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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에서 해경이 부활하고,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68주년 해양경찰의 날기념식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해경 부활 이후, 지난 4년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며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경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017년에 비해 해양사고 인명피해가 35%나 감소했다고 격려했다. 해경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독립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해양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며 68년 전 해경 창설에 담긴 국민의 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양력을 상실했을 때 나라를 침탈당하고 빼앗겼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국민들과 해경이 함께 되새겨야 할 부끄러운 역사라며 우리 앞에 펼쳐진 광활한 대양을 우리 국력이 뻗어나갈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그 선두에 해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민이 부여한 절대적 사명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며 여러분의 긍지와 자신감은 세계 일류 해양종합 집행기관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에서 해경이 부활하고,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8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해경 부활 이후, 지난 4년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며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경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017년에 비해 해양사고 인명피해가 35%나 감소했다고 격려했다. 해경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독립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해양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며 68년 전 해경 창설에 담긴 국민의 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양력을 상실했을 때 나라를 침탈당하고 빼앗겼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국민들과 해경이 함께 되새겨야 할 부끄러운 역사라며 우리 앞에 펼쳐진 광활한 대양을 우리 국력이 뻗어나갈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그 선두에 해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민이 부여한 절대적 사명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며 여러분의 긍지와 자신감은 세계 일류 해양종합 집행기관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며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력을 회복한 조선해운 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때라며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현재 66%인 친환경 선박 세계시장 점유율을 75%로 늘리는 한편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올 연말부터 자율운항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내년까지 8000명의 조선 인력을 양성하고, 오는 2030년까지 생산기술 디지털화 및 제조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30%이상 제고와 관공선의 83%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중소업체들의 국내 수주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내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언급하며 한진해운의 파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 정책금융 지원을 시작했다며 과잉 공급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런 정책적 결단이 조선과 해운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 전략이 됐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체질 개선에 나선 것도 큰 힘이다. 노사협력을 통해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며 경영정상화에 힘썼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재발하면 엄중히 책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이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박 차관의 지시와 관련한 보도를 접한 뒤 이같이 말하고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모 언론은 강 차관이 지난달 31일 미래 정책 어젠다 회의(가칭)에서 직원들에게 정치인 입장에서 할 만하네라고 받아줄 만한 게 잘 안 보인다며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으니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사전에 많이 넣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추석을 맞아 익산 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1만5000여 명에게 보낸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이번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또는 꿀)와 함께 전북 익산,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 등 전국 8도에서 생산된 쌀로 구성됐다. 선물은 코로나19 방역현장 의료진 및 종사자를 비롯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인사말 카드에서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현장업무 종사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아동수당과 한시 생계지원금 등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챙기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며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고 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복리후생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를 언급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접종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속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백신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사면과 관련해 200만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고 위원장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역할이 크고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면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가상자산 관리,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처,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이달 2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2)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균형발전정책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언제쯤 시행되는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난해에 청와대에 보고했고, 지난 47 보궐선거 전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수도권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답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전국 각 자치단체가 강력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책적 이유가 아닌 정무적 판단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발표 시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내에 발표돼야 한다는 생각면서 앞으로는 국가기관을 처음 설립할 때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방)이전 기관의 숫자라며 단계별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한다는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건희 미술관과 K-바이오 랩허브 입지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이 결정된 것에 대해 총리실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 균형발전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지역 여론을 담아서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러면 수도권이 절대 유리하다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이런 방식이 유효했는데, 선진국이 된 상황에선 그런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된다.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맥락에서 수도권으로 결정난 K-바이오 랩허브 입지도 공감하기 어렵게 진행됐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을 결정하자, 자치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반하는 것으 물론 문화 불균형를 초래하는 지역 소외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신약 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 창업 특화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7월 인천 송도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가 된 것이라며 여야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관렵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미 가 있는데, 입법부도 세종으로 가는 게 국정 비효율 해소 측면에서 옳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를 매듭지을 마지막 기회이자 민생 개혁 과제를 처리할 소중한 시간이라며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국정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가 가능하고, 또 협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와 관련해 국제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역시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열린 사회 세션에서 외국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위협 요소로 꼽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민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K 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외신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구글이 10월부터 국내에 강제로 도입하려 한 인앱(In App) 결제를 막기 위한 법으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위 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제도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널리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달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해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국회에선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이, 청와대에선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그간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단과 원 구성이 정상화 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심의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자를 촉진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력이 있어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휴먼 뉴딜에 대한 투자 본격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및 협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계획과 국민 참여로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갈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해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대다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된다며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최근 아프간인 국내 이송과 관련해 군 수송기를 보내 분쟁 지역 외국인들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로 이송해오고, 국내에 정착시키게 된 것은 우리 외교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의미를 설명하며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프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북출신 이석현(익산) 전 국회 부의장이 정세현(장수)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뒤를 이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됐다.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이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석현 신임 수석부의장은 익산 남성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 안양 동안구에서 1415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겸 국민참여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교류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 신임 수석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 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지난 2년 간 민주평통을 이끌어 온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대선후보 캠프로 가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작됐고, 이석현 신임 부의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종수 신임 위원장은 여수 상업고-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정부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고, 내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후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고무적이라 평가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문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발전 및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남미와 북미 대륙에서 코로나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케 대통령은 24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번 방한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과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의 나라라며 내일 하게 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진정한 친구의 나라 콜롬비아 대통령과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두케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에서의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두케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 외에 현충탑 헌화에 이어 국제백신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 백신 개발상황 등을 살펴보며, 26일에는 비무장지대(DMZ)와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47)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5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52)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강권찬 시민참여비서관은 서귀포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과 기획비서관실에서 일했다. 김정회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서울 대성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7회) 출신으로 산자부 미주통상과장자동차조선과장산업기술융합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을 역임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광성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정책기획관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반도에 상륙 중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관련해 관계 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임시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등 방역과 접종 관련 시설의 피해를 예방해 방역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두케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며, 두케 대통령의 방한은 올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성사됐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전쟁 참전국이며, 지난 2016년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투자를 확대해온 중남미의 핵심 경제통상 파트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양 정상은 질병전염병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 협력 강화, 콜롬비아의 경제사회 안정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및 문화 창의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625전쟁 참전용사와 그 후손 지원, 콜롬비아 군 현대화 사업 지원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콜롬비아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아시아와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한콜롬비아 간 미래지향적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 지방단체와 지방대학의 역할론이 다시 강조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18일 순천 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한 지자체-대학 협력 활성화 전남지역 간담회 자리에서다. 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지역의 RIS(지역혁신)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대학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돼 지역 내 혁신기관(지자체, 대학,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과 협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 등 4개 플랫폼에 1710억 원이 지원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먼저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주목했다. 이들은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소멸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지방대학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균형위 김사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아젠다로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자체-산업체 연계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학교를 나와 지역 내 산업체로 취업을 원하고, 기업도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지방대학의 위기도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대학-지자체-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 육성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균형위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관계 기관과 함께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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