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며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의결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으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1년 내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구성될 예정이며, 지역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도입돼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 9월부터 도입된다.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라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면서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안이 상정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년 결과를 담은 백서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하고, 온라인( https://report.president.go.kr)으로 공개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취지, 그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백서”라며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자료도 함께 연계해 확인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만료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 누구나 주요 국정과제 추진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든 것”이라며 “인쇄물 백서나 영상백서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백서는 임기 종료 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인 의견 자제 지시가 탁현민 비서관이 올린 글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다’고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라는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 공약이나 정책,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 의견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 임용된 경찰들에게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언급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며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체감안전도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찰은 코로나 극복에도 앞장서 방역망 곳곳을 지켜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사건 접수와 내사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경찰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현장 대응능력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 국민이 든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 방첩, 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일부 도시 봉쇄조치와 관련해 “중국의 봉쇄조치와 같이 앞으로도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다양한 요인으로 가중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중국 일부 도시의 봉쇄조치로 자동차 산업 부품 수급 애로사항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측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제 곡물·식품분야 수급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방심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같은 어려움에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본관의 집무실을 쓸 때와 착각한 결과”라며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본관과 비서동의 물리적 거리를 없애고자 여민1관(비서동) 3층 집무실을 사용한다. 같은 건물 2층에 비서실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불통 구조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모든 참모는 문 대통령을 1∼2분 내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발표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탁 비서관은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 지 5년이 됐다”며 “제가 조금 전에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설치·운영·보강돼 온 수백억 원의 각종 시설이 아깝다”며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각종 국빈 행사의 격조는 어쩌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가 사람들의 관심과 가보고 싶은 공간인 이유는 거기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전에 저도를 반환했을 때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 관심이 사라지고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 공간이 됐다”고 적었다. 또한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라는 글도 남겼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기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 특유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하는 탁 비서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 충돌 양상이 빚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이날자 회동 무산을 발표하면서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실무 협의는 청와대에선 이철희 정무수석이, 당선인 측에선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맡았다. 회동 무산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양측은 회동 전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윤 당선인 측의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꼭 필요한 인사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그간 민정수석실이 ‘국민 신상 털기’ 등을 해왔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 측은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 들었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정부 인수인계 작업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오찬 회동 무산은 핵심 의제로 꼽힌 이슈들에 대해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의 불협화음도 회동 무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언급하거나,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알박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불만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정부 인수인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 함께 등 정부 교체 과정에서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청와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쾌한 심정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정수석실 존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민심 청취, 반부패정책조정, 공직감찰, 친인척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와 소임에 충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의 차담회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간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우려를 두고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변인의 발표를 두고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윤 당선인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오찬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날 오찬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면서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해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와 사회는 늘 갈등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왔다”며 “어려울 때마다 단합하며 힘을 모아준 국민의 통합역량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 부처에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며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도 엄중해지고 있다”며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확고한 안보태세와 함께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남북 모두 대화의 의지를 갖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최근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이재민과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정상적인 생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5분 가량 진행된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를 많이 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다.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이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대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당선된 분과 그 지지자께 축하인사를 드리고 낙선한 분과 그 지지자께 위로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도록 협조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의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국정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대독하는 도중에 눈물을 흘려 5분여간 브리핑이 중단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통화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10일 마무리된 가운데 무효 투표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의 득표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무효표는 30만7천542표(개표율 100% 기준)다. 이는 19대 대선 당시 무효표(13만5천733표), 18대 대선 당시 무효표(12만6천838표)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일뿐만 아니라 이재명 윤석열 후보간 표차보다도 많다. 이 후보는 1천614만7천738표, 윤 후보는 1천639만4천815표를 득표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24만7천77표를 더 받았다. 두 후보의 격차가 무효표보다 적었다. 두 후보간 표차보다 무효표가 많이 나오게 된 데는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의 후보직 사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 모두 투표용지가 인쇄된 시점 이후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직을 내려놨다.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상 두 사람의 이름 옆에는 '사퇴'라는 표시가 있었으나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본투표에는 이런 표시가 없었다. 나아가 두 사람이 사퇴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달 23∼28일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도 무효표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무효표가 이 후보 지지자 일부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단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강릉과 동해시 산불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수습,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4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차기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건설적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한 여가부의 연혁 등을 설명하면서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는데,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하는 일,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며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46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라고 언급했다. 또한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며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고,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 정책에 62%, 청소년 정책에 19%, 권익 증진에 9%를 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로,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내일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의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 투표 시간을 연장해 확진자가 별도로 투표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피해가 막심하지만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라며 “주요 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서 발전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힘을 다해 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근 급변하는 국제상황과 관련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경제·에너지·신흥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 요인과 도전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긴 안목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선거운동 도중 피습당한 것과 관련해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이같이 언급하면서 “혐오와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 남성 유튜버 A(70)씨에게 둔기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의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조속한 주불 진화를 위해 추가 헬기 투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 특수진화대, 군경 지원 인력,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원 인력의 숙식과 안전에도 각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뒤통수 맞은 전북 숙원사업…‘기댈곳 없는 전북’
국힘 동행의원 제도 실효성 논란 지속
전북지역 변호사 82명 시국선언…"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장연국 도의원 사촌 지키려 ‘사적감정’ 내세워 예산 폭탄삭감”
이춘석 의원 “여산휴게소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명칭 변경”
김대중 도의원 "부실 공사 신고시 50만원 지급"
전북형 저출생 해법...2028년 '반값 임대주택' 첫 발
[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⑤정치적 갈등 넘어 지역 미래로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뒤쳐지는 새만금 공항
전북애향본부 제45회 전북애향상 시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