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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회생 결국 물건너가나

서남대를 인수하기 위한 한남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남대는 대학 회생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한남대의 재정기여자 참여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교육부에서 통보한 학교폐쇄 절차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3일 한남대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한남대가 요청한 서남대 인수자금 지원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앞서 대전기독학원(한남대)은 지난 9월 임시이사회에서 서남대 인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에 500억 원 규모의 대학 인수자금 지원을 요청했다.한남대 법인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의 기본요건으로 재정기여 방안을 요구해 교단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부결됐다면서 조만간 법인 이사회에서 이에 따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가 학교폐쇄 명령의 사전 절차로 서남대에 통보한 3차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 기한은 6일까지다. 이에 따라 한남대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500억 원 이상의 재정기여 방안을 마련해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재단의 비리와 부실한 학사 운영교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교육부는 6일까지 3차례의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 절차를 진행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대학 현지조사와 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학교폐쇄 및 학생모집 정지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서남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333억 원)과 법인 이사 및 총장의 학사인사회계 업무 불법 운영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또 교육부는 2017년 특별조사에서 교직원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고 저조한 학생 충원율 및 학사운영 부실 등으로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7.11.06 23:02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다시 공공주도로 전환

지난 정권 때 민간사업자 대행 개발로 변경돼 속도를 내지 못한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매립, 조성, 분양)이 새 정부들어 다시 공공주도 개발로 전환된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공공주도 개발 전환은 사업 가속화는 물론 매립토 확보를 위한 군산항 준설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새만금개발청은 5일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사업자 대행개발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공주도 개발로의 변경은 새 정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은 총 면적 1849만5346㎡에 매립, 조성, 분양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애초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사로 개발을 전담했다.그러나 지난 2015년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침을 정하고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직접 하지 못하게 제한했다.다만 농어촌공사 대신 매립 공사를 수요자인 민간 대행개발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지만 기업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매립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산단개발이 지금까지 사실상 정체됐다.결국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가 기존 농어촌공사에서 민간 대행개발사업자로 변경됐다가 다시 농어촌공사로 돌아 온 셈이다. 이에 따라 그간 21.3%에 머물렀던 산업단지 매립 공정률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새만금 매립을 위해 필요한 군산항 준설토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새만금 매립과 동시에 군산항로 준설공사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새만금개발청은 개발 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의 직접매립 방식을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농어촌공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산단매립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산단 부지에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단지로 차별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7.11.06 23:02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공공주도 전환 이유와 과제] 민간 참여 없어 매립 차질…예산확보 기대되지만 갈 길 멀어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대행개발사업으로 진행됐던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이 애초 방식인 공공주도 매립 개발로 다시 변경됐다.지난 200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자기자본금과 국채를 발행해 새만금 산업단지를 조성해왔지만 기획재정부는 공공성은 외면한 채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5월 새만금 민자 유치 조성사업으로의 변경을 결정했다.이에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공사를 수행할 민간 대행개발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민간사업자는 먼저 자기자본을 들여 새만금을 매립한 뒤 부지를 조성하고 그 부지에 대한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그러나 문제는 선투자를 통해 매립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내 R&D 등을 지원할 국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산업단지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로 사실상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수익성 분석 때문에 기업 참여가 없었다는 점이다.더욱이 인근 지평선산업단지 땅값이 3.3㎡(1평)당 35만원인데 반해 새만금 산업단지는 평당 5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새만금 산업단지는 1~9공구로 나눠져 있으며, 조성이 완료된 1공구에는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입주한 도레이사와 오씨아이, 솔베이, 이씨에스 등을 제외하고는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다.개발 방식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새만금 산업단지는 2008~2018년(11년)까지로 총사업비 2조 5498억 원을 들여 1849만5346㎡의 면적에 산업물류시설용지 978만7825㎡(52.9%), 공공시설 701만7755㎡(38%), 상업업무시설용지 109만5998㎡(5.9%), 주택건설용지 59만3768㎡(3.2%)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당장 내년이 산업단지 완공 예정 시점이지만 1~9공구 가운데 현재 1공구만 조성이 완료됐고, 2~3공구는 매립이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4~9공구는 사실상 방치돼 있는 등 현재 공정률은 2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매립도 매립이지만 매립 후 기업들을 유치할 새만금만의 특화된 특례지원 및 기업들의 인프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정부기관 유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실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6개 국책기관 및 연구개발 및 지원 시설이 이전돼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지속해 이뤄지고 있다.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역시 정부기관 및 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다보니 최근 일주일에 1곳 꼴로 기업 입주가 문의되고 있다.반면 새만금 산업단지 유치업종은 부품제조산업(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조선기자재 등)과 첨단융합산업(신소재나노융합), 녹색기술산업(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인데 관련 정부 기관이나 지원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최재용 전북도 기획관은 이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의 공공주도 변경은 원활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부족한 인프라와 고분양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며 새만금 산업단지에 특화된 산업에 맞춰 정부기관이 들어서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분양가 완화 등의 특례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7.11.06 23:02

전북 지역 교통·화재·자살·감염병 등 안전사고 사망자 연간 500명 넘어

교통사고와 화재, 자살,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매년 줄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어 도민들의 안전의식 확립과 행정의 사고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도내 3분기(1월~9월) 교통화재자살감염병 등 4개 부문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15년 605명, 2016년 553명, 올해 540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간 사망자 수는 500명을 넘고 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235명, 2016년 210명, 올해 222명이었으며, 화재는 2015년 8명, 2016년 12명, 올해 11명, 자살은 2015년 322명, 2016년 309명, 올해 279명, 감염병은 2015년 40명, 2016년 22명 올해 28명이었다.3년간 교통사고와 자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한 반면 화재에 따른 사망자수는 증가했다.전북도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939억 원을 들여 교통시설 개선과 예방교육,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4600여 곳 안전인프라 개선, 생애 주기별 우울증 선별 검사, 결핵 조기발견 검사 등 23개 과제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다.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안전은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직접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시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TF팀 회의(제6차)를 개최하고, 3분기까지 분야별 사망자 감축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 사건·사고
  • 김세희
  • 2017.11.06 23:02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청신호

전북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한 가칭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정읍고창)에 따르면 백제후백제가야마한 등의 핵심유적 조사와 연구를 위해 문화재청이 전북지역 국립문화재 연구기관 설립에 적극 공감하고, 실무추진을 검토 중이다.전북은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등 백제와 후백제 왕도이자 가야 문화유산의 보고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찬란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음에도 전문적 연구기반인 국립 문화재연구소가 없어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러나 문화재청이 가칭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소가 설립되면 전북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뤄져 고대 문명의 한 축으로서 전북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다.전북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이 내년 3월께 행정안전부에 조직신설 요청을 할 경우 8월까지 검토가 이뤄지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9월께 신설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와 익산, 남원 등이 연구소 유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 위원장은 전북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7.11.06 23:02

전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후불제' 시행 여부 주목

전북도가 정부의 복지강화 정책에 발맞춰 사회복지서비스 후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시행여부가 주목된다.사회복지서비스 후불제의 공식 명칭은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으로 정부가 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수행해 성과를 거두면, 정부는 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운영기관을 통해 민간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복지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 정책은 성과에 관계없이 정부가 예산을 사전에 집행한 뒤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결과의 따른 리스크가 크다. 또 사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상승하고, 예산부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반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정부가 사업성과를 확인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남발할 우려가 없다.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자도 나눠가진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복지예산 부족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현재 행정자치부는 복지강화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업에 관한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내린 상황이다.현재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SIB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전북도 역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사업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한 전북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사회복지서비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는 베이비부머 취업률 제고,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매출증대 등 일자리 창출, 건물 에너지 절감 등 에너지 환경분야, 암 재발률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선뜻 나서는 투자자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의회차원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7.11.06 23:02

야권 정계개편 초읽기…전북정치권 행보 관심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야권 발 정계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국회 내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 당적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 초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탈당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10명 안팎이다.이들이 실제 바른정당을 떠나 한국당으로 옮길 경우 한국당 의석은 기존 107석에서 117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바른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면서 국회 내 정치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존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때문에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터로서의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만큼 3당으로서 정국을 조율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중도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기간 불거진 바른정당과의 통합논의에서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했던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이 향후 어떤 정치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일단 전북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과 협조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이렇게 될 경우 당 내부에서의 투쟁 열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호남 민심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에 나설 경우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당내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주요 정국사안을 대할 때마다 호남민심을 상당부분 의식했다. 때문에 보수야당과의 통합 논의는 물론 전북출신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지도부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아울러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통합론이 불거졌을 당시 전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표출됐다는 점에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전북 등 호남의원을 중심으로 향후 정치지형 변화에 대비한 한 연대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당적 정리로 바른정당 자강파와 국민의당 간 중도연대는 위력을 잃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당 내부의 투쟁이 가속화 될 수 있고 전북 정치권의 경우 지도부의 중도 연대론 등에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향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11.06 23:02

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출당 조치

자유한국당이 20년 인연의 ‘정치적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켰다.홍준표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공식 발표했다.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홍 대표는 이날 현행 당규상 윤리위 규정에 의거해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이는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이로써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을 당원 명부에서 삭제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20년 관계도 청산하게 됐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약 8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박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지지를 선언하며 입당했고, 이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만,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강제로 출당조치되는 운명을 맞았다.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7.11.06 23:02

국민의당, 내년 지선 4가지 경선 검토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는 지난 3일 최고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4가지 경선방식을 논의했다.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회의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경선을 분리해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경선방식은 완전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전당원투표, 여론조사 중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제2창당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때 ‘당원배가운동’과 관련한 측정지표를 통해 해당 지원자가 당원모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중 있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또 당이 실시하는 교육·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주 위원장은 “외부에서 좋은 후보자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후보를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제2창당위는 부정부패로 유죄가 인정돼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이를 부적격으로 걸러내고, 범죄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엄격히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이날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국민운동을 위한 정치·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우리 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제가 무엇인지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논의를 다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이 논의를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자는 것이 개인적 견해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연대·협력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7.11.06 23:02

기초의원 선거구·정수 조정되나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별 인구변화에 따른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전북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시군 의원 정수 획정 당시보다 지역별 인구변화의 폭이 커 현재 총 197명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특히 완주군과 남원김제시의원의 인구대비 의원정수 불균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신기현 교수)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지방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 보고서의 의원대비 인구지수를 보면, 완주군의 인구수는 9만6110명으로 남원시(8만3621명)와 김제시(8만 7287명)에 비해 1만여 명 가량 많다.그러나 의원정수(지역구 의석+비례대표수)는 완주군이 남원시와 김제시보다 적다. 완주군은 10명, 김제시는 14명, 남원시는 16명이다.이 때문에 의원 1인당 인구수와 의원대비 인구지수도 완주군이 남원시와 김제시에 비해 높게 나온다.완주군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9611명이다. 이에 비해 남원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5226명, 김제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6235명이다.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오랫동안 인구증감 현황이나 지역현실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완주군의 인구는 1만2499명이 증가(14.95%)한 반면, 김제시와 남원시의 인구는 각각 1만6574명(-15.96%), 1만1248명(-11.86%) 감소했지만 의원정수는 10년 넘게 그대로였다.현재 기초의원 선거 의원 정수 배정 기준으로 제시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대한 전국적인 반영 현황, 도농 통합시 등의 읍면동수 실태를 토대로 하는 의원 정수 배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국적으로는 2014년 기준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인구 비율을 50%이상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은 100%를 반영하고 있다.전북은 광주전남, 충북과 함께 인구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하고 있다.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신기현 소장(정치외교학과)은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기초의원 정수 비율의 불균형 심화로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시군 현실에 맞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기초의원 정수 반영 기준에 따라 의원정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완주군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전체 기초의원 정수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이 달 안에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7.11.06 23:02

'대덕호 납북어부' 쓸쓸한 한풀이

지난 3일 오후 2시 48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 피고인 대덕호 어부는 없었다. 유가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앉아 있던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방청객과 취재진의 숨죽인 모습을 둘러봤다.피고인은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고(故) 한철승노순돌김근배 씨.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장 판사는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 6명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한 씨 등 선원 3명은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관심을 갖지 않아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라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무죄 판결이 청구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톤급 어선 대덕호의 선원이었던 한 씨 등은 지난 1963년 6월 23일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조기와 갈치 조업을 하다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납치됐다.최 씨는 10일 뒤인 7월 23일 귀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6년 뒤 수사당국에 발각되면서 당시 대덕호 선장 故 최만춘 씨를 비롯해 한 씨 등 선원 9명 모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선장 최만춘씨 등 2명은 징역 10년, 최선옥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선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지난 2006년 1월 23일 선장 최 씨의 가족 등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허위 자백했고, 일부 범죄사실 또한 왜곡됐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지난 2010년 1월 19일 경찰은 영장도 없이 최 씨 등을 여관으로 연행한 뒤 195일을 구금하는 등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이에 선장 최 씨의 가족 등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고,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선원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노령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유족들도 재심에 나서지 않은 선원 3명은 누명을 벗지 못했다. 지난 9월 당시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48년만에 열린 재판 2017재고합6 망(亡) 한철승노순돌김근배, 대덕호 선원들의 한(恨)도 조금은 녹아내린 듯했다.

  • 법원·검찰
  • 남승현
  • 2017.11.06 23:0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 논란] (상)실태 - 외부 전문가 참여 강제성 없고 교사 입김 커…신뢰 떨어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곳은 학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사건의 진위를 가리고, 처벌을 결정한다. 하지만 학폭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학폭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나눠 살펴본다.학폭위가 제대로 처리해줄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접 발로 뛰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 처리도 문제였고, 학폭위에서도 선생님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처리될 거라 믿었던 게 순진했던 것 같아요.올해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겪었던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A씨의 말이다. A씨는 처음 열린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이 인정돼 억울함을 호소하다 재심을 청구한 끝에 일방폭행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3개월여 동안 A씨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했다. 억울하다 호소할 곳도 없었다며 학교에서 정한 학폭위 결과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직접 방법을 알아보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학교 현장에선 연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일차적으로 다루는 학폭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학폭위는 학부모나 교사, 전문위원(경찰 등) 등이 참여해 가해 학생 징계와 학생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지난 2014년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폭위에서 이를 심의하게 돼 있다.학폭위 개최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학폭위가 지난 2015년에는 522건, 2016년에는 589건 열렸다.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358건이다.학폭위 개최는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기관이 다르다. 가해학생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등지에, 피해학생은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담당한다.전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재심은 2015년 17건에서 2016년 3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 7월 말 기준 27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또, 행정심판은 2015년 24건, 2016년 37건이 청구됐다.도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도 2015년 14건, 2016년 23건, 올해는 최근까지 26건이 접수됐다.학폭위가 2015년과 비교해 2016년에 1.12배 증가한데 비해, 재심 청구는 같은기간 1.6배 증가했다.이렇듯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특히 이처럼 학폭위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로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학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학폭위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학부모 대표가 맡게 돼 있다.학부모 위원 과반수는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전문위원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심지어 학교전담경찰관도 학폭위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대상은 아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한 처분을 내리기란 쉽지 않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교사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 초중등
  • 천경석
  • 2017.11.06 23:02

막걸리·보쌈 김치 곁들인 흥겨운 화합 잔치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제2회 막걸리아리랑 김치쓰리랑 축제가 시민들의 흥겨운 춤판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전북음식문화관광진흥원(이사장 김관수)한문화국제협회(KCIA)가 주관한 이 행사는 전주음식과 체험문화관광을 결합한 미식축제다.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붐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막걸리와 보쌈김치 등을 곁들은 흥겨운 술자리는 낮부터 밤까지 이어졌다.지난 4일 오후 5시에 열린 본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주 문화와 한국적 흥의 재결합을 엿볼 수 있었다.송하진 도지사는 맛의 고장 전주에서 막걸리 문화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이번 축제가 거듭날 것이라고 피력했다.한문화국제협회 명예이사장인 윤석정 사장은 막걸리는 우리 전통 서민문화를 키워낸 촉매제라며 내년부터는 전주의 막걸리와 김치를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또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전북일보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축제장의 100여 개의 부스는 막걸리와 음식을 사기위한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보쌈, 족발, 해물파전, 생합탕, 김치찌개를 비롯한 30여 가지의 음식은 각 1만원에 판매됐다.행사장을 찾은 시민 박성국 씨(56)는 야외에서 판매되는 음식 중에 가장 맛이 좋았다면서 특히 갓 담은 보쌈김치가 훌륭했다고 평가했다.논산에서 찾아왔다는 김현상 씨(56)는 막걸리 맛이 다양한 것을 이번 에 알았다며 종류별로 즐기다 보니 5시간이 훌쩍 넘었다고 말했다.오후 7시가 지나고 초대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시작되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흥은 더욱 달아올랐다. 취기가 오른 시민 50여 명 이상이 공연장 앞에서 마련된 공간에서 마음껏 춤을 추며 즐겼다.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시민들도 이에 합세했다. 일제히 자리에 일어나서 춤을 추는 가하면, 일행과 함께 무대 앞으로 나가 분위기를 띄웠다.막걸리아리랑 김치쓰리랑은 건전한 춤판 속에 시민들이 만든 흥겨운 축제로 만들어졌다. 고정된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초대가수와 함께 호흡했다.무대 앞에서 춤을 추던 박형미 씨(60)는 오랜만에 밤 추위가 달아날 정도로 몸을 풀었다며 조금 이른 계절에 이런 축제가 있으면 더욱 오랜 시간 동안 지인들과 함께 이 흥에 취할 것 같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 문화일반
  • 김윤정
  • 2017.11.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