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지법 위반혐의’ 김수흥 의원 재조사 권고

김수흥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 갑) 국회의원의 재조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권익위가 김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두 달가량 조사를 벌였고 지난 8월 27일 김 의원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영농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농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가 요구한 재조사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면서도 재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위탁을 했다며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했다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 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민노총, 코로나19 속 쪼개기 집회로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는 20일 3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같은 날 전북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허용될지 경찰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민중은 모든 것을 던져가며 생계의 전선에서 투쟁하는데 정부는 외려 자영업자의 집회를 제한하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해 갔다면서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이 빚어낸 불평등의 지옥을 이제 우리 손으로 뒤엎을 차례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20일 오후 2시 우리는 약 1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총파업은 건설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 3만 1000여명이 참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총파업대회다. 이날 총파업대회는 오후 2시 전북도청 인근에 1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주에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가 적용돼 49명으로만 집회가 가능하다. 오는 17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100명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일단 집회신고를 하되 집회장소를 분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00여 명을 100명 또는 50여명으로 나눠 50~100m 정도의 거리를 둔 채 진행한다는 것. 일명 쪼개기 집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대선경쟁에는 수천명이 모이지만 방역법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에는 방역지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지침까지 어기면서 과도하게 집회를 이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이 같은 시간 내 1000명이 넘는 쪼개기 집회를 결정할 경우 방역수칙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할 방역당국인 전주시와 전북경찰에 대한 골머리도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단 집회가 정식신고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보고 방역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원칙에 따라 (집회를) 허용할지 불허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정읍서 약초 캐러 간 60대 숨진 채 발견

약초를 캐러 갔다가 실종된 60대가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소방본부와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정읍시 부전동 고당산 8부능선 인근에서 A씨(62)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약초를 캐러 가겠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겨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12 18:20

전북 방역지침 위반 건수 2년간 287건

한병도 의원 지난해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전북지역에서 287건의 방역지침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분석한전북 방역지침 위반 건수 및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은 총 287건으로, 전주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 73건, 익산 32건, 완주 26건, 정읍 11건, 김제고창 각 10건, 남원 9건, 부안 7건, 임실 6건, 장수 4건, 순창진안 각 3건, 무주 2건 등의 순이었다. 방역지침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제한시간 이후 영업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87건,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70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업종은 음식점과 유흥주점이 각각 214건, 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위반업소에 부과한 과태료와 벌금은 각각 3억 7380만 원, 4200만 원이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0.12 18:20

가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은행열매’

마스크를 써도 은행 열매 악취는 막을 수 없어요.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객사 일대. 가을임을 알리는 듯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들이 즐비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바닥을 보며 까치발을 든 채 걷고 있었다. 이유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때문이었다. 은행 암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밟으면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바닥을 보며 걷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 은행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떨어져 보행자가 맞는 경우도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박정우 씨(23)는 은행 열매를 밟으면 느낌도 이상하고 냄새가 심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면서 만약 열매를 밟고 버스를 타거나 실내에 들어가면 냄새가 퍼져 민망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마트 상인은 매일 아침만 되면 은행 열매가 떨어져 있어 냄새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면서 밟힌 은행 열매는 냄새도 심하고 빗자루로 잘 쓸리지도 않아 매일이 고역이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 식재된 가로수 6만 4000그루 중 은행나무는 1만 2063그루에 달한다. 이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2850그루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선호되는 이유는 병충해에 강하고 공기정화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을만 되면 시작되는 은행 열매의 악취 때문에 전주시는 매년 은행열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굴착기에 전동 수확기를 장착해 진동을 줘 열매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열매를 채취하고 있다. 또한 연내까지 민원이 잦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온고을로 일대 은행암나무 120그루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을마다 반복되는 은행 열매 악취를 막기 위해 열매를 조기 채취하는 등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나무마다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달라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2 18:20

전북 시민단체 · 정당 “국회는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전북 4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국회는 심사기한을 연기했다며 2007년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국회는 14년간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여 사회 구성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청원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당과 야당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2 18:20

전주덕진소방서, 가을 수확철 농기계 사용주의 당부

12일 전주덕진소방서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덕진소방서에 따르면 경운기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다. 또한 농기계 사고 피해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사고 발생시 피해가 더 크다. 이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으로는 △농기계 사용 전후 점검 △음주 후 농기계 운전 금지 △경사진 길 주행 시 감속 및 주변확인 △야간 주행 시 서행 △반사판 스티커 부착 등 등화장치 및 방향지시등 활용 △도로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과다 적재 금지 등이 있다. 염정길 119구조대장은 농기계 작동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람들
이동민
2021.10.12 18:20

전주덕진경찰서,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정환)는 12일 전북지역 혈액수급안정화를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경찰관, 의경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헌혈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혈액난을 해소하고 생명나눔에 앞장서기 위해 실시됐다. 박정환 서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 나눔으로 혈액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이동민
2021.10.12 18:20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투쟁 선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전북 연대회의)가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전북 연대회의는 1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시도교육청이 역대급 예산을 쥐고도 근속수당, 복리후생 등 차별해소 요구를 전면 거부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연대회의에 따르면 파업찬반 투표 결과 비정규직 조합원의 83.7%가 압도적으로 파업에 찬성했으며,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불평등 사회양극화에 맞서 우리는 오늘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10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사측은 코로나 초기 충격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됐다는 이유로 해를 넘겨서까지 교섭을 끌고, 차별해서 처우개선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며 하지만 올해 2차 추경만 6조3000억 이상 역대급으로 증액됐고,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조나 늘었지만 예산이 감축된 작년보다 못한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는 뻔뻔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대선판에 던지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되고자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라면서 파국이냐 타결이냐는 교육당국의 의지에 달렸으니 시도교육감들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0.12 18:18

전북교육청 국감 ‘맹탕’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맹탕으로 끝났다. 이날 국감 주요 쟁점은 여수 실습생 사망 사고와 교육청의 노동 인권교육 부실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구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AI교육이 국가 모범 사례라며 소개하기도 했다. 전북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국정감사가 몇번째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열두번째라고 짧은 답변만 오갔을 뿐이다. 전북 내 에코시티 고등학교 부족 문제나, 전북 사대부고 이전, 학업능력 부족 등에 대한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반면 권인숙 의원(민주당)은 전북 사학법인들의 법정 부담금 평균 납부율에 10%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17개 사학법인 중 90곳(76.9%)이 10% 미만의 법정부담금을 냈고, 10~20%미만은 10곳(8.5%), 20~30% 미만 8곳(6.8%), 30~50%미만 5곳(4.3%), 50~100%미만은 0곳이었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에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으로 투입되는 국고가 매년 6조원에 육박하는데 전체 사학의 70% 이상이 법인부담금을 10%도 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규모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대구경북부산울산전남 등 9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진행됐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1.10.12 18:18

전북대 전자공학 학술동아리, 수공 공모전서 우수상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술동아리 학생들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주최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최근 열린 2021 대국민 물 빅데이터 공모전에서 우수상인 K-WATER 사장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주인공은 전북대 전자공학부 학술동아리 Display Your Dream(DYD)팀의 이정재, 김소진, 성예림, 임진빈 학생이다. 이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8월 한전KDN이 주최한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교육활동이 위축된 상황에도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동아리 창립 3년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물 빅 데이터와 4차 산업기술의 융합을 통한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및 새로운 가치 창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물 빅데이터와 AI의 융합을 통한 인사이트 창출이 공모 주제였다. 이정재 학생은 처음 참가하는 빅데이터 공모전이라 주제 선정부터 코딩까지 쉬운 과정이 없었지만, 팀원들과 토론하고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아서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사람들
이강모
2021.10.12 18:18

정부, 15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 발표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거리두기 방안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전 마지막 조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2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위해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본은 이번에 발표되는 거리두기 방안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완화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대유행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7월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고강도 방역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실현을 위한 선결 조건인 접종률 향상도 노력했다. 그 결과 12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은 국민의 77.9%, 접종완료자는 59.6%를 기록했다. 전북은 전체 도민의 79.09%가 1차 접종, 63.18%가 접종을 완료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그간 정부가 2주 간격으로 조정안을 진행했던 만큼 이번 거리두기 역시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10월말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한 만큼 내달부터는 기존의 거리두기 개편안이 아닌 새로운 방역체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률이다며 적어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완전접종을 하시고 그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방접종률이 올라간다면 11월부터는 이러한 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12 18:16

군산 - 제주운항 재개 1주년, 다시 날개 단 ‘항공 수요’

군산공항이 저비용항공사(LCC) 취항 이후 빠르게 제모습을 찾고 있다. 지난 8일 군산~제주 항공노선 재개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코로나19 이전 대비 87% 수준의 탑승객을 회복하면서 도민들의 높은 항공 수요를 나타냈다. 전북도는 12일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군산~제주운항 증편이 코로나19 위기에도 뛰어난 여객 운송실적을 기록하며 코로나19에도 성공적 안착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공항은 군산~제주 노선 3편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전면 운항이 중단됐으나 지난해 10월 8일부터 항공사별 각 2편, 총 4편(왕복 8회)이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군산~제주 운항 편수는 1421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756편 대비 24% 가량 증가했다. 또 탑승객도 21만 1100여 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약 19만 1400여 명, 약 87% 수준까지 회복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그간 군산공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에 따라 공항 활성화 활동에 제한이 있었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증가할 승객의 편리한 여행을 위해 시설개선과 인력 보충에도 적극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군산공항은 먼저 올 상반기 약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탑승 수속시설 일체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신규 설치로 수화물 자동 운반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수화물 운반으로 여객과 항공사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 밖에도 기존 항공사별로 사용하던 체크인카운터와 안내용 사인 등을 같은 모델로 통일해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보안검색원 증원으로 공항 이용객의 수속 시간을 최소화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경비보안 인력을 증원해 대테러 활동과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광수 전북도 공항하천과장은 앞으로도 항공교통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국제선이 취항하고, 국내 항공 편수가 늘어나며, 항공기 결항 및 연착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엄승현
2021.10.12 18:16

무효표 처리 문제 이낙연 캠프 설훈 “결선 투표가야” vs 송영길 “승복해야”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무효표 처리에 따른 이낙연 캠프의 이의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캠프 측은 문제되는 특별당규 제59조 제1항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이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투표를 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후보자의 과거 득표분은 전체 유효투표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을 일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송영길 대표가 편파적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당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만일 이 상태로 계속 가겠다면 당의 분열 상태를 두고 본선을 치르겠다는 결정밖에 안 된다면서 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어떻게 결선을 치르냐고 말했다. 같은 날 송영길 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선관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당헌당규에 따라 무효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한번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법률적 절차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무적으로 최고위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산증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최장수 총리를 지낸데다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다. 당 전체를 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0.12 18:13

국힘 대선주자 빅2, 전북숙원 사업에 ‘부정적 시각’ 전북공약 빨간불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전북의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면서 전북공약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후보만이 새만금 공항 조기개항과 전북 금융허브 조성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후보는 아직까지 별다른 전북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합동토론회에 참여한 경선 후보들은 낙후된 호남을 살려야한다면서 경제현안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전북의 경우 여전히 새만금 개발에 후보들의 공약이 집중됐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제3금융중심지 육성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컸다. 토론과정 중 전북과 인연이 적은 국민의힘 주자들의 특성상 지역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양강 주자로 평가되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전북의 기대와는 다른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후보는 제3금융중심지에 홍준표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각각 회의적인 시각이 엿보였다. 윤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전북을 제3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실현가능성을 물었다. 앞서 경제전문가 출신인 유 후보는 공약발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 특화 금융허브 조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말보단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공약 이행을 자신했다. 윤 후보는(유 후보가)600조 원 가량을 운용하는 전주의 국민연금(실제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올 7월 말 기준 919조 원)의 자금운용 기능을 통해서 금융도시를 조성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금융 업무는 지금 거의 전산으로 처리하니까(전주에 금융도시 만드는 일이)어려울 것이라면서 전북에 금융산업 생태계를 만들 복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윤 후보님 말씀처럼 금융업이 전산으로 대부분 이뤄지니까 금융기관이 반드시 서울 여의도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이것이 오히려 전주에 오는 기관이나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국민연금(연기금)특화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호남의 하늘길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표출했다. 그는 무안공항을 키워서 김대중 공항으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나라 4대 공항으로 만들겠다면서호남의 공항은 무안공항 1개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공약에 대해서는 홍콩식 개발을 강조, 카지노 유치 등을 염두에 뒀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도 하늘이 없는 지역은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지역 내에선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이미 정부가 확정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여부 자체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유 후보는 (홍 후보가)호남의 하늘길을 열어야한다고 하셨는데 왜 새만금 공항은 필요 없다고 생각 하시냐면서선진국을 가보면 비행기와 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생활교통수단이다. (전북에서도)해외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공항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후보는 공약관련 질의를 통해 다른 후보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지역공약의 차별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0.12 18:13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 증가세…“금융 공공기관 추가 유치해야”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전북도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금융 관련 기관 유치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기업은 모두 234개 사로 지난 2019년 대비 44개 사가 늘었다. 이들 기업은 모두 1956명을 고용했는데 같은 기간 320명 증가해 고용 유발 등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기업의 전 소재지는 전북이 49.6%인 116개 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이 9.8%인 23개 사, 그 외 지역은 5.6%인 13개 사로 집계됐다. 나머지 82개사는 모두 창업 기업이다.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 증가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주와 완주, 정읍 지역을 농생명 융합, 융복합 소재부품 분야를 특화산업으로 한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졌고, 대학기업연구소 간 협력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제품개발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었다. 또 지난 6월 문을 연 전북테크비즈센터도 입주기업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가 들어선 이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전북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등이 입주를 완료했다. 센터에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 23개 사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4개 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입주기업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전북테크비즈센터도 입주공고를 통해 38개 사를 모집할 계획이어서 입주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 관련 기관 추가 유치가 더 절실해지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79호실이 들어설 예정인 센터의 기업 입주 활성화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금융 관련 기업 유치는 전북의 최대 관심사다. 전북도는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금융기관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이들 기관을 유치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산업은행의 경우 자회사만 5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집적화하고, 금융자본이 몰려들어 입주기업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에 유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10.12 18:11

한국 책, 14개국 해외 독자들과 거리 좁힌다…현지 맞춤형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현수, 이하 출판진흥원)이 한국 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영국과 일본 등 14개국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과 함께 현지 독자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이달 한 달 동안 런던 중심부 소호(Soho)에 위치한 포일즈(Foyles) 서점에서 한국 문화의 달 행사를 열고, 한국 웹툰과 영화 관련 도서 등 다양한 도서를 전시한다. 주스웨덴한국대사관은 오는 14일까지 한국 그림책을 소개하는 어린이를 위한 예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는 홍콩, 스페인, 일본(오사카), 중국(베이징)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맞춤형 K-북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음 달에는 국가별로 다채로운 한국 책 행사가 이어진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에서는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김남도)>의 저자와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주터키한국문화원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한국 문학주간 K-문학 세계화 행사를 통해 현지 독자들과 만난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진출의 중심인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한국 책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변한영
2021.10.12 18:11

농진청, 남원서 참깨 · 들깨 생산 기계화 기술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오는 14일 남원에서 참깨들깨 생산을 위한 전 과정 기계화 기술을 선보인다. 농진청은 씨뿌림, 모종심기, 베기 등 각각의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12종을 현장에서 전시하고, 각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을 연시한다. 참깨들깨의 경우 흙갈이와 땅고르기, 비닐덮기 등은 기계화율이 높지만 씨뿌림과 모종심기, 베기 등은 기계화율이 낮다. 이에 농진청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전 과정 기계화 작업 체계를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참깨는 최대 49%, 들깨는 50.7%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농진청은 참깨들깨 생산 기계화 적응품종 6종과 품종별 재배양식, 기계화 기술 등도 화판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재배 안정성이 높고 기계를 이용한 재배 및 수확 가능한 참깨 품종으로는 건백, 밀양72호가 대표적이고, 들깨의 경우 들샘 품종이 우수하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밭작물 기계화 기술보급 촉진을 위해 새로 개발된 농기계의 현장 실증 및 연시전시를 강화하고, 밭농업 기계 연구 강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변한영
2021.10.12 18:11

문 대통령 “지금이 마지막 관문…조금만 더 견디면 일상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잘해왔듯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가동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문화예술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속히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여 다행이다. 백신 접종도 어제 1차 접종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각각 90%(1차)와 70%(접종완료자)를 넘긴 것이다. 부스터샷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일상회복까지 조금 더 견뎌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 “데이터 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으며,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수익성·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현행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뤘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등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12 18:09

문 대통령 “대장동 의혹,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청와대는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는 등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전 이뤄졌다”며 “지금이 말씀을 전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파문이 확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언급이 경선에 미칠 영향이 적어진 것 등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날 것으로 보여, 면담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언급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그 면담에 대해 어떻게 할 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12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