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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청와대는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는 등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전 이뤄졌다”며 “지금이 말씀을 전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파문이 확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언급이 경선에 미칠 영향이 적어진 것 등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날 것으로 보여, 면담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언급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그 면담에 대해 어떻게 할 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함께 경쟁을 펼친 후보간 화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난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며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햔편 청와대는 대선 정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낸 뒤 11일 현재까지 추가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자칫 야권의 정치 중립성 위반 공세에 처할 우려 등을 고려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소활용 분야 앞서나가…초격차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원대한 꿈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청라지구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해 “수소 시대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며 2050년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각국은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업들은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나라는 수소활용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으며,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겠다”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소경제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 후 진행된 수소차, 충전소, 기술 개발,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의 성과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과감히 도전하여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가 열린 인천에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되는 것을 들며 “연간 3만t의 수소를 2023년부터 안정적 공급할 것”이라며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는 생산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혹 자체가 엄중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별도 언급을 묻는 추가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드릴 말씀은 그게 전부”라며 말을 아꼈다. 자칫 청와대가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정치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 등을 우려한 신중 모드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특검 수용을 천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분단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며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 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그 길에 750만 재외동포가 함께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들은 고된 타향생활 속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후원했다”며 “온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마침내 독립을 이뤄낸 역사적 경험은, 해방 후에도 전쟁과 가난, 독재와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저력은 다시 한번 빛났다”며 “동포들은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줬고, 거주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방역필수품을 나눠주는 덕에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다”며 “여러분이 조국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 역시 잊지 않겠다”며 “올해 말까지 35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을 앞두고 있다. 영주귀국을 원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 나라답게 협력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협력해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임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재임 중 노고를 평가하고 퇴임 뒤에도 양국 관계 증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도 문 대통령에게 이임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다”며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으로, 군의 헌신이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미사일 지침을 폐지해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3만t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했다. 또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하고 있다”며 “오늘은 우리 군 전력으로만 선보이는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으로 국민들은 믿음직한 국군의 면모를 충분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액과 차세대 무기개발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장병 봉급 인상 등의 성과를 들며 “정부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 개정 사례를 들며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 중”이라면서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며 군의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내정하고,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발탁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 신임 2차관은 서울 중동고-인하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6회) 출신으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인구정책실장,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 2차관은 코로나19 사태 때인 지난해 9월 신설된 자리로,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류근혁 신임 2차관은 복지부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친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단계적 일상 회복,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 핵심 현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여준성 신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원주고-상지대 전산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정봉주최영희김용익정춘숙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요즘은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오히려 (매립 개발 보다) 더 높다며 갯벌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받은 뒤 과거에는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용지나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되느냐고 물었고,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머드맥스가 세계적인 화제라고 언급하며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서산 매드맥스는 갯벌에서 경운기들이 한꺼번에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전북 고창 갯벌을 비롯해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갯벌은 우리에게 생명과 생계를 나눠줬다. 우리 모두의 삶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 않은 삶은 없다며 공존의 삶은 불편하지만 고귀하다. 잘 지키고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디지털 문명,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같은 각오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사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기후변화 등 위기 극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선 추석 연휴를 지내며 우려했던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다.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고,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 및 접종 참여와 협조를 호소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련 부처의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2018년 7월 마루의 친구들을 지켜달라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받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므로, 총리를 중심으로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로 추석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며 백신 물량도 충분히 확보됐다. 10월 중 국민 70% 2차 접종 목표 역시 최대한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듣고 10월 중 실천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야권 등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박 5일 일정의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른 귀국 길에 가진 동행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다며 그때부터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래서 종전선언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종전선언에 대해 당사국들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소극적이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됐다고 할까, 진전됐기 때문에 평화협상과 별개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협상과 비핵화 협상의 투트랙 협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종전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 효과를 갖고 구사할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느냐는 회의론에 대해 한국에 의해, 미국에 의해 이뤄지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시험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며 말하자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봉쇄 정책 등이 대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며 결국 대화 공백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과 대화할 때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해 유엔총회를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뜻대로 안됐다며 아쉬워했다. 아울러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남북관계 진전의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기간인 20일 오전(이하 미국 현지시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개회 세션에 참석해 전체 유엔 회원국을 대표해 연설한다. 회의에는 방탄소년단(BTS)도 함께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SDG 모멘트 행사에서 빈곤기후변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을 강조하고 SDG 달성을 위한 미래세대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어 21일 오후에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연설에서는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욕 체류기간인 20일엔 영국슬로베니아, 21일엔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본국으로 봉송하고 하와이에 있는 국군 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에 참석한 후 23일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놀라운 접종 속도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접종 시작 204일만에 전체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마쳤다며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34만명의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최단기간 70% 접종 기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백신 접종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줬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접종 인프라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이 함께한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 80% 접종을 향해 나아가고 머지않아 접종 완료율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접종률을 높이면서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도 분명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께 특별히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1차 접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2차 접종을 앞당기면 조금씩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정부도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모두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며,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북돋우는 추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공석 중인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해(62)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지 78일 만이다. 최재해 후보자는 동국대 사대부고-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28회)를 거쳐 총무처, 내무부, 서울시, 인천시에서 공직생활을 한 뒤 1989년부터 감사원에 몸담아왔다. 감사원에선 사회문화감사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감사 전문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수석은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2차 접종에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추석 전 3600만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의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개정 군사법원법과 관련해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해선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14번째 나라가 된다며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방탄소년단(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특사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혼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야권의 전북공약이 부실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 여권인사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문건 작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를 방어하는 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전북지역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 주변에 관련 있는 인물이 적은데다 여권은 물론 당내 경쟁자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어 제대로 된 지역공약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가 호남을 찾은 것은 518 관련 등으로 광주를 방문한 것이며 전북에선 아직 공식 일정이 없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대구경북과 경남 등 집토끼를 잡는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야당인사 중에선 전북을 자주 찾는 편이다. 11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이달 14일까지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것은 홍준표 후보와 박진 후보뿐이었다. 전북의 사위를 자처하는 홍준표 후보는 호남지지율이 다른 야권 후보자들을 상회하고 있다. 호남 동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 후보는 며느리가 전북 출신이라고 어필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홍콩식 프리규제특구로 개발하자고 제안하며 외국인 투자특례와 카지노 유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선결조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선 TK 통합신공항 박정희 공항으로 하겠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 후보의 TK통합신공항 공약은 전북공약과 비교할 때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는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예산도 지원하고,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주도의 신공항을 만들겠다면서교통망은 TK 도심 어디서나 신공항까지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항고속철을 만들고, 직통 고속도로를 조성해 플라잉 카 기반 시설 구축에도 주력 하겠다고 했다. 또 공항 근처에는 공항공단과 에어시티를 조성하고, 동촌 이전터 200만평은 특별법을 통해 신공항 특구로 지정한다고 했다. 다른 유력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최재형 후보도 내외부적 이슈에 묻혀 눈에 띄는 비전제시가 없었다. 야권 주자들의 호남 공략은 15일 컷오프 이후 후보자가 압축되는 본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까지 보수정당 차원의 전북공약은 새만금만 거론하는 새만금 희망고문이나 지역 순회 경선 전 전북도 사업이나 공약을 벼락치기해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전북이 진보강세 지역으로 얻을 표가 적다는 판단에 더해 급격한 인구감소로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북은 여야 대선 공약 경쟁으로 실리를 챙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 있다. 한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예비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는 15일 발표된다. 컷오프 전 야당 대선 후보는 양강구도를 이룬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박진, 황교안, 하태경, 장기표, 안상수, 장성민 후보 등 11명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제계와 종교계 등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우리의 시계가 한층 더 빨라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국내 15개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수소기업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 데 이어 천주교 수원교구가 2040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2040년까지 100%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놀라운 기술혁신으로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고,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열린 혁신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하게 키웠다며 산학연 협업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의약품을 통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며 오래 건강하게 사는 인류의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취임 후 5년 연속 유엔 총회 참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난해 유엔총회에는 화상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개회 세션 연설과 인터뷰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인 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하고,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에 참석한다. 박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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