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9기 독자권익위원회 75차 정기회의] "단순 보도에 그치지 않고 분석·발전가능성 제시해야"

전북일보 제9기 독자권익위원회 제75차 정기회의가 지난 10일 오후 5시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송현만 위원장(전북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유혜숙(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김종춘(변호사)이경재 위원(전 언론인) 등 제9기 독자권익위원과 전북일보 강인석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이 이날 정기회의에서 내놓은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리한다. △송현만 위원장= 독자 위원들의 건전한 비판과 지적, 그리고 칭찬이 전북일보의 좋은 지면 제작은 물론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달라. △유혜숙 위원= 독자권익위원들의 제안과 의견이 지면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 전북일보의 한 독자로서 감사드린다.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불우이웃을 돕는 선행 기사를 도민들이 읽고 참여할 수도 있어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신문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야 모방 선행도 나올 수 있다. 미담 코너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기사들로 불우이웃과 봉사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전북일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경재 위원= 최근 미제 사건 11건을 다룬 기획보도는 타 매체와 차별성있는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주요 지역현안인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기획보도도 시의적절했다. 전북일보가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기획을 해서 보도한 것이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알권리도 충족시킨 것 같다. 아쉬운 것은 각 시군 의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양적질적으로 너무 초라했다는 점이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전북일보가 더욱 심도있게 보도했으면 좋겠다. 최근 보도된 전주 색깔 없는 전주 관문이란 기사도 전주 관문에 대한 지적을 적절히 잘한 눈에 띄는 기사였다. 다만 어떠한 색깔을 내세울 것인지 어떻게 꾸며낼 것인지 대한 대안이 없어 아쉬웠다. 문화전문가, 역사전문가 등을 통해 기획보도를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역대 전북도지사 두 명의 친일행적과 관련해 전북도가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내용을 친일행적 내용 설명과 함께 보도한 것은 좋았다. 그런데 앞서 경찰국장 8명의 친일행적 논란 기사가 먼저 나왔는데 이들의 친일행적 내용은 설명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기선 위원= 신문에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홀로그램, 플라즈마, 포렌식 등 이런 용어를 잘 모르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할 경우 지면에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달 전북일보 1면에 농촌문제에 대한 내용이 톱기사로 다뤄졌는데 농업과 관련된 희망섞인 기사가 자주 보도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단발성이 아닌 경제적 유발효과 등 분석기사를 덧붙였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전북대상 수상자 확정기사가 심사위원 위주로 나왔다. 좋은 상이 언제 제정됐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담아 상을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종춘 위원= 1면에 나온 기자들이 너무 고정돼 있는 것 같다. 특정 기관, 특정 기자한테 의존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인력부족에서 오는 현상인지도 의구심이 든다. 여러 기자들의 기사를 1면에 배치시키면 기자들의 역량도 발전할 것 같다. 인력풀을 확대해 심층적이고 다양한 기자의 기사가 1면에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많은 기사가 팩트를 통한 사실보도에 머무르고 있다. 심층보도를 통해 원인과 대안 등 분석기사가 필요하다. 분석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사가 필요하다.

사람들
전북일보
2019.12.11 19:24

[예산확보로 보는 내년도 전북도정] “신산업과 환경, 새만금 사업 속도전에 방점”

내년도 전북도정은 신산업 토대마련과 환경정책, 새만금 사업 속도전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내년 전북도가 지출할 수 있는 국가예산은 총 7조 6058억 원에 달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구조개편과 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이 대거 확보된 상황이다. 실제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115억 원이 반영됐으며, 디지털라이프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을 위한 150억 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됐다. 융복합신산업 분야 예산은 5687억 원으로 올해예산보다 217억 원이 증액됐다. 전북 예산 전체로 보면 액수의 비중은 작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다.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은 1조4024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5.4%나 증가했다. 도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 규모를 감안할 때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국제공항 건립,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개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 트라이포트 구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새만금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민선 7기 도정철학이기도 한 삼락농정 예산에도 1조2406억 원이 반영돼 농정에 대한 송하진 지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전북 삼락농정 정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392억 원, 스마트팜혁신밸리에 220 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또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함께 농업의 생산유통개발 등 농업분야전반의 고도화를 꾀할 방침이다. SOC에는 1조757억 원이 내년에 투입돼 도민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관광과 환경예산에도 많은 비중이 실렸다. 관광예산은 1858억 원으로 올해예산보다 10.9%가 증액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2개 사업과 태권도원, 고창 동학농민혁명성지화 사업 등이 본격화된다. 안전환경 분야도 10.9%증액된 2751억 원으로 미세먼지와 악취저감에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은 2조8575억 원으로 모든 국가예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도는 이를 통해 복지전북시책을 강화하고 사회소외계층 줄이기에 집중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이번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도정 역점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2.11 19:16

김의겸, 민주당 복당 신청…군산 선거판 요동치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다. 내년 군산 총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 전 대변인의 복당을 허용하면 군산 총선판은 요동칠 전망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서울 흑석동 상가를 판 뒤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인 2004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가 몇 달 만에 탈당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조만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복당을 허용하면, 김 전 대변인은 군산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주 군산의 한 건물 사무실에 가계약을 한 뒤, 지인과 함께 자신의 선거를 도울 참모진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과 10월에도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 체육대회 참석 등 분주하게 지역행사 참여 활동을 벌였다. 김 전 대변인이 출마하면 당내에서는 신영대 지역위원장과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황 위원장이 김 전 대변인과 신 위원장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 위원장 참모진들도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몸값을 높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의 승패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군산에 출마하는 후보군과 김 의원과의 가상대결구도를 만든 뒤 승률을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1 19:16

전북 출신 총리 탄생하나

정세균 전 의장 속보=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출신 총리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일 1면) 청와대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진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진보 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주 청와대에 총리직 고사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으며, 국회의장을 거친 만큼 여야 협치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의장을 총리로 임명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 내줬던 전북 등 호남의 맹주 지위를 찾겠다는 구상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전북 인재 홀대론을 불식시켜 민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총리 인선에 이르기까지에는 적잖은 변수가 있다. 먼저, 정 전 의장의 선택이다. 정 전 의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등 출마 의지를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은 여전하다. 정 전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서류를 보낸 적도 없다며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거리를 뒀다. 앞서 정 전 의장은 지난 6월 전북일보 기자를 만나 국회의장을 지낸 후 불출마가 관례라고 하지만 박준규황낙주이만섭이효상 전 의장 등 출마한 사례가 있다며 아직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긴 이르다며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정 전 의장이 이날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변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더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총리 체제 유지를 위해 이낙연 총리의 유임 가능성도 아직까지 열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인사에 대해 각종 추정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다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인사는 최종단계가 가봐야 알 수 있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총리 인선은 검증작업이 1주일여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9.12.11 19:16

우석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예비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10일 우석대학교에서 예년보다 이른 특별한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우석대학교는 지난 10일 문화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19학년도 전기 외국인 유학생 예비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미국, 태국 등 4개 국가에서 유학을 온 학부 17명과 석사 15명, 박사 3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우석대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마지막 학기를 마친 뒤 조기 귀국해 매년 2월에 열리는 학위수여식에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 올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기로 배려했다. 이번 행사가 첫 행사이다. 학위수여식에는 서지은 총장 직무대행과 교무위원, 교직원 등이 참석해 이역 만리 타국에서 학사모와 학사복을 착용하고 학위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을 축하했다. 학위수여식과 함께 이날 태권도학과 곡아남(중국)과 나파쏜(태국), 유통통상학부 류흔(중국)은 우석대가 수여하는 글로벌인재상을 받았다. 서 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대학교가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듯, 여러분 또한 우석을 가슴 속 깊이 영원히 새기길 당부한다며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로서의 큰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대학
백세종
2019.12.11 19:16

자율형사립고 설립근거 없어지는데…전북교육청, 상산고 소송 ‘헛심’ 될까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상산고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설립근거를 없애기 위한 시행령 삭제를 입법예고 중이어서 자칫 자기 만족의 무의미한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가적지역적으로 별 실익이 없는 소송을 위해 교육예산까지 써야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1일 대법원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은 접수 후 대법원 특별2부로 배당된 후 4개월이 된 현재까지도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준비서면은 교육부 소송 보조 참가인인 상산고로부터 받았을 뿐이다. 법조계에서는 기관과 기관의 행정소송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며,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점, 교육부가 자사고 설립근거를 위한 시행령 삭제 절차에 돌입한 상황을 들어 재판이 신속히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자율고, 외고, 국제고의 세부적인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행은 2025년 3월부터이다. 지역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의 취소 부동의-> 교육부의 자사고 설립근거 삭제 추진->의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이들 두고 소송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도교육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폐지된 교육부 정책에 이겼다는 것 외엔 이렇다할 실익도 없고, 만약 패소하면 교육예산으로 진행되는 소송비용 사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 측은 소송 취하나 소송 중단 등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알려진대로 소송금액이 억대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행여 우리 도교육청이 패소한다고 해도 우리쪽과 교육청의 변호사 비용 등을 합하면 3000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 접수 후 교육부이 정책이 바뀌는 등 변수가 생겼지만 소송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송의 의미는 전북도교육청이 제대로된 교육행정을 하고 있고 지방차치 차원의 교육감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19.12.11 19:16

조배숙 의원 “내년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 국가예산 1553억 확보”

조배숙 의원 내년도 익산시 국가예산 규모가 7000억 원을 넘은 가운데,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원내대표익산을)은 1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익산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155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의 예산이 국회단계에서만 117억 원 증액됐다면서 이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익산시 공무원들이 사전 계획을 잘 세워 공략했고, 지역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현안 사업은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14억 원(총사업비 214억 원) △왕궁현업축사 매입사업 123억 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 68억 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원(총사업비 100억 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5억 원(총사업비 416억 원) 등이다. 또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정부부처 관계자와 정 시장을 비롯한 익산시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 가정편의식(HMR) 활성화 지원사업 45억 원(총사업비 55억 원), 청년식품창업 허브 구축 10억 원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392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14억 원과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을 신규로 증액시켰으며, 왕궁현업축사 매입사업 13억 원과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 25억 5000만 원, 익산 국가산단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 10억 원,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 사업 10억 원 등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됐다. 조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면서 익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강정원
2019.12.11 19:16

전북대 연구팀 개발 뇌혈관 스텐트, 국내 최초 식약처 제조품목 허가

전북대학교는 박찬희 교수팀(공과대학 기계설계공학과)과 (주)시지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뇌혈관 스텐트의 제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알파 스텐트(-stent)라는 상표명으로 허가받은 뇌혈관 스텐트는 뇌동맥류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로, 광경낭형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코일 색전술을 시행할 때 코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코일 색전술은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해 삽입한 특수 코일로 부푼 뇌동맥류를 채워서 막는 중재적 시술이다. 연구팀에서 개발한 알파 스텐트는 유연성이 뛰어나면서도 시술 도중에 위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시술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을 받는다. 실제, 알파 스텐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광경낭 형태의 뇌동맥류 질환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96.15%의 높은 뇌동맥류 폐색 성공률을 보여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박 교수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체인 (주)시지바이오와 함께 이 스텐트를 개발했으며, 현재 100% 수입에 의존하는 뇌혈관스텐트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찬희 교수는혈관 질환 치료용 의료기기는 우리나라 수입의료기기 품목 1위에 해당할 만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던 의료기기였다며 이번 국산화 성공에 따라 도내 관련기업유치 및 인력양성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학
백세종
2019.12.11 19:16

전북도 농식품부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공모 3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0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에 전북도내 3개소가 선정됐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은 발효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15개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해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업체는 정읍의 태인명장(주)와 순창 궁중음식본가(주), 고창 (영)토굴발효 3곳이다. 이들 업체는 종균 보급기관으로부터 유용균주를 보급하여 제품을 개발 상품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사업 추진과 동시에 전북도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순창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가 완공되면 발효 미생물과 반제품 원료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등 전라북도 발효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유용균주 확보 보급기관과 유용균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해 유용균주 보급 및 상품화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삼락농정의 스마트농생명산업 중 발효미생물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11 18:59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사항이다.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행정조치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산업·기업
천경석
2019.12.11 18:59

여야 파행 악조건 속 전북 국가예산 ‘선전’

여야 파행이라는 악조건 속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뤘다. 국회 예결소위에 전북 의원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선거법 개정안 상정,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 불리한 조건과 불안정한 정국에서 이뤄낸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국가 예산으로 7조6058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안호영, 정운천, 김광수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2020년 국가 예산에서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 그동안 준비해 온 대규모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토대로 경제 체질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토대 마련, 자존의식과 위상 제고를 위한 문화역사의 재정립,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 구현,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확보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북도는 신규사업 320건 4327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사업 수 대비 27%(68건 증가), 향후 총사업비 대비 132.8%(2조9750억 원)가 증가한 규모다. 사업 시작연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향후 연차적으로 5조2146억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정 3대 역점시책인 삼락농정농생명 산업, 융복합 미래 신산업, 여행 체험 1번지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사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일감창출형 대체 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사업 등 분야별 역점시책에 총 1조 9951억 원을 확보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확대됨에 따라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을 구현할 방침이다. 새만금은 작년에 이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역대 예산 최고치를 경신한 1조4024억 원을 확보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국제공항 건립,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SOC를 포함한 주요 SOC 사업에 1조9005억 원, 도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안전복지예산으로 3조1326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군과의 유기적인 공조와 우리 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14개 시군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 더욱이 막판까지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전라 유학 활성화,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 도정 현안 사업도 국회 단계에서 5327억 원이 증액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가시화와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확보한 이 소중한 예산을 경제 체질 전환의 디딤돌이자, 도민 삶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사용해 전북 대도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며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치권에 도민의 열망과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12.11 18:59

제3금융중심지 인프라 조성에 균형위·지자체·혁신도시 이전기관 역량 집중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모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등 7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11일 국민연금 본사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용범 행정부지사,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창학 한국국토공사 사장,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금융인프라 조성을 위해 생활교통SOC 확충에 힘을 보탠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직접 나서 대통령 공약 실현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균발위는 이날 협약에서 금융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실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협약 기관에는 균발위와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완주군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식품연구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 협의체를 구성한 셈이다. 다만 지역금융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지역의 향토금융사인 전북은행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협약 체결에 앞장선 송재호 위원장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효율적인 공조 체계를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10년만에 전북 혁신도시 건설을 이뤄냈고, 이젠 내실화에 힘을 쏟을 시점이다며 혁신도시를 통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이제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들은 물론 기업들도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민간기업 차원의 전폭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은행의 협력으로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금융사인 전북은행과 JB금융그룹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는 전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전북은행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의지는 있으나 전북은행 측에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이어부산은행의 경우, 부산국제금융센터 인근에 본사까지 이전한 만큼 지역금융생태계를 위해 전북은행이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김선찬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12.11 18:59

도의회 예결특위, 전북도 7조8232억·도교육청 3조5318억 의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2020년 전북도 예산은 29억5400만원이 삭감된 7조8232억4600만원으로 의결됐고, 전북교육청도 32억200만원이 삭감된 3조5318억9500만원으로 의결됐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11일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20년 예산안으로 총 7조 8262억 원을 편성했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3억5000만원 등 총 34건 사업 29억5400만원이 삭감됐다. 전북교육청은 총 3조5351억 원 가운데 21건 사업 32억2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도 정리추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황의탁 예결위원장(무주)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도 운영 복지시설의 전주시 집중으로 인한 복지 불균형 문제제기, 전북교육청 명시이월 예산 증가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의 감소 노력 등을 요구하는 등 정책적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뒀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자치·의회
이강모
2019.12.11 18:59

도내 현안 현실을 보면...“탄소소재법 90리, 공공의료대학원 40리”

탄소소재법은 90리 넘게 왔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40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올해보다 8.1%오른 7조6058억 원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장에서 일부 현안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북 주요 현안인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막혀있는 상황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악조건 속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예산 확보에 비해 터덕이고 있는 도내 현안 법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당과 협의해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 또한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탄소소재법 통과뿐 아니라 탄소소재진흥원의 설립 규모와 소재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통과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주요 내용인 탄소소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설립하고, 규모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했다. 예상과 다르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탄소법과 관련해 여당의 책임을 묻는 발언이었다. 이춘석 위원장이 기재위원장인 만큼 여당과 야당이 합치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전북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임에도 당리당략에 빠져 터덕이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이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지자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변질된 상황이라며 총선이 끝난 뒤 5월께 잔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2.11 18:59

전북혁신도시, 우수혁신도시로 선정

전북혁신도시가 정부가 선정한 우수혁신도시에 꼽혔다. 전북도 역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과 종합발전계획실적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사례인 4개(전국 15개)가 선정됐다.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회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전북에서 개최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선호 국토부 차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 병)김광수(전주 갑)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전북혁신도시는 우수사례 최다선정에 이어 종합발전계획 수립부터 이행실적까지 최고등급을 받은 유일한 혁신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산학연 협의체로 구성된 혁신도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이다. 위원회는 평가항목에 사업기획 우수성과 지역발전 기대효과 및 성과, 혁신도시 정책목표부합 여부, 전국적인 모델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담았다. 이날 발표된 혁신도시 우수사례는 농생명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특화발전)과 이전공공기관 연계 테마형 도시재생사업(상생발전) 등이다. 특화발전 부문은 도와 전북대학교의 공조를 통해 지역선도대학을 육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상생발전 부문은 도와 정읍시의 공조 노력이 인정받았다. 혁신도시 시즌2 우수사례로 선정된 2건 모두 대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었다. 국민연금과 대우정보시스템이 구축한 NPS+IT R&D센터는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한 시책 중 모범사례로 뽑혔다. 전주시와 국민연금이 함께 추진한 혁신도시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타 지역 우수사례는 경남 3개, 대구광주전남 각 2개, 부산제주충북울산에서 각 1개씩이다. 우수지자체로는 전북 외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선정됐다. 정부는 혁신도시 우수사례를 최다 배출한 전북도에 대해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갖추고 시즌2에 적극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와 전국 10개 지자체가 체결하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대표자로 나섰다. 송 지사는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수립 직후부터 혁신도시 내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2.11 18:59

한·스웨덴 18일 정상회담…“한반도 평화 전략적 소통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뢰벤 총리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182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총리의 방한은 15년 만이다. 고 대변인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에 이어 스웨덴 총리의 방한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 지평이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 기여를 해 온 스웨덴과의 전략적 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과 혁신스타트업, ICT 등 과학기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 아울러 성 평등과 복지 등 포용사회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문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대화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스웨덴 측의 각별한 기여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뢰벤 총리의 방한에는 8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비즈니스 포럼에는 문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2.11 18:59

문 대통령, 신임대사들에게 “한반도평화 국제공조에 힘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국제 공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수혁 주 미국대사 등 신임 대사 1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위상이 높아진 만큼 외교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외교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라는 게 하면 할수록 우리만 가진 문제가 아닌 세계 공통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며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노인복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 기후변화 등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과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당부한다면서 해당 국가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해법이 있을 테니 우리나라와 다른 성공 사례가 있는지, 우리 정책에 적용해볼 만한 게 있는지 살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관은 이제 더는 외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듯 우리 정책을 보완하고 상대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3번째(주유고 대사, 주독일 대사 역임) 신임장을 받게 됐다며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는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지만, 베트남은 우리 성장동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나라라며 어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동남아시아게임 금메달을 안겨줘 베트남 국민을 단합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꼼꼼히 챙겨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주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에서는 34세의 여성 총리가 선출돼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 밑바탕에는 혁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의 메카로 성장한 핀란드의 혁신정책이 우리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살피겠다며 대통령의 지난 6월 핀란드 국빈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크게 향상됐는데 실질적인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2.11 18:59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에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며,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2.11 18:59

“국가예산 확보 최선다했다” 현역 의원들 성과홍보 경쟁 치열

2020년도 국가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1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11일 일제히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성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전북 IOT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예산 10억원, 농생명 ICT검인증센터의 장비구축 51억원,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예산 14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392억 등 익산 현안 사업 예산을 챙겼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화산~운주 국도 17호선 건설 착공비(10억원), 이차전지 신소재융압 실용화 촉진(17억9000만원) 등 완주군 예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3억원), 정천 중고개재 및 동향상향도로 개선(2억원) 등 진안군 예산, 무주~설천 국도 30호선 건설 착공비(10억원), 태권도원 복합체엄시설 건립(37억원) 등 무주군 예산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진행되는 대체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설계비(10억원), 상용차 자율주행테스트베드 사업(40억원), 가변 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 및 트럭 운영시스템 개발 사업(20억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중소기업연수원 건립(7억5600만원), 기술창업지원센터 구축예산(10억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2억7000만원), 드론기업지원 허브센터 구축(10억원) 등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탄소산단과 드론산업 관련 예산을 중점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20억원), 드론교통산업 활성화 지원(10억원), 드론기업지원 허브센터 구축(10억원) 등이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 왕궁현업축사 매입사업 123억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 68억원,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14억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등 익산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국립공공의료대학(9억원), 노인일자리사업지원(8억4000만원), 전북(전주) 컬링전용경기장 신축 (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461억원) 등 전주 현안 및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새만금 신항만 2선석 접안시설 동시 축조, 전주 혁신도시 인근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기능성숲 조성,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역량강화 등 신규사업 23건에 6075억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정읍 동학혁명기념공원 사업 68억원, 정읍경찰서 신축 102억원, 고창 고인돌 유적 보존관리 270억원,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5000만원,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5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 유적조사 연구 2억원 등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김제 신규사업예산으로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현업축사 매입 2억,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21억,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7억 8000만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안 신규사업예산으로는 부안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억원, 새만금 장신배수지 건설 1억 6000만원, 동진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3억 5000만원(총사업비 48억) 등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시범사업 9억6000만원과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사업(시설관리운영) 11억 9100만 원 등을 확보했다. 남원예산은 국도24호선(인월~서무) 회전교차로 건설사업(1억원) 등 도로 분야, 임실예산은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1억원)등 교통안전 분야, 순창예산은 종균활용 발표식품 산업화 지원사업(5억원) 등 장류를 기반으로 한 식품분야에 중점을 두고 확보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1 18:59

내년 교육예산 77조원 확정…누리과정비 7년 만에 2만원 인상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금이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오른다. 또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도 고교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현재 대상인 3학년을 더해 약 88만명이 혜택을 본다. 교육부는 누리과정비 인상과 고교무상교육 대상 확대 등이 반영된 77조3천87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74조9천163억원)보다 3.3%(2조4천708억원) 늘어났다. 교육부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관련 투자를 확대했다면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조4천126억원, 고등교육에 10조8천331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천383억원, 교육일반에 1천326억원, 교육급여와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에 5조705억원이 투입한다.

교육일반
연합
2019.12.11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