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 프로필] 전북교육감

[613 지방선거 후보 프로필] 전북교육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8.05.27 23:33

[표] 6·13 지방선거 선관위 신고내역

[표] 613 지방선거 선관위 신고내역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3:19

[6·13 지방선거 후보 프로필] 기초의원 - 장수

[613 지방선거 후보 프로필] 기초의원 - 장수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2:51

[6·13 지방선거 후보 프로필] 광역의원

[613 지방선거 후보 프로필] 광역의원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2:39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전북 평균경쟁률 2.3대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린 전북지역 도전자는 모두 580명으로, 평균 2.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결과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총 252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 모두 580명이 등록을 마쳤다. 전북지역의 이번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37대 1)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전북지역 역대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은 지난 1995년 제1회 선거 때 3.07대 1을 기록한 이후 제2회 선거에서 2.23대 1로 떨어진 후 제3회 2.79대 1, 제4회 때는 3.38대 1, 제5회 때 2.67대 1을 기록했다. 우선 전북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도지사, 자유한국당 신재봉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총재, 민주평화당 임정엽 전 완주군수, 정의당 권태홍 전 사무총장, 민중당 이광석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김승환 현 교육감과 이미영 전 전주공고 교사,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 이재경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호진 전 노무현정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장 등 5명이 등록을 마쳤다.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는 4년 전 지방선거(51명) 보다 적은 46명이 등록을 마쳐, 3.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5명을 뽑는 도의원 선거에는 78명이 등록해 2.22대 1을 기록했고, 172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366명이 몰려 2.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4명이 정원인 도의원 비례대표에는 15명(3.8대 1), 25명을 뽑는 시군의원 비례대표에는 65명이 접수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감 후보 5명을 제외한 전북지역 후보자 575명(비례대표 포함)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9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평화당 112명, 바른미래당 26명, 정의당 20명, 민중당 12명, 자유한국당 8명, 녹색당 2명, 노동당 1명이었다. 또 무소속 후보는 시장군수 선거 15명과 도의원 13명, 시군의원 선거 107명 등 모두 135명으로 나타났다.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2:04

[전북일보·전북CBS 공동 주최 6·13 지방선거 장수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대결 없이 상대 공약 흠집내기 급급

현직 군수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 간의 대결로 치러지는 장수군수 후보자 토론회는 쟁점 없이 후보들의 공약 알리기에만 급급했다. 전북일보와 전북CBS, 티브로드전주방송이 공동으로 지난 25일 티브로드전주방송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613 지방선거 장수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영수 후보와 무소속 김창수이영숙 후보는 자신들이 장수군수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등 홍보에 치중하면서 정책비교나 검증에는 소홀했다. 후보들은 농산물 판로확대와 미래 농업 소득원, 교복비 지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도 날을 세웠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특히 김후보의 수도권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가 대형마트가 많고, (장수와)거리가 멀어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농산물 유통경험이 없어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 장 후보와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최용득 군수가 군정에 전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졌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최 군수와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한편, 무소속 배한진 후보는 토론회 후보자 기준에 미달해 이날 토론회에는 초청되지 않았다.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2:04

"북미 정상회담 성공 위해 긴밀히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의 요청으로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춘추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들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 했으며,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이 612북미회담의 개최 전망에 대해 질문받고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과정에서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따라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열릴 것인가, 또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든 뒤 그러나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또 6월 12일 본회담도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북미정상회담의 전격 취소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자국 시민과 만난 자리에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검토는 변하지 않았고, 회담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북한
이성원
2018.05.27 22:04

[전북일보·전북CBS 공동 주최 6·13 지방선거 장수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 김창수, 장영수·이영숙 후보 '도덕성 문제' 공격

장수군수 선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 간의 4자 구도다. 지난 25일 티브로드전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 장영수 후보와 무소속 김창수이영숙 후보는 공약 실현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토론회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지역 발전 전략 대동소이 장수의 미래 농업 소득원에 대해 이 후보와 장 후보는 양봉산업 등의 대안을 내놓았으나 김 후보는 기존의 소득원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사과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랭지 채소를 이용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75%의 산지를 활용한 오미자버섯두릅 등 임업소득 창출, 양봉산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문 임업인을 양성해 장수에 맞는 여러 작물을 선택해서 계속 소득사업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도 장수군의 대표산업은 사과지만 이제 꿀벌산업을 육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곤충산업, 특히 굼벵이나 귀뚜라미를 제3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식품클러스터 배후 도시로써 고랭지 배추와 각종 쌈채소, 양념채소를 지원하는 창고를 만들어 장수가 대한민국 김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농업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뒷걸음치고 있는 사과 산업은 판로 확보를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미자도 가공과 유통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가능한 품목으로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도덕성 도마위 김 후보는 이 후보와 장 후보를 상대로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가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거론하면서 장수군 한 공무원이 경향신문을 통해 군수가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측근들이 권력실세로 나서는 등 군수가 5명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는 기사를 봤다. 또 금품살포로 검찰에서 기소 중인 것으로 안다고 하자 이 후보는 신문에 나온 내용이 다 옳다고 보느냐. 사실 아니다. 또 검찰 기소 중이라고 했는데 확인 했느냐며 발끈했다. 이에 김 후보가 확인했다고 답변하자, 이 후보는 그 문제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성실히 설명할 것이고, 잘 되고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장 후보에게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라는 것으로 인해 허위사실유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내정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도 내정자라고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장 후보는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다. △불리한 질문엔 발끈 이 후보는 최용득 군수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정색했다. 장 후보가 이 후보의 공약을 공격하면서 최용득 군수 시절인 지난 4년 동안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조례 등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후보께서 내세우신 공약이 현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헛헛한 공약으로 들린다고 하자, 이 후보는 최용득 군수에 관한 것은 저와는 별개다. 제가 최 군수 시절 군청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삼가 달라며 발끈했다. 이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3남매를 키운 사람으로서 장수의 워킹맘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며 김 후보에게 워킹맘 대책 같은 것을 세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가 워킹워킹이요. 제가 그것을 공약으로 냈습니까라며 답변을 얼버무리자 사회자가 나서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세 후보는 장수군 재정자립도를 주제로한 자율토론에서 자신들의 공약만 일방적으로 밝히는 등 토론을 이어가지 못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부족했으며,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분석과 검증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등 토론회 긴장감이 크게 떨어졌다. 주최 : 전북일보전북CBS티브로드전주방송 일시 : 25일 오전 10시 장소 : 티브로드전주방송스튜디오 사회 : 유진식 전북대교수 패널 : 김원용 전북일보 논설위원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2:04

청, '조여옥 위증 처벌'…"특검 자료 확보 후 방침 정할 것"

청와대는 지난 25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에 대해 “진술조사 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우므로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여옥 대위는 지난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이른바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지목돼 같은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으며, 이 청문회에서 조 대위가 위증했다는 의혹 및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1만5036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국방부는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국회 등에서 제기된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조 대위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관련자 8명을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추적해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원을 담당하는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위증 의혹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5.27 22:04

광역 3·기초의원 2·기초비례 5명 '무투표 당선'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전북지역에서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후보, 즉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10명으로 나타났다. 무투표 당선은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의원은 1명만 후보로 등록해 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거나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구별 정수 내 등록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 또 광역기초비례 의원 선거에서는 특정정당의 후보만 등록한 경우다. 지난 25일 후보 마감결과 이에 해당하는 선거구는 모두 9곳이다. 지역구 선거는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1곳이며, 나머지 5곳은 기초의원 비례대표다. 광역의원의 경우 전주1선거구 정호윤 후보와 전주5선거구 이병철 후보, 완주1선거구 송지용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기초의원은 2명을 뽑는 고창나선거구에 이봉희최인규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와 함께 진안 강은희 후보, 무주 문은영 후보, 장수 나금례 후보, 임실 박영자 후보, 순창 송준신 후보가 기초 비례대표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역대 지방선거 중 3번째로 적다.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방선거는 2회 때로 53명(광역 10명기초 43명)이 투표 없이 배지를 달았다. 이어 △3회 기초21명 △5회 광역 6명, 기초비례 8명 △6회 광역 5명, 기초 4명, 기초비례 6명 △1회 기초 5명 △4회 기초비례 2명 등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선거구는 68곳이었으며, 모두 86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선거구보다 당선자가 많은 것은 기초의원의 경우 1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2:04

인물난 극심·체면 구긴 '전북여당' '1·2 야당'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결과 전북여당인 민주평화당과 제12 야당이 체면을 단단히 구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 의석 10석 중 절반을 차지하는 평화당은 텃밭에서 무소속 보다 후보가 적고, 제1야당은 후보가 한자리 수, 제2야당은 도지사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5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 여당인 민주평화당은 112명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8명, 제2야당이면서 전북에서 평화당에 이어 의석이 두 번째로 많은 바른미래당은 26명의 후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평화당의 경우 전북도지사 1명과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62명, 광역비례 3명, 기초비례 13명이다. 전북을 텃밭으로 하고 있음에도 임실장수무주 등 3개 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또 35명을 뽑는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에 22명 후보를 내 등록률이 62.8%, 172명을 뽑는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는 36.4%(62명)에 그쳤다. 평화당의 이 같은 후보 등록 현황은 무소속(135명) 보다 적은 수치다. 이와 함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어렵사리 도지사 후보를 내기는 했지만 이밖에 지역구 선거에는 군산시장 선거에 1명의 후보를 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 후보가 광역(1명)과 기초(5명) 비례대표다. 정의당(20명)과 민중당(9명)보다도 후보수가 적다. 아울러 제2야당이면서 전북에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바른미래당은 원내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은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5명, 광역비례 2명, 기초비례 3명이 전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3개 정당이 극심한 인물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2:04

송하진 도지사 후보 "정책 진화로 전북 대도약 시대 열겠다"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정책 진화를 통해 민선 7기에는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전북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11대 전략 101개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지난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에 성공해 민선 6기 주요 전략인 삼락농정은 아시아스마트농생명 밸리로, 토탈관광은 스마트 여행체험산업으로, 탄소산업은 융복합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전북을 4차산업시대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북을 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축, 내륙혁신도시중심축, 서남부지리산권축, 동부덕유산권축 등 4권 4축의 발전모형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해 환서환동경제벨트에 새만금을 중심으로한 동서내륙경제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민선7기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성장동력 △농산어촌 △문화ICT 여행산업 △동반성장 상생경제 △새만금 세계잼버리 △우리마을 알찬문화 △안전건강 제일전북 △전북형 맞춤복지 △아름다운 산들바다 △차별화된 균형발전 등 10대 전략 100대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전북 미래를 가꿀 메가프로젝트 발굴과 전주완주통합, 트램-트레인 광역순환교통망 구축 등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할 △전북대도약 미래구상으로 정책협의체 운영도 약속했다. 이날 공약 발표기자회견에는 송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과 신경민 전 최고위원, 김윤덕 도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2:04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 42억 '최고'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전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가 가장 많은 재산을, 자유한국당 이근열 군산시장 후보가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또 45명의 후보들이 과거에 모두 112차례 출마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2.5번의 출마 횟수를 보였고, 처음 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11명으로 집계됐다. 도지사와 시군단체장, 교육감 후보의 재산을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도지사 후보는 15억2391만7000원원의 재산을 신고, 도지사에 출마하는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임정엽 후보가 10억 6198만2000원으로 뒤를 따랐다. 반면 민중당 이광석 후보는 1298만3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이재경 후보가 6억7764만3000원을 신고해 교육감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환 후보와 서거석 후보가 각각 6억6384만원, 6억5109만7000원으로 뒤를 따랐고, 황호진 후보(5억1927만9000원)와 이미영 후보(9993만6000원) 순이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 최고 재력가는 민주당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다. 재산은 42억1955만2000원으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다음은 박우정 고창군수 후보로 재산은 36억5787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박 후보의 재산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와 올 초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64지방선거 때 신고된 재산은 93억4559만원, 지난 3월 전북도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은 85억800만8000원이었다. 46명의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모두 10명(21.7%)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7명(15.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17명(33%), 1억 원 미만은 5명(11%)으로 집계됐다.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사람도 7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근열 군산시장 후보가 13억8068만4000원의 채무를 신고했다.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2:04

후보 10명중 4명 '전과 기록'

61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기록이 있고, 남성 후보 가운데 14.3%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내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병역 등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로 등록한 580명 가운데 240명(41.4%)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 전북지역에 출마했던 후보자 594명 중 239명(40.2%)이 전과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한 것이다. 후보자 가운데 최다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기초의원선거 김제시라선거구에 출마한 유기준(무소속) 후보로 10건의 전과가 있으며, 완주군라선거구에 출마한 김덕연(무소속) 후보는 9건으로, 전체 후보자 중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다. 유 후보는 공문서부정행사 2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3건, 상해, 강제추행, 횡령, 도박,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기초의원 정읍나선거구에 출마한 박향우(무소속) 후보는 7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에 출마한 최승재(민주평화당) 후보와 기초의원 익산마선거구 소병직(민주평화당) 후보는 각각 6건의 전과기록을 보였다. 5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도 5명이나 됐다. 전주시장 오형수(민중당) 후보와 순창군수 홍승채(민주평화당) 후보, 광역의원 익산시제2선거구 차유성(무소속) 후보, 기초의원 정읍시가선거구 김종길(민주평화당) 후보, 기초의원 남원시바선거구 왕정안(무소속) 후보 등이다. 특히 도지사 후보자 가운데 3명도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정엽(민주평화당) 후보 2건, 권태홍(정의당) 후보 2건, 이광석(민중당) 후보 4건 등이다. 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남성 후보자 463명 가운데 69명(14.9%)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거석 후보가 유일하게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임정엽권태홍 후보가 병역미필이다. 또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성주(민주평화당) 김제시장 후보, 장영수(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전상두(민주당)심민(무소속) 임실군수 후보 등 4명이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2:04

지방의원 비례 후보 80명 중 67명 여성

제7회 613 지방선거에는 제6회 선거 때보다 70대 이상 후보가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후보는 직전 선거보다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후보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후보는 21명(3.62%)이다. 이는 지난 6회 지방선거 당시 7명 보다 무려 3배나 많은 것이다. 반면 20대는 5명(0.86%)이다. 50대가 262명(45.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163명(28.10%), 40대 103명(17.7%), 30대 26명(4.48%) 등이었다. 아직은 20~30대 젊은 계층의 현실정치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연소 후보로는 노동당으로 광역의원 전주10선거구에 나선 김현탁 후보(26)다. 최고령은 김 후보보다 무려 55세가 많은 정읍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강광 후보(81)다. 성별로는 남성이 463명, 여성이 117명(20.17%)을 차지했다. 6회 선거 당시 여성이 99명(16.7%)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소폭 상승했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 선거에는 이영숙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미영 후보가 유일하게 여성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78명의 후보 중 여성이 8명을 차지했으며,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326명의 후보 중 여성은 4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전북도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전체 15명 가운데 9명이 여성이다. 또 시군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총 65명 중 58명이 모두 여성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관련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다.

정치일반
특별취재팀
2018.05.27 22:04

여름맞이

6월 여름맞이를 위한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바닷가는 분주하다. 하지만 개장도 전에 찾아온 여름 더위에 바다를 찾은 사람들 역시 분주하다. 해수욕장이 개장하는데 더운 날씨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하는 5가지 수질측정 값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개장을 할 수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5~6월 중의 부유물질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수, 총인, 암모니아질소 등 5가지 수질기준 항목을 측정한다. 그리고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적합’ ‘부적합’ ‘관리요망’ 3단계 평가 중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개장이 가능한 것이다. 깨끗한 물에서 더위를 이기는 물놀이! 생각만으로 시원하구나!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8.05.27 22:04

음란행위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7일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을 뿐,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 설령 음란행위를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공개된 장소이며 밀폐된 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없고, 시내 번화가에서 신호대기중이었기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탑승자, 행인 등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5.27 22:04

70대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승용차로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B씨(71)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5.27 22:04

통학차량 유아 갇힘사고 도교육청 예방 대책 내놔

최근 군산에서 4세 여아가 유치원 통학차량 안에 2시간 가까이 갇힌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직원 공조활동 강화 요청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공문에는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 교육 △차량 일일점검표 안전운행 체크리스트 매일 확인 및 결재 △등하교 때 통학차량 내 잔존 인원 여부에 대한 교원의 점검 △아동에 대한 신속한 출결 관리 및 조속한 사후 조치 △갇힘사고에 대비한 어린이의 차량 경적 SOS 훈련 △통학차량 윈도우 팅팅(Window Tinting선팅) 농도 체크 △부모운전자교원의 사고 예방책 마련 등 7개 안전수칙이 명시됐다.

초중등
최명국
2018.05.27 22:04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제도 정비돼야"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 운동의 향후 과제는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25일 오후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인권 운동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미투 운동 후 국회에서는 공소시효 연장 등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으로 기소 자체가 되지 않거나 재판에 이르더라도 경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며 입증 부족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현 전주지검 성폭력 전담 검사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는 게 판례와 통설이지만, 범죄유형별로 충분한 세력의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법문상 위력은 명쾌한 개념이 아니며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전북경찰청 여성수사계 수사관은 성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합의된 성관계로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가해자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보복이나 신변에 대한 위협을 크게 우려한다며 보복 당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는 비상호출기, SOS 국민안심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현정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사회적 경제적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의료적 지원 확대 및 변호사 연구 교육에 인권, 성감수성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8.05.27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