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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성국(55)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임기는 14일부터 시작된다. 강 내정자는 목포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0회)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과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의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0년만에 처음으로 비 검찰 출신인 이용구 전 차관(판사 출신)을 발탁한데 이어 이번에도 비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등 탈검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청원은 답변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부터 적용된다. 청와대는 (이 조치는) 지난해 총선과 올 4월 재보선에도 적용했던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선거와 관계없는 청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고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과 관련,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면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우려가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며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다.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 하는 것이라며 촘촘한 방역망 구축, 의료 대응체계 강화,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해 사용해 달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접종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배터리를 반도체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1조5000억 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이라면서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최근 5년간 두 배로 커졌고,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서고, 2030년이 되면 현재의 8배에 달하는3500억 불의 시장이 될 전망이라면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향후 배터리 1등 국가를 위해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새로운 배터리 시장 창출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리튬황 전지는 2025년, 전고체 전지는 2027년, 리튬금속 전지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R&D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실증 평가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배터리 시장 창출과 관련해선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와 함께 선박건설기계철도의 저탄소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정적 핵심 원재료 확보를 위해 광물자원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민간의 해외 광물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도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으며, 이제 그 선두에 배터리 산업이 설 것이라며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운영하라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병상 상황을 재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의 경고에서 영업정지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들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 보수 삭감이란 제목의 청원에서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 무보수를 주장했고, 해당 청원은 20만 명이 동의했다. 이어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서도 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에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국민공천증제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이 공포된 것을 들며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 지방 협력회의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며 코로나가 잘 통제되는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다. 휴가철 유동 인구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내년 대선 일정이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모든 사람이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부장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세계적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은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2년간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성과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며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됐다. 우리는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며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고, 불화 폴리이미드는 자체 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이뤘으며, EUV 레지스트 또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은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다며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늘었고,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도 다른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달 1일 SNS에 2년 전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이 최종 결정되기까지의 뒷 이야기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9년 7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한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로 경제 위기감과 반일 감정이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다면서 당연히 청와대는 분주했고, 긴장과 토론이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결과, 대통령 메시지의 방향이 잡혔고,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은 국민적 분노와 다르게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이었지만, 결국은 정면 대응을 피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대다수 참모의 의견이 반영된 메시지 초안을 본 문 대통령의 반응은 침묵이었다며 참모들은 대통령의 침묵이 대단한 분노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모들은 대통령에 불려가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문 대통령은 바둑을 소재로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바둑을 둘 때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이 바둑의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라며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건의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평소 화법과 스타일을 생각하면 엄청난 질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렇게 해서 2년 전 소부장 독립운동의 방향이 결정됐다며 소부장 독립은 반일과는 다른 우리 산업과 경제 국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가야 할 길과 극복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소부장 독립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소부장 100대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낮아졌고, 시총 1조원 이상 소부장 중견중소기업의 수도 13개에서 31개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함께 마침내 소부장 독립기념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식에 이은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겨 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군이 유무인 항공전투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며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왔고, 방역물자를 전달하거나 재난 시 국민의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며 병영문화만 개선되면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을 계기로 공군이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서로 배려하고 사기 충만한 군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공군총장은 그동안 공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았지만, 최근 신뢰를 잃었다며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성찰하고 바뀌어 제도가 직접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환담에 배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검찰군사법원 개혁이 필요하다며 또 군사들의 피복, 먹거리, 숙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해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며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을 소개하면서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 여기고,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유럽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를 통해 폭력사태 없는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을 교체한 것에 대해 세계 각국이 경탄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방역 역량과 경제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며 각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원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인한 불평등 문제와 디지털 대응 등의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에 참석해 보면 우리의 고민을 다른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가짜뉴스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극복, 학력 격차 해소, 돌봄 문제 대응,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해야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등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유럽 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식환영식과 오만찬은 국왕이나 대통령이, 실무적인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 헌법기관장들도 각자 영역에서 대외 외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직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공직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선에 빨려 들어가 국회나 정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생문제와 코로나 극복에 관해 국회는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박 의장이 앞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 달라는 요청에 정책을 할 때 여야가 쓸데없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여야 모두에게 진지하게 설명하겠다며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이 전국민 지급을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2030년까지 15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복량(적재능력)을 확보해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열린 HMM의 20번째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울호(1만6000TEU급) 출항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울호는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따라 HMM에서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중 마지막 선박이다. 문 대통령은 HMM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이 기적같이 살아났다며 해운 강국의 자존심을 다시 찾았다. 한울호는 한국 해운업의 화려한 부활을 완성할 것이라 했다. 이어 4년 전 한진해운의 파산은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다시 시작했다.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혁신적 구조조정을 거치며 HMM은 지난해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 해운 매출액은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선박과 항만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화를 해운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선박 대형화에 따라 HMM의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추가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기술에 2500억 원을 투자해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에도 속도를 내서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의 50%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은 미래로 열려있다.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대륙철도로 연결되면 부산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 물류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며 파도를 넘으며 대한민국은 더욱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임기 중에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며 유감을 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사의를 공식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최 원장은 임기를 6개월가량 남겨놓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감사원장 가운데 임기 중 사퇴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음을 들면서 전례에 비춰볼 때 감사원장이 임기 중 스스로 사퇴한 것은 문민정부 이후에 전대미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 하반기 우리 경제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 하반기는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자 및 문화예술관광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의 어려움은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달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게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재산 공개에서 총 39억2000만 원을 신고했으며, 이중 부동산이 91억2000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9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가 논란이 됐는데, 해당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돼 영끌 빚투 논란도 일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1호 전기차가 출고된 것에 대해 군산과 전북 지역의 민생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소형 전기화물차 다니고 밴은 연말까지 3000대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내년에는 초소형 전기카트부터 대형전기버스와 전기트럭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고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사업 추진에 힘이 붙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명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완성차와 부품 회사들이 2024년까지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일자리도 1700개 이상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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