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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0년 남북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공동선언의 14주년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북한 매체는 박근혜 대통령과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면서도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8일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대단합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며 북남공동선언이야말로 북남관계 발전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바란다면 615공동선언을 옹호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7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절세위인의 확고한 자주통일의지의 결정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온 겨레가 지금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역사적인 날을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신문은 615공동선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탁월한 영도로 나왔다며 2007년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104선언이 채택된 사실을 언급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선제적으로 대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군 당국은 8일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그동안 한미 첩보망에 포착되지 않은 비행체인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미는 1990년대부터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이번에 발견된 3대의 무인기와 같은 비행체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미 합동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영상 송수신 장치는 탑재되지않았지만 무인정찰기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전에 입력된 좌표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발진지점으로 복귀하는 기능은 무인정찰기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이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는 중량이 1014㎏으로, 연료통(파주 4.97ℓ백령도 3.4ℓ) 크기를 고려하면 비행거리는 280400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체코제 4행정 휘발유 엔진을 사용한 백령도 무인기는 조종계통이 가장 복잡하게설계되어 최신형으로 분석됐다. 비해조종 컴퓨터의 임무명령서에 입력된 전체 항로지점을 연결하면 비행거리는 4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연료량이 2.4㎏에 달해 정상적으로 비행하면 전체 비행시간은 2시간20분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안남도 온천비행장에서 발진해 백령소청대청도를 정찰하고 복귀할 수 있는 거리다. 탑재된 니콘 D800 DSLR 카메라는 0.2m급의 높은 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이 제공하는 영상의 해상도는 보통 0.51m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인기는 비행설정 고도 1.8㎞, 사진촬영 고도 1.68㎞로 임무명령 데이터가 입력됐다. 촬영된 119장의 사진 중 처음 19장에는 풀밭발사대 등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고 100매는 비행 중 촬영됐다. 저속, 저고도 비행으로 나무와 충돌해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낮 12시48분50분 사이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나서 발사지역에서 선회비행한 다음 상승했다"면서 "발사 후 7분30초 만에 고도 1㎞로 상승했고 발사 후 13분부터 고도 1.7㎞를 유지하고 나서 연료부족으로 추락할 때까지 일정하게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제 2행정 글루 엔진을 장착한 파주 무인기는 비행설정 고도 2.5㎞, 사진촬영 고도 1.12㎞로 임무명령 데이터가 입력됐다. 글루 엔진은 메탄올, 니트로메탄, 합성 윤활유를 섞은 연료를 사용하며 품질이 좋은 윤활유를 쓰면 배기구에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결과 임무명령서에 입력된 전체 항로지점을 연결하면 13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연료탱크(4.97ℓ) 크기로 미뤄 정상적으로 비행했다면 비행거리 192㎞, 비행시간은 1시간36분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캐논 카메라 550D DSLR 카메라는 0.3m의 해상도로 사진을 촬영했다.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추락했다. 국방부는 "비행계획의 고도 명령은 2.5㎞였지만 사진 분석 결과 고도 2㎞에서 1㎞로 계속 떨어졌다"면서 "엔진 이상으로 추정되며 비행절차에 따라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삼척 무인기는 임무명령서에 입력된 전체 항로지점을 연결하면 비행거리는 150㎞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300여㎞로 나타났다. 이 무인기는 강원도 화천춘천근남 등의 상공 2.5㎞에서 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조종 기능 상실과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소형이지만 치명적인 살상능력을 갖춘 생화학무기, 신경가스, 핵폐기물 등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일부 전문가나 외신에서 장난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기체 형상이나 성능은 해외의 미니급 무인기 특성을 모방한 저비용 정찰자산"이라며 "우리 영공을 침투하기 위해 의도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세월호 참사를 대남 비난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지난달 23일 남측에 위로 전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최근 이 사건을 들먹이면서박근혜 정권의 퇴진까지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남남갈등 조장에 힘쓰는 모양이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인권유린, 패륜패덕의 무리들을 단호히 쓸어버리자'는 제목으로 북한 주민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남한 정부를 비난한 3건의 글을 게재했다.박옥선 봉화거리상점 지배인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남한 사회를 지옥에 비유하며 "박근혜 패당은 입이 열개라도 이번 비극적 참사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없다"고 주장했다.또 한 소학교(초등학교)의 소년단지도원은 "인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인권을 마구 유린하는 박근혜 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조선 인민들은 언제 가 도 불행과 치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썼다.노동신문은 전날에는 '경악을 자아낸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이라는 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남한 정부의 '반인민적 정치'가 낳은 결과라고 규정하고 "박근혜와 같은 악녀가 남조선 인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수치"라고 비난했다.지난 5일자 노동신문도 북한 주민이 "박근혜가 청와대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 글을 실었다.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역시 7일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또 어디 있는가'라는 글을 싣는 등 연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북한의 '세월호 공세'는 남북관계의 냉각기에서 남한 정부를 겨냥한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막힌 상황에서 북한이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것 같다"며 "북한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 복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2곳에서 29일 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가 오늘 오전 8시52분께 우리 해군 2함대사령부로 전통문을 보내 NLL 인근 사격훈련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통보한 내용은 이날 중 백령도 동방지역인 월래도 지역과 연평도 서북방지역인 장재도 등 NLL 이북 2개 지역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지역이 비록 NLL 이북이기는 하나 주민선박의 안전을 위해 사격훈련 구역 인근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고 북한에는 NLL 이남으로 사격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사격훈련 여부와 낙탄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NLL 인근 해상사격훈련에 대비해 위기조치반을 가동했고 대비태세를 격상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주변 전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지역의 해안포를 개방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해상사격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31일에도 우리측에 NLL 인근 북측 해상으로 사격훈련을 한다고 통보한 이후 당일 낮부터 실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포탄 중 100여발이 NLL 이남에 떨어지자 우리 군은 NLL 인근 북쪽 해상으로 300여발의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세월호 참사에서 남한 정부의 무능력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드러난 무능력, 어처구니없는 대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당국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남한 방송을 인용,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의 구조작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구조 인원 등의 통계 발표도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다. 해외 언론도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남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한 기사를 소개했다. 신문은 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지금 남조선 정국이 커다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집권자의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는 속에 당국은 분노한 민심이 다가오는 지방자치제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절부절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신문의 세월호 참사 언급은 최근 북한이 대남 비난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강수린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로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 차량 움직임 증가 등 특이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4월30일 이전에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고 국방부가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우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핵실험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2526일)이나 이를 전후한 날을 '디데이(D-day)'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나 추가 핵실험에 대해 그동안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지난해 3차 핵실험 직전)고 공언해 왔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를 결정하고 일시를 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의 경우 공교롭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이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25일)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의 공중 종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이 25일까지 진행되는 것도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위험 기간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거 핵실험 패턴으로 볼 때 긴장조성 측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 단행까지에는 아직 한두 단계가 더 남았다는 지적도 같이 나온다. 북한의 13차 핵실험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조치핵실험 예고핵실험 감행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막판 핵실험까지 가는 방식이다. 올해는 북한이 지난달 26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같은 달 28일(현지시간) 이를 규탄하는 구두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달 30일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외무성 성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 외무성 성명은 명확히 '4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과거 3차례의 핵실험 때와는 다른 것이다. 가령 지난해 3차 핵실험 때 북한은 국방위 성명을 통해 "우리가 발사하게 될 위성과 장거리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면서 명확히 핵실험을 예고했다. 올해의 경우 아직 장거리 로켓도 발사하지 않았다. 북한이 과거 방식대로 한다면 장거리 로켓 발사와 명확한 핵실험 예고가 먼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에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감행하는 초유의 도발을 할 경우 그 후폭풍이 상상 이상일 것이란 분석도 많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 역시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더욱 강력히 북핵문제에 대처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이후 뚜렷한 대북메시지 변화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우리 쪽에서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 있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국민의 대북 규탄여론이 어느 때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요소를 고려할 때 풍계리에서의 움직임이 실제 핵실험 감행 목적보다는 주변의 관심을 끌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특정 갱도에 가림막이 설치, 한미 양국의 관측을 차단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22일 "아주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지만, 실제 이런 징후가 관측돼도 북한의 위장전술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는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직후에 감행됐던 지난해 3차 핵실험과 달리 이제 김정은 체제가 본격화된 시점인 만큼 '예측 불허'의 김정은 스타일이 추가 핵실험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풍계리에서 포착된 특이 징후를 토대로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실행 가능성과 기만전술 가능성 양쪽 모두를 상정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에서 1520㎞ 떨어진 북한군 전방부대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 무인기 중앙합동조사에 참여한 당국의 한 관계자는 8일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 떨어진 소형 무인기는 MDL에서 1520㎞ 떨어진 북한지역에서 날아온 것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중앙합동조사단에 참여한 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무인기 엔진과 연료통, 기체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3대의 무인기에 장착된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코드에 입력된 복귀 좌표 해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무인기의 복귀 좌표 해독이 끝나면 정확한 이륙 지역이 나오겠지만 북한군 전방부대에서 보낸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번에 우리측 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들이 북한군 전방부대에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최근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의 비행 목적은 단순 장비운용 시험이 아 니라 군사적 목적이 있는 정찰 활동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가 공격용으로 개조되면 대전울진 축선까지의 군부대와 주요 국가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추락한 무인기가 정찰용으로만 이용되면 평택원주 축선까지 정찰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이를 공격용으로 개조하면 울진 원전까지 타격 반경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런 분석 결과를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무인기를 1천여 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작년 3월 공개된 자폭형 무인타격기를 100여대 가량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서 "북한의 무인기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길이 5.8m, 폭 5.6m의 자폭형 무인타격기의 작전 반경은 600800㎞에 달하고 최대 속력은 시속 400㎞에 이를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10일께 북한 무인기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한국에서 잇따라 발견된 데 대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은 우리 군 당국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제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지 사흘 만인 지난 5일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어 강원도 삼척에서 동일 기종의 무인기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이 튿날인 7일 또 한 번 이번 사건을 거론했다. 하지만 무인기 사건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하고 자신들의 소행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국방과학원 대변인 성명에서 "저들의 범죄적인 미사일 개발책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고 그 무슨 무인기 소동을 벌이면서 주의를 딴 데로 돌아 가게 해보려고 가소롭게 책동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러한 상투적인 모략소동이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5일에는 북한 전략군 대변인이 남측에서 "난데없는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고,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얻어맞고 있는 백령도 상공까지 누비고 유유히 비행했다"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모략소동'이나 '정체불명의 무인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이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나 지난해 국내 방송사은행 등에 대한 해킹 사건 때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던 것과는 비교된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추락 무인기 부품에서 북한말로 날짜를 의미하는 '날자'라는 단어가 발견되는 등 군 당국의 발표를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일단 상황을 주시하다 적극 부인에 나서며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는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체불명', '모략소동'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일단 북한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으로 부인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일단 책임을 회피한 뒤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추후에도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 선임연구원은 "공격기든 정찰기든 우리 영공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시인할 경우 영공침범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요구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2일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를 분석한 결과 두 기체가 연관성이 있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개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항공 정찰 능력이 매우 취약한 북한이 개발한 시험용 무인정찰기로 분석됐다면서 하지만 북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해상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뒷면에 기용날자라는 글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기용날자는 제품을 쓰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은 우리말 날짜를 날자로 표기한다.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북쪽에서 날아왔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 말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북한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가안보실 쪽에 알아본 결과,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북한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북한이 아닌 다른 출처의 항공기, 소형 무인항공기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중앙합동조사가 종료되면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관련 기관, 국방합참본부수방사 등이 합동으로 회의해 대비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 대한 북한의 연일 거친 비난과 관련,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 국가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해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려할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北 드레스덴 연설 비난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은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언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주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자신들의 소위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면서 우리 국가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함으로써 북한은 얼마나 자신들이 이율배반적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그들의 소위 중대제안이 빈껍데기는 아니었는 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을 왜곡하고 폄훼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운운하고 해상에서 노골적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으며 국제적 고립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은 세계 각국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레스덴 통일 구상의 의미를 잘 새겨 건설적으로 호응해 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드레스덴 구상 설명을 위해서 고위급 접촉 통해 북한에 설명할 계획은 현재 없다"면서 "어느 정도 우리 의사가 전달됐기 때문에 추가로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북측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내부 일정이나 군사훈련 종료 전까지 남북 간의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지원을 제안한 것을 자신들에 대한 비방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이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취약 계층에 문제가 없으면 국제사회가 왜 지원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을 비방중상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영변 핵시설은 굉장히 노후하고 낡아 언제든 사고 위험이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위험을 강조한 것을 비방중상이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즉각 하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산속에 수평갱도를 뚫어서 거기서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다 구축해놓은 상태이나 진짜 핵실험을 하려면 추가로 여러 계기와 장치 등을 갖다놓아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감행시 수직갱도 혹은 대기권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직갱도에서 하는 것이나 수평갱도를 뚫어서 하는 것은 효과가 같다"며 "다만, 대기권에서 하는 것은 주변국에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효과를 충분히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 등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감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대기권 실험 또는 수직갱도 실험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 고조냐, 국면 전환이냐'의 기로에 섰다. 방향을 결정할 중대 변수는 정세 불안정성을 높여온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다. 지난 2월21일 신형 방사포 발사를 시작으로 긴장을 높여온 북한이 추가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조치를 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외무성 성명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 500여발의 포사격을 실시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다. 북한이 최근 일본을 사거리로 두는 노동미사일까지 발사했다는 점에서 추가 도발 수단으로는 우선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발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동해안일대에서 북한이 새롭게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중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 안보리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엄중 경고 입장을 내는 등 북한 도발에 대해 과거보다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작년 2월 3차 핵실험 때처럼 북한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4차 핵실험의 명분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시기적으로는 4월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9일),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의 내부 정치 일정을 앞두고 도발에 따른 대내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숨 가쁘게 도발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1일 "북한에 있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대외적인 카드라기보다는 무기개발"이라면서 "북한은 언제든 할 것인데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를 그 시점으로 선택할 것인데, 현재를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도 결연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메가 톤급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에서 대화는 상당기간 실종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이 달 중하순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도 대북 추가제재 등 대북 압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달 중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연합 훈련이 끝날 경우 지금과는 다른 유화 국면으로 북한이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 시작됐고 대외적인 명분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자체 훈련이라는 점이 이런 추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시기와 일부 겹쳤음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했고 일본과도 당국간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지난해 3차 핵실험으로 경색됐던 북중 관계가 최근에야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도 크다는 점 등 '중국 변수'도 북한의 추가 행동을 억제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도 필요가 있어 대화에 나섰던 것인데 핵실험까지 가게 되면 그동안 진행됐던 프로세스가 다 죽는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일정한 선 안에서 움직일 것 같은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재의 긴장 분위기가 계속되다 이달말을 넘어가면서 국면이 대화 모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3대 제안을 내놓는 등 나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이런 국면에서는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얼마 전 독일 행각 때는 금시까지도 '동족간의 비방중상 중지'를 떠들던 그 입으로 우리를 악랄하게헐뜯으면서 횡설수설했다"며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 제안'이랍시고내들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구의 입장 발표는 아니지만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보도가 북한 당국의 공식 견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한 비난뿐 아니라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 사회의 반감까지 전달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백령도에서 전단 살포, 서해상 북한 어선 나포,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이유로 대남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어 남쪽에 대한 북한사회의 반감이 증폭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간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북정책 실행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선언은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원칙 위에 이산상봉 정례화, 모자지원사업, 복합농촌단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건설,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남북중 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의 구체적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약사업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남북한과 유엔이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들 사업은 모두 북한의 호응을 바탕으로 남북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드레스덴 선언' 이행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은 2000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을 때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낡은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제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민족의 운명과 문제를 놓고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첫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이러한 반응은 남북 당국간 접촉으로 이어져 2000년 6월 첫 정상회담을 여는 기초를 마련했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베를린 선언' 발표 하루 전날 판문점을 통해 선언 전문을 북측에 전달함으로써 '대북 제의'의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단 북한이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며 "다만 최근 노동신문 등이 남북관계에 대한 남측의 의견을 주시하겠다는 식의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의 상황관리에 따라 남북관계가 풀려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31일 낮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특히 북한이 이날 발사한 수백발의 포탄 중 일부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NLL 이남 우리측 수역에 떨어진 포탄은 수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해상사격 훈련 중 NLL 이남 지역에 (북측 포탄) 일부가 낙탄했다"며 "우리 군도 NLL 인근 이북 해상으로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진 북한군 포탄 수만큼 NLL 북쪽 해상으로 대응사격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10년 8월9일에도 서해상으로 117발의 해안포를 사격했고 이 중 10여 발이 백령도 북쪽 NLL 이남 12㎞ 해상으로 떨어졌지만, 당시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NLL 해상사격훈련에 대비해 우리 군은 육해공군 합동지원세력을 비상대기 시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해병대는 화력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도 초계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15K 전투기는 NLL 이남 해상에서 초계 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긴급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께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우리 해군 2함대사령부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한다고 통보했고 낮 12시15분께 실제 사격훈련에 돌입했다. 북한이 우리 측에 통보한 해상사격구역은 백령도 NLL 북쪽에서 연평도 북쪽 대수압도 인근까지 7개 구역으로, NLL 기준으로 우리측 수역에 최대 0.5노티컬마일(0.9㎞)까지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북한이 통보한 사격지역이 비록 NLL 이북이지만 주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사격훈련 구역으로의 접근을 금지시켰다. 또 북측에는 NLL 이남으로 사격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통보했다. 북한군은 이날 황해도 지역에 배치된 해안포와 방사포, 자주포 등을 이용해 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한 서해 기린도, 월내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만 100여문에 이른다. 해안포는 사거리 27km의 130mm, 사거리 12km의 76.2mm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되어 있다. 또 사거리 8395km에 이르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됐다. 백령도와 장산곶의 거리가 17km이고 76.2mm 해안포(사거리 12km)가 배치된 월내도까지는 12km에 불과하다. 연평도와 북한 강령반도 앞바다에 있는 섬까지는 13km 거리이다.
북한이 31일 낮 12시15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은 오늘 이미 우리 측에 통보한 대로 NLL 이북 해역으로 사격훈련을 시작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사격 훈련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해안포로 추정되는 포탄 3발을 먼저 쏜 것으로 추정되며 백령도 북쪽 NLL 해상에 떨어졌다"면서 "현재 북한군의 포 사격은 계속 되고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은 아직 NLL 이남 해상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서남전선사령부는 이날 오전 우리 해군 2함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NLL 인근 해상 7개 지점에 해상사격구역을 설정, 이날 중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NLL 인근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한 서해 기린도,월내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만 100여 문에 이른다. 해안포는 사거리 27km의 130mm, 사거리 12km의 76.2mm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되어 있다.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7개 지점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하고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 북한이 선포한 해상사격구역은 백령도 북쪽 NLL 해상에서부터 연평도 북쪽 북측지역인 대수압도에 이르는 7개 구역이다. 북한이 서해 NLL 전체 해상에서 동시에 해상사격을 예고했거나 실제 사격을 한 적은 없었다. 일단 사실상 NLL 전체 해상에서 동시 도발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면서 NLL을 분쟁수역화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대응하고 노동미사일 발사 이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대북제재 움직임에 반발한 조치 등인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 北해상사격 때 南수역에 포탄 낙하 가능성 군은 북한이 예고한 해상사격이 실제 이뤄지면 포탄이 우리 측 관할수역인 NLL 이남 해상 또는 서북 5개 섬 인근 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대북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백령도와 장산곶까지 거리는 17㎞, 연평도와 북측 강령반도 앞바다 섬까지는 1213㎞에 불과하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에 설정된 NLL까지 거리는 23㎞ 내외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8월 9일 서해상으로 117발의 해안포를 사격했으며 이 가운데 10여 발이 백령도 북쪽 NLL 이남 12㎞ 해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은 같은 해 1월에도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의 북한 쪽 해상으로 최대 100여 발의 해안포를 쏜 적이 있다. 북한은 NLL 남쪽 해상을 자신들의 해상군사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에 예고한 대로 실제 포사격을 가해 포탄이 NLL 이남에 떨어져도 같은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올해 3대 안보위협 예측'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NLL을 분쟁 수역으로 공론화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을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 NLL은 '화약고'軍, 北도발시 '원점타격' 가능할까 북한이 예고한 대로 NLL 해상 7개 구역에서 해상사격을 한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NLL에 근접한 해상 7곳이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되어 있어 포탄이 NLL 남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측도 이를 의식한 듯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해상사격구역 인근 해상에 남측선박과 함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요구했다. 군당국은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타격 응징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황이다. 만약 북한이 해안포나 방사포의 포신 각도를 조정해 서북 5개 섬 앞바다에 포탄을 떨어뜨리면 우리 군의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한 서해 기린도, 월내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만 100여문에 이른다. 해안포는 사거리 27km의 130mm, 사거리 12km의 76.2mm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되어 있다. 또 사거리 8395km에 이르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NLL 인근 장재도와 무도, 월내도에 연평도 포격 때 동원된 사거리 20㎞의 122㎜ 방사포까지 배치했다. 이에 우리 군도 백령도와 연평도에 북한의 해안포를 타격하는 스파이크 미사일(사거리 20여㎞)과 K-9 자주포(사거리 40) 등의 정밀타격무기를 다수 배치해 놓고 있다. 서해 NLL은 그야말로 남북 포병전력이 첨예하게 맞서는 '화약고'인 셈이다.
북한은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해상 7개 지역에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해군 2함대사령부에 오늘 오전 8시께 전화통지문을 발송해 '오늘 중 해상사격훈련을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통보한 해상사격구역은 백령도 NLL 북쪽에서 연평도 북쪽 대수압도 인근까지 7개 구역"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이 이 구역에 남측 선박이 들어가지 않도록 요구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지역이 비록 NLL 이북이지만 주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사격훈련 구역으로 접근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북한에는 NLL 이남으로 사격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선포한 해상사격구역은 NLL 기준으로 우리측 수역에 최대 0.5노티컬마일(0.9㎞)까지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서해 NLL 전 구역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해상사격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해안포와 방사포, 자주포 등을 이용한 북한의 사격이 NLL 인근 황해도 지역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한 서해 기린도, 월래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만 100여문에 이른다. 해안포는 사거리 27km의 130mm, 사거리 12km의 76.2mm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되어 있다. 또 사거리 8395km에 이르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됐다. 백령도와 장산곶의 거리가 17km이고 76.2mm 해안포(사거리 12km)가 배치된 월래도까지는 12km에 불과하다. 연평도와 북한 강령반도 앞바다에 있는 섬까지는 13km 거리이다. 북한이 보유한 포병화기의 사거리와 부정확성을 고려할 때 일부 포탄은 NLL 남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군 당국은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은 감시를 강화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에도 북한군이 서해 NLL 방향으로 해상사격훈련을 할 때 일부 포탄이 NLL남쪽으로 떨어진 바 있다. 앞서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오늘 서해 쪽에 선박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이르면 금주 중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이용한 해상사격훈련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북한이 선포한 항해금지구역의 좌표를 보면 우리 선박의 안전에도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북한이 서해상에서 본격적으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분석돼 우리 군 당국이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24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2010년 발효된 524 대북 조치와 관련, "정부는 해제와 관련한 전혀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가 돼야 된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 고 있다. 일단 책임있는 조치에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일단 천안함(사건 책임)에 대한 인정, 사과는 당연히 포함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이 (책임있는 조치로)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2008년 우리 관광객 피격 때문에 (관광 중단이) 발생한 것이고 다 북한이 원인 제공을 했다"며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발전적 방향'으로 재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정리, 발간한 '2014통일백서'에서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발전적 방향에 서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관광 재개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당국 사이에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회복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측 요구 사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된 이번 통일백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과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고 타협과 보상이 이뤄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다시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 과거 남북관계"라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 근본 원인은 신뢰 부재로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뢰 형성과 비핵과 진전에 따라 북한에 철도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각각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구상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 지하자원 개발 같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협 사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324쪽 분량의 2014 통일백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사업, 남북교류협력,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정책 추진 기반 강화 8개 장으로 구성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제시했다"며 "이런 기조 하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을 모색했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제공된 원금만 800억원대인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상환하라고 북한에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 기일이 이달 24일 도래한다"며 "국제관례에 따라 한 달 전쯤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갚아야 할 첫 원리금 상환분은 860만 달러(약 92억5천만원)다. 정부는 2007년 신발,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8천만 달러(861억원)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북한은 계약에 따라 이듬해인 2008년 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현물로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7천760만 달러가 남아 있다. 북한은 당시 남북 간 지하자원 개발 협력 추진에 따라 지하자원과 개발권 등으로 차관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개발 협력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여서 북한이 현재 가진 지하자원 등 현물로 상환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차관 조건이 공동 협력 개발의 성과물로만 갚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첫 원금과 이자 상환일이 다가왔지만 북측은 아직 우리측에 이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올해부터 10년간 나눠 갚아야 할 금액은 원금 7천760만 달러에 이자 843만 달러(연리 1%)를 합쳐 모두 8천603만 달러(약 926억원)다. 정부는 이전의 식량 차관 상환 문제 때처럼 북한이 우리의 상환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각각 만기가 도래한 식량 차관 1차 상환 원리금 583만 달러와 2차 상환 원리금 578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6일 통지문을 보낸 것을 포함, 지금까지 총 8차례 식량 차관 상환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달 31일에는 식량 차관 3차 원리금 700만 달러의 상환 만기가 도래한다. 올해6월과 12월에도 4차 원리금 573만 달러, 5차 원리금 700만 달러의 만기가 각각 또 온다.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02007년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북측에 쌀, 옥수수 등 총 7억2천4만 달러(약 7천748억원) 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적용, 북한은 8억7천532만 달러(약 9천418억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연체 이자율 2%가 적용돼 현재 상태대로라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식량 차관과 경공업 차관을 합쳐 북한이 2037년까지 우리 정부에 직접 갚아야 할 차관의 원리금은 9억6천153만 달러(약 1조346억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4일 상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북한의 연체가 확인되면 25일자로 (경공업 차관) 상환 촉구를 할 계획"이라며 "식량차관도 향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계속 상환 촉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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