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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 1200만명 접종이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4월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백신 수급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는 것을 들며 우리는 이런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백신물량 추가 확보에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4000만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백신 부족과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사재기 속에서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한 데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이 가진 세계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생산 능력,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이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더욱 늘고 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도 재확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철저한 방역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권한남용 행위를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기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이 발생했다며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박 시장의 사면 건의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재고해 달라며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 건의에 대한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생활과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는데,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재건축을 막고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는 서울시와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더 협의하고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 재개발 억제는 아니다라며 시장 안정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려던 정부 구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오 시장 발언에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며 북한이 막판에 (도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삶의 격차를 줄이며, 한 사람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인 이날 SNS에 함께 길을 찾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느 한 곳이 불편하다고 해서 삶 모두가 불편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자주 불편의 반대쪽에서 빛나는 성취가 태어나는 것을 목격한다고 했다. 이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은 함께 가는 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어떻게 서로 손잡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역 상황을 힘들게 견디고 계신 장애인들과 주위에서 돕고 계신 모든 분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활동지원과 돌봄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방역 모범국가, 경제위기 극복 선도그룹으로 평가받으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연속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됐다. 이런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방역상황은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경제는 회복기로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닌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여당과의 정책 협력 강화, 야당과의 소통협력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역과 부동산은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달 22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밤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간 조율 중으로, 회담은 다음달 20일 이후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사의를 표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일부 참모진도 동시에 교체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에는 전북 순창 출신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다. 김부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돼 당내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힌다. 신임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광주제일고-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수석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가 내정되는 등 참모진도 개편됐다. 강민석 대변인의 후임으로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임명됐으며, 법무비서관에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설된 방역기획관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기용됐다. 윤창렬 사회수석은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정세균 총리를 향해 어디서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내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 말했다고 유 실장이 전했다. 이어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 달려가 불철주야 땀을 흘리시는 모습은 현장중심 행정의 모범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를 맡아 국정 전반을 잘 통괄하며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반도체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에 대해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 및 해운 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운 재건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국내 경기와 관련해 국민의 삶을 확실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의 시계가 빨리 돌아야 하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전략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5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6일 후임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총리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 등 정 총리 사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분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 부처는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일부 수석 및 비서관 등 참모진 개편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47재보궐 선거 이후 사의를 밝혀온 최재성 정무수석이 청와대를 떠나고, 후임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IMF 당시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거론하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 안정 또한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관련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다만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지적하며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취약저소득층 지원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상 연결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며 환영했으며, 오 시장은 소감과 함께 방역체계 및 공시가격 결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47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부족했다는 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선거 결과에 따른 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의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의 청산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반드시 도전과제들을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경제계와의 소통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일(7일)부터 경제계와의 소통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 주도의 행사를 지양하고 경제단체를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방식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초청이 있으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2일 내부 참모회의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당당히 소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기업 소통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 순서로 이 정책실장은 7일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최태원김기문 회장을 면담하고, 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소통한다.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안일환 경제수석,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도 배석한다. 이번 경제계와의 소통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및 규제 완화 방안 등 경제계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오로지 방역과 백신 접종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유럽이 봉쇄조치를 다시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일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돼 걱정이 크다며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선거 방역을 위해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조치에 철저히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또 백신 수급에 대해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을 강화함녀서 수급 상황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상반기 1200만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며 1차 접종만으로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지표가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등의 흐름이 만들어져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국민과 기업들이 합심한 결과라며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 회복의 흐름을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포용적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과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기업활동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일) 대법원에서 천대엽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함에 따라 다음 주 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자료를 통해 천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어르신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편안하게 접종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접종 초기에는 안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심하셔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녀분들께서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잘 모셔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용차량과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접종하신 다음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한 체계도 갖췄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찾아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 주시는 게 최우선이며, 그래야 자녀들도 힘이 나고 일상 회복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도우며 방역을 잘해왔다. 백신 수급과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고,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등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불평등양극화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이 우선돼 왔던 것을 들면서 이제 변화의 때가 왔다.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RE100(Renewable Energy 100%)과 탄소중립 선언,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 지역 청년장애인 교육사업, 산업환경 안전 등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설명했다. 더불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 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닐 것이다.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다. 한국판 뉴딜은 기업이 꿈꾸는 미래이자, 국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 개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 민관 합동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업계를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언제나 상공인들과 기업을 향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며 가입 열기가 높아 조기 완판(완전판매)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기대에 부응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딜 기업의 성공과 펀드 가입자들의 고수익을 기원한다며 우리 경제가 일어선다면 그 보람도 수익에 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는 지난 29일부터 15개 금융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로 복귀한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후임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디지털혁신비서관에는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김기표 신임 비서관은 경기 부천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40회)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쳤다. 김 비서관은 변호사 개업 후 2015년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2016년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조세포탈 사건의 변호인을 맡기도 해, 이번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형일 신임 비서관은 대구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경제분석과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에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김정원 신임 비서관은 서울 동북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 출신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인터넷융합정책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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