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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10~2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북측의 발사 준비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은하3호는 1~3단 로켓이 합체된 이후 발사대에 세워지는 나로호와 달리 발사대에서 1~3단 로켓이 차례로 합체되기 때문에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되기 시작 이후 일주일 뒤에 발사 준비가 기술적으로 완료된다.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은 11월 중순 로켓 동체와 발사 관련 장비를 동창리 발사장으로 수송한 이후 발사장 내 조립건물에서 동체 조립 및 점검을 진행하면서 추진제(연료+산화제)를 보급하고 통신점검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동창리 소재 조립건물에선 1~3단 로켓 조립과 함께 각종 센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다.발사대 시스템과 추적ㆍ관제ㆍ계측 시스템을 비롯해 발사통제 장비의 성능 점검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립 및 점검이 끝나면 1~3단 로켓과 관련 장비가 인근 발사대로 옮겨진다.당국은 로켓 동체가 발사대로 이동하는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나로호는 1~3단 로켓이 수평 조립 후 무진동차를 이용해 발사대로 옮겨졌지만 북한의 은하3호는 1~3단 로켓이 따로따로 발사대로 이동한다.군 관계자는 "1~3단 로켓이 차례로 발사대에 세워지는데 3~4일 정도 걸린다"며 "따라서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되기 시작 이후 일주일 뒤에 발사 준비가 끝난다"고 설명했다.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하고 나서는 로켓을 발사대에 고정하는 지원구조물이 설치되고 전력 및 연료주입용 각종 케이블도 연결된다.이후 산화제와 함께 연료가 주입되고 연료 주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최종 점검이 이뤄진다.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는 1216일 발사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서 13일 은하3호를 쏘아 올렸다.이번에도 예고기간 중 둘째 날인 11일에 발사할 경우 4일부터는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하기 시작해야 한다.다만 이번 로켓 발사가 김정일 사망 1주기(12월17일)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1주기 2~3일 전인 14~15일에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평시 수준인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탐지거리 1천㎞인 최신형 레이더 SPY-1을 장착한 이지스함 2척을 서해로 보내 장거리 로켓 탐지에도 돌입할 예정이다.미측도 최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코브라볼(RC-135s)을 서해 상공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탄도 미사일 궤적 추적 기능을 갖춘 정찰기인 코브라볼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정찰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연평도 포격 2주기인 지난 23일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문화광장에서 북한의 포격도발을 규탄하고 전사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전북안보단체협의회는 이날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전사자 추모식'을 열고, 북한의 포격도발 규탄 및 NLL(북방한계선) 등 영토수호를 결의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안보단체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추모식은 헌화와 분향, 헌시 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광복회 전북지부와 한국자유총연맹회 전북지부 등 11개 단체는 북한의 포격에 숨진 전사자와 주민을 추모하고 북한에 무력도발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했다.주대진 안보단체협의회장은 "북한은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아넣고도 조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국내 종북세력 역시 연평도 포격도발을 규탄하기는 커녕 한국 정부 비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22일 오전 예정된 대북단체의 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지역인 임진각 인근 우리 군부대에서 포병 화력의 즉각 응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군은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임진각 지역 관할 부대의 K-9 자주포, 155㎜ 견인포, 다련장로켓(MLRS) 등의 화력대기 전력을 증강하는 한편 F-15K와 KF-16 전투기 등 공군 초계전력도 증강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적이 만일 도발하면 몇 발이란 개념 없이 충분히 대응 사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할 태세"라면서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날씨라면 전단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북한은 지난 19일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를 통해 전단 살포지역인 임진각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21일부터 서부전선 최전방 포병부대의 견인포와 자주포 등의 포신을 개방하는 등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시와 파주 경찰은 이날 오전 임진각 등을 방문하려는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민주화추진연합회는 22일 오전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개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적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은밀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심리전이 효과가 크다면서 공개적인 방법은 자칫 '정치성 이벤트'로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사무실과 실무자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평통사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시기 공안정국 조성을 노린 이명박 정부의 자주평화통일운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등은 '평통사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각종 집회에서 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북이 볼 수 있게 했다'며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이는 삼류소설만도 못한 시나리오일 뿐이고 국정원과 경찰이 사실을 자의적, 주관적으로 예단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에서도 통일부를 통한 평통사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의문 발송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이뤄졌다는 이유를 댔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정원이 무모하게 평통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등이 다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대선 국면에서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집권 여당을 도우려는 의도다"며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평통사에 대한 잇따른 탄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
북한이 12일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을 거부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어제 오후 북측에 밀가루 등의 지원 품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북측이 오늘 오후 '그런 지원은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지원 품목과 수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전날 대북 통지문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긴급 수해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밀가루 1만t과 라면 300만개, 의약품기타 물품 등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보내고자 한다"고 지원 품목과 수량을 북측에 제시했다.우리 정부가 제시한 수해지원 규모는 100억원 상당이다.정부는 북측이 원하는 품목은 추가로 협의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북측의 거부로 올해 대북 수해지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불발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만큼 수해지원을 다시 제의할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그렇지만 기존에 해오던 일반적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대북 수해지원을 제의했다.북한은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수해지원 제안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 "판문점 문서 교환 방식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이날 수해지원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반응에 "정부 지원이 북측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북한 당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수용의사를 밝힌 민간단체의 수해지원에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 석방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49)가 건강검진을 위해 8일 전주를 찾은 것과 관련, 이날 김씨의 얼굴에서 외부충격으로 추정되는 타박 흔적이 발견됐다.8일 전주 삼성병원에 따르면 이날 뇌 MRI 검사를 받은 김씨는 검사결과 뇌에는 이상이 없지만 양쪽 광대뼈와 근육 사이에 외부의 충격으로 추정되는 타박의 흔적이 나왔다. 삼성병원 심용식 원장은 "MRI에 나타난 흔적은 외부의 충격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문의 흔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정밀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씨는 "법의학 전문가, 전문장비 등이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고문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주관적으로 심적 고통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신적 피해 증상이 100%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료를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전주시 송천동 송천연합내과(원장 이태환)를 찾아 다섯시간 동안 내시경 및 초음파 등 건강검진을 받았고, 오전 진료에서는 고문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은 1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김 1위원장의 권력이 공고함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과시했다.이날 발표는 시점이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직후이고, 북한 매체들이 이례적으로 `중대보도' 예고까지 해 국내외의 시선을 끌었다.그렇지만 김 1위원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한 것은 북한의 관례로 볼 때 이상할 것이 없고 예견된 수순이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실제로 김일성 주석은 625전쟁 와중이던 1953년 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 시절이던 1992년 4월에 각각 원수 칭호를 받았다.결국 원수 칭호는 최고사령관, 노동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호칭 중의 하나로, 이번 원수 칭호 수여는 김 1위원장의 권력 장악 수순인 셈이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직후 군 최고사령관에 올랐지만 군 계급상 차수는 최고지도자에 부적절했다"며 "이번에 원수 칭호를 수여받음으로써 공식직함의 승계가 대부분 마무리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번에 김 1위원장에게 수여된 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일반 군 계급으로서의 원수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통치자인 `수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북한은 오진우, 최광, 리을설 등 과거 인민무력부장이나 일부 군 원로에게는 공화국 원수 대신 군 계급인 인민군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이런 점에서 김 1위원장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는 수순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매우 상징적인 조치로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김 1위원장에 대한 원수 칭호 수여는 예정된 수순이라 놀랄 일이 아니지만 시점상으로 리영호의 전격 해임이 이뤄진 직후여서 오히려 발표 시점에 시선이 더 쏠렸다.북한 노동당은 일요일이던 지난 15일 정치국 회의를 열어 리영호 해임안을 처리한 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격적으로 해임 사실을 공개했다.17일에는 현영철 8군단장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한다고 밝혀 사실상 총참모장 교체를 시사했다.리영호는 2009년 2월 총참모장에 임명되고 이듬해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면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후견하는 실세로 부상했다.이런 리영호가 전격 해임되고 후임자(?)가 곧바로 등장하자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권부 내 갈등이 있다는 관측과 분석이 힘을 얻었다.정부 관계자는 "리영호 해임에 불만을 품고 있을 군부가 수세국면에서 탈피한 뒤 장성택최룡해 인맥에 반격을 감행해 심각한 정치불안이 초래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내에서 권력투쟁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부각되고 나아가 일각에서는 북한 내 군부 쿠데타 발생 가능성까지 점쳤다.이런 상황에서 김 1위원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이고 권력 장악이 공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리영호 해임 이후 흔들릴 수 있는 군부내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도 읽힌다.김 1위원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하는 정책결정과 발표를 통해 북한 내 정치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리영호 해임이 권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 발표가 있고 나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석이 있었고 북한의 권력불안을 예상하는 진단이 많았다"며 "이번 원수칭호 수여는 이러한 관측을 불식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념이나 체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도 다를 수는 있다. 그러기에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고 사는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 경영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건국한 국가가 아니던가. 이 국가내에서는 현직 대통령 친인척도 단죄되고, 제대로 국가를 경영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매번 지켜보고 있다. 아무리 인기가 좋았던 대통령조차도 성과가 좋지 못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물러나거나 축출되곤 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던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당연히 국민들이 외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현실이다.식민지 지배를 겪고, 6.25 참화를 겪었던 대한민국이 최근 소득은 2만불이면서 인구는 5천만이 넘는 국가 대열에 끼게 된 데 대해 대단하다는 자평을 하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남북한 관계의 경직성과 긴장 분위기 때문에 저평가 당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그러기에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상식과 이성을 토대로 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가 과오를 인정할 줄 모르고 오로지 나만 옳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아니다. 민주주의는 성과가 없는 권력은 최종적으로 자유 선거를 통해 교체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그 점에서 최근에 무단 방북 후 다시 남으로 넘어와 구속된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사건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과연 남에서 하는 것처럼 북에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권력을 비판하고 쓴 소리를 내며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던가. 혹자는 북한식의 사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식의 국가 규범이나 사회 질서에 대해서도 동참하고 따라주는 것이 당연하다.남북 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이 단순히 국가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보다는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성있는 사과와 조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가는 일이 우선이 아니던가. 우리의 국가 차원에서, 혹은 정치권 조차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우선시 하기에 혼란 속에서도 정책으로 경쟁하고 승부를 내고자 선거를 치르지 않던가?그렇지 않고 모든 것은 나만 옳다는 식의 경직된 사고로는 상호 소통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점에서 여야가 같이 참여하고 사회단체, 일반인이 함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한 때 남북교류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찾아가며 남과 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의 화해는 더 없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분열되기 보다는 남과 북이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여론으로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새로운 미사일발사 시설을 건설 중이며, 이는 이란의 미사일기지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22일(현지시간) 제기됐다.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무수단리에 새 발사시설 건설중, 이란 연계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무수단리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가 이란의 `셈난 미사일우주센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상업위성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달 2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로켓 조립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높은 중심건물 옆에 실험실과 행정사무실로 추정되는 건물이 배치되는 등 두 기지에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오랜 기간 미사일 부문에서 협력을 해왔으나 이 위성사진만으로 액체연료를 이용한 새로운 장거리로켓 개발에 공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란 미사일기지에는 북한 무수단리에서 포착된 T자형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등 상당부분 차이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보고서는 무수단리 발사장의 개선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면서 이 발사장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로켓보다 큰 우주발사체나 대륙간미사일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또 새로운 발사대가 건설 중이며, 인근 대포동 마을의 주택 70가구와 건물 5채, 헛간 등이 새로운 조립공장 건설을 위해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밖에 위성사진에서 로켓이 세워질 지점 주위에 흰색의 원형 구조물이 포착됐으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에 새로운 대형 발사대가 새로 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지난 16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임박설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까지 언론 등에서 들은 소문 외에는 지목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토너 부대변인은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힐 수 없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거듭 밝혔듯이 북한은 명확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며 "나쁜 행동을 계속하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관련, "구체적으로 말할 게 없다"면서도 "우리는 한국의 방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한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기업 제재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기존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최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심각하고 신중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 다 함께 생각해보기1.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에서'곰 세마리'의 동요 가사를 바꿔 김정은 권력세습을 패러디한 노래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패러디해 작사해 보자.2. '공포의 유랑지' 중국 땅에 탈북자 10만명 떠돈다고 한다.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자.3.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 방안을 모 TV에서 밝혔다. 주장하는 내용을 써 보자.4. 아시아투데이지에 의하면 북 로켓 발사 비용은 북한 6년치 식량 비용에 해당한다고 한다. 北 식량난 심각해서 아사자가 속출한다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심하며 까닭은 무엇일까? 지도에서 찾아보고 실상과 해결방안을 이야기해 보자.5. 북한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발사에 실패했던 나로호와 비교했을 때 '은하 3호' 와 '광명성 3호'는 무엇에 해당할까요?6.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 7. 핵탄두(nuclear warhead)와 핵폭탄과 핵미사일의 차이점을 써 보세요.8. '광명성 3호' 발사지(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를 지도에서 찾아보자.9. 대북전문매체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는 "스스로를 김일성 민족이라 부르는 북한이 일종의 북한판 인종청소에 나섰다"고 했다. "북한 당국이 회령 시 인구 100%를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25일 현재까지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탈북한 사람이 있는 40세대를 다른 지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까닭을 기사에서 찾아 써 보시오. ■ 생각 열어보기1.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인권문제가 생긴 이유를 써 보세요.2. 인권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3.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명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4.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고, 수용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5. 인공위성과 미사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6. 발사 실패한 北 광명성3호와 나로호의 차이점은?■ 생각 키워보기1. 미사일 발사 실패 후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칼럼을 써보시오. 2. 통일의 그날, 북한 주민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것인가 제안해 보시오.3. 영양공급량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을 살펴보시오.(도표화해서)4.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강성외교를 답습하는 이유를 '김정은의 대내외 정치적 입지'와 관련지어 추론, 서술하시오.5.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에 제시하는 요인을 활용해 서술하시오. -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한국과 주변국 기업들의 반응-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성향- 종교적 숭배에 가까운 충성과 복종에 길들여진 북한 사회 분위기6. 광명성 3호와 주변국가의 움직임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논술해 보시오.7. 북한의 '광명성 3호'와 '나로호'의 실패 원인을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시오.10. 광명성 3호를 정의하는 단어가 각양각색이다. 로켓, 미사일, 인공위성, 장거리 로켓 등 다양한 단어가 광명성 3호를 수식하고 있다. 광명성 3호의 정체는 로켓일까, 미사일일까, 인공위성일까 근거를 들어 논증해 보시오.■ 용어정리△플래시 몹(flash mob) : 이메일이나 휴대폰 연락을 통해 약속장소에 모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황당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폭증하는 현상을 뜻하는 '플래시 크라우드(flash crowd)'와 '스마트 몹(smart mob)'의 합성어이다. 스마트 몹은 테크놀러지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의 H.라인골드가 2002년 출간한 같은 제목의 저서 《스마트몹 Smart Mobs:The Next Social Revolution》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대륙간 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대륙간탄도탄이라고도하며 미국보다 러시아가 먼저 1957년 8월에 개발하였고, 미국은 59년에 실용화하였다. 일반적으로 5,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말하며, 보통 메가톤급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지구 둘레 길이가 40,000km 정도이므로 사거리 20,000km면 지구 상 모든 곳을 공격할 수 있다. ■ 생각 더해보기△대한민국사이버통일안보국민연합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북한 정권의 화폐개혁에 따른 경제혼란으로 북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꽃제비들이 급증했고, 일부지역에서는 아사자도 발생했다. 미국의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세미나에서 "북한이 수용소에서 죄수를 이용해 생체실험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영국의 BBC 방송은 이미 2004년에 '악의 축, 북한을 가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죄수들을 대상으로 화학실험을 의혹 있다는 것을 밝혔다. 수용소 죄수를 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당시 수용소 관리책임자로 있다가 남한으로 망명한 고위 탈북자의 입을 통해 증명했다. 생체실험을 하고 있는 증거서류도 보여줬다.△제9회'북한 자유 주간'개막 5월 1일까지, "2300만 北주민 인권법 조속 제정을"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 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 행사가 22일 오후 서울에서 개막됐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북한 자유 주간' 행사는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북한자유연합'(대표 수전 솔티)에 의해 2004년 시작됐다. 북한 인권 및 선교 단체들은 매해 4월 마지막 주를'북한 자유 주간'으로 정했다. 올해는 22일부터 5월1일까지 계속된다. 미국 의원들은 이 행사가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솔티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솔티 대표는"2300만 북한 주민이 굶주림과 핍박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속히 제정해 북한 주민이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때문임을 깨우치도록 도와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미 정부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며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2008년 서울평화상 수상자인 솔티 대표와 잭 렌들러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전담관, 마쓰바라 진 일본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 등 외국인과 탈북자, 시민 등 1만여명이 참가한다. 솔티 대표와 이용희 대표 등이 대회장을 맡았다.■ 관련한자 연상해보기△견현사제언 견불현이내자성야(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 현명한 사람을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려 힘쓰고, 현명치 못한 이를 보면 안으로 스스로를 살필 일△명심누골 (銘心鏤骨), 누골명심(鏤骨銘心), 명심불망(銘心不忘) : 마음에 깊이 새겨 두고 잊지 아니함△각골명심(刻骨銘心) :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어떤 것을 마음 속 깊이 새겨둠. △화불단행(禍不單行) : 재앙(災殃)은 번번이 겹쳐 오게 됨 △복무쌍지(福无雙至) : 복은 두번 오지 않는다■ 학생글며칠 전 TV 주말드라마 광개토태왕이 종방됐다. 우연치 않게 시청했는데 마지막 회 대사가 귓전을 때린다. 광개토태왕 담덕이 후연의 왕 고운에게 한 말로'백성과 함께 하는 고구려의 꿈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너는 무엇을 위해 왕이 되려고 했나?'백성과 함께한 군왕.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가 아니겠는가.북한이 지난달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발사비용이 약 8억5000만 달러로 북한 주민 2000만 명의 1년 치 식량을 해결할 금액이란다.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포로 쏘아 올리기에는 터무니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그런 광명성 3호는 거의 2분 만에 추락했다.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방치하고 전시용인지 체제 단속용인지는 모르지만 쏘아올린 발사 낭패는 새로 등극한 젊은 지도자의 무책임한 처사로 보여진다. 인공위성이라면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고 한다. 설령 경제적 이익을 노린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남한과 경제력의 차이가 기십배인 북한으로서는 무모한 짓임이 분명하다. 그런 와중에 다시 북한은 핵실험 준비가 끝나고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총선 전에는 그렇게도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로 시끌벅적하더니 말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일로 북한을 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규탄 성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은 식량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북한이 자존심을 내세우며 선군정치로 호도하기 보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주변국과 우호적이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당장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해 식량난부터 극복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형적으로 고구려의 후예라 할 수 있는 북한에서 광개토태왕처럼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선린관계였던 중국마저 북한에 대해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더 이상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어 국제관계에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회생 불능 상태가 된다면 회복키 어려울 것이다. 이제 북한도 개혁개방과 함께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외국선진문물과 자본을 받아들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도층은 자신들의 이익만 중시하는 태도를 탈피하며 국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박영은(호남제일고 2학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확대와 관련해 북한 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 제출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확대하기로 한 의장성명이 채택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 리스트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중국이 리스트를 내지 않았다"면서 "안보리가 중국에 며칠 더 시간을 주기 위해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유엔의 다른 관계자도 "북한 제재위원회가 중국이 제출할 북한 기업의 제재 명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2일 자정으로 끝나는 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 리스트 제출 마감 시한을 23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안보리는 지난달 16일 기존의 대북 제재 강화와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산하기구인 북한 제재위원회에 개인과 단체, 품목 등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안보리는 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접 조치를 하기로 했다.북한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고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제재 확대는 현재까지 제재 대상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중국이 열쇠를 쥔 셈이다.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찬성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유엔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제재 대상 북한 기업 40곳의 명단을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기업의 구체적인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중국 측은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 2곳만을 추가해야 한다는 반응을 우선 보였다고 익명을 요청한 유엔 외교관들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미국은 중국 측에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릴 북한 기업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외교관들이 덧붙였다.유엔의 기존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8개 기업과 개인 5명이 올라 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과 전망이 미국 조야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특히 일부 한반도 전문가와 민간 싱크탱크는 북한이 과거 2차례 핵실험을 했던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르면 일주일 내에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그러나 미 정부는 "핵실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하는 모습이다.한 외교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과거 2차례의 핵실험이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각각 2개월, 6주의 간격을 두고 감행됐다는 점과 최근 위성사진에서 파악되는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임박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이는 정황에 따른 판단으로 언제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한반도 전문가인 조엘 위트는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용 갱도 굴착 움직임이 있다고 전한 뒤 "위성사진들을 보면 북한이 지난 몇 달 동안 핵실험을 준비해 왔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제든 (핵실험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북한 정권으로선 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있지만 이런 걱정으로 움츠러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26~2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ㆍ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는 판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회의에 참석했던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예단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등에서 근무했던 군사ㆍ정보 전문가 프레데릭 플라이츠는 지난 1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청문회 직후 연합뉴스 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현장에 토사의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가 파악한 정확한 정보로는 이는 늘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북한이 단시일 내에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50% 미만"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핵실험 임박'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자 미 정부는 다음달초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4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중국을 상대로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압박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오는 30일 개최되는 미ㆍ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실험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북한군이 23일 남측에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사실상 대남도발을 예고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이날 통고를 통해 "이명박 쥐XX무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며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밝혔다.북한군은"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군은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이명박 역적패당이며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쏠고 있는 보수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라고 밝히고, 언론사로는 동아일보, KBS, MBC, YTN을 특정했다.북한이 특별행동 내용과 관련해 '개시되면 34분 안에''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초토화' 등과 같이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국지적 도발이나 도심 테러 등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특별행동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봤을 때 특정 인물과 대상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한 협박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도심의 특정대상을 공격하기보다는 통신망, 에너지, 전력망 등을 파괴해 인명 살상은 없으면서도 피해는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북한군은 이명박 대통령의 20일 통일교육원 특강내용, 1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의 발언 등을 겨냥해 "현실은 역적패당의 도발 광기가 이미 분별을 잃은 지 오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20일 통일교육원 특강에서 북한에 농지개혁을 촉구했고, 그 전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연구원들에게 "우리가 강해야 북한이 도발 못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우리측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남위협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북한 내부가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사흘 만이다.안보리는 이날 북한 미사일 사태 관련 2차 본회의를 열어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대북 결의 1718호(2006년)에 의해 부과되고 1874호(2009년)에 의해 수정된 제재조치를 `조정'(adjust)키로 합의하고, 산하기구인 북한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품목 등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북한제제위가 보름 이내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5일내에 안보리가 직접 조정 조치를 완료하게 된다.안보리는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도 합의했다.이는 추가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자동 개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직후 채택된 의장성명에는 없는 내용이다.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번 성명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의장성명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이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나 핵실험 또는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해 결의 1718호, 1874호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이들 2건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안보리가 특정 사안에 대해 결과물을 사흘만에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은 안보리 내부에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를 하지 말 것과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숙 유엔대사는 "우리측이 요구한 핵심 요소들이 모두 반영됐고 우리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표현이 들어간 조치"라며 "한미 간의 입장이 조율된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합의를 이끌어간 방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 채택된데 대해서는 "반대표가 있을 수 있는 결의와 달리 의장성명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다"며 "따라서 법적 구속력보다 강한 도덕적 구속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리 정부는 북한제제위가 제재 목록을 갱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북한이 13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속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발사 12분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북한은 이례적으로 위성 궤도 진입 실패를 인정했지만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돼 북한에 대한 규탄과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도 모를 불안정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철산군 발사장에서 오전 7시39분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 폭발했다"면서"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했다"고 발표했다.신 소장은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 최고 고도 151㎞ 위치에서 낙하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됐다"며 "평택에서 군산 서방 100~150㎞ 해상에 광범위하게 떨어졌으나 우리측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군당국이 15일 서해상에 떨어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잔해 수색 작업을 사흘째 벌이고 있지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북한이 13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속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발사 12분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북한은 이례적으로 위성 궤도 진입 실패를 인정했지만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돼 북한에 대한 규탄과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도 모를 불안정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철산군 발사장에서 오전 7시39분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 폭발했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했다"고 발표했다.신 소장은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 최고 고도 151㎞ 위치에서 낙하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됐다"며 "평택에서 군산 서방 100~150㎞ 해상에 광범위하게 떨어졌으나 우리측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당국자는 "북한 로켓이 1단과 2단이 분리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레이더 궤적을 확인한 결과 2ㆍ3단 본체는 3조각으로, 1단 추진체는 17조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이날 오전 7시39분49초에 북한 로켓을 탐지했다고 밝혔다.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방위조직인 NORAD(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 서해로 추락했으며 육지에 전혀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북한은 발사 실패후 4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3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에서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 3호 발사가 13일 오전 7시38분 55초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됐다"며 "지구관측위성의 궤도 진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통신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현재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간략히 전했다.북한은 지난 1998년 `광명성 1호'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실패 당시에는 `궤도진입 성공'을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궤도진입 실패를 인정했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가 끝난 뒤 정부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이 소위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특히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으나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직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중히 항의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우리는 유관 각 당사자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지역 평화 및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접촉과 대화를 유지해 공동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밤 11시(한국시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규탄과 추가제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이 금명간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연료 주입에 들어갈 것으로 9일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13단 추진체의 발사대 장착을 마치고 연료주입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연료주입에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금명간 연료주입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와는 달리 평북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는 연료를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위성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통상적으로 발사 12일을 앞두고 연료를 주입한다"고 밝혔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기에 대해 "당일 날씨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발사 시점은 북한이 정하겠지만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취재를 원하는 해외 언론에 12일까지 평양에 입국하라고 통보한 점과 주요 행사 일정 등을 감안해 1314일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核실험을 실시한 바 있는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3차 核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촬영된 상업위성영상에 따르면 북한은 풍계리 核실험장내 기존 2개의 核실험 갱도 外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실제로 북한은 11일 노동당 대표자회와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에게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에는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특히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UEP)을 이용한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제1, 2차 핵실험에서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의 경우 UEP를 이용한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수순을 밟을 경우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의 도쿄신문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위해 로켓에 연료주입을 시작했으며, 다음달 1213일쯤 발사할 것이라고 29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 정권에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신문은 북한이 발사 예정인 로켓에 액체 연료 주입을 시작했으며, 소식통이 "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다. 다음달 1213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북한은 인공위성을 내달 12~16일 오전 7~12시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바 있다.북한은 지난 23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작업이 '본격적인 실동단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었다.군사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은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 이동식 미사일과 고정식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정식의 경우 일단 연료 주입이 시작되면 투입되는 비용 때문에 발사를 중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한편,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우주개발국 부국장은 28일 조선중앙통신과 회견에서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에게 위성 발사 실황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군당국은 25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켓)의 동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기지로 운반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확인했다.익명을 요구한 합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군과 미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동체를 동창리로 운반하여 건물내에서 발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일본의 후지 TV 등 일부 외신과 방송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켓)의 본체로 보이는 물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기지로 반입했다고 보도했다.이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본체 부분으로 보이는 물체를 북서부의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방송에 의하면 미사일 본체 부분으로 보이는 물체는 지난 24일까지 철도 등을 통해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시설에 반입됐다.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정찰위성의 정보 등을 종합해볼 때 동창리 기지의 규모는 무수단리 기지의 3배이며, 미사일 발사대의 높이는 50ｍ 이상으로 무수단리(30ｍ)를 웃돈다.또 동창리 기지의 최대 특징은 연료공급장치가 지하에 있어 연료주입이 시작되어도 정찰위성으로 포착이 어렵다. 또 연료주입이 자동화돼 있어 단시간 내 발사할 수 있다.한편,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이 발사하는 위성이나 부품이 일본 영토로 낙하할 경우 요격하기 위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일본 방위성은 이를 위해 이지스함 3척을 동중국해와 태평양, 한국의 동해 쪽에 전개하는 한편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일본은 북한이 발사하는 위성이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경우 요격하지 않지만, 영토와 영해에 미사일의 본체나 부품 등이 낙하할 때는 요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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