선거를 장담하는 건 허세일 수 있다. 지금 새누리당에 가장 시급한 일은 갇혀 있는 이러한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그들 말대로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있는 이 지역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나는 살아있는 전북을 보았다. 우리 정치가 물줄기가 바뀌었다. 박 전 위원장이 "전북도민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 대목과 얼추 상통한다. 한 때는 지역감정이, 그 다음은 이념문제가 한국 정치의 지형을 형성했지만 이제는 정치가 현실로 돌아왔다. 도민 각자가 "누가 우리의 현실 문제를 위해 나설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정당에 볼모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편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되었든 바꿀 수 있다. 최소한 떨리는 마음으로 답답한 현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정치공학적 이념만으로는 복잡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이 더 이상 새누리당의 '산토끼'로 남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진정성을 갖고 전북을 찾고 움직여야 정권이 산다.

오피니언
최동성
2012.05.28 23:02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조적 인간교육"

유학(儒學)의 경전인 '중용(中庸)'의 '성(誠)' 사상을 교육이론으로 연구하며, 학창(學創) 이종록(李鍾祿)박사가 주창한 창조교육철학을 계승하고 교수·학습법의 이론과 실제를 정립하고 있는 이용길(50) 군장대학교 부설 학창교육연구소장.　한국교육사학회 이사이기도 한 이 소장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45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육사학회(회장 이윤미 홍익대 교수)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창조교육의 한국교육사적 인식'이라는 주제로 부안 채석강 리조트에서 개최했다.　국내 교육사학 권위자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교육의 역사와 동양의 경전에서 인간의 창조성을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지평을 마련해 창조교육을 전인교육의 화두로 던진 이용길 학창교육연구소장을 만났다.△ 이번 학술대회를 '창조교육의 한국교육사적 인식'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까닭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사람으로서 인격을 완성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창조해가는 일이죠.우리 문화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 온 것은 순전히 교육에 의해 미래 가치를 창조하고 그것을 전승·보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교육적으로 조명해 미래의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로 만들어 보자는데 그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은 불교분야, 신라시대의 지성(知性)사, 유학의 핵심 교과인 '대학(大學)'에서의 창조성, 현대 한국교육에서 창조교육의 형성 등입니다. 종교적인 입장이나 사상적 견해, 시대적 배경의 특성에 따라 다른 교육적 논지들이 발표되고 토론됐지만, 결국 공통적인 교육사적 맥락은 창조성을 발휘하는 인간의 마음에 의해 수양이 이루어지고, 지적 성장과 사람의 교화가 이루어지는 창조적 인간교육이었습니다. 즉 시대·사상에 따라 교육의 이념, 목적, 방법이 다르더라도 궁극적인 본질은 인간이 갖는 창조성의 교육적 작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으며, 미래의 교육적 화두 또한 창조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동양사상과 창조교육의 연관성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중용(中庸)'의 '성(誠)'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용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성(誠)'은 교육에 의해 완성된 인격체를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인 순수한 상태의 마음은 양심입니다. 가르침에 의해 양심을 다하게 하면 '성(誠)'에 이르게 된다고 중용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최선을 다하면 스스로 인격이 이루어지고 가치를 이루는 창조성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창조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해 개인의 가치를 이루어 인격을 완성하고, 문화가치를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성(誠)'에 이르는 과정자체가 창조교육과 다름없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가치가 완성된 창조의 상태가 중용에서 말하는 '성(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정책과 학창교육연구소가 주창하는'창조성'과 차이가 있습니까?- '창의성'은 '창조성'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서 창의성에 대한 견해는 인지적 사고의 요인, 문제해결과정, 또는 성격특성으로 설명돼 인간의 능력이 복잡하게 얽힌 고등정신능력 정도로만 인식돼 왔습니다.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귀결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학계에서 묵시적으로 동의가 이루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교육당국 정책들도 '창의성'을 화두로 하는 교육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창의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 의제만 있을 뿐, 교육의 목표나 이에 따른 사회적 선도의 방향이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특히 창의성이라는 기능적 이름을 빌린 경영적 개념을 흉내내는 것에 그치면서 일선 교육현장은 학교폭력, 교권의 실추, 학생인권조례 등의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창조성은 인간이 교육적 자아의 입장에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그래서 창조성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분야의 기능적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조교육은 인간의 본성을 유효하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학창 이종록 박사가 주창한 전인적 관점의 창조교육이며, 우리 학창교육연구소에서 다루는 창조성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근본적인 교육적 해결책을 제시하신다면?-.학교폭력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 현상중의 하나입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풍요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양극화 현상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켰고, 이러한 가정경제의 심리적 배경이 학교 교실사회로 투영돼, 있는 자의 우월감과 없는 자의 박탈감이 청소년기 공격적 충동을 제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교육도 자본주의 성과 논리처럼 입시중심의 기능적 방편의 교육에 중점을 두다 보니 입시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좌절감과 희망을 잃으면서 학교폭력이 양산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교사나, 학부모의 기대치에 맞추면 학생이나 자녀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교사나 학부모가 원하는 기대치를 학생이나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문제입니다.학생들의 꿈과 희망은 그들이 갖는 창조성입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육적 현안문제들은 학생과 자녀들이 갖는 꿈과 희망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의 창조성 개발 교육을 통해 풀어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존중해 주고 그들의 관심과 의욕을 조장해 주면 청소년기의 공격적 충동은 열정으로 바뀌어 스스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과 자발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획
이일권
2012.05.28 23:02

이용길 소장은…한국교육사학회 이사 활동 창조교육이론 권위자

이용길 학창교육연구소장은 1962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구한말 호남의 선비였던 동은(東隱)선생의 엄격한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며 성장했다.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사 철학 전공으로 1995년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군장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사학회 이사. 사단법인 창조교육학회 이사이며, 군장대학교 창조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학회 기획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광동학원 설립자이며 창조교육을 주창해 온 학창 이종록 박사로부터 30여년간 창조교육 이론을 공부했으며, 지난 2008년 10월 이종록 박사의 창조교육 이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군장대학교 부설 학창교육연구소를 설립했다.한국교육사학회 학술논문상(2003), 사단법인 창조교육학회 학술 공로상(2006), 창조성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상(2009)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창조교육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2011)'를 비롯한 10여권이 있고, 논문은 '성(誠)사상의 교육 이론적 논의(2001)' 등 50여편에 이른다.한국민족사 발간회(2006) '21세기 한국 인물사'에 교육 분야 권위자로 등재되었고, 한국민족정신진흥회(2011) '한국 인물사'에 창조교육이론의 권위자로 등재됐다.

기획
이일권
2012.05.28 23:02

"편입학제도 폐지·일률적 정원감축을"

지역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편입학 제도의 완전 폐지와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전 대학의 일률적인 정원감축, OECD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오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인홀에서 연 '호남제주권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북과 광주전남제주 대학 관계자들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서 이 같이 정부의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자들은 이 장관에게 "지역대학 발전방안의 성패 여부는 재정 확보에 있는 만큼 타 부처와 공조가 이뤄지도록 교과부가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학 편입학 제도는 우수 학생 유치면에서 약육강식 양상을 띄고 있는 만큼 규모 축소 차원이 아니라 제도의 완전 폐지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도 "지역인재 할당제와 같은 취업 대책들이 공사 기업을 막론하고 시행될 수 있는 유인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고 요구했다.특히 "지역대학에 우수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역대학 출신들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법적인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그 밖에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의 등록금 지원 확대 △우수 연구를 위한 대응자금 제도 폐지 △OECD평균 수준의 정부부담 고등교육 예산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에 이 장관은 "향후 10년간 대학 구조조정이 혹독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일률적인 지원보다, 변화나 특성화에 집중하는 대학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대학 선진화 기반 구축 및 구조개혁 촉진과 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지역인재 할당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전제 한 뒤 "대학의 자구적 노력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때 해결될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토론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패널로는 박세훈 전북대 기초교양교육원장, 이규훈 광주대 산학협력단장, 이춘구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김형준 제주대 기획부처장 등이 나왔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2.05.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