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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의 대남 위협이 개성공단에까지 이르러면서 남북 간의 최후 보루로 인식됐던 개성공단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30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겠다"고 위협했다.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해 '경각에 달렸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편이다' 등의 표현도 사용했다.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한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북측의 개성공단에 대한 위협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난 5일 정전협정 백지화 발표,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26일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로 일단 풀이된다.북한의 위협에는 여전히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질적인 폐쇄조치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달러난을 겪는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은 버리기 쉽지 않은 카드이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도 재확인했다.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통일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한 국제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현지와 24시간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일부는 휴일인 31일 김남식 차관 주재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그러나 브레이크 풀린 남북관계가 혹시라도 충돌로 이어지거나 통행 차단 등으로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이 사실상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성공단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서 개성공단 존폐에 대한 이른바 '남남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측이 느끼기에 자신들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 있으면 개성공단을 한시적으로 차단하거나 폐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북측이 실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근로자들의 실업문제, 대외 외자유치 여건 악화 등으로 상당한 내상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27일 남북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군 통신연락소의 활동도 중단한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적들의 무분별한 준동으로 하여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개설된 북남 군통신은 이미 자기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며 "북남장령(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위임에 따라 27일 11시20분 남조선괴뢰군당국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보도했다.북측 단장은 전화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이 시각부터 북남 군통신을 단절하는 것과 함께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통신연락소 우리측 성원들의 활동도 중지하게 됨을 통고하는 바이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남측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철저히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북측의 서해지구 군 통신선 단절 통보와 관련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통일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북측 전화통지문은 "조미(북미), 북남 사이에는 아무러한 대화 통로도, 통신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의지는 실제적인 물리적 대응으로 계속 과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남측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자주권 침해책동에 추종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핵전쟁군사연습까지 벌려놓은 결과 정세는 험악한 상태로 번져지고 있다"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불집이 터지게 되여있는 상황에서 쌍방 군부사이에 개설된 북남 군통신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외교·대북정책의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외교, 통일정책 모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크게 바뀐다든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책방향이 바뀌는 일 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렇게 신뢰를 지켜서 쌓은 평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고 통일 초석이 된다"고도 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더이상 북핵도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전, 세계평화에 명백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700만 재외동포 시대를 거론하면서 "재외국민 영사업무가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각 공관들이 우리 국민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부도 개성공단 체류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은 27일 남북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군 통신연락소의 활동도 중단한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적들의 무분별한 준동으로 하여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개설된 북남 군통신은 이미 자기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며 "북남장령(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위임에 따라 27일 11시20분 남조선괴뢰군당국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보도했다.북측 단장은 전화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이 시각부터 북남 군통신을 단절하는 것과 함께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통신연락소 우리측 성원들의 활동도 중지하게 됨을 통고하는 바이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남측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철저히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전화통지문은 "조미(북미), 북남 사이에는 아무러한 대화 통로도, 통신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의지는 실제적인 물리적 대응으로 계속 과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6일 군(軍)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전략미사일 부대와 장거리포병 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밝혔다.최고사령부 성명은 이날 최근 미국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비행훈련, 남한 언론의 '한미연합군 작전계획'및 평양에 대한 미사일 타격 계획 보도 등을 언급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위협했다.성명은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핵전쟁 소동은 위험계선을 넘어 실전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이 여지없이 침해당하고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실전행동으로 번져지고 있는 험악한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찾은 명명백백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고사령부는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지구안의 미제침략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케트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키게 된다"고 밝혔다.'1호전투근무태세'는 그동안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으로, 높은 수준의 전투준비 태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북한은 26일 군(軍)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전략미사일 부대와 장거리포병 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밝혔다.최고사령부 성명은 이날 최근 미국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비행훈련, 남한 언론의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및 평양에 대한 미사일 타격 계획 보도 등을 언급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위협했다.성명은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핵전쟁 소동은 위험계선을 넘어 실전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이 여지없이 침해당하고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실전행동으로 번져지고 있는 험악한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찾은 명명백백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최고사령부는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지구안의 미제침략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케트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키게 된다"고 밝혔다.'1호전투근무태세'는 그동안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으로, 높은 수준의 전투준비 태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우리 군의 한 소식통도 "우리 군의 기준으로 보자면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하면 화기에 실탄과 탄약을 장착하고 완전 군장을 꾸린 후 진지에 투입되는 단계"라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장사정포 부대에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한 것 같다"고 밝혔다.성명은 또 우리 정부를 겨냥, "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동조해 춤추는 남조선의 현 괴뢰당국자들에게도 우리 군대의 초강경 의지를 물리적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첫 순간타격에 모든 것이 날아나고 씨도 없이 재가루로 불타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위협했다.이어 "그 무슨 '원점' 타격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에 대한 응징의 기회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 것"이라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고 평화번영의 길을 5년이나 가로막은 전 집권자의 매국배족행위가 현 집권자에 의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시 원점 및 지원,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라고 군에 지시했으며 이런 작전 지침은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2일 서명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성명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날강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개시를 하루 앞둔 10일 워싱턴을 겨냥한 미사일을 언급하며 위협 공세를 이어갔다.북한은 이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11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백지화하고 남북 간 불가침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된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철퇴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최후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과 전략로케트 군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들은 최후돌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들도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국통일성전의 포성이 울리면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소굴들은 삽시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노동신문은 또 '바로 이 시각이다'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시를 게재하고 "바로 지금이다 / 이 땅에 천추만대의 원한을 남긴 미제의 아성 워싱턴을 겨눈 우리의 미사일 발사단추를 누를 때는!"이라고 썼다.노동신문은 '전쟁의 아성에 불벼락치리'라는 제목의 다른 시에선 "백악관이 장거리 미사일의 조준경에 잡혔다 / 전쟁의 아성이 원자탄의 타격권에 들었다"고 주장했다.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김일성종합대 학생들이 미국 등 적대세력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뭉갤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며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접하고 군대에 입대할 것을 제일 먼저 탄원했다"는 한 여학생의 발언을 소개했다.중앙방송은 또 자강도 희천시의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으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북한의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이 소멸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괴뢰호전광들은 무엄하게도 우리의 존엄높은 정권을 어째보려 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홍제성 노재현 기자 =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사흘째인 14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협의에 속도를 냈다.그러나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권리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했다.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조에 공을 들였다.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결의에) 엄중한 내용이 담기고 가능한 조기에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국에게도 이런 뜻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사태 악화 방지' 쪽에 무게를 싣는 등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알려졌다.육ㆍ해ㆍ공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섰다.해군은 13일부터 16일까지 동ㆍ서해에서 함정 20여척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에 착수했다.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유도탄사령부를 방문,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가진 미사일로 초전에 적의 맥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이날 북한군 지휘부의 창문까지 골라 때릴 정도의 정밀도를 갖춘 함대지ㆍ잠대지 순항(크루즈)미사일(해성-2, 해성-3)을 공개했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 "현재 상황은 이런 생각을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고노 전 의장이 전했다.박 당선인은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하고 보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긴요하다"며 "북한의 핵도발은 전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없다는 것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정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핵보유 주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대북특사 파견에도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당장 핵주권 보유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정론에서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며 그 어떤 우주 무기로 위협하면 우리도 우주 무기로 원수들에게 공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신문은 별도의 사설에서 "제재를 할테면 하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라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13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대북 추가제재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0시 10분부터 20여 분간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미국은 물론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더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핵실험으로 아주 어려운 길로 빠져드는 것"이라며 "유엔 결의안과 더불어 한·미 실무자 간 협의를 해온 바와 같이 개별 국가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를 포함해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자체의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아베 총리도 이날 오전 9시부터 25분간 진행된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핵실험이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한일 간, 한미일 간 공동 대처해나가고 중국과도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고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 결의를 즉각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함대지·잠대지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중대한 위협으로규정한 뒤 "우리 군은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필요시 북한 전역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며 "그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북한 전역 타격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4천500t급) 등에 탑재된 사거리 500∼1천㎞의 함대지 미사일과 214급(1천8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 이상의 잠대지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앞으로 2∼3년 내 지정된 함정과 잠수함에 배치 완료할 방침이다.특히 잠대지 순항미사일은 북측 해상으로 은밀히 침투한 잠수함의 어뢰발사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장거리 함대지·잠대지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천500㎞의 지대지 순항미사일인 현무3-C의 개량형이다.국방부는 작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현무3-C의 비행 및 요격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군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번 주 안에 장거리 함대지·잠대지 미사일의 비행 및 요격 장면을 공개할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또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해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하겠다"며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와 식별 그리고 결심과 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 이른바 '킬 체인'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발사하기 이전에 모두 타격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타격 되지 않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우리 한국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김 대변인은 "(북한은 풍계리의) 2번(서쪽)과 3번(남쪽) 갱도에서 다 핵실험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한 곳(2번)에서 어제 핵실험을 했고 나머지 한 갱도는 남아있을 것이다. 남은 갱도에서 추가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시를 면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핵실험 시기와 관련,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까지는 관찰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그는 3번 갱도의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준비가 다 돼 있고 상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활동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사일 타격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고정식 발사대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된 탄도미사일로 핵 공격을 해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에 대비해 2015년으로 예정된 킬 체인 구축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타격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을 실시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탐지에는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 각종 고성능 정보자산이, 타격에는 미사일, 전투기 등이 동원된다.한미는 지난해 10월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시간 탐지와 식별, 결심, 타격체계를 결합한 '킬 체인'을 2015년까지 당초 구축하기로 했다.그러나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과 전날 단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 영향으로 구축 완료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우리 군은 킬 체인의 핵심 부분인 보는(감시정찰) 능력과 결심(타격)하는 능력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감시정찰 능력 향상을 위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독자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타격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을 조기 전력화하고 800㎞ 탄도미사일도 2015년까지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사거리 500㎞ 이상인 함대지 미사일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미사일,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지 미사일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PAC-2)을 PAC-3 체계로 성능을 개량하거나 PAC-3 완제품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군 소식통은 "지금은 감시정찰 능력 등에서 미군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앞으로 우리 군의 능력을 점차 확대해 한국군 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논의한다.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열리는 EDPC 회의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고 징후 포착 때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순항을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다시 거센 풍랑에 휩싸였다.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첫발을 떼지도못한 채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강조해왔다.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꿰하겠다는 구상이다.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를 딛고 신뢰를 바탕으로 북측과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기대했다.이 때문에 북측의 3차 핵실험 예고에 '북핵 불용'을 거듭 밝히면서도 "대화의 창은 열어둘 것"이라며 북측에 추가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박 당선인은 특히 지난 7일 여야 지도부와 긴급 3자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정부와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도발로 화답했다.이달 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됐던 5·24조치 부분 해제와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박근혜 정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다시 북한에 강력한 '채찍'을 들수밖에 없고 북한이 이에 다시 반발하는 한반도의 긴장 격화 가능성이 높다.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무기 운반체로 활용되는 장거리 로켓의 발사 성공에 이은 것으로 기존의 안보환경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위협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의 신뢰 조성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기는더욱 어려워진다.현 이명박 정부는 이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지난달 2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제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자칫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에 이은 '어나더(another, 또다른) 5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핵실험에 대한 추가제재에 북한은 대남 도발을 강행할 수도 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달 25일 우리 측에 대해 "유엔제재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북한은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라고 위협하기도 했다.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등에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키고 평화체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다.북한은 이미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후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 주장을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꼬투리를 잡아 2009년 '유성진씨 사태'와 같은제2의 억류사건을 일으키거나 공단 출입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2일 강행한 제3차 핵실험의 위력이 관심이다.기상청은 이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를 진앙지로 진도 4.9 규모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다.2006년 10월 실시한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의 진도는 각각 3.6, 4.5로 분석됐다. 이번 핵실험의 진도를 1, 2차 때와 비교하면 각각 1.3, 0.4가 높다. 국방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를 근거로 이번 인공지진을 진도 4.9로 판단하고 핵 폭발력을 추정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에서 강행한 핵실험 규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진도 4.9(를 기준으로)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진도 4.9 규모를 핵 폭발력으로 환산하면 6∼7kt(킬로톤)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당초 기상청의 첫 발표치인 진도 5.0 규모를 기준으로 10kt의 폭발력으로 환산된다는 발표를 한 뒤 진도가 수정된 뒤 다시 폭발력 수정치를 내놓았다.1kt이 다이너마이트(TNT) 1천t이 폭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의 규모는 TNT 6000∼7000t 규모가 폭발한 것으로 환산할 수 있다. 1차 실험과 2차 실험 때의 폭발력은 각각 1kt, 2∼6kt으로 환산됐기 때문에 3차 때의 폭발력이 2차 때보다 약간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평가했다.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은 각각 21kt, 16kt에 달했다.군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라면 10kt 이상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규모"라면서 "그간 예상했던 폭발력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이번에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폭발력으로 추정했을 때 증폭핵분열탄에 훨씬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폭발력이 15kt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그러나 핵 폭발력이 예상치를 훨씬 밑돌자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소형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감시자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해 핵실험을 했는지, 소형화했으나 그 위력을 달성하지 못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소식에 도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도민들은 불안감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일부 도민들은 차분한 모습이었다.이날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전해들은 양모씨(40전주 효자동)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중국이나 주변국들의 반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결국 실험을 강행했다"면서 "'좋지 않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다.주부 이모씨(37여전주시 중화산동)는 "'설마 북한이 강행하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핵실험 소식을 들으니 적잖게 걱정이 된다"며 "이렇게 된 이상 정부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일부 도민들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김모씨(61전주 송천동)는 "북한의 전형적인 겁주기 전략이 아니냐"면서 "정부가 너무 떠들어 오히려 시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직장인 송모씨(36전주 중화산동)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이젠 무덤덤하다"고 말했다.이 같은 반응은 별다른 충격없이 안정세를 보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같은 모습이었다.이날 코스피는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도 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으며, 채권시장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오히려 강보합세를 나타냈다.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이미 금융시장에 충분히 반영됐고, 단기적인 악재로 그칠 것 같다는 전망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안보보훈단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전라북도재향군인회 등 전북 안보단체협의회와 광복회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보훈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가져올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북한의 불장난이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의 미흡한 대응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지구촌의 평화애호 국가들이 UN의 이름으로 단결해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북한이 일방적인 핵실험이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온 점은 우려스럽다"면서도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강병철 노재현 김계연 기자 =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2일 3차 핵실험을 끝내 강행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북한의 추가도발시 '중대조치'를 예고해 왔던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과 이에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경우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초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실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다.특히 북한은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언급,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이에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57분 50초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실험에 앞서 전날 미국, 중국, 러시아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2009년 5월25일 이후 3년 8개월만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규모 4.9의 지진을 핵폭탄으로 환산하면 (폭발력이) 6~7㏏(킬로톤)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파괴력은 1차 핵실험(진도 3.6에 파괴력 1㏏)이나 2차 핵실험(진도 4.5에 파괴력 2~6㏏)보다 신장된 것이다. 6~7㏏의 파괴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 위력(16㏏)의 절반수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라면 10kt 이상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규모"라면서 "북한이 이번에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폭발력으로 추정했을 때 증폭핵분열탄에 훨씬 미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에서 인공지진파가 탐지된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오후 1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NSC 회의 후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핵실험관련 긴급회의를 소집, 3차 핵실험을 규탄한 뒤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박 당선인이 구상해 왔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개선이 기대되던 남북관계도 당분간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만나 북핵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군 당국은 북한에서 인공지진파가 감지된 직후 군사 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고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도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안보리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엔은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은 12일 오후 11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 대북조치 논의에 착수한다. 2월 안보리 의장국은 우리나라다. 안보리는 긴급회의 직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뒤 본격적인 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보리가 지난달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할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고강도 제재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명백하고도 중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12일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2시43분께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12일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이날 오전 11시57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핵실험장 인근에서 인공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40여분 만에 나왔다.중앙통신은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폭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원자탄의 작용 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강조했다.중앙통신은 이어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 건설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부는 12일 오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관측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어제(11일) 미국과 중국 측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전날부터 북한에서 핵실험을 강행할 정황들이 속속 포착됐다"면서 "북한이 과거에도 핵실험을 했을 경우 사전에 미국과 중국에 통보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정황을 포착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청와대 내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향후 대책을 숙의한다.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 류우익 통일, 김관진 국방, 맹형규 행정안전 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57분5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북한은 이곳에서 1ㆍ2차 핵실험을 했고 최근까지 3차 핵실험을 준비해온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기상청은 지진계에 먼저 잡히는 P파(횡파)의 진폭이 S파(종파)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파형의 특징이 전형적인 인공지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인공지진의 규모는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때 4.5에 비해 0.6 큰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2일 오전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 인공지진이 발생해 정부가 핵실험 여부를 분석중이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57분5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북한은 이곳에서 1ㆍ2차 핵실험을 했고 최근까지 3차 핵실험을 준비해온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기상청은 지진계에 먼저 잡히는 P파(횡파)의 진폭이 S파(종파)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파형의 특징이 전형적인 인공지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인공지진의 규모는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때 4.5에 비해 0.6 큰 것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지진파만으로는 이 인공지진이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는 알수 없다"며 "정확한 원인은 공중음파나 방사성 기체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홍지인 기자 = 정승조 합참의장은 6일 북한이 수소폭탄 전 단계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과 관련, "완전한 수소폭탄이라면 핵융합 폭탄을 의미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한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의 위력이 증강된 탄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부스티드 웨펀'(boosted fission weaponㆍ증폭핵분열탄)이라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핵실험 유형과 관련, "몇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플루토늄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된, 위력이 증강된 탄을 시험하고자 할 것이다. 고농축 우라늄탄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안도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추정하면서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보유량에 대해서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이후 40㎏ 정도 될 거라는 평가를 갖고 있다"며 "그것이 무기화됐느냐에 대해서는 확인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의 핵 공격 징후가 발견됐을 때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격"이라면서 "'킬 체인' 개념에서 첫 번째가 탐지ㆍ타격체계"라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한미가 협의 중인 맞춤형 억제전략의 대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면서 "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억제를 말하며 여기에는 선제타격이 될 수 있고 (핵을)사용했을 때 그 이후 응징하는 형태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핵 시설에 대한 사전 정밀타격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군사공격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과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냈던 페리 전 장관은 5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 계획이 수립됐던 1994년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페리 전 장관은 1차 북핵위기 당시인 1994년 국방장관직을 맡아 영변 공습 계획 수립에 관여했다.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던 1994년에는 한 번의 타격만으로도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핵시설은 북한 전역에 산재해있는데다 이곳저곳으로 핵무기 운반이 가능해 군사적 공격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북 접근방식과 관련, "13년 전 검토됐던 대북 포괄적 해법인 페리 프로세스의 원칙들이 지금도 적용 가능하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3자가 하나의 단위로서 북한을 상대해야 하며, 우리가 희망하는 북한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인정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3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동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페리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차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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