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5:3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도 지방세 감면

오는 4월 27일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도 지방세가 감면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오는 4월 27일부터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2조 3호(2012년 4월 27일 시행)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로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4월 중 고시 할 예정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 해 말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가 감면되고,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만 25% 감면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만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는 기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또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 경제일반
  • 정대섭
  • 2012.03.19 23:02

중도금 미리 지급하면 일방적 계약해지 못해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금만큼의 손실을 감수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남겨둔 것이다.동시에 이같은 해제권 행사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토록 하여, 상대에게 불측의 손실을 입히지 않는 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상 거래실무에서는 중도금 지급전까지로 행사시기를 제한하고 있어 이후에는 일방적 해제가 불가하다.문제는 매도인의 변심을 우려한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당초 지급키로 한 약속일보다 일찍 상대계좌로 송금한 경우인데, 이때 해제를 원하는 매도인은 약속한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것이고, 계약유지를 원하는 매수인은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니 일방적 해제가 불가함을 주장할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의 변심이 우려된다면 미리 중도금을 송금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다만 이때도 매도인이 먼저 계약해제 및 배액상환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은 해제된다.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2.03.19 23:02

부진했던 종목군 반등 가능성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 완화와 미국 경기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한 때 2050포인트선을 돌파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이틀 연속하락하며 전주대비 16.14포인트(0.80%) 오른 2034.44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8323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773억원, 기관은 3698억원 각각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한미 FTA 발효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외국인은 현대위아, 현대차, 기아차, 엔씨소프트 등을 매수했고, 삼성전자, 현대제철, LG전자 등은 매도했다. 기관은 외국인이 대거 매도한 삼성전자, KB금융, 현대모비스, 제일모직, LG디스플레이 등도 대거 사들였다. 호남석유 ,LG화학, 포스코 등은 매도했다.코스닥 지수는 미국의 경기지표와 유럽 경기전망 호조로 한 때 540포인트선을 회복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우위로 돌아서며 전주 종가보다 소폭 상승한 539.7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이번 주 11억원 순매도했으며 기관도 445억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기관은 심텍, 셀트리온, 제닉, 동양시멘트, 네패스 순매수 했고 원익IPS, 에스엠, CJ E&M, 파라다이스, 솔브레인, 덕산하이메탈 순매도 했다.지수가 2050포인트선에 가까워지면 펀드 환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일시적인 지수 하락이나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시점으로 코스피지수가 상승 흐름은 유지하되 그 속도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올 들어 코스피 지수는 11.39% 상승했다. 지수상승의 가장 큰 공헌을 한 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이다. 시가총액 비중도 지난해 말 14.96%에서 15.61%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시가총액 상위50위 종목들의 비중은 지난해 말 69.28%에서 69.82%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삼성전자를 단순 차감한 지수는 1,700포인트 수준이나 다름없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선전이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다른 대형주들의 추가적인 키 맞추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체감지수의 괴리확대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관심업종은 FTA 발효로 IT, 자동차 및 부품주에 대한 압축화, 금융환경 안정에 따른 대형 금융주와 중국관련 화학 중심의 소재주 등 최근 부진했던 종목군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할 시기이고, 실적 호전 기업 역시 기존 추세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이고 추격하는 매매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정대섭
  • 2012.03.19 23:02

악취제거 친환경 미생물 개발

축산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고약한 악취를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미생물 SP를 익산지역의 한 중소기업체서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이 미생물은 지금껏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돈사의 악취나 가축분뇨처리장의 악취를 일소에 해결하고, 특히 가축사육에 전혀 해가 되지 않아 세계적인 국제발명특허(PCT)까지 획득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세계적 돌풍을 일으킬 악취제거 미생물을 개발한 건 익산시 삼기면에 자리한 (주)평강바이오(대표이사 최길호).평강바이오는 음식물수거 차량이나 축분수거 차량 등의 특수차량을 만드는 평강특장차의 자회사 격이다.최 대표가 미생물을 개발하게 된 건 바로 음식물수거 차량을 만들면서 악취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선 게 계기가 됐다. 어려서 가축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 최 대표는 당시 악취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고민하다 2006년 본격 연구에 돌입해 2007년 7월 미생물 11종을 개발했고, 이중 6가지의 처리방안에 대한 국제특허를 출원했다.일명 바실러스 균으로 알려진 이 미생물은 인체에 무해하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천연상태로 가축들의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시키는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돈사가 많은 제주도의 경우 최 대표가 개발한 미생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제주도에서 1700두를 사육하는 축사와 3000두를 사육하는 축사의 악취를 모두 제거하고, 특히 돼지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발육상태와 성장세도 좋아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악취 민원이 수백건에 달했던 제주도에 이 미생물이 투입되면서 지난해동안 단4건의 민원접수로 줄었고, 이마저도 악취 민원이 아닌 청결 등의 민원으로 나타나는 등 효능을 입증 받았다. 또한 이 미생물은 아무리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라도 미생물을 살포한 뒤 30분이면 악취가 제로상태로 나타나는 공인된 실험성적까지 받았다. 이처럼 제주도에서 입증 받은 이 미생물은 공중파 방송에 소개되면서 국제적인 실험 성적과 국제 특허, 실제 성과까지 입증 받아 최근에는 자치단체들과 관련 업체들에서 사용가능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최길호 대표는 "발효공법에 의한 건강 기능성식품과 SP를 이용한 친환경 건축 신소재 개발 등에도 박차를 가해 더 많은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진만
  • 2012.03.19 23:02

"2030년, 전북 주택수요 감소 도심재생 증가"

오는 2030년쯤에는 호남과 경북, 강원도를 중심으로 인구가구 감소세가 두드러져 국토이용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제주권은 오히려 인구가 늘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해안의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수도권에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이 늘어나며, 부산권은 항만물류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도서지역은 영토자원 측면에서 개발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2012 국토연 연구성과 세미나'를 열고 이용우 국토미래연구센터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 대예측 ; 메가트렌드와 지역의 미래예측'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과학기술 발달과 융복합,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중국경제 부상, FTA 확대 등 전세계적인 흐름(메가트렌드)이 주거와 산업입지, 교통,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쳐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권은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도심재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새만금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신규 주택공급은 지역 주택시장의 수요를 잠식할 우려가 크며 기존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주 등 중심도시에서는 도심 거주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와 역사문화공간 등의 재생사업이 늘어날 것이라 분석했다. 지리산덕유산 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 접근성 개선을 바탕으로 임산물 및 기능성 건강식품 생산, 산지 치유, 휴양레포츠 기능을 발휘하는 다문화다기능 '모자이크 지역'으로 떠오르며 특히 새만금~군산~익산~전주를 잇는 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부상 등 정치 다극화는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과 호남권 서해안의 산업입지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강원권과 제주권에 중국 관광객 및 투자수요를 불러올 전망이다. 또 해양자원 및 에너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도서지역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이 심화돼 서해5도, 독도, 이어도 등이 영토수호 차원에서 중요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FTA 확대 등 경제 글로벌화와 함께 수도권의 산업입지 및 토지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경남권에서는 일본인 주택 소유가, 제주권에서는 중국인 주택 소유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우 국토연구원 국토미래연구센터장은 주거환경과 산업입지, 교통, 토지이용 등 국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로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과학기술 발달과 융복합화 △가치관 및 문화의 다양성 확대 △중국경제의 부상 △FTA의 확대 등을 꼽았다.

  • 경제일반
  • 정대섭
  • 2012.03.19 23:02

교사 '보직 포기' 파문 미온적 대응 비판

속보= 익산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부장교사들에게 '보직 포기서'를 제출받아 논란이 됐던 해당 학교장만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 이어서 또다른 비난을 사고 있다. (본보 5일자 13면 보도)학년말이면 공공연히 벌어지는 이런 보직 포기서 작성에 따른 교사간 위화감 조성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보다 제보자 찾는데 열을 올리는 등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들에게 '보직 포기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해당 학교를 찾아 확인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지난해 말 새학년을 앞두고 부장교사 전원에게 '보직 포기서'를 제출받으면서 일부 부장교사에게는 강요로 포기서를 받아 인사자문회 규정을 어기며 교사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교육청 조사에서도 인사운영 규정이 안 지켜진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같은 규정을 어긴 것을 적발하고도 민원을 제기한 교사가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더욱이 조사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교사를 색출해 과도하게 상담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처음 민원을 제기했던 교사 A씨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기 싫다"며 말을 아꼈고,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교사가 자기생각이 짧았다며 민원 취하 신청서를 냈다"며 "예전에도 보직 포기서를 받기도 했다"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아울러 그는 "보직 포기서는 본인이 제출한다면 받을 수 있지만 강요는 안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2.03.19 23:02

롯데마트 익산점 증축 추진 파문

롯데마트 익산점이 대규모 증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최근 대기업의 지역내 영세상권 잠식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롯데마트 익산점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을 한층 고조시킬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롯데마트 익산점이 들어선 익산시 영등동 상인회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 3곳의 대형마트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롯데마트 익산점이 최근 대규모 증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롯데마트 익산점은 대지면적 1만3455㎡에 건축연면적 4만3645㎡ 규모로 지상 1층~7층 건물 중 4층까지 매장을 운영하며 나머지 공간은 모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롯데마트 익산점의 주차공간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쪽과 도로 건너편 전용 주차장부지 등 양쪽에 운영되고 있다.롯데마트측은 건너편의 전용 주차장부지 2589㎡는 그대로 두고, 건물 앞쪽의 여성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 부지에 7층 규모로 매장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상인회는 파악하고 있다.롯데마트 익산점은 지난해 약9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익산에 들어선 3곳의 대형마트들 중 가장 매출액이 높아 이번 증축이 현실화될 경우 인근 상가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가뜩이나 경기침체 속에 대형마트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인근 상가들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단축과 지역상품 추가입점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추가 증설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 상인들이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상베스트코 등의 대기업들의 영세상권 잠식 움직임에 대한 지역내 반발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발 여론은 더욱 확산될 분위기다.상인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시행되는 등 영세 상권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롯데마트측으로부터 증축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은 없다"며 "하지만 증축관련 소문이 돌고 있어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롯데마트 익산점 관계자는 "증축관련은 본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익산점에 어떤 지침이나 계획이 내려온 것은 현재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익산
  • 김진만
  • 2012.03.19 23:02

'기업유치 보다 기업지원' 군산시, 기존업체 지원 조례 정비 추진

그동안 기업 유치에 주력해 온 군산시가 최근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문동신 군산시장은 16일 시 관계자들과 발전전략회의를 갖고 "그동안 신규 입주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는데 이제는 기존 업체의 증설 등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시는 기존 업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타 시·군의 선례를 살펴보고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정비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이번 주부터 분기별로 관과장 71명으로 구성된 1인 2사 후견인제를 통해 약 142개의 기업체를 방문 상담해 유용한 정보와 시책을 전달하고 기업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시는 올해 초부터 현대중공업, OCI, 타타대우상용차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유럽발 금융위기 및 FTA 발효와 관련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최근 선박블럭 및 중량화물 운송 구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신호등, 가로등 및 통신선 등의 지장물 정비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펼쳐 1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이달 중 60개 교통신호등과 표지판, 7개소 전선·통신선 지중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애로사항을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이자보전형식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군산
  • 이일권
  • 2012.03.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