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임실 호국원 참배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5일 임실 국립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자매결연 묘역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공사 임직원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 낸 순국선열들의 고마움과 나라사랑 정신을 직접 느끼고, 참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현충탑을 참배하고, 결연 묘역 헌화 및 태극기 꽂기, 비석 닦기, 잡초 제거 등 묘역관리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기관단체 중 최초로 임실 호국원과 ‘1사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결연묘역은 6·25 참전군인 묘역으로 총 1415기에 이르고 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8.06.05 20:22

이스타항공 6월 특가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이 6월 출발 특가 이벤트 ‘6월(You’re) MY ANGEL’을 5일 오후 2시부터 오픈해 11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일찍 찾아온 더위로 7~8월 성수기를 피해 이른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이 활용하면 좋을 이벤트로 6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발항공편을 대상으로 진행돼 예매 직후 바로 떠날 수 있다. 특가 대상 노선은 이스타항공의 25개 정기노선이며,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국내선 1만5900원 △국제선 5만9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지웰페어와 업무제휴를 통해 국내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및 대기업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복지카드 제휴 서비스인 ‘ez멤버스’를 통해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8.06.05 20:22

전북은행, 전북사회복지사협회와 금융지원 MOU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5일 전북은행 본점 9층에서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포용적 금융(대출)을 실천하고 협회와 상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교육 장소 제공, 공동 사회공헌 활동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북은행은 그동안 도내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잠시나마 쉼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힐링데이’를 마련해 왔으며, 올해 3번째 힐링데이 행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만여 사회복지사들에게 필요한 포용적금융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8.06.05 20:22

김관영 의원, 군산경제 살리기 동분서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장인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지방선거운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군산의 위기가 등한시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하루에도 수차례 서울과 지역구인 군산을 오가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 올라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는 등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노상 미팅을 하는가 하면 새만금 지역 신산업 유치에 자금 줄을 쥐고 있는 산업은행장을 면담했다. 또 청와대를 찾아 정책실장에게 지역 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혁신성장 모델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군산 경제회복이 최상의 전북 민생 공약이라며 우리 지역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우리 지역의 혁신이 대한민국의 혁신이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6.05 20:22

'KTX혁신역' 익산 정치권 공방 과열

KTX 전북혁신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문제가 익산지역 지방선거를 뒤흔들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5일 성명을 내고 KTX 혁신역 신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정헌율 후보 한 명을 구하기 위한 민평당의 행태가 전북과 익산 전체를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TX 혁신역 만큼은 저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시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차례 공언을 했다며 이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킬 것임을 다시 한 번 맹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평당은 익산시장 후보 하나를 살리자고 익산과 전북 전체를 갈등과 분열의 수렁으로 빠뜨리려는 분별없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평당은 익산 시민들은 물론 전북 도민들까지 끌어들여 갈라치기 정치의 제물로 삼으려 했던 것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평화당 익산갑을 지역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평화당이 KTX 혁신역 신설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처럼 정헌율 시장 후보 구하기도 아니며, 익산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기 위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호남의 관문이자 익산의 심장인 익산역을 지켜내자는 것이고, 익산역을 지켜달라는 익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KTX 혁신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을 확보한 것도 민주당이며, 용역을 발주한 주체도 이 정부라며 익산시민들에게 사죄는 집권여당의 익산역 죽이기에 맞서 익산역을 지키겠다는 평화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6.05 20:22

[6·1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후보 인물탐구] 김승환 "학생을 위해" 법대 교수 출신 '뚝심 교육'

▲ △1953년 전남 장흥 출생 △고려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항소법원 설치추진위 공동대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참여정부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교육감(현)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맞서 전북교육의 자존감을 지켜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임기 동안 전국 최하위 수준이던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올려놓았고, 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3선의 중량감으로 전북에 미래 혁신교육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단체 추대, 첫 도전서 신승 김승환 후보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익산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시절 주산과 암산을 잘했던 그는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광주 동성중과 광주상고로 진학했다.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취직해 야간과정이 있는 건국대 행정학과에 들어갔다. 이어 고려대에서 법학과 석사 과정과 대학원 박사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북대 법대 교수에 이르기까지 그가 전북교육감이 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교수 시절 문규현 신부와 함께 시민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광주고법 전주부 유치에 앞장섰고, 군(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시민사회계의 기린아로 꼽혔다. 전임 최규호 교육감의 실정으로 청렴과 신선함에 대한 갈증이 컸던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는 전북 시민단체의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당시 최종 개표 2시간 전까지도 2위를 달리던 그는 막판에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 28.99%의 득표율로 오근량 후보를 0.28%p 차로 누르고 신승했다. 이후 2014년 재선에 도전한 그는 55%의 지지를 얻어 압승, 비교적 손쉽게 김승환표 전북교육 2기를 열었다. △누리과정 등 놓고 정부와 마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그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놓고 교육부와 수차례 충돌했다. 그는 임기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맞서 16번의 고소고발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지난 2016년 말에는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의혹을 받아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김 후보는 올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러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3선에 도전장을 낸 그는 새로운 4년, 교육가족들과 함께 혁신교육을 완성하고 미래 100년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고교 의무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앙정부 교육권한 배분 등은 이미 전북교육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제안한 정책이라며 다시 교육감이 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북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투명한 행정, 청렴도 평가 우수 김승환 교육감의 재임기간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사무관 및 서기관 역량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했다. 또,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고교 입학금이 전액 면제되는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정책이 도입되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책임을 주장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에 힘을 보탰던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 혁신교육 열겠다 김 후보는 공교육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가장 신명나게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일이며, 가장 자신 있는 일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으로 △고교 의무교육 단계적 실시 △초중고교 국내 수학여행비 및 신입생 교복비 전액 지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속 추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놀이형 돌봄서비스 제공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시민참여형 조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김승환 후보 대표 공약 -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 혁신으로 -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민관 협력 강화로 교육의 질 제고 - 인권과 성평등,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 기회 제공 - 안전하며 깨끗한 교육환경 만들기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6.05 20:22

조합비 횡령 한노총 전주·완주지부 간부 실형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서모 의장(54)이 조합비 횡령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허윤범 판사는 5일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택시회사 노조조합비 수천 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서 의장의 조합비 횡령을 도운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로 기소된 노조 경리담당 여직원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일부 횡령 혐의를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노조활동에 대한 노조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지난 2006년 2월 노조 경리담당 여직원 A씨에게 노조 공금 380만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까지 6500여 만 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서 의장은 노조 공금을 딸의 대학등록금이나 아내의 휴대전화 요금, 자동차세,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장은 지난 5월 한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으로 연임했고, 앞서 2월에는 한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조 전북지부 의장에도 연임했다. 한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노조 규약을 검토한 뒤 지부장 자격지위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6.05 20:22

"친구야, 기억 나?"…아주 특별한 수학여행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소리 들린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진안군 부귀면 부귀중학교. 이 학교 제9회 졸업생 30여명이 아주 특별한 수학여행을 다녀와 화제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올해로 53세. 이들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경남 통영시 장사도, 거제시 해금강, 바람의 언덕, 매미성 등을 다녀왔다. 일명 아주 특별한 수학여행이다. 1980년에 중학교 2학년생이던 이들은 올해로 졸업 36주년을 맞았다. 이들은 중2 때 가지 못했던 수학여행에 대해 내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수학여행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었다. 이들이 중학교 2학년생이던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가난했던 시절이었다. 그 해엔 유난히 서늘하고 흐린 날이 많아 냉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줄줄이 수학여행이 취소됐다. 광주민주화 운동 등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했던 것이 수학여행 취소의 숨은 이유일 수도 있다. 한 회원에 따르면 부귀중 제9회 동창생들은 졸업 24주년이던 2006년 동창회를 조직한 후 특별한 만남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중학교 시절 은사님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동창 모임을 가져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번에 다녀온 늦깎이 수학여행도 주목받고 있다. 특별한 수학여행을 기획한 박희순(53남) 동기회장은 소중한 추억과 진한 우정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9회 졸업생이 전부 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더 훌륭한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국승호
2018.06.05 20:22

"안전벨트 꼭 하세요" 임실로 체험 학습 온 초교 버스 레미콘트럭 충돌사고 경상 그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여 명을 태우고 체험학습을 가던 관광버스가 레미콘 차량과 충돌했지만, 탑승자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안전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준 사고였다. 5일 오전 9시 46분께 임실군 성수면 한 삼거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30여 명이 탄 관광버스와 레미콘 트럭이 부딪쳤다. 임실테마파크를 향해 달리던 버스가 IC 인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트럭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양쪽 모두 황색 점멸등 신호였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박모 군(13) 등 1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관광버스는 광주광역시 소재 J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태우고 임실 치즈테마파크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길이었다. 임실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11톤이 넘는 레미콘 트럭과 충돌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버스에 탄 학생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대부분은 다시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6.05 20:22

선거운동 잠시 멈추고 숲속서 꽃 심어

토론회장에서 상대를 공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전주시장 후보자들이 자연속에서 함께 손을 맞잡았다. 선거 운동 기간에 꽃을 심기 위해 삽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쟁(政爭)을 멈춘 후보들이 손에 흙을 묻힌 이유는 무얼까.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칠봉 생태습지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민주평화당 이현웅, 정의당 오형수 전주시장 후보가 손을 맞잡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시민행동21, 전북녹색연합,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도내 5개 환경단체가 주관한 환경정책 협약식에 초청된 전주시장 후보자들의 모습이다. 사회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도입,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 분야 10대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세 후보는 환경단체의 제안을 받고, 시 정책에 우선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후보들은 표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지속가능한 초록 전주를 만들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매를 걷어 올린 김승수 후보는 숲과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단순 조경이 아니다. 다양한 생명이 자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시민과 함께 생태도시 추진단을 꾸려 전주시가 생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운동화를 신고 온 이현웅 후보는 푸르게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을 녹음방초(綠陰芳草)라고 한다며 녹음이 도시에서는 꼭 필요하다. 완산칠봉 생태습지원처럼 도심의 공기를 정화하면서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쓸 수 있는 생태공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운동복 차림의 오형수 후보는 완산칠봉은 허리를 숙여 꽃잎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시절에 봤던 올챙이가 많다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최적의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산칠봉 약수터 옆 생태습지원은 시민들의 굴곡진 노력이 배어 있다는 점에서 이날 정책 협약식의 의미가 남다르다. 완산칠봉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김정철 회장은 2015년 시민들의 힘으로 생태습지를 조성했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다며 힘겹게 첫 발을 내디뎠지만,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하다. 차기 시장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택천 전북생명의숲 대표는 세 후보 모두 당선되면 오늘 약속한 다짐을 떠올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전주시장 후보들은 삽을 들고, 흙을 걷어내 수국을 심었다. 수국의 꽃말은 진심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6.05 20:22

윤대희 신보 이사장 "중소기업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신용보증기금 제22대 이사장에 윤대희 전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석좌교수가 5일 취임했다. 윤 이사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사내게시판을 통해 전직원에게 취임사를 보내 향후 계획을 밝히며 임기를 시작했다. 윤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신보는 40여년 세월동안 우리 경제의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었다며, 신보가 경제 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패 후에도 재도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신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윤 이사장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폭넓고 다양한 공직을 거첬으며 경원대가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와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로도 활동하는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 경제금융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8.06.05 20:22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인의 2017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본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또, 2018년(2019년 신고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현행 세법에서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보유주택수는 부부가 각각 보유한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 형제 등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수입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보유자별 각각 계산한다. 1주택 보유자는 과세에서 제외하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위치한 주택의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주택 보유자는 월세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것)를 합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수입이 2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2300만원 전액에 대해 과세된다. 단, 3주택 판단 시 소형주택(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말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과세하므로 월세수입이 없고 전세만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의 크기에 따라 무시하지 못할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될 예정이다. 다만,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4%의 세율로 과세되어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두 번째로,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며, 2018년과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상기의 업종별로 각각 15억원, 7억5000만원, 5억원으로 축소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6월말(2018년은 7월 2일)로 연장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하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경제일반
기고
2018.06.05 20:22

[전북농생명산업 이끄는 과학자] ④ 전북농업기술원 유영진 실장 - 전북 특화품목 버섯 개발, 농가소득 향상 기여

우리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농도입니다. 그런데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산업인 농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지 않아 걱정이에요. 선진국에서 농업은 곧 과학으로 인식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특화 품목 개발과 육성이 절실합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과 유영진 전특작연구실장(농학박사)은 지역 특화 품종 개발로 농가 소득, 맛과 영양이라는 삼박자를 맞춘 버섯을 만들어냈다. 그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버섯 연구의 대가다. 유 실장의 연구 성과는 중국산이 판치던 버섯 시장에 국산화로 국민건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개발품종은 꽃송이버섯, 목이버섯 등이다. 유영진 실장은 선진국의 식량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이 같은 상황에서는 정밀농업관리 모델 구축과 기후변화대응 전략작목 개발이 요구되며, 농가현장에 맞는 품종 육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의 연구팀은 버섯 중에서 가장 기능성이 우수하다고 분류되는 꽃송이버섯 너울 품종을 공식 등록시켰다. 이 품종을 재배할 경우 기존 품종인 화이트 블루밍 보다 재배기간이 한 달 정도 단축된다. 유 실장은 비타민D가 풍부한 목이버섯 품종 현유도 개발했다. 현유 품종은 고온성버섯으로 고온에 재배가 가능하다. 여기에 톱밥봉지 재배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어 재배를 하는데 어려움도 적은 품종이다. 아울러 경영비가 적게 소요되는 품목으로 버섯농가들의 인기가 높다. 현유는 현재 일본시장에도 진출해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도 사로잡았다. 유영진 실장은 농가는 물론 다른 연구자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면서 재배기술을 강화해왔다. 그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물론 다른 지역 도농기술원과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각 지역에 맞는 특화품종을 발굴했다. 유 실장은 농진청 인삼특작부 장갑열 연구관이 국내 버섯 연구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많다며 지역 간 출혈경쟁 감소와 다양한 버섯 품종 재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재배농가, 지역 유통업체와 함께 전북버섯연구회도 운영하고 있다. 유 실장은 연구자가 일방적인 품종보급과 기술보급을 하는 것을 넘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수정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버섯 먹기 전도사로도 유명한 유 실장은 버섯을 잘 먹는 법도 소개했다. 그는 많은 종류의 버섯을 한 데 모아 물에 끊인 후 그 물을 마시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료가 만들어 진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06.05 20:22

건설기술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유예

최초 교육을 미이수한 설계시공감리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자들에 대한 과태료 폭탄 우려가 해소됐다.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2021년 말까지 유예되고 교육 이수 독려를 위해 이수 실적을 기술자 등급 산정에 반영해주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 전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최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최초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이수기한을 3년 유예했지만, 지난해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신청하면서 미이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건설기술교육원 등 10여개 교육기관에서 1년간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평균 6만명 수준에 불과해 교육기관을 찾지 못한 최소 30만명이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관련 기준을 개정해 원격(온라인)교육 이수 중인 기술자의 이수기한을 자동 연장해주고, 품질관리 기술자는 이수기한을 1년 유예했다. 그러나 교육기관 부족과 감리원의 경우 현장관리 도중에 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고 설계분야 전문 기술자 역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멈추고 35~70시간(1~2주일)에 달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따른 집단 업무공백으로 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아래 개정 건진법에 최초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건설현장에서는 교육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자 뿐 아니라 건설업계도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8.06.05 20:22

[지방선거 표밭현장]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 "공무원 사기 높일 터"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가 5일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발표했다. 백 후보는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공무원의 사기와 역량이 높아야 군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돼 행복한 무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교육원까지 가지 않고 교육이 진행되도록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고 우수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탐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후보는 공무원후생을 위해 △복지 포인트 향상 △유연근무제도 조기정착 △민원과다 부서 인센티브제공 △해외선진지 탐방 확대 △중앙부처 및 전북도 인사교류확대 △군수와 직원 간 호프데이 운영 △역량강화교육 지역 내 시행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효종
2018.06.05 19:48

[지방선거 표밭현장]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어르신 행복카드 발급"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지난 4일 군청 앞 유세에서 본인이 제시한 5개 공약을 임기 안에 꼭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가 밝힌 5대 주요공약은 △보건의료원 정상화 △복합문화형 도서관 건립 △열린 군수실 운영 △무주미래 팀 가동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그는 “농촌이 살아야 무주가 산다”고 강조하고 “21년간 농협맨으로 근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농산물 제값받기 등 농가소득을 위한 마케팅 전도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황 후보는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버스와 이·미용 혜택이 주어지는 어르신행복카드를 발급해 드리겠다”고 공약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무주의 젖줄 남대천의 수질이 엉망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남대천을 임기 내에 깨끗한 1급 수질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일반
김효종
2018.06.05 19:48

[지방선거 표밭현장]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고소 대응"

더불어민주당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는 5일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을 ‘무고죄’ 고소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올해 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문자를 군민에게 발송, 장수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장수경찰서조사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조사를 받고 지난달 25일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내정자’로 밝혀져, 선관위가 제소한 문제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장 후보 캠프측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8.06.05 19:48

[지방선거 표밭현장] 황숙주 순창군수 후보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더불어민주당 황숙주 순창군수 후보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 악화로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공약으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황숙주 후보는 중국 발 미세먼지와 국내 환경 오염의 증가로 순창군청에 1억여원을 들여 대기오염측정방을 설치하기 위해 외자발주중에 있으며 또 대기상태가 날로 악화돼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모들의 여론을 반영해 이번 공약을 마련했다. 황 후보는 “미세먼지가 심각해짐에 따라 아이들은 밖에서 놀지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기에도 한계가 있다”며“어린이 실내놀이터는 아이와 부모들이 모두 만족해 하는 새로운 놀이문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임남근
2018.06.05 19:48

[지방선거 표밭현장] 강인형 순창군수 후보 "여성 우대 정책 펼칠 터"

무소속 강인형 순창군수 후보는 최근 엄마가 건강해야 순창사회가 건강해진다며 여성들을 위한 여성정책공약일환으로 이른바 ‘여성육아 종합보육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 후보 보도자료를 통해“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범하고 특별함을 만들면서 지역사랑사회를 밝게 만드는 분들은 우리지역 엄마들이다”며 “건전한 가족문화를 정착을 위해 아이와 엄마가 우대받는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를 위해 “4050대 갱년기 여성을 위한 정밀건강검진 무료지원과 주요 관공서 공공시설 화장실 내 귀저기갈이 확대설치, 남녀화장실에 유아용변기의 설치, 수유실 남녀공간 마련등 성 평등 육아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임남근
2018.06.05 19:48

[지방선거 표밭현장] 문영두 임실도의원 후보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무소속 임실군 도의원 문영두 후보는 5일“임실의 희망을 살리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문후보는“최근 임실지역은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지역경제는 피폐상태에 이르러 희망을 잃은 농촌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농공단지 확대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활성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임실과 오수, 관촌 및 강진 등 주요 거점지역에 농특산물 유통 판매장을 개설, 농가와 관광객이 상생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도 제시했다. 문후보는 이와 함께 브랜드 강화와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 마케팅 전략화에 주력할 것도 강조했다. 문후보는“임실을 구하는 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박정우
2018.06.05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