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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방통대서 정기총회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전북대 총장)는 26~27일 이틀간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재정지원과 법인화 등 대학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총장들은 우선 총회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게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내용 중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또 국·공립대학 교직원 보수가 사립대보다 현저히 낮아 우수 교원들이 수도권 사립대로 이직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이 아닌 대학의 재정 확충과 자율성 신장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총장들은 이와함께 우수 교원 유출을 막기 위해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계에서 연구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불가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서거석 협의회장은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은 국·공립대학의 미래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공립대학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09.11.30 23:02

"마을만들기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 아이가 사생 대회에서 큰 벤치 옆에 작은 벤치도 그려 넣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사는 마을 놀이터에는 어른들만 앉을 수 있는 의자만 있었던 거죠. 마을 만들기도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전북일보와 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가 후원하는 '마을 만들기 시민강좌' 두 번째 강사로 나선 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 대표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는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휴먼웨어(주민 리더·자원봉사자)와 소프트웨어(축제·프로그램·시스템), 하드웨어(마을 공간·시설물) 만들기가 기본"이라며 "학습이 병행되지 않는 마을 만들기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26일 전북일보 7층 회의실에서 '마을 만들기와 주민 참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박 대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인구 7700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200여 명(16%)이 사는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의 '막 퍼주는 반찬가게'를 예로 들었다.그는 "이 가게는 이 지역 텃밭에서 가꾼 채소와 해녀 30여 명이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 등 친환경적인 특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판다"며 "'지역 자원을 이용,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푸티남 교수는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의 발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에 착안, (발전한) 북쪽은 생활체육과 문화 등 동아리들이 많은 반면 남쪽은 가톨릭 등 보수적 집단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자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본도 있다는 '사회적 자본 이론'을 만들었습니다."박 대표는 "신뢰와 네트워크, 규범 등 사회적 자본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 거래 비용이 줄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사회적 자본 이론'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뒤늦게 시작했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행정·시민 영역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협력을 하는 착한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인도 독립을 이끈 간디는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는 스와라지(마을 자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스와라지는 외부로부터 배타적인 독립이 아니라, 자기 절제와 자기 혁신을 의미합니다."박 대표는 "미국 워싱턴의 한 지역에서는 주민 6000여 명이 모여 예산을 결정한다. 테이블마다 10명씩 모여 예산을 논의하고 그것들을 집약해 대형 스크린에 보여준 뒤 우선순위를 투표해 그것을 참고로 다시 논의한다. 이것을 시의원들이 시 예산에 반영한다"며 "마을 만들기도 주민의 대표성과 정치인·공무원 등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숙의(대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사회일반
  • 김준희
  • 2009.11.30 23:02

도내 사회적 기업, 평가따른 일자리 단계적 삭감을

지난 2007년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이 올해 말로 사회적일자리 지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깊은 고민에 빠졌다.일자리 창출과 사회 공공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출발한 사회적기업들은 그러나 아직 독자 생존의 토대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일자리 지원이 마감돼 일부는 존폐 위기에까지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올해 말로 전환점을 맞는 사회적기업은 도내 2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5곳에 달한다.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까지 예상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도내 1호 사회적기업인 익산의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이하 새소망)과 남원의 '새벽영농조합'(이하 새벽)은 올해 말로 사회적일자리 지원이 끊긴다.재활, 요양, 주거복지, 급식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인 새소망은 현재 사회적일자리로 95명을 채용한 상태. 하지만 올해말로 95명 전원에 대한 지원이 마감돼 현재 노인 대상 무료급식 사업, 성인 장애인 교육사업, 초등학교 교육사업, 재가노인 이용서비스 등을 중단시킨 상태다.새소망 황의석 대표는 "애초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정부차원의 많은 지원이 있다라는 말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지원 약속은 계속 변경됐고 현재 세재지원 등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말을 믿고 사회적일자리 확대, 장비 도입 등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지역순환형 농업,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지역소비)를 표방하며 출발한 새벽도 상황은 마찬가지.현재 사회적일자리로 채용한 60명을 기반으로 유기농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올해 말로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새벽 양기운 대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다수 사회적일자리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빚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다"며 "사회적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일자리 참여자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사회적 기업들이 무리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등 구체적 전망없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가들은 정부가 수익성보다는 사회서비스라는 공적인 측면을 보면서 일괄적인 사회적일자리의 삭감보다는 평가에 따른 단계적 삭감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유지에 대한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수익성 등 평가에 따른 사회적일자리의 단계적 삭감 등이 사회적기업들의 바람이다.

  • 사회일반
  • 임상훈
  • 2009.11.30 23:02

[신종플루 확산] 수련원 '신종플루 개점휴업'

예년 같으며 대입수능 이후 특수를 누리던 수련원과 야영장 등이 신종플루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발길이 뚝 끊긴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아예 임시 휴업에 들어가거나 문을 열었어도 수개월째 한 팀도 못받는 개점휴업 상태다.지난해 이맘때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완주 구이의 한 청소년수련원은 지난 9월부터 단기 휴업에 들어갔다.2학기가 시작된 9월부터 원래 각종 모임이나 수련회, MT 등으로 한창 북적일 때지만 숙소와 운동장이 텅 빈채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청소년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더 이상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도 없을 정도다. 결국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휴업 수당을 지원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지난 두 달새 신종플루 영향으로 무려 40팀 가량이 예약을 취소했다.5년째 이 곳에서 교관으로 일했다는 한 관계자는 "손님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 평년 같으면 최저 보름 정도 예약이 차는데 올해는 두 달 동안 두 팀 받은게 전부다.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답답함을 전했다.진안군의 다른 수련원도 사정을 마찬가지.매년 이 시기에는 한 달 평균 최저 20팀은 예약이 될 정도로 붐볐지만 지금은 옛 일이 되었다.이 수련원의 한 교관은 "8월부터 단 한 팀도 없었다.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많이 찾는 시기인데 석 달 동안 단 한 팀도 찾지 않아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손님 없기는 처음"이라며 혀를 찼다.

  • 사회일반
  • 백세리
  • 2009.11.30 23:02

철도 파업 장기화 조짐…화물열차 29일 4대 긴급편성

전국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29일 여객열차의 운행이 40%가량 감소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화물열차 운행횟수를 늘리는 등 물류수송에 집중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여객과 화물 운송에 지장이 예상된다.29일 코레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여객열차는 평상시 142대가 도내를 통과하지만 이날 24대가 줄어든 118대만 운행이 됐다. 또 도내에서 출발하는 화물열차는 평소 24대이지만 전날까지는 운행되지 못하다 이날 수출품목을 운송하기 위해 4대가 긴급편성돼 운행되는 등 화물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감축 운행되고 있지만 평소 승객이용이 많지 않은 노선을 우선적으로 줄여 큰 불편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물의 경우 수출품목 위주로 열차를 집중 투입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철도공사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전북 38명 등 호남지역 116명을 직위해제 하는 등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성실한 교섭재개보다는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철도노조는 지난 26일부터 철도공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중 기습적으로 단협을 해지했다며 무기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 사회일반
  • 임상훈
  • 2009.11.30 23:02

전주 공동주택 건립사업 기지개

최근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면서 전주에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기존에 경기불황 여파로 중단됐던 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다.시에 따르면 다올부동산신탁의 덕진구 송천동1가 626-61번지 일원, 지엔티산업개발의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31-5번지 일원, 유노레스의 덕진구 송천동2가 30-3번지 일원, 나리산업개발의 완산구 평화동 2가 632-3번지 일원 부지에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이들 부지는 경기불황과 함께 얼마 전까지 제대로 분양이 안됐거나, 시공사 미 선정이나 사업부지 미 매입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다 중단된 곳.다올부동산신탁과 지엔티산업개발, 유노레스 등은 각각 2006년과 지난해 사업승인과 분양에 나섰으나 경기불황으로 시공사 선정이나 분양 등을 제대로 못해 중단됐다.하지만 최근 경기불황이 해소되는데다, 소형평수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다시 조합원 모집이나 시공사 모집 등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진행되는 것.전주지역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올 현재 13개 단지에 2161세대로써, 지난해 말 14개 단지에 2650세대와 비교할 때 489세대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감소 추세다.여기에 일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85㎡·34평형) 공동주택에 분양 계약자가 몰려드는 등 전주 지역에서는 소형평수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이 속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택조합을 구성, 직접 조합원 모집 등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실제로 나리산업개발과 다올부동산신탁 등이 추진하던 사업부지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조합 설립인가를 검토하거나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또 유노레스의 송천동 부지는 오성주택으로 명의가 변경돼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엔티산업개발 부지는 시공사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등 공동주택 재개 바람이 불고 있다.시 관계자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면서, 이들 공동주택 사업장에서 소형평수를 중심으로 다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구대식
  • 2009.11.30 23:02

쌀직불금 파동 후 '농지은행' 인기

지난해 부재지주들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인 후 농어촌공사 문턱이 닳도록 농지은행 창구가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농지은행의 농지수탁사업에 대거 몰렸고, 고령 농업인들도 임대료 외에 덤으로 주어지는 경영이양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 수탁에 나선 것.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2009년 10월말 현재 농지수탁사업 면적은 지난해보다 4배가 증가한 20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초기인 2006년 267㏊에 불과했고,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403㏊, 477㏊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파격적인 증가세다.이처럼 올해 농지수탁 신청 면적이 급증한 것은 전북본부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대부분 지역본부의 농지수탁 면적은 전년대비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농지수탁사업은 지난 2005년 출범한 농지은행이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은 뒤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에게 빌려주는 사업.이 사업이 도입된 것은 1996년 시행에 들어간 농지법 보완 성격이 있다. 새로운 농지법은 법 시행일 이후 농지를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간 임대를 불허하고 있다. 만약 불법 임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시까지 매년 물어야 한다.하지만 도시지역 등에 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불법 임대하고, 자신이 직접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지난해 밝혀진 후 부재지주들이 대거 농지은행으로 몰려들었다.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게다가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농지 처분시 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중과 처분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할 경우 소유자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반세율(6∼35%)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 적용받을 수 있다.고령농업인들이 농지수탁사업에 참여할 경우 임대료 외에 연간 300만원(1㏊)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연령은 65∼70세이지만, 올해에 한해 74세(1935년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김재호
  • 2009.11.30 23:02

[이동규의 클릭 주식시황] 전기전자·화학·음식료 관심 기울여야

지난주 우리 증시는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방향성을 모색하던 미국증시와 달리 거래량 부진과 함께 매수주체의 부재 속에 그 동안 수급주체로서 증시상승을 견인해왔던 외국인마저 소폭 매도세로 전환하였고, 주 후반 장 중 경기선이라 불리는 120일선 이동평균선이 1,560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특히 지난 금요일 불어닥친 두바이發 악재와 함께 2차 금융위기의 재발에 대한 우려로 건설업종을 비롯한 전 업종이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12월을 맞이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최근 국내증시가 미국증시와의 디 커플링 양상을 보이면서 연말 소비효과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정한 경기 여건과 함께 줄어든 거래량과 9월말 이후 내림세를 지속 중인 고객 예탁금으로 시장 에너지가 현저히 약해지는 양상이다.지난주 증시 급락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가 중 두바이의 국영개발회사인 두바이 월드 자회사 나킬이 채무상환유예를 선언, 투자심리를 악화 시킨 점이 크게 작용했다. 두바이발 쇼크로 인해 아시아증시도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두바이 악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관련한 유럽계 은행의 부실 우려와 자금 경색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다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비롯되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기는 이른 시점이다.첫째,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지표상 아직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금융시장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월물 달러화 리보금리는 사상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로와 엔 리보 역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둘째, 중동계 자금이 두바이 월드에 대한 지원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다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가 중 리더격인 아부다비 국부펀드 규모가 세계 최대인 6,2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두바이 월드의 구제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현 시장의 장세를 봤을 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피곤해진 상태였고, 그 동안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던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조정이 올 타이밍에서 시장이 돌발악재를 크게 맞은 격인데, 이미 국내 건설사들 대부분이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빠져나간 현 시점에서 펀더멘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 주는 가격이 싸진 종목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최근 증시하락으로 국내증시의 MSCI 12개월 예상 PER는 10배 이하로 떨어져서 이머징시장 중 가장 저평가 되어 있어 이번 조정을 중기적인 시장진입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 또 두바이 쇼크로 인한 각국의 출구전략 시행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 되는 등 세계 각국 정부들이 경기부양책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이번 주는 미국증시가 주 후반 11월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를 앞 두고 있다. 주 초반은 두바이발 악재의 해소 여부에 따라 증시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단기 조정양상과 변동성 장세를 피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코스피가 1,500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전기전자와 화학, 음식료, 철강금속 업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미래에셋증권 전주지점장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11.30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원룸주택 건축, 수요층 확대·과잉공급 살펴야

최근 도내 어디에서나 원룸주택 건축현장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신규로 조성한 택지지구 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골목에까지 진출하고 있다.원룸주택은 다가구 주택의 별칭으로서 약간의 생활집기를 갖추어 놓고 조금 많은 월세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은퇴자뿐만 아니라 기업형 운영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눈여겨 볼만 한 특징은 수요층의 확대이다. 초창기에는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나 대학생 등 특정 직업인들이 주 수요층이었던 반면, 이제는 갈수록 증가세에 있는 1~2인 가구수와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맞물리면서 일반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러나 최근의 경쟁적 신축으로 인해 원룸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음을 간과할 수 없다. 획일화된 건물형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수익성을 우선시한 결과로 건물 부실화의 우려가 있는가 하면, 장기적으로 원룸 밀집지역이 슬럼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도내 원룸시장은 수요층 확대와 함께 과잉공급의 우려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의 선택기준도 가격보다 쾌적성과 편리성으로 바뀌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저가건축-저가공급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자의 기호를 충족하는 형태로 투자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옥계공인중개사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1.30 23:02

부안방폐장사태 평가토론회 국책사업 추진 절차 점검 계기

지난 2003년 큰 회오리를 몰고왔던 부안 방폐장 사태와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종합평가토론회가 부안공동체회복과 미래를 위한 포럼 주최, 사회갈등연구소 주관으로 부안군 후원 아래 26일 국회본관 귀빈식당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종합평가 토론회에는 당시 정부·전북도 관계자, 방폐장 찬성 및 반대 측 주민, 한전·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해 '부안사태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과 교훈'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견해를 제시, 주목을 끌었다.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요약해본다.김형욱 당시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차례 부안사태를 보고하고 논의한 사실을 공개하며 "노 대통령은 전북에 대한 선물로 방폐장을 생각했었으며, 찬반이 격화되었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고 회고했다.이형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송명재 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 등은 정부 측의 정보부족· 안이한 대책 등을 거론하며 부안군민들께 사과의 뜻도 표명했다.서주원 전 환경운동 사무총장은 "잘못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부안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한 뒤 " 부안군민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완성하였고, 정부가 항복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특히 김명성 전주 KBS 전주방송 대기자는 "당시 중앙언론은 환영논조를 낸 채 침묵했고 지역언론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찬성으로 몰고 가 갈등 양상을 부채질, 언론의 본래 기능인 조정기능이 마비된 점도 드러냈다"며 언론의 책임론도 거론했다.또 참석자들은 부안사태가 주민투표법 제정· 갈등영향평가· 유치공모방식으로 변경 등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가져왔다는 데에 대해 공감했다.그러나 김형욱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공모방식의 유치는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문가의 논의는 생략되는 등 합리적인 토론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질문에 나선 이영택 전 방폐장유치위원장(현 새만금코리아 부안지회장)은 "정부가 유치포기를 1년 이상 끌어서 찬반 양측의 피해를 배가 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 세종시 문제 등을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부안사태의 교훈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한편 부안공동체회복과 미래를 위한 포럼은 이번 평가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부안 방폐장 사태 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 자치·의회
  • 홍동기
  • 2009.11.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