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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전북출신 박미자(53)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다. 또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에 이상민(51)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했다. 박 신임 비서관은 전북 부안여고-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5회)를 거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등을 지냈다. 또한 이 신임 비서관은 서울고-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한 뒤 통일부 대변인과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7일 한·우즈베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1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7일 정상회담에 이어 친교 오찬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양국 무역협정, 안정적 공급망 확보, 보건의료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무역협정 협상의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신북방정책 협력국과 추진하는 첫 상품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과 보다 쉬운 신북방 지역 진출 전진기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텅스텐 등 풍부한 천연 광물 보유국으로, 양 정상은 회담에서 첨단산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과의 희소금속 소재 협력 모델은 카자흐스탄 등 여타 신북방정책 파트너와의 협력 증진에도 참조가 되고, 이를 통해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은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며 “정상회담 계기에 질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관련 협력 협정도 체결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 외에도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임석하에 7건의 협정 및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4월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계기에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1월 28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으로 올해 정상외교를 시작한 문 대통령이 내일 대면 회담으로 금년 정상외교를 마무리하게 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해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과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을 넘어선 데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해 국민께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져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거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가용 예산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영화관·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와 전기자동차이차전지 산업에 필수자원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공급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번 성과를 전북발전 방안과 연계시킬 수 있는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광산에서 채굴 되는 광물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은 도내 주력산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17~2018년 LG화학이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생산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자 이를 발로 걷어차 버린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기업 간 핵심 광물 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물 탐사와 개발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부문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니켈리튬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2위다. 리튬, 니켈,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기본이 되는 핵심 자원으로 호주나 아르헨티나 등 매우 적은 국가를 통해서만 채굴생산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선진국 기업들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전북도 역시 리튬 관련 산업과 인연이 있다. 앞서 LG화학은 전기자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리튬을 직접 추출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새만금에 구축하고자 했지만, 광산 확보와 행정당국과의 소통부재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 사태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미리 염려한데다 리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다. 해당 공무원은 이미 정년을 마치고 퇴직했다. 새만금개발청 담당 공무원 역시 다른 정부부처로 이동하면서 협약 추진과정에 관여했던 전북도내 담당자는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리튬코리아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용리튬 국산화 제조시설 건립을 결정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16만5000㎡에 3450억 원을 투자해 리튬 배터리 제조시설을 건립할 방침이었다. LG화학은 자본금 1150억 원 중 20%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호주 광산업체 필바라미네랄스(Pilbara Minerals)가 리튬코리아와의 협약을 철회하자 LG화학이 전면에 나섰고, LG화학은 지난해 2월 행정당국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직접 생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사 측은 전북도 등에 임대용지 공급, 보조금 지원, 부산물을 매립재로 활용하자는 조건을 내걸었고, 전북도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염 여부를 심의하고 투자보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은 확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튬 확보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선 포스코가 같은 해 호주 서부 필강구라 리튬광산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필바라와 연간 최대 24만 톤의 리튬정광 장기구매 계약을 맺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내세운 만큼 전기차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직접 호주 광물 확보에 발판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와 호주정부, 대기업 간 소통 속에서 답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3박4일 간의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방문 이틀째인 13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전쟁기념관을 찾아 한국전쟁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의 만찬을 갖는다. 14일에는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의 야당인 노동당 앤서니 알바네이지 대표를 면담하고 호주 경제인들을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은 원자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성공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기사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적잖은 이목을 끌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에도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오미크론 변이,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방역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경기 반등폭을 극대화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을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경제 정상궤도 도약, 민생경제 본격 회복,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차세대 성장동력 집중 보강, 미래 도전과제 대응 중심으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분배지표 개선도 지속되고 있어 혁신과 포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별도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북출신 김의철(59부안) 한국방송공사(KBS) 비즈니스 사장이 KBS 사장에 임명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50분경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전북출신 KBS 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 박권상 사장(부안)에 이은 두번째이다. 신임 김의철 사장은 부안 하서면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KBS 기자로 입사해 탐사보도 및 사회팀장, 라디오 뉴스 제작부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4월부터 KBS 자회사인 KBS 비즈니스 사장을 맡았다. 신임 김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믿음직한 KBS를 만들겠다며 공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다른 미디어와는 압도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한편 권위적이라는 편견에서도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3배수로 압축된 사장 후보군에 대한 시민참여단 평가를 앞두고 다른 후보 2명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일찌감치 사장 내정을 확정지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월 27일 면접 심사와 평가를 통해 차기 KBS 사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야당의 반대 속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 “양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방한하며, 17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에는 문 대통령과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4월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한 계기에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략이라면서 길만 찾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광주형 일자리 공장 준공식에서 들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며 (그 청년은) 다녀보니 너무 좋습니다. 시설 좋고, 사람 좋고, 특히나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렇게 노동자와 기업, 지역민이 함께 꿈을 키웠고, 캐스퍼(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한 자동차) 열풍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이제 전국 8개 지역, 9개 상생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사 간, 원하청 간, 지역주민과 기업 간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클러스터부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며 혁신적 포용 국가의 미래를 열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확대와 교통약자 안전시설의 확충 등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영세한 입점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없는지, 인상 혜택이 배달 기사에게도 돌아가는지 등을 포함해 배달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7일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하던 신흥·핵심기술 관련 업무에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통합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격화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사이버공간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안보 부처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협력을 늘리고, 안보 관련 부처와 민간 부문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신흥·핵심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과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등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와 관련한 국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해 한미사이버워킹그룹 운영 등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 시행과 관련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방역패스 등 백신접종 독려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 상황의 조기 안정에 집중하면서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년 가까이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다.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그러나 숱한 고비를 잘 헤쳐왔다”고 했다. 이어 “경제에서도 모든 주체가 단합해 위기를 극복했고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고, 선도형 경제 전환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 의료진 모두가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단합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주기 비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오미크론의 추가 유입과 확산 차단에도 전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들며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 피해는 감소한 데 반해 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 경제사에서 올해는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며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사상 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무역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나며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내수도 고용도 회복되고 있는 등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은 사상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석유화학 수출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메모리반도체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켰고, 문화 콘텐츠 수출이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 새로운 수출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 저변을 확대겠다며 내년 초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이 넓어진다.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중동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선 무역 성과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전북출신인 김종훈 농림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림부 차관보를 임명하는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현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체부 2차관에 오영우 문체부 1차관, 소방청장에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말년이 없는 정부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신임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전주 전라고-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행시(36회) 출신으로,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식량정책관차관보 등을 지냈다. 박 수석은 신임 김 농림부 차관은 농림부 핵심 보직을 역임한 농정 전문가라며 농림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협상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뛰어나 가축전염병 방역,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주요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 기대했다. 신임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경북대 사대부고-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농림부 축산정책국장농업정책국장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 수석은 신임 박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기획력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농촌 활력 증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사원 감사위원에 제청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부산 동래고-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경실련 통일협회 감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등 공공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에서 김인회 감사위원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석인 청와대 부대변인에 신혜현 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임명됐다. 신 부대변인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했으며, 19대 국회때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한데 이어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실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청와대는 2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추가 참석했다 또한 위원들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입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부처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화살머리고지 및 백마고지 유해 발굴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에도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919 군사합의 상 남북 공동 유해 발굴사업 재개도 준비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해외 주요 위험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청년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누리꿈스퀘어는 디지털콘텐츠 종합지원시설이자 ICT 산업 육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디지털 혁신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됐으며,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원격진료 등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 및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해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을 향해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으로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TF가 지역 주도, 중앙 지원이라는 원칙하에 운영되는 만큼, 강소권 지역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전략 구체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아래 국조실과 행안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TF는 정부 초광역 협력사업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 메가시티의 지원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게 된다. 강소권 지역의 요청 사항을 수렴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 초광역 협력사업이 광역시 중심으로 논의되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조실은 강소권 특화발전 TF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강소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강원제주 세 지역은 지난달 15일 강소권 메가시티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개별 건의 과제 등을 발굴하고 있다. 국조실도 각 초광역협력권, 강소권에서 내년 초 자체적으로 마련한 발전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발전계획에 따라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지원 패키지를 매칭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선택집중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 주도로 수립한 발전계획을 중앙과 지방이 잘 다듬어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초청으로 2일부터 중국 톈진(天津)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청와대는 서 실장의 중국 방문이 지난 2020년 8월 양 정치국원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서 실장은 2일에 있을 양 위원과의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실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청와대가 공을 들이는 종전선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어, 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상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나와 서 실장의 방중을 두고 북한에 던질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대화 테이블에 나와 (종전선언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며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과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협력이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은 서로 도우면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며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의 권익을 높였다. 의료와 돌봄, 교육처럼 꼭 필요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 성장시켜갈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운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변화속에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웠다며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를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 상황에 몰리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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