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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서 핸드폰 구입, 부모동의서 확인 안해

'전화만 받고 걸수 있으면 된다'며 아들의 오래된 핸드폰을 바꿔주지 않았던 이모씨(43·금암동)는 최근 자신몰래 아들이 구입한 핸드폰 요금 청구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인터넷에서 단돈 천원에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배너를 본 아들 박모군(15)이 서류와 부모의 가입동의서를 만들어내 핸드폰을 구입한 것.이씨는"아들이 구입한 핸드폰은 가입금이 할부로 나눠져 청구돼고,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와 달리 실제 정액요금제를 가입해야만 무료 이용할 수 있어 공짜폰으로 보기 어렵다"며,"경제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과대광고로 현혹해 구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핸드폰으로 만화를 본 데이터 이용료 수십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안 이씨가 과대광고와 확인없이 판매한 사실을 따지자, 업체측은"배너를 클릭하면 실제 가입요건이 명시돼 있고 부모가 가입동의서를 작성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인터넷 판매의 특성상 구매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인터넷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발생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서류를 구비해 제품을 구매했다면 민법상 30일이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뿐 이용요금에 대해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때문에 핸드폰 구입 후 요금 납부 등에 관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과장광고로 현혹해 책임을 청소년에게 떠넘기는 업체의 횡포가 되풀이 되고 있다.실제 박군이 핸드폰을 구입한 홈페이지에는 요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배너가 걸려 있었지만 배너광고를 클릭한 후, 핸드폰 구입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기입돼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미성년자에게 가입서류 등이 없이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한해 계약해지와 요금 부과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며,"평소에도 요금 고지서를 챙겨보고 단말기 요금 부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윤나네
  • 2009.08.12 23:02

한일장신대 앞 사거리 '급브레이크' 교통사고 빈번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전주~남원간 17번 국도 한일장신대 앞 사거리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위치한 한일장신대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어두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과 한일장신대 학생들이 교통사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마을주민들은 한일장신대 앞 사거리에서 빈번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 횡단보도 사거리 신호등 위에 남원에서 전주방향으로 설치된 신호·과속위반 단속카메라 또한 교통사고 다발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주민들은 과속운행하던 차량들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함에 따라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신호·과속위반 단속 카메라를 50m 전방에 이동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주민들은 또 반대 방향(전주→남원)에도 신호·과속위반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교통사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실제 이 곳에서는 지난 4월 1일 오후 1시께 임실에서 전주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25t 화물트럭(운전자 박모씨·48)을 9.5t 화물트럭(최모씨·36)가 들이받아 운전자 사망하는 등 크고작은 추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마을주민 김모씨는 "단속카메라가 횡단보도 바로 위에 설치돼 있어 급제동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도 과속차량들이 많아 한동안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현규
  • 2009.08.12 23:02

도내 학원 심야교습시간 11시로 제한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학원조례)가 11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들의 심야교습시간이 11시로 제한됐다.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학원조례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되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학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다만 교습이 아닌 자율학습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학원조례는 또 수강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배상금액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등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존중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이와함께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화장실안에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등 화장실 설치및 관리기준과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설비기준 등 쾌적한 교습환경을 위한 조항도 마련해놓고 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09.08.12 23:02

"미디어교육 필요하지만 시스템·콘텐츠 부족"

초등학교 교사들이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관련 하드웨어 등 시스템과 콘텐츠의 부족이 미디어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도교육청과 우석대 미디어교육연구소가 공동주관으로 지난해 말 도내 39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의 86.2%가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미디어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미디어를 통한 올바른 정보의 선택과 이용 능력 함양'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 9.9%, '미디어 이용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 5.4% 등으로 조사됐다.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학년은 5학년이 94.4%로 가장 높았으며 6학년 94.1%, 4학년 87% 등 고학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 71.7%, 2학년 55.4%, 1학년 53.8%로 조사됐다.또 학기당 미디어교육 횟수는 '11~20회'가 44.8%로 가장 많았고 '1~10회' 32%, '21~30회' 3.4%, '31~40회' 7.3%였으며 '40회 이상'인 학교도 10.4%에 달했다.하지만 교사들은 낙후된 하드웨어 등 시스템과 콘텐츠 부족이 미디어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미디어교육의 장애요인으로는 '하드웨어 시스템 낙후 및 부족'이 67.7%로 가장 많았으며 '콘텐츠 부족' 55.9%, '미디어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39.8%, '학교의 기술적 지원 부족' 31.6% 등으로 나타났다.또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도 30.7%로 꼽혔지만 조사결과 미디어교육 담당자는 교사가 95.2%로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를 진행한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김은규 교수는 "미디어교육은 학교의 필요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문강사의 비중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 미디어교육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미디어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09.08.12 23:02

"대형마트·SSM 맞서 골목상권 지킨다"

대형마트와 SSM에 맞서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주유소협회 전북지회, 익산 중앙시장상인회, 진안시장상인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등 도내 40여개 단체들이 뭉친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이하 전북네트워크)'가 11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출범한 전북네트워크는 앞으로 △대형마트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법률 제개정 운동 △중소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률 제개정 운동 △중소자영업자 실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률 제개정 운동 등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골목상권 뺏길 수 없다이날 임승기 전북상인연합회장, 김용배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40여개 네트워크 관계자와 김완주 도지사, 안세경 전주부시장, 최찬욱 전주시의회 의장 등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상인들은 대기업의 끝없는 욕심을 성토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제 실천을 촉구했다.최진원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 확장으로 골목 동네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경제가 파탄나고 있다"며 "도내 대형마트를 통해 연간 8000억원의 지역자금이 유출되면서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남규 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이 중소상인 보호법 개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감시하고 평가해서 향후 선거에 반영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법 개정에 총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용배 사무총장도 "대형마트와 카드사 배만 불려주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들의 로비에 밀려 중소상인 보호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해 싸워 나가자"고 주장했다.▲ 법적 보호 대책 세우라전북네트워크 출범 후 첫 번째 목표물도 정해졌다. 최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부지를 매입한 GS마켓이다.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GS마트가 호성동 일대에 부지를 매입한 것이 확인돼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12일 중소기업청에 사전조사를 신청한다"며 "앞으로 SSM 진입, 대형마트주유소 진입, 대형마트 심야영업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도내 1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상인 보호 관련 입법 정향조사 결과도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일정도 제시됐다.8월에는 대형마트의 심야 연장영업과 대형마트 주유소사업 확장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활동 정향조사를 실시한다. 대형마트의 방만한 영업을 규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실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리 캠페인 및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 대기업과 정부 및 정치권에 사회적 압력을 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이어 9월에는 도내 지역의원들과 중소상인살리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형마트 규제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과 11월에는 '중소상인 죽이는 카드수수료 실태'를 언론사와 공동으로 취재하고,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 JJANiTV
  • 김재호
  • 2009.08.12 23:02

[녹색실천, 이 사람의 약속] ①서거석 전북대 총장

<< 기후변화 대응 환경 기획 '그린스타트 전북스타트'를 연재하고 있는 전북일보가 전주지역 시민단체인 '전주의제 21'과 공동으로 새 기획 연재물'녹색실천, 이 사람의 약속'을 시작한다.이번 시리즈는 기후변화 대응 강사로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 우리 사회의 저명인사, 평범한 소시민 등과 격의없는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가정과 직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천하는 지를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릴레이 인터뷰'녹색실천, 이 사람의 약속' 첫 주자는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이다. '전북의제 21' 성평등위원인 황춘임씨가 지난 달 31일 전북대 총장실에서 서총장을 만났다. >>인터뷰 초입, 서거석 전북대 총장은 릴레이인터뷰 첫주자가 된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거의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12시가 되어야 퇴근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렇다 할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요…." 서총장이 부담스러워했던 이유였다.하지만 곧바로 덧붙인 말. "주말 휴일에 자가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조명은 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티슈나 종이컵 사용은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으로 꼽히는 대학의 녹색실천은 절실한 상황. 서총장이 첫 주자가 된 이유이기도 했다."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솔선수범해야한다는 생각으로 평소에도 기후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서총장은 "대학교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된다는 뉴스를 접한뒤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냉방 온도가 너무 낮아서 긴 팔 옷을 입어야 하는 도서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우리 대학은 전체가 26도 이상으로 온도를 맞추고 있어서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가로등과 복도 등은 격등제를 실시하고, 화장실에는 센서를 부착해 이용자가 있을 때만 불이 켜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생태 복원을 통한 탄소 감축 실천 사례도 이어졌다."캠퍼스 공원화를 더욱 확대하고, 차 없는 캠퍼스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짓는 건물은 모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캠퍼스를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지요."최근 전북대는 신정문∼실내체육관 구간 담장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했다. 얼마전에는 자연대 옆 습지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화제를 모았다.서총장은 "대학의 녹색 실천이 효과를 얻으려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홈페이지와 대학신문, 교내 곳곳에 설치한 전광판과 홍보용 PDP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서총장은 새로운 녹색실천을 약속을 했다."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단과대학에서 커피 자판기를 없앴는데 학교 전체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 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부터 자전거로 출근하는 날을 정해 동참하려고 합니다. 교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인데 탄소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겁니다."기후 변화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만하다는 서총장은"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아주 작은 실천 한가지 씩만 해도 지구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사와 조선일보가 공동 시행한 '2009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전북대는 국내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까지 국내 10대 대학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는 서 총장은 현재 '에코 캠퍼스'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전북 의제 21 성평등 위원 황춘임※ 다음 릴레이인터뷰는 김용택시인입니다.

  • 환경
  • 전북일보
  • 2009.08.12 23:02

김동길·유유순·오은미 "내년엔 도의회 입성"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4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인 4색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37명의 도의원중 비례대표는 이영조·김동길·유유순(이상 민주당), 오은미(민주노동당) 의원 등 모두 4명으로 이들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4명의 도의원들은 특히 '비례대표 공천은 연속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정치적 관행을 의식한 탓인지 지역구 출마, 선거 포기, 전략 공천 등의 방법을 모색하며 내년을 대비하고 있다.이영조 의원은 남편인 김제 이길동 고향발전연구소 이사장을 위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접기로 했다. 도 새마을회 회장, 도 여협회장,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특별위원장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인 이 의원은 도의원에 재도전할 만큼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남편인 이 이사장이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 내정자로 조기 결정됨에 따라 남편의 선거운동에 올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김동길 의원은 초선임에도 교육복지위원장에 당선된 여세를 몰아 전주 완산을 지역에서 도의원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고 본격적인 표밭갈이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주 완산을 도의원 선거구가 2석에서 3석으로 한 석 늘어날 가능성이 확실한데다 민주당 완산을 지역위원장인 장세환 국회의원의 신임도 두터워 당 공천을 염두에 둔 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유유순 의원은 최근들어 완산을과 덕진 지역구를 놓고 출마를 고민중이라는 후문이다. 유 의원은 전주지역 도의원 선거구가 완산을 1곳과 덕진 2곳 등 3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데 착안 "전주 도의원 지역구 1곳에서만큼은 여성을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 의원은 당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방침이 확실해질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구 출마 채비를 하겠다는 복안이다.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은 순창 지역구 출마를 목표로 주민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순창군 구림면에서 생활하는 오 의원은 내년 도의원 출마와 관련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에서 민노당 후보로 나설 경우 고전이 예상되지만 여성농민회 조직을 바탕으로'선거혁명'을 반드시 이룰 생각"이라며 강한 출마 의지를 밝혔다.

  • 자치·의회
  • 위병기
  • 2009.08.12 23:02

한국지방신문협, 신문고시 존치 촉구

전북일보를 비롯한 지역 9개 유력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청와대와 각 정당을 상대로 '신문고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는 11일 청와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에 신문고시 존치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는 공문을 통해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신문고시가 일몰제 규정에 의해 이달 23일자로 폐기 위기에 있다"면서 "메이저 신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한 상황에서 과열경쟁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문고시의 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지방신문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이 존속되었다"면서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지역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문고시가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보다 앞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문고시가 존치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디어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로 한 바 있다.이와 맞물려 공정거래위는 12일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신문고시의 존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던 각종 훈령·예규·규칙들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오는 23일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현재 공정위는 신문고시와 관련해 존치와 폐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론은 신문시장이 여전히 혼탁한 상황에서 고시가 폐지될 경우 지방언론은 존립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폐지론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문고시도 없애자는 논리다.한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에 근거한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고시 위반신고는 매년 500건을 넘는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상태다. 지난 6월 민언련의 조사에서도 조선·중앙·동아 서울지국 90곳 중 89곳이 고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일반
  • 정진우
  • 2009.08.12 23:02

도내 외국인 "문화 차이 가장 어려워"

도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물론 한국친구 사귀기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일보가 도내 대학 상담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전북다문화상담연구회'(대표 김태호·우석대 교수)에 의뢰해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생활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문화적 차이(36.6%)와 의사소통(11.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관련 이외에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한국문화 배우기(38.3%)와 한국어 학습(26.6%)를 꼽았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한국 친구 사귀기(48.3%)를 선호했다.이와함께 전북지역 조건에 대한 만족도와 취업생활 만족도는 각각 83.3%와 86.6%로 높게 나왔다.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은 물론, 한국친구 사귀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지원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우석대 김태호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의료서비스 등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을 가족같이 대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가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조동식
  • 2009.08.12 23:02

도, 대규모 탄소밸리 조성한다

전북도가 탄소소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탄소밸리 조성작업에 나섰다.도는 11일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소재 기술개발 및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따라 그동안 축적된 탄소섬유와 관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 탄소밸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5년동안 국비 2445억원과 지방비 1707억원, 민자 1774억원을 포함한 5926억원을 투입, 탄소소재 응용기술개발과 연구개발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집적화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저비용 탄소섬유 및 자동차부품개발, 고성능 탄소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탄소나노튜브 개발, 탄소섬유 복합재 및 응용기술 개발,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 및 공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탄소복합부품 성형기술 지원기반 구축과 탄소소재 및 응용제품 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탄소소재 산업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도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에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도 관계자는 "이 계획은 올초 국책사업발굴단에서 발굴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녹색성장 기술의 핵심소재인 탄소기반 정책과 부합한 것"이라면서 "내부검토 작업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특히 탄소소재 응용기술 개발은 일본이 탄소섬유 제조업체와 자동차 대기업 및 부품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탄소섬유 및 자동차 부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미래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덧붙였다.도는 올 4월 용역기관을 통해 종합계획을 작성한데 이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산업 육성방향 등을 모색해 왔다.최근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도는 국비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사업 타당성 논리 개발과 B/C분석 자료를 보완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와함께 도는 새만금의 종합적인 물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새만금 수질개선 및 수처리 클러스터 조성사업(1040억원)'도 이달말께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키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09.08.12 23:02

영세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이중고'

대형마트의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상인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및 시스템에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수수료 책정 과정의 불합리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11일 전북도와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백화점 등의 대형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1.5%∼2.0%인 반면 동네 슈퍼를 비롯한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일반 가맹점에는 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업종별로는 음식업은 2.47%~2.78%, 서비스업은 2.65%~3.6%, 도소매업은 3.09%~3.60%, 숙박업은 3.30%~3.4%로,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가맹점에 비해 최대 2.4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이유는 카드사들이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는 수수료를 인하하면서도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상인 등의 중·소규모의 가맹점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납이 의무화된데다, 위반 때는 형사처벌토록 되어 있어 카드사에 대한 대항력이 약한 영세 상인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사)한국외식산업협회 최인식 상임회장은 "현재 골프장의 수수료는 1.0%, 백화점은 1.2%인 반면 영세 자영업자는 2.6~4%에 달해 수수료 편차가 너무 심하다"면서 "더불어 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부시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카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관련해 전북도는 이날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 및 조합 등 대표자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이날 김완주 지사는 "가뜩이나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당정협의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도는 앞으로 정치권과 금융위원회, 카드사 등에 대형·소형 가맹점간 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자영업자 수수료 상한선 하향 조정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등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 경제일반
  • 김준호
  • 2009.08.12 23:02

2011년 군산서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열려

2011년과 2012년에 군산에서 전국 200여팀이 참가하는 유소년 야구대회가 열려,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다시한번 부각될 전망이다.군산시(시장 문동신)와 한국야구위원회(총재 유영구), 대한야구협회(회장 강승규)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군산시청에서 '2011 스포츠토토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의 조인식을 갖는다. 이날 조인식에는 문동신 시장, 이래범 시의회의장, 유영구 총재, 이상일 한국야구위원회사무총장, 안선교 대한야구협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대회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던 군산시는 이번 조인식에서 야구장 신축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와 대회 운영비 지원 등을 약속할 예정이다. 시는 KIA 타이거즈가 제2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월명야구장에 현재 운영중인 금강야구장의 시설을 보강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각오다.2011년 8월 군산에서 개최되는 스포츠토토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는 초등 100여팀과 리틀야구 90여팀 등 전국에서 총 200여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20여팀이 참가하는 KBO 총재배 전국 여자야구대회도 함께 열린다.시 관계자는 "유소년 야구대회는 전국 200여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면서 "군산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조인식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전국 유소년 야구팀이 모두 참가하는 스포츠토토배 유소년 야구대회는 2007년과 2008년 포항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와 2010년에 속초에서 개최된다. 각 지자체는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야구
  • 홍성오
  • 2009.08.12 23:02

"마이산 봉부봉 암벽지대 폐쇄 안될 말"

진안군(군수 송영선)이 최근 마이산 봉부봉 아래 암벽 지대(일명 '오페라 하우스')를 잠정 폐쇄하자, 암벽 등반 동호인들이 '행정편의주의'라고 반발했다.지난 8월 초 진안군은 해당 지역이 정식 '암벽 등반 시설 지구'가 아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바위 입구에 '등반 금지' 푯말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일부 동호인들이 진안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이번 폐쇄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재개장을 요구했다.자신을 '수원M2클라이밍' 대표이며 암벽 등반가라고 소개한 권영혜 씨는 "마이산 암벽 등반지가 개척되기 전에는 진안군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지 못했다”며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주 마이산으로 암벽 등반을 다니면서 진안군과 마이산을 잘 알게 되었다”며 암벽 등반이 진안군 홍보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권 씨는 "진안군의 '바위에 볼트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암벽 등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전국에서 매주 100명에 가까운 클라이머(climber)들이 이곳을 찾고 있고, 외국을 보더라도 인적이 드문 작은 산골 마을이 암벽 등반이 개척되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예가 많다”며 '보존과 개방'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더 훌륭한 마이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원에서 암벽 등반을 한다는 김정민 씨는 '퇴보하는 진안군'이란 제목의 글에서 "주5일제가 실시된 이후, 각 지역 단체장들은 지역 홍보를 위해 축제는 물론 공중파를 이용한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진안군의 이번 마이산 '오페라 하우스' 잠정 폐쇄 조치는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려는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진안군 문화관광과 이수용 계장은 "마이산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7조'에 근거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 암벽은 시설 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합법화된 곳이 아니다. 명승 제12호인 마이산 주봉 암마이봉과 숫마이봉이 반경 500m 안에 있어 자연 훼손 우려도 있다”며 폐쇄 조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동호인들의 열망에 공감한다”며 "이곳의 '암벽 등반 시설 지구 지정'(마이산도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해 전문 기관에 의뢰, 검토 중이고, 그 전에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재개장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 스포츠일반
  • 김준희
  • 2009.08.12 23:02

도교육청 '정보공개 청구' 봇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매년 늘면서 비공개율이 점차 낮아지는 등 정보공개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04년 19건에서 2005년 70건, 2006년 109건, 2007년 203건, 2008년 23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까지 157건이 접수됐다.이들 자료에 대한 비공개율은 2005년 24%, 2006년 26.6%, 2007년 15.0%, 2008년 16.6%, 2009년 6.0%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청구내용에 대한 전부공개 비율은 2005년 40.0%, 2006년 58.2%, 2007년 46.6%, 2008년 56.6%, 2009년 77.0%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이와는 달리 2008년에는 8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이중 4건이 공개됐고, 올들어서도 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모두 공개처리되는 등 일부에서는 아직도 정보공개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들어 이의신청된 정보공개 제목은 교원임용 정보공개, 학교급식 및 신청사 관련 문건, 검찰과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범죄 처벌결과 통보서 일체 등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내용은 대부분 개인정보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09.08.12 23:02

주민소환제 실종된 전북

도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인사청탁과 이권 개입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사법처리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도내 주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민소환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리와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김 지사는 투표 결과가 나오는 26일까지 도지사 직무가 정지됐으며, 제주도 전역은 도지사 소환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재선의 김 지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는 정책을 결정, 이에 반발한 주민들의 소환 발의를 불러일으켰다.이에 앞서 김황식 하남시장은 무리하게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했다가 2007년 12월 12일 소환투표 발의을 받았으며, 투표율이 31.1%(기준 33.3%)에 그쳐 투표가 무효화되는 바람에 시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당시 김 시장과 함께 소환투표가 이뤄진 시의원 2명은 33.3% 이상 투표율에 과반수가 찬성, 소환이 이뤄졌다.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24회째다.이처럼 다른 지역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잘못된 정책, 비리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제동을 가하고 있지만 도내 지역사회 경우 잇따른 선출직 공무원 비리에도 불구,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실례로 김진억 임실군수의 경우 2007년 7월 주민소환제 시행을 전후해 뇌물사건이 터졌고, 결국 두 번 구속돼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 도내에서는 각종 인사청탁과 이권 등의 대가로 하위직 공무원이나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사법 처리된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방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이 수 십 명에 달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주민소환 절차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이 때문에 비리 혐의자들 대부분은 장기간 사퇴를 거부하며 주민들을 봉으로 안다는 비난을 받았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누구든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사법처리를 받게 되지만, 주민소환 움직임 자체가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선출직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을 직접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재호
  • 2009.08.12 23:02

[자치단체, 부패의 고리] ④근본대책 없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끊이지 않는 비리와 부패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도내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내 공천기준 강화 △시민단체·언론·유권자 감시활동 강화 △지방의회 권한 제고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등을 그 대책으로 꼽고 있다.이들은 특히 제도적 여건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보다 시민 의식이 성숙해져야 선출직 비리가 그나마 최소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은 민선자치 초기에 비해 지방 정치가 많이 맑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패 근절을 위한 시스템과 시민 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이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시민감시국장은 "(지방의원에 비해) 발각된 건수는 적지만 단체장의 인사비리나 뇌물수수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가중처벌 등을 통해 일벌백계를 하지 않는 한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토호세력이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가 비리 양산의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유권자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자기 마을의 개발과 혈연, 학연 등으로 뭉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인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비리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이 국장의 분석이다.이와 함께 이 국장은 특정 정당이 지방의 정치판을 장악하는 현실을 감안한 당 차원의 강력한 윤리위 가동 필요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공천 과정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상향식 공천을 통해 투명한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비리 발생을 지금보다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 국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약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취약, 결국 단체장의 독선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며 "의회 권한을 확대하면 지방의원의 비리가 더 늘어날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단체장의 비리가 줄어들면서 의원의 이권개입 여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색다른 해법을 제시했다.전북대 행정학과 신환철 교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비리 근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언론과 시민단체가 선출직들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때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추적해 비리 관련자가 두번 다시 지방 정치에 고개를 기웃거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방의원은 물론, 단체장의 전횡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고 이를 시정하게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유사 사건이 매번 일어 날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데도 사퇴를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여론이 뭇매를 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신 교수는 특히 주민들이 선출직 정치인을 임기 중에 심판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주민소환제를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 것은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어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제를 발의하려면 지방의원은 유권자 총수의 20%, 도지사는 10%, 시장·군수는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현 제도는 너무 까다로와서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연대회의 최두현 공동운영위원장은 "공천 과정의 도덕성 강화와 더불어 행정에 외부 인사 참여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공직자 출신이 아닌 순수한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리고, 과도하게 단체장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만 전횡과 비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최 위원장은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를 걸러내는 공천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도 주문했다. 당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성 기준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 비리를 원척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후보 선정부터 철저하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별하자는 제안이다.시민단체는 이밖에도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제정 및 운영 강화, 의원들의 이해와 직결된 상임위 배정 불가, 교황 선출방식의 현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제도 개선, 공직자 자정 운동 강화도 민선시대 부패구조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장치로 꼽았다.

  • 자치·의회
  • 위병기
  • 2009.08.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