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에코시티 폐기물 설치부담금 눈 감고 했나

전주시가 법령이 정한 기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전주시의 재정관리 소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의 부담금 관련 감사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1169억 원을 투입해 송천동 군부대 이전부지 200만㎡의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6개 건설사 컨소시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98억9000만원)보다 55억8000만원이나 적게 낸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시행사의 부담금이 이렇게 반토막 난데는 전주시가 시행사에서 축소 산정한 토지 조성원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비롯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택지 조성원가에 시설부지 소요면적을 곱한 부지 매입비용에 설치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데, 에코시티 시행사들이 군부대 이전비용을 제외함으로써 1㎡당 조성원가를 1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축소시킨 것이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의 72%에 달할 만큼 조성원가 비중이 큰 군부대 이전비용을 원가산정에서 누락시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시행사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첨부자료에 군부대 이전비용(8,059억 원)이 적혀 있어 이 첨부자료만 확인했어도 잘못 산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일부러 봐주려 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직원과 결제 라인상의 심각한 업무 태만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허술함을 드러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도 정작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다. 전주시는 임의로 선정한 800개 대상 법인 중 585개(73.1%)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조사 대상 지자체 중에서도 미실시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의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방세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체된 지역에서 지방 재정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지금과 같은 세수관리마저 제대로 안 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담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8 19:48

전북체육회장

스포츠와 정치는 동전의 앞뒤라고 할만큼 깊이 연결돼 있다. 2006년 지방선거를 한두달 앞둔 어느날, 도지사 실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다. 강현욱 당시 지사의 재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체육계 임원 중심으로 열린 것이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도백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현직인 강현욱 지사가 전격 뜻을 접자 일부 체육인들이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끝내 강 지사는 출마하지 않았고 선거후 강현욱 출마를 촉구한 체육인들은 험한꼴을 보거나 자의반 타의반 현직을 떠났다. 도 체육회 사무처장의 지사 면담이 수개월째 거부되거나 생활체육회 예산이 끊기면서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결국 도생활체육회장이나 사무처장이 사직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된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체육계와 정치권이 어떤 관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북체육회장은 늘 도지사가 맡아왔기에 예전엔 체육회 임원이나 종목 협회장을 맡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스포츠에 대한 인기가 수그러들던 때, 1995년 민선시대가 열렸다. 유종근 민선지사의 측근이었던 김대열씨가 전북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면서 도내 시장, 군수에게 특정 종목 단체장을 맡겼는데 누구하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이후 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내 체육계도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이어졌다.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을 맡고있는 시군에서는 선거때마다 피아를 구분하고 철저한 논공행상과 정치보복이 뒤따르는데 그 중심에 체육계가 있다.그래서 체육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됐다. 급기야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쉽게 말해 도지사는 전북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고, 시장군수도 시군체육회장을 올해 안으로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마다 체육회 등이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막는다는 것이다. 잘 운영되면 체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 같지만 실상 체육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전북체육회의 경우 해마다 3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소위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가 체육회장이 됐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시군도 마찬가지다.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자칫 스포츠를 살리려다가 더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체육과는 무관한 선거공신이나 생계형 업자가 체육회장을 맡는다면 그 폐해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벌써부터 체육계 안팎에서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100회 전국동계체전 팡파르가 울리는 오늘 체육인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위병기
2019.02.18 19:48

현대重 군산조선소에 태양광 시설 안된다

국내 조선업 호황으로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느닷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한국동서발전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휴부지 180만㎡ 가운데 16만㎡에 15.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산자부는 이에 지난주 군산시에 개발행위와 수용성 등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사유지인 군산조선소 부지 내에 한국동서발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미 현대중공업 측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이다. 더욱이 군산조선소 내 유휴부지 뿐만 아니라 공장동 지붕 등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측에선 사업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지만 이미 내부 논의가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사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재가동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측에서 선박수주 실적이 늘어나면 올해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원전비리 사건과 연루돼 방위산업 입찰 제한을 받는 현대중공업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법원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선박 수주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해 현대중공업계열은 조선부문 목표치 132억 달러를 뛰어넘어 137억달러, 161척을 수주했다. 지난 2013년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연말부터 조선소 재가동이 어렵다면 선박 블록 물량이라도 우선 배정해달라고 현대중공업에 거듭 요청해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군산지역 조선업 재건 대신에 조선소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전라북도와 군산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앞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물 건너갈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선박 블록물량 배정을 통한 조선소 재가동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8 19:48

[정부 선정, 전북 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문재인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분야를 선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연구개발 투자는 지역특화부문과 스마트특성화 투트랙으로 추진되는데, 전북은 지역특화산업에 농생명 소재식품,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 기자재 등 4개 부문이,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농생명,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에너지 변화저장 소재부품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의미 등을 살펴본다. △정부주도, 지역전략산업 선정 의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는 중점 투자 분야별로 각 지역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공공인프라, 미래 신산업 및 혁신 생태계 육성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줄곧 지적돼 온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와 기업유치 문제에도 국가가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14개 시도별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 원을,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중 전북은 지역특화산업부문(전국 48개)에 농생명 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 4가지를 지정 받았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에는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화저장 소재부품 등이 선정됐다. 전북은 기존에 배정받았던 지역특화산업인 농생명과 탄소에 더해 자율주행산업과 지능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배정됐다. 전북은 특히 이번 선정에게 농생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농생명소재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육종단지 활성화를 꾀할 전망이다. 여기에 고용창출 효과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 밸리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R&D지원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탄소산업의 경우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과 지역특화산업육성 두 부문에 모두 포함됐다. 탄소분야는 융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개발 및 생산전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처 다변화를 모색해야한다. 해양설비자재 분야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야다. 정부와 도는 중소형 선박 기자재분야 전략 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양에너지 분야 육성을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능형기계부품 사업은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기계와 건설기계 분야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기술기반 선진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대와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농기계 사업 육성은 농생명 산업과 제조업을 연계해 농업용 로봇개발과 미래형 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도 2020년부터 확대된다. 전북도는 스마트 특성화 산업에 선정된 4개 분야를 기존에 구축된 기반에 연계해 플랫폼을 구성하고, 연구기반을 고도화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장석 전북도 신산업기획팀장은 전북지역특화산업과 스마트 특성화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 견인차가 될 것 이라며19일 산업부에서 관련사업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별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도록 센터 당 최대 100억 원 지원한다. 정부는 전북도가 지난해 선정 받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구축에 190억 원,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구축에는 199억 원을 투입한다.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고통과 절개부위를 최소화하는 의료기법인 중재적 의료기술과 메카노(기계장치)의 합성어로 전기신호를 통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료기법이다. 각 산업별 과제도 주어졌다. 스마트 농생명 분야는 ICT 농식품산업 실증기반연계와 스마트농생명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이뤄지게 되며, 자율주행 상업용수송기기는 자율주행 사업용 수송기기 산업 시험평가인증 기반에 연계한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꾀한다.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과 에너지변환저장소재부품 분야도 기술지원과 산업기반 구축연계를 통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변환 사업은 수소산업 육성방안과도 연계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특화육성 산업은 전후방 연관기업 중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하고, 종합지원을 실시하는 게 골자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고, 18일 각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로드맵을 공유한다. 전북도은 4개 주력산업분야 등에 대한 세부 육성계획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8 19:48

새만금개발청-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18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관계기관 합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새만금 종합 안전예방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협력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자료 교류 △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 양 기관 관계자 간 실무회의를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협력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청장은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새만금 지역에 건설되는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에는 현재 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총 27개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람들
강정원
2019.02.18 19:48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누가 뛰나] 전주원예농협·전주김제완주축협·완주산림조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주원예농협은 2파전,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전현직 조합장의 맞대결, 완주산림조합은 현 조합장의 단독출마가 예상된다. △전주원예농협 전주원예농협은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즉 공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으로 현 조합장과 전직 조합 상무출신의 양자대결이 예상된다. 전주원예농협은 경매 수탁사업이 주업무로, 최근 3년 동안 경기침체와 농가소득 하락으로 수탁사업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3선 출마가 유력한 김우철 조합장(70)은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 농대를 졸업했다. 김 조합장은 제가 조합장으로 다시 선출 된다면 전국 최고수준의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 농약할인판매, 비료자가운전보조, 육묘공급체계를 시행하고 농산물 수출을 실시하는 등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전라고등학교와 전북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원예조합 공채 1기 출신 양승엽 전 상무(58)는 현 조합장에 비해 자신이 젊다는 점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표심을 끌어 모을 예정이다. 양 전 상무는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사비용은 폭등하고 있다면서 저렴한 자재를 공급하는 한편,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품목별 지도사를 육성해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게 하는 조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축산농가들이 조합원인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전현직 조합장의 맞대결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악취 문제와 연관있는 조합으로, 차기 조합장은 지역 현안과 조합원들의 입장 사이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다. 먼저 현 김창수 조합장(57)의 출마가 유력시된다. 그는 원광대 농대를 졸업하고 전북대 경영대학원 재무관리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라북도협종조합 발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지만 과거 2차례 조합장을 지낸 경력 등 조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그의 장점이다. 김 조합장은 김제지역의 경우 축산농가가 많은데, 우분처리장이 없어 이를 위한 조합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조합원들의 축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대의원, 전주완주축협 3대 조합장을 지낸 박영준 전 조합장(54)은 지난 1회 조합장선거에서 6표차로 아쉽게 고배를 마셔 권토중래의 심정으로, 다시 현 김 조합장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박 전 조합장은 조합이 축산농가의 가축 질병을 보듬는 수의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 임기때 추진했던 조합원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마무리 못하고 나온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출마의사를 피력했다. △완주산림조합 완주산림조합은현재까지 다른 출마입지자들이 없어 초선인 현 조합장의 단독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의외의 후보자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후보 마감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 동상 출신으로 전주생명고(구 전주농고)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한 임필환 조합장(60)은 완주군산림조합 지도상무와 농가부채대책 심사위원, 완주군 새마을회 지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임 조합장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산림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히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백세종
2019.02.18 19:48

“프리마켓에서 창업의 꿈 키우세요”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가 창업을 꿈꾸는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의 장을 제공한다. 이번 창업프리마켓은 직접 제작하거나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 싶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느끼는 도내 여성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1층에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상설매장을 운영할 입주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핸드메이드제품을 만드는 예비초기 여성창업자다. 개인 혹은 단체 6~8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입주업체의 부담금은 없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층 취업지원팀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254-3714)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이밖에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예비여성창업자와 함께하는 꿈 크는 프리마켓을 운영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사람들
김태경
2019.02.18 19:48

100번째 동계체전 19일 ‘팡파르’…전북, 21년 연속 종합 4위 도전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19일 개막, 강원과 서울충북 등에서 22일까지 나흘간 열전을 벌인다. 개막식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리며, 17개 시도에서 임원 1133명과 선수 2723명 등 모두 385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북 선수단은 임원 126명과 선수 198명 등 324명이 출전, 21년 연속 종합 4위에 도전한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약 60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효자 종목인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많은 메달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 설촌초 고민준과 무주중 정영원, 무주 안성고 김상은, 무주고 최윤아 등 개인종목 선수들을 비롯해 단체 계주(초등부중등부고등부)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빙상 전북도청 노아름 선수와 알파인 스키 무주 설천중 최태희 선수의 선전도 기대된다. 전국동계체전 총감독인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사전경기 일부 종목에서는 불리한 대진 등으로 아쉽게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종합 4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한만큼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포츠일반
이용수
2019.02.18 19:48

새만금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오는 4월19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사고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일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환경청은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기술자문이 가능한 민간 전문가와 함께 관리기준 준수여부, 화학사고 발생 유발 요인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보수보강이 시급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즉시 시설개선토록 조치하고, 사고발생 우려 시설은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19.02.18 19:48

변협, 헌재 재판관 후보 6명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로 전북 출신 변호사 2명이 추천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4월 물러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6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추천 대상자는 김용헌(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강신섭(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황정근(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황도수(연수원 18기) 건국대 교수, 김하열(연수원 21기) 고려대 교수, 전현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다. 이 중 강신섭전현정 변호사는 전북 출신이다. 김제 출신인 강신섭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사법연수원 외래 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전주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한양대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형 현 대법관의 부인이기도 하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18 19:48

‘수상한 죽음...전주 드레스룸 20대 여성 사망사건’ 국민청원 8만명 육박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전주에 사는 20대 여성 민주희씨(가명)는 쌍둥이 언니 설희씨(가명)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드레스룸 대피소 쪽 아래라는 글과 함께 이어진 몇 개의 알파벳 문자와 숫자였다. 주희씨는 수신된 문자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상세한 내용을 묻기 위해 곧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설희씨가 목을 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남편인 A씨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희씨는 경찰 입회하에 메시지에 적혀있던 드레스 룸 대피소 쪽 아래를 뒤졌다. 그 곳에는 설희씨의 꺼져있는 전화기가 발견됐고 알파벳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니 휴대전화의 잠금장치가 풀렸다. 휴대전화 안에는 설희씨 부부 관계에 관한 비밀이 들어 있었다. 남편 A씨의 외도 흔적이 담겼고, 그의 폭력적인 모습을 뒷받침할 증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A씨의 외도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심했던 점 △A씨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A씨가 잠긴 문을 부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망치를 가지러 가면서도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고 성급해 보이지 않았던 점 △설희씨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드레스 룸 안에서 발견된 의문의 정원형 핏자국이 있었던 점 △해당 핏자국을 분석한 결과 설희씨와 A씨의 혈흔으로 밝혀진 점 등을 들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방영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27일 전주 20대 아기엄마에 관련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18일 오후 4시 기준 7만 9412명의 동의를 얻었다. 오는 26일까지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글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경찰의 수사는 가해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 왜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지 않고, 제3자인 마냥 방관하듯이 수사해 증거들을 그냥 날려 보내는 것인가라며 조금만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억울하지 않았을 아이 엄마의 죽음을 이렇게 헛되게 만드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각종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자세한 부분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드레스룸의 마지막 메시지-전주 20대 여성 사망 미스터리편을 통해 A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19.02.18 19:48

"새만금 외국인 부동산 투자 유치 이끌어내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제주도에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를 목표로 진행중인 전북 역시 호텔과 휴양지, 공장 등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유입할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 보유면적은 전북 전체 면적(8069㎢)의 0.9%(7.6㎢)에 그치고 있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2663억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은 전체 면적(1만2309㎢)의 0.3㎢(3.7㎢)에 그쳐 전북보다 면적이 적었지만 토지 가치는 10배 가까이 높은 2조2256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높은 관광지 일대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인 7.6㎢로 지난 2016년(7.1㎢), 2017년(7.5㎢)과 비슷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부통산 투자에 대한 정책은 없다며 다만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현재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참신한 정책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투자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2.18 19:48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책, 시민 숨통 트일까

전주시가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시행한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340억원을 투입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 등 배출원을 관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도로 분진흡입차량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로 살수,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친환경차량 보급,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는 등 대응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등을 추진한다. 시는 미세먼지특별법과 관련해 정치권과 공조해 맑은공기 선도지역 지정지원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내려지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예보 기준 매우 나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그러나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 전북도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만큼 연내 노후 경유차 등 자동차 운행제한의 정확한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에 기반한 저감대책이 중요하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저감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8㎍/㎥로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주
최명국
2019.02.18 19:48

전북 민노총, ‘재벌특혜 노동개악 중단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친재벌 정책으로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것에 분명하다며 이는 정부가 재벌에 입맛에 맞게 강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재벌청부악법 강행처리 시도 중단과 전북지역 장기파업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2.18 19:48

완주서 플래카드 절도 60대 검거

완주경찰서는 18일 시가 200만원 상당의 플래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6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건물 옆에 배달된 플래카드를 차량을 이용해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박태랑
2019.02.18 19:48

기독교시민사회단체 “5·18 망언자 엄벌” 촉구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전주YMCA 등 기독교단체는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명하고 이를 선동한 지만원을 엄벌에 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치유와 회복, 화해를 이뤄나갈 시점에 또 다시 망언을 쏟아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의원의 행위는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처단해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국회의 518 망언 처벌법 제정 △국회의 자유한국당 3명 의원 제명 △검찰의 지만원과 일당 엄벌 △망언 동조자 518 진상조사위원회 배제를 촉구했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9.02.18 19:4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부율 인상해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으로 실시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라고 18일 촉구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에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원 확보가 꾸준한 과제로 제기됐다. 올 하반기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약 3900억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이고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부율 인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 온 노력을 감안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
김보현
2019.02.18 19:48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주지회 설치 가시화 전망

국내 최대 금융단체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회) 전주지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회 사무소는 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에만 설치돼있으며, 전주에 지회가 마련될 경우 세 번째다. 이는 사실상 전주가 제3금융 중심지로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금투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해 출범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거의 모든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413곳(올해 기준)이 가입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18일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금투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전북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도와 공단이 협회 관계자들과 전주지회 설치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에는 협회 관계자가 전북도를 찾아전북 금융산업 육성 실무협의회에 참가하면서 전북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협회 차원의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금융전문가 자격시험이 전북권역에서도 치러질 수 있도록 추가 협의가 이뤄졌다. 제3금융 중심지 용역이 마무리되고 곧바로 선정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협회와 도내 기관 간의 적극적인 소통은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 금투협회 관계자는도와 국민연금으로부터 전주지회 설치 제안을 받은 후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지회 설치는 협회 차원에서 매우 큰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진 결과를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국내 최대 금융단체와의 소통채널을 열어두고,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금투협회 회원사 중 380곳이 국민연금과 거래하고 있어 협회와 공단 간 업무연관성이 매우 높다며아직은 대화가 진행 중이고, 향후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윤정
2019.02.18 19:48

김광수 의원,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 발의

다이소 등 준 대규모 점포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상 준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매장 크기와 매출액 규모가 대형마트와 비슷한 이케아다이소 같은 점포들은 규제대상의 울타리 밖에 있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상권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2.18 19:48

군산조선소 구체적·생산적·효율적인 방안 검토가 ‘태양광’?

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 내 유휴 부지를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은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하는 등 전북도의 지속적인 면담 요청에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면담시일을 미뤄왔던 터라 지역 내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8일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군산조선소 내 유휴 부지 16만㎡(약 5만평)를 임대해 15.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했고, 산업부는 지난 14일 군산시와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전북도는 현행법 상 군산조선소 내 유휴 부지에 대한 임대는 불가하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영향을 미치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는 산업단지 내 발전 사업은 부지 소유자(현대중공업)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만 임대해 발전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저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의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며 산업부에 발전허가 신청이 접수돼 절차 상 군산시와 한전에 의견을 조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집법 상 산단 내 토지만 임대해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산 등 전북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기대해왔고, 현대중공업도 재가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고,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도 2019년 이후 재가동을 시사했다. 이에 전북도도 올해부터 선박 블록 물량을 확보해 무너진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재건한 뒤 재가동 시점을 202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물류비 지원을 내세우며 현대중공업에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하는 등 면담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구체적생산적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지역 내에서는 조속한 재가동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가 알려지면서 지역 내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는 군산시는 물론 전북도를 기만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가동에 영향을 미치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 현대중공업에 지역의 정서를 충분히 전달했고, 산업부, 현대중공업과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8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