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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역’으로 코로나19 극복, 일상 생활의 과학적 습관화가 필요하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온 지구가 코로나19 확산 위기로 공포에 휩싸였다. 5월 6일 현재 183개국에서 350여만 명 가까이 확진을 받았고 사망자가 2십5만여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확진자 와 사망자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은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웃 일본도 1만4000여 명을 넘어섰고 초기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중남미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력하게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를 추진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단기간에 놀라운 방역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근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감소하며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는 한국의 드라이빙스루 검체방법, 자가격리 관리, 신속한 진단방법,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관리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선제적인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선진 국민 의식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앞다퉈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보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국민의 놀라운 선진의식이 가져다준 자발적 참여의 결과이다. 코로나19는 방역 문제와 함께 경제적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과제도 안겨줬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4월9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래 최악의 경제적 결과를 보일 것이라며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20년 글로벌 성장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IMF 180개 회원국 중 170개국이 1인당 국민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도 코로나19 때문에 1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1.4% 성장률을 보였고, 민간소비는 6.4%나 감소했다. 문제는 수출 타격 등 경제적 충격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소비, 투자, 생산, 교역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차단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까. 우선 우리 일상생활을 과학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차단을 위한 감염예방 및 차단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생활 방역이다. 그 동안 폐쇄되었던 공공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방을 시작하고 있다. 생활 방역 즉, 생활 속의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5월 6일부터 더 많은 공공시설들이 개방되고 각종 축제 대규모 행사도 열리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5월 3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핵심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생활의 과학적 습관화가 요구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된 싱가포르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방역은 조용한 집단감염을 막아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 시키는 필수 요소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5.06 19:50

'썩어도 준치' 넘어설 선량(選良)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떠올려보자. 지금부터 반세기전인 1970년 9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선 야당인 신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대선을 앞두고 YS(김영삼)는 40대 기수론을 주창했고, 곧바로 DJ(김대중)와 소석(이철승)이 가세하고 나섰다. 주류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YS의 낙승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으나 막판 승자는 뜻밖에도 DJ였다. 훗날 이들은 그때부터 30년 넘게 대한민국을 주물렀다. 가히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할만하다. 누구도 예상못한 이변은 소위 김대중의 명함각서였다. 금차 신민당 대통령 후보에는 김대중 의원을 추천하고(지지하고) 정기당 대회에서는 이철승 씨를 당수로 지지하기로 서로 합의각서를 교환함명함각서 하나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렸다. 투표 직전 이철승은 사퇴 선언을 하고 퇴장해 버렸다. 1차 투표 결과 김영삼 421표, 김대중 382표, 무효 82표였다. 무효표는 대부분 이철승 계였다. 장내가 술렁거렸음은 물론이다.김대중은 명함에 각서를 써줬고 2차 투표에서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무효 16표였다. 박정희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 김대중이 풍운아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훗날 당권 경쟁때 DJ는 소석이 아닌 YS의 손을 들어줬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끝까지 대통령을 꿈꿨으나 소석 이철승은 대통령은 어렵다고 보고 소위 중도통합론을 내세웠다. 선명성을 상실한 소석은 이후 추락을 거듭한다. 훗날 김대중은 이에대해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고 했다. 소석의 낙마 시점을 계기로 전북 정치권은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호남권의 아류에 머물러야만 했다. 가능성있는 대권 후보군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유종근 전 지사가 대권을 꿈꿨으나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고, 이후 정동영 의원이 집권당 대권 후보로 떠올랐으나 참패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정세균 총리 카드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 415총선을 계기로 전북 정치권은 판이 확 바뀌었다. 전북 출신으로는 집권 여당 첫 대권후보를 지냈던 정동영 의원이 낙선했고, 5선을 바라보던 조배숙 의원도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3선을 노리던 김관영, 4선을 노리던 유성엽 의원도 거세게 불어닥친 문재인 바람, 민주당 바람에 맥없이 나가 떨어졌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연령이나 정치 풍향계 등을 감안할때 이번 낙선자 중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자의반타의반 정계은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람들은 흔히 썩어도 준치라고 한다.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썩거나 헐어도 어느 정도의 훌륭함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낙마한 중진급 의원들을 일컬어 썩어도 준치인데 좀 아깝다고 하는 이도 있다. 정동영을 꺾은 김성주, 유성엽을 꺾은 윤준병, 김관영을 제압한 신영대, 이춘석을 넘어선 김수흥, 조배숙을 따돌린 한병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만 하는지 등골이 서늘할 것이다. 오늘(7일) 승자가 확정되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3인중 김태년정성호 의원은 4선이고, 전해철 의원이 3선인 것만 봐도 국회에서 얼마나 관록이 중요한지 알 수있다. 이제 썩어도 준치란 말은 잠시 잊고 180석 초거대여당 원내사령탑과 호흡을 맞춰가며 활약할 전북 출신 신예들을 관심있게 지켜보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0.05.06 19:48

전북도, 해외입국자 관리 ‘일원화’…코로나19 차단 총력

전북도와 전주군산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하던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운영이 전북도 한곳으로 통합 운영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해외 입국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의 사전 방지를 위해 남원(도 운영, 11개 시군대상), 전주, 군산, 익산 등 4개 지역에 임시검사(생활)시설을 정하고 도내 거주의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왔다. 최근 도내의 해외입국자 수 감소에 따라 시설운영 및 입국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하던 임시검사시설을 도 주관 운영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별도로 해외 입국자 임시시설을 운영해 오던 전주시 및 군산시는 임시검사시설의 통합 이후에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생활 시설 또는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심숙소를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송하진 지사는 도의 적극적인 해외입국자 관리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이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도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안심 효과도 클 것이라며 임시시설 격리조치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본인,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0.05.06 19:40

21대 국회의원 전북 당선인, 상임위 쏠림현상 재현 '우려'

21대 국회에서도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쏠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4.15 총선 당선인 10명 중 7명이나 희망 상임위가 겹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주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속하느냐가 도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국회 상임위는 17개에 달하지만 전북 지역구 의원은 10명에 불과해 더욱 전략적인 상임위 배정이 필요하다. 전북은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등 특정 상임위에 의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며 공석 상임위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전북출신이 없는 상임위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어려움이 컸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키를 쥔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에도 전북 의원이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은 점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 지연의 단초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21대 전북국회의원 당선인들 또한 희망상임위가 2~3명씩 겹치면서 자칫 지역 주요현안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전북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희망 상임위는 주로 SOC사업을 따낼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업과 밀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많다. 당선인별로는 민주당 김윤덕(전주갑)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호했다. 같은 당 이상직 당선인(전주을)과 신영대 당선인(군산)은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김성주 당선인(전주병)과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을 노리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1순위로 지목한 김수흥(익산갑)당선인과행정안전위원회배정을 희망하는 윤준병 당선인(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당선인(김제부안)은 1지망 상임위가 겹치지 않았다. 전북 11번째 의원을 자임한 미래한국당 정운천 당선인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또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인프라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정무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하는 당선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다만 신영대 당선인은 2지망으로 정무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의원이 없던 관계로 전북도는 지난 4년 간 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관련 기관과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도가 도내 의원들에게 고른 전반기 상임위 배정과 함께 정무위에 나설 것을 요청한 배경이다. 그러나 정작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지역 10석 중 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오는 7일 중앙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상임위 배정을 본격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정상임위 쏠림 현상은 전북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여전히 선호하는 상임위는 비슷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상임위 배분을 위한 전북도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0.05.06 19:23

코로나19로 멈췄던 전북 현안 사업·행사 ‘기지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발이 묶였던 전북 도내 행사와 현안 사업들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정부 부처 차원 공모 사업 진행 지연으로 터덕였던 전북 현안 사업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전망이다. 특히, 공모 선정과 함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중요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국립 전북과학관 건립사업이 전문가위원회의 대면평가 등으로 재개됐다. 전북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한발 앞서 뛰겠다는 각오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전북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붕괴한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기존의 연구개발(R&D)특구의 단점을 보완해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기능에 주거생활문화기능을 더한 자족형 혁신 생태계다.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확대와 산업고용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지역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기반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절차가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오는 5월 12일 전문가위원회의 대면평가를 앞두고 있다. 국립 전북과학관 또한 공모를 앞두고 있다.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종합과학관이 없어 과학문화시설 소외지역인 전북도로써는 국립 전문과학관의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절차가 지연되며 애를 태웠던 만큼 공모 선정에 더해 내년도 국비 100억 원 반영을 위해 대응에 나섰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도 공식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2년 가까이 이해당사자 간 반목과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조성사업은 지난 1월 말 전북도와 김제시, 농촌공사, 반대대책위가 개발에 합의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착공식 등 공식 일정이 불투명해졌고, 공사만 따로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생활방역체계 전환으로 추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생활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그동안 멈췄던 행사들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개최 여부와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을 시작으로 멈췄던 행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에서 개최된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지난해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로 제정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번째 국가기념식이 개최된 이후 전북에서 열리는 첫 기념식이다. 기념식은 규모를 대폭 줄여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정관계인사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당초 전북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며 조직위 구성도 미뤄졌지만, 이번 조치로 조직위 구성 등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5월로 예정했던 전라감영 복원사업 준공식도 당초 진행이 불투명했지만, 재개를 위해 논의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미흡했거나 지연됐던 사업과 행사들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준비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행사의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을 최대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6 19:23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상임위 고른 배정 공약…전북 당선인 선택은

속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전해철정성호 국회의원은 6일 초선 당선인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이번에 초선이 먼저다라는 공약을 걸고 두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상임위에 우선 배정하고, 공약실천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도 초선 당선자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 배정하고, 발의한 대표 법안을 1인 1대표 입법 지원 시스템으로 국회 통과까지 지원하겠다며 당선자 각자가 전문가이자 민주당의 자산이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초선들이 주눅들이 않도록 각자 의원들이 가진 장점과 특징을 제대로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초선 당선자들이 원하는 상임위에 전진배치하고 실질적인 원내 직책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 의원이 이같이 구애를 벌인 이유는 민주당 초선 당선인이 전체 당선인 163명 가운데 41.7%(68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들의 표심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전북 초재선 당선인들은 대부분 지지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하루 남은 시점에서 어느 당선인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미해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상임위 배정을 민감하게 신경쓰고 있는 전북 초선을 비롯한 당선인들이 선거 당일 누구에게 표를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판세가 워낙 역동적이라 전북 당선인들 입장에서 쉽게 속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며 입장을 명확히 하다가 괜히 상임위 배정에서 낭패를 볼 경우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5.06 19:23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겪었던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이 공공의대법의 골자다. 특히 국가 질병 재난 사태에 대비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화두가 된 만큼 공공의대법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공공의료인력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점 또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오는 2030년 국내 의사 수가 7600명 부족해질 전망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도 공공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공공의대법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현재 4월 임시국회(5월15일까지)가 개회돼 있으며, 15일을 넘기면 사실상 공공의대법 처리는 불가능하다. 4월 임시국회가 얼마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점으로 미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한 번에 열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5월 임시회를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다. 게다가 20대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의원실을 비워주면서 5월 임시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 큰 걸림돌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법 처리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심산이 높다는 점에 있다. 탄소법의 경우 전북 내 유일한 보수야당 정치인인 정운천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의대법은 민주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미래통합당이 쉽사리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공공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실제 전남과 충북, 강원도 등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은 공공의대법의 원활한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4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북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야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적 질병이나 재난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공공의대법 통과라는 점을 야당에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한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분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시급함이 확인된 만큼 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0.05.06 19:23

호남정당 민생당 활로는…비대위 체제 전환

21대 총선에서 0석을 얻어 참패 후유증을 겪어 온 민생당이 6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출신 의원 3명은 일단 20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잔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도자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당 비대위 체제 구성을 의결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성 방식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현역 의원들은 비대위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을 모아, 이를 간접적으로 지도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개최하기로 했던 전당대회 계획은 취소됐다. 당 지도부도 이달 말까지 임기를 마친 뒤 전원 사퇴한다. 이런 가운데 전북 출신인 정동영조배숙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현역의원들은 20대 국회 임기까지 잔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오는 15일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이 있다.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동일 정당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보조금은 각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정당수입에서 당비와 함께 양대 축을 차지한다.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기 전, 보조금을 확보해 재건을 위한 포석을 깔아놓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생당 관계자는 이날 개별 의원들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진 않았다면서도 대부분 의원들이 향후 진로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당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5.06 19:23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점검 대상은 확대…방역수칙 정착화

45일 동안 진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정부 방침에 맞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했던 교회, 실내체육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10개 업종 1만3900개 업소에 대한 이용 제한 행정명령이 종료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인식을 바꾸고,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상시 이행점검 관리체계는 대폭 확대돼 운영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에 대한 정착화를 위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무리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이용 제한 행정명령 등이 종료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대응계획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기존 10개 업종 집단감염 위험시설 중심에서 31개 분야로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정부 합동 점검과 함께 도와 시군 자체점검단을 구성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시행 명령, 운영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지침을 내면화습관화할 수 있도록 길거리 대형광고판, 플래카드, 전단, SNS, 주요관광지 홍보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0.05.06 19:23

김만기 도의원, 전북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만기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치유 개념을 농업에 접목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만기 도의원(고창2)은 6일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을 제정해 치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에 발맞춰 전북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017년 치유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남은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도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5.06 19:23

10대가 성적 동영상 유포·폭행…국민청원 '파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북지역의 10대가 성적 동영상을 촬영유포하고 가혹 행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직 어린 소녀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글에 따르면,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으로 소개한 글쓴이는 2005년생 학생들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가해자들이)성적 동영상 유포 폭행, 욕설 등 저질러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이런 일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제 옆에 지인이 이런 일이 생길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6일 오후 5시 기준 2만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본보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0대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이 다른 10대 여성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에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고 또 이 과정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가혹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담뱃재를 핥게 하고 밀가루와 우유 등을 피해자에게 부은 뒤 그것들을 먹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상의를 탈의하게 하고 알몸 사진 촬영했으며 더불어 음란행위를 강제로 시켜 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또 촬영한 내용을 SNS상에 유포하는 등의 일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 이어 가해자들을 입건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자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했고,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촬영물 유포 관련해서도 조사 중이다며 청원 글 중 신고 이후 조치가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06 18:41

등교 개학 지켜야 할 매뉴얼…엘리베이터·정수기 이용 금지?

정부의 등교수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면 등교수업이 예고된 후 온라인상에서 등교 개학 시 지켜야 할 매뉴얼 요약이라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에어컨선풍기공기청정기엘리베이터정수기 모두 이용금지, 점심시간 대화 금지, 다른 반 학생과 접촉 절대 금지, 확진자 발생 시 해당 학년 또는 전교생은 보건소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학교 내에서 대기 등 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내용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선 등교수업이 오히려 더 불편할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정수기 이용금지, 화장실 반별 지정시간 이용 등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까지 하면서 등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과 같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수업과 관련해 각 학교에 공기 순환 장치와 에어컨, 공기청정기 사용 금지와 교내에서 항시 마스크 착용, 비말 전파 감염 우려에 따른 점심시간 대화 자제 등의 내용은 안내했다며 하지만 그 밖에 정수기 사용금지,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등과 같은 내용은 안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컨은 잦은 환기를 통한 가동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며 등교 수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0.05.06 18:41

익산 EBS 연계 온라인코칭 ‘학부모 호응’

익산시가 지역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코칭(EBS 스스로배움터) 지원사업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익산시가 5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초중학교 학생 170명을 선발, 학력 신장 및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EBS 스스로배움터와 연계해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월 9일 시작돼 내년 2월까지 1년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전체의 20%인 34명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을 위해 배려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 스스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는 자기주도학습 형태로 진행되며, 개인의 학업 능력과 인적성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맞춤 학습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별로 배정된 코칭 매니저가 학습 상태를 관리해 준다는 점이 강점이다. 학부모 부담 없이 지원이 이뤄지면서 맞벌이가정이나 다자녀가정, 비용이 부담스러워 학원을 보내지 못한 가정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 사교육비로 고민이 많고 만만치 않은 학원 비용을 감당하기 참 어려웠는데, EBS와 연계한 온라인코칭 사업을 통해 아이가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 참 뿌듯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규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익산시에 필요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고민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송승욱
  • 2020.05.06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