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생활개선회 소외계층 떡나눔 행사

익산시생활개선회(회장 오명순)는 29일 직접 농사지은 쌀 250kg으로 떡국떡을 만들어 익산시 금마면 용정마을 윤희제 소녀가장(15)을 비롯한 독거노인, 부자가정,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125가정에게 떡국떡을 전달했다.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떡나눔 행사는 떡국떡 선물을 통한 쌀 소비촉진과 절기음식을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풍속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익산시생활개선회 오명순 회장은 "그동안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사고와 지역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회원들이 작은 나눔이지만 배품의 겨울로 한해를 마무리 하고자 이같은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익산시생활개선회는 푸른 농촌희망 찾기 운동을 선도 실천하는 단체로 그동안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통해 황등 찹쌀엿, 함라 한과,울외 장아찌 등의 제품 생산을 통해 익산 대표 농특산물화를 시키는등 농촌 소득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09.12.30 23:02

익산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는 29일 정부중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안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안부 장관표창을 받았다.익산시는 실직자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서민생활 안전을 도모한 공로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안부의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시는 지난 6월~11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총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해 모두 1,7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배·장판 교체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3개 사업을 비롯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업으로 담장벽화 그리기 등 6개 사업, 공공시설물 정비 추진사업으로 둘레길 조성 등 7개 사업을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다.특히 임금의 3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24억900만원을 유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익산시관계자는 "내년에도 3월~6월까지 4개월간 7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등 생산적이고 친서민적인 사업을 수행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09.12.30 23:02

전라북도 4-H본부 사업결산·평가 보고회

전라북도 4-H본부(회장 윤주성)는 29일 농업인회관에서 회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평가 보고회를 가졌다.4-H본부는 이날 사업평가 보고회를 통해 올 한해는 친환경농업 현장학습교육, 시·군 순회간담회, 한마음대회 개최 등으로 전라북도 4-H본부 위상을 한층 드높힌 뜻깊은 한해였다고 밝혔다.특히 윤주성 회장이 농촌의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교 4-H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2명씩 선발하여 1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미국의 선진 축산기술을 영농4-H회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4-H농장을 운영하는 등 전북 4-H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것으로 예년과 비교할수 없는 큰 성과였다고 강조했다.전라북도 4-H본부 윤주성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금년도에 전라북도 4-H본부가 많은 업적을 쌓을수 있었던것은 4-H인들이 열심해 협조해주고 활동해온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전북4-H 발전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우리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전라북도 4-H본부는 이날 사업평가회를 마치고 송년의 밤 행사를 개회해 뜻있는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했다.

지역일반
엄철호
2009.12.30 23:02

SLS조선 반납 부지에 입주할 2개사 선정

SLS조선이 반납한 부지에 입주할 기업 2개가 선정됐다.29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SLS조선 반납부지에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덕신하우징과 블럭절곡의 KB스틸이 입주할 예정이다. 덕신하우징은 25만5000㎡ 부지면적을, KB스틸은 3만3000㎡ 면적에 들어선다.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공단과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청약한 덕신하우징과 1순위(창업기업)인 KB스틸을 SLS조선 반납부지의 입주기업으로 선정했다"면서 "29일 입주계약과 30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고 밝혔다.군산에 선박블럭공장 건립을 추진해온 SLS조선은 조선업계 불황 및 회사 자체사정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 군장국가산단 내 임대전용 단지 28만8000여㎡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 밝혔다. 지난 2007년 2월 임대계약을 체결한지 2년8개월만의 해지 요청이다.

군산
홍성오
2009.12.30 23:02

원광대병원 해외의료봉사단 캄보디아서 무료진료

원광대병원 해외의료 봉사단(단장 양연식)은 29일 8박9일간의 캄보디아 해외 무료진료를 마치고 귀국, 해단식을 가졌다.안과 양연식 교수를 단장으로 내과 오석규 교수, 외과 최운정 교수, 치과 오승환 병원장 등 7개과 24명으로 구성된 이번 해외의료봉사단은 이날 해단식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 원불교 교당에서 주민 2,000여명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들 봉사단은 이번 무료진료에서는 심장초음파를 비롯한 각종의 외과 수술장비를 직접 챙겨 갖고 출국해 백내장, 탈장수술, 삼출성중이염을 앓고 있는 환자등 모두 46명의 주민들에게 현지에서 무료 수술을 시행했고, 내과 439명, 안과 279명, 이비인후과 302명, 외과 89명, 재활의학과 178명, 피부과 265명, 소아과 64명, 치과 342명 등을 무료 진료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한편 원광대병원은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캄보디아에서 이같은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가운데 현지 치료가 불가능한 어린이들에 한해서는 한국으로 데려와 심장병 무료시술을 전개하거나 낙후된 캄보디아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지원책 일환으로 캄보디아 현지 의사를 원광대병원에 초청해 선진의료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원광대병원은 원불교 재생의세 설립이념에 따라 캄보디아 외에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를 비롯한 콩고,네팔, 인도 등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세계 오지 곳곳에서 참인술 실천을 위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09.12.30 23:02

(재)익산문화재단 출범…지역문화예술 발전 새전기

지역 문화 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재)익산문화재단이 오는 30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에 나래를 펴게됐다.익산시는 오는 30일 오후 이한수 시장과 국회 조배숙·이춘석 의원, 문화예술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익산문화재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기로 했다.문화정책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게될 익산문화재단은 민간 전문가 주도의 체계적인 문화사업을 펼치게 되며 각종 축제를 비롯한 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창작예술을 지원, 국내외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익산문화재단은 지난해 시민공청회를 비롯해 시민 설문조사,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조례 공포, 법인 허가, 설립 등기가 마무리돼 이사회에서 재단 발족이 결정됐다.이사진은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고 이사장은 이한수시장이 맡게되며 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실, 운영관리지원팀, 사업교류팀으로 나눠 운영된다.익산문화재단은 5억원의 자본금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원씩 10년 동안 연차별로 기금을 마련해 총 100억원의 자금을 확보 운영된다.사업교류팀은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와 행사 기획,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마케팅, 축제, 각종 문화행사를 치르게 된다.운영관리지원팀은 재단 행정을 비롯 복리후생, 물품 및 시설관리,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경영 기획 홍보 등을 맡게된다.이한수 시장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민간 전문가 주도의 체계적인 문화사업을 추진,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창의적이고도 다양한 문화 향유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
장세용
2009.12.30 23:02

[사람] 익산시청 주원섭씨 장학금 기탁

익산시 행정지원과 주원섭 총무담당(54)이 모범 공무원 표창으로 받은 국무총리상 수상 시상금 180만원을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선뜻 내놓아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주 담당은 29일 익산사랑장학재단을 찾아 모범 국무총리상 시상금으로 월 5만원씩 3년간 받을 상금 180만원을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주 담당은 이날 장학금 기탁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 맡은 공직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주 주무관은 지난 81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딛고 총무과, 과학산업과, 행정지원과 등 행정 핵심부서를 두루 거친 공직생활 28년여의 베테랑 공무원으로서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오던중 직원후생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한 공로로 최근에 모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익산
엄철호
2009.12.30 23:02

[사람] 군산시청 박경아씨 도지사 표창

군산시청 계약직인 박경아씨(35)가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1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현대상선, 한솔CSN 등 물류업체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후 2007년 11월 해운물류분야 전문가로 임명된 그는 신규항로 개설 등을 통해 군산항 물동량 증가를 이끌었다.

군산
홍성오
2009.12.30 23:02

정읍 신종플루 양돈장, 이동제한·방역강화

전북 정읍시는 29일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감염 돼지가 발견된 태인의 A양돈 농장에 대해 3주간 이동 제한 조치와 농장소독 명령을 내렸다. A양돈농장은 1천6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신종플루에 감염된 10여 마리의 돼지는 최근 전남 장성의 종돈장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축산 담당 직원을 보내 농장 주변을 통제한 채 방역을 하고 농장 출입도로에 생석회를 살포했다. 아울러 앞으로 3주간 돼지 반.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과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농장 주변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시 축산진흥센터 관계자는 "지난주 표본 검사에서 생후 60일 된 일부 돼지가 신종플루에 감염됐다"며 "현재 감염 돼지에게서 발열, 기침 등의 특이증상이 없어 1-2주 지나면 자연치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돼지 신종플루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신종플루로 돼지가 폐사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연합
2009.12.29 23:02

정읍 '단풍미인쌀' 스페인·호주 간다

전북 정읍지역 대표 브랜드 쌀인 '단풍미인쌀'이 수출길에 올랐다. 정읍시는 29일 신태인읍 현대RPC에서 재배농가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풍미인쌀 수출 출정식'을 갖고 쌀 40t (8천만원 상당)을 차량에 실어 부산항으로 보냈다. 또 내달부터는 매월 36t(총 432t.10억원 상당)의 단풍미인쌀이 호주에 수출된다. 쌀작목반의 감사패를 받은 강광 시장은 "단풍미인쌀이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을 받고 해외까지 나가게 된 것은 7년간 농민과 행정이 고품질쌀 생산과 브랜드 파워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품질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해 더 힘쓰자"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쌀 품질이 우수하면서 가격도 적정해 쌀 중개상들이 먼저 찾아왔다"며 "앞으로 유럽과 미주, 아시아를 겨냥한 쌀 수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09.12.29 23:02

내년부터 여권재발급 수수료 내린다

내년 1월1일부터 분실 또는 훼손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천∼4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하된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실이나 훼손, 수록정보 변경, 사증란 부족 등의 이유로 여권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수수료 2만5천원만 내면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기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여권법에서는 분실과 훼손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3만5천∼4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5∼10년 유효기간의 새 여권을 발급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을 희망할 경우 여권신청서류(www.0404.go.kr)를 갖고 가까운 여권사무기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와 함께 내년부터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대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지정,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여권사무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연합
2009.12.29 23:02

진안군 '세계 아토피 엑스포' 추진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 진안군이 세계 아토피 엑스포 개최 방침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진안군은 29일 아토피 프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함에 따라 아토피 치유 고장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2014년 세계 아토피 엑스포 개최의 타당성 검토와 준비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토피 엑스포는 정부와 민간, 자치단체가 아토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필요한 행사로 판단돼 추진키로 했다. 진안군은 1천7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부터 2014년까지 백운면 노촌리 일대 100만㎡에 아토피 프리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아토피 치유와 예방을 위한 에코에듀센터를 비롯해 치유 센터, 전문연구소, 식사치료센터, 유치원, 아토피 로하스프리 빌리지, 숲 치유체험공간, 약초와 허브 동산 등이 조성된다. 특히 진안군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정규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과 아토피케어전문인력 양성교육, 한·일 아토피 심포지엄 등 아토피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송영선 군수는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진안군이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는 고장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엑스포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행사를 통해 아토피 질환환자와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연합
2009.12.29 23:02

고법도 론스타 외환銀인수 합법 판결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함께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하고 이 전 행장의 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29 23:02

문화관광硏, 문화관광 10대 뉴스 선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문화관광 분야 10대 뉴스로 '한식 세계화', '한글수출',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연구원은 지난 21-23일 19세이상 국민 1천명을 상대로 문화관광 분야 26개주요 이슈를 제시하고 항목별로 5점 척도에 맞춰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화관광 10대 뉴스'를 선정한 결과, '한식 세계화'가 4.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글 수출(4.36점),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4.21점), 해운대를 비롯한 한국영화 흥행(4.05점), 영국 대영박물관의 한국어 작품 안내 서비스(4.03점)가 5위권 안에 들었다. 이어 외래 관광객 700만명 돌파(3.95점), 워낭소리를 포함한 독립영화의 강세(3.90점), 한국박물관 100주년(3.85점), 저작권법 개정과 불법 업로드 제재(3.78점),문화예술 서민지원 사업 추진(3.70점)까지 10위권에 포함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26개 항목 중 10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신종플루로 인한문화행사 취소', '방송미디어법 개정' 등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문화일반
연합
2009.12.29 23:02

물거품 된 전북 공무원노조의 도의원 평가

도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공개하겠다던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야심찬 계획이 결국 수포가 됐다. 지역민의 대표이면서도 국회의원과 달리 별다른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도의원에 대한 전북공무원노조의 평가·공개 계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조로서는 이례적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를 위해 전북공무원노조는 2천만원을 들여 한국자치행정학회와 용역을 체결해 최근 1년간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했으며 10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의회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 공무원이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도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히면서 출발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일부 도의원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부실한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평가가 낮으면 내년 선거에서 경쟁자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노조를 강하게 압박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마저 "도청을 감시·견제하는 도의회를 다시 도청이 평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아이러니"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외부의 부정적 여론과 함께 도청 내부에서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일부 도의원은 도청 집행부에 이 평가와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고, 이는 노조에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도청 내적으로도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평가·공개에대한 질의에 '도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결과를 서열화해 발표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는 평가의 공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이를 공개하더라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만큼 공개도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북공무원노조는 10월에 평가 결과를 받고서도 내외부의 여론을 의식해두 달 가량 내부 논의만 진행하다가 최근 선관위의 이 같은 회신을 구실삼아 공개를 포기하고 말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평가해 공개키로 했으나 현실적인 장애가 많아 이를 포기했다"면서 "공개는 못 했지만 이 평가가 지방의원의 의식이나 행태를 개혁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이끌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09.12.29 23:02

전북장학숙 입사생 213명 선발 예정

전북도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과 전주에운영하는 장학숙에 입사할 학생 213명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내년 1월11∼2월2일 서울장학숙(108명)과 전주장학숙(105명) 입사 희망자로부터 원서를 받아 2월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서울 장학숙은 수도권 지역의 4년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내에 있거나 도내 고교를 졸업한 자로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백분위 평균 기준으로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재학생은 평균 B 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있다. 입사생은 매월 15만원을 내면 기숙사에서 하루 3식의 식사와 독서실, 체육시설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992년과 1999년에 서울(정원 308명)과 전주(300명)에 설립된 장학숙은 그동안 115명의 각종 고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문의는 도 인재양성과(☎063-280-2936)나 전북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jbdream.or.kr)를 참고하면 된다.

교육일반
연합
2009.12.29 23:02

정치권, '이건희 사면'에 엇갈린 반응

정치권은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 사면.복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역할이 절실하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이 회장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동계올림픽을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 "기업운영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 행위나 도덕적 문제에 대한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이 회장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인이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실정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장광근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면이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며 "비리 기업인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국민에 헌신봉사를 하라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가혹한 정권"이라며 "법질서 확립을 외친 이명박 정권이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0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다 판결을 받았는데무슨 이유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하느냐"며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법을 모욕하는 이 정권은 아무리 원전을 많이 팔아도 선진국은 어림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법의 적용과 집행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대한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09.12.29 23:02

민주-추미애 대립에 노조법 '발목'

여야가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관계법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과 같은 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의견차가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노동관계법의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도입시 산별노조의 분리교섭을 인정해주자는 입장을 고수, '사용자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하자'는 추 위원장과 맞서고 있다. 급기야 2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래원내대표가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자 추위원장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추 위원장은 결국 "정책의총을 해보고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나면 중재안을 철회하겠다"고 물러섰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데다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돼갈등이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한 추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특히 노동계 입장을 대변해온 홍영표, 김상희 의원은 추 위원장이 중재안이 '복수노조 즉각 허용 및 노조 전임자의 노사 자율결정'을 담은 민주당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창구단일화가 시행되면 산별교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 위원장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현재 수준의 산별노조를 보장하지 않으면 악법"이라고말했고, 김 의원은 "추 위원장이 우리와 전혀 토론 없이 중재안을 냈다"고 불만을드러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 측은 "중립적 입장에서 고민 끝에 중재안을 낸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속 한 환노위원도 "민주당 일부 의원이 한나라당과 중재안 내용을자세히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안팎에서는 추 위원장의 '소신'과 노동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정당
연합
2009.12.29 23:02

군산 한복판에 대형마트 입점 재추진

전북 군산시 한복판에 대형마트의 입점이 재추진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초 나운동 일대에 마트 건립을 추진한 N 마트의 시행사(㈜엔디알 디앤씨)가 이달 초 같은 자리에 마트를 짓고자 최근 '도시관리계획입안서'를 제출했다. ㈜엔디알 디앤씨는 올해 초 대형마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군산시에 제출했으나 교통난 등의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시행사 측은 이번에는 마트의 주 출입구를 변경하고, 나운동 주공 3단지와 입점부지 사이에 있는 간이 건물을 사들여 부지를 더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마트 부지에 있는 233ｍ 길이의 도로(폭 6ｍ) 중 121ｍ를 군산시가 폐지해주면 이를 사들여 주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 60일 이내에 ㈜엔디알 디앤씨에서 낸 입안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 제출한 입안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사업을 위해 군산시가 공공 도로를 폐지하면 '특혜 여론'에휩싸일 전망이어서 시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내 대기업 소유의 마트가 우회 입주하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한 N마트의 입점을 둘러싸고 쇼핑 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의견과 주변 상가의 타격을 우려하는 의견이 팽팽해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군산
연합
2009.12.29 23:02

4대강은 난항..일반예산은 일단 순항

새해 예산안의 연말 처리시한이코 앞으로 다가온 29일 여야는 예산안을 4대강 사업과 일반 분야로 나눈 '투트랙 심의'에 들어갔다. 정국을 경색시킨 예산안 대치에서 타결을 이끌어내고, 어찌됐던 초유의 준예산편성사태만은 피해보자는 여야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러나 민생.복지예산 등에 대한 실무협상 성격인 일반예산 분야에서는 파란불이 보이지만, 정치 협상이나 다름없는 4대강 예산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예결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4대강 예산 협상을 계속했다. 지난 24일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헤어진 이후 전화협상만 해오다가 이날 대면접촉을 재개, 실질적인 '담판'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접점 도출은 어려울 것 같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은 전날 4대강 예산에 대한 삭감 규모를 ▲국토해양부 4대강 예산 1조2천500억원 ▲수자원공사 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이자지원비용 800억원 ▲농림부 저수지둑높이 사업 1천220억원 등 1조4천520억원으로 당초 요구액보다 대폭 낮춰 제시했다.여야가 4대강 예산 삭감에 합의한다면 1조원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정치권의 추정치에 비춰보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여전히 진척이 없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보의 수.높이, 준설량 규모를 축소하고 수공의 4대강 사업비를정부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살은 깎아도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예결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나선 일반 예산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진척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일반예산 협상은 여야가 앞서 각각 마련한 수정안을 테이블 위에 놓고 삭감.증액 규모와 내역을 통합.조정하는 실무 협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전날밤 자체 예산 수정안의 목록을 정리한 뒤 정부에 검토 의견을 요구한데 이어 이날 오전 6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했다. 쟁점이 있다면 민생.복지 분야의 예산증액 규모와 내역이다. 한나라당은 공공임대 주택 리모델링, 노인 일자리 등 1조5천억원 증액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은 아동.저출산 대책 등 민생예산을 포함해 이보다 훨씬 많은 5조1천2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활동비, 정부홍보 예산,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예산 규모도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일반예산 협상에서 내용상 합의를 이루더라도 최종 타결 시점은 4대강 예산협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밤을 새워서라도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민주당은 4대강 협상을 봐가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연합
2009.12.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