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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20일 오전 11시12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1발을 추가로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KN-02(지대지)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또 발사했다"면서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지난 18일 3발, 19일 1발에 이어 이날까지 모두 5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이에 따라 단거리 발사체를 이용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사흘 연속 계속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819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구경 300㎜ 방사포일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대구경 로켓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있지 않고 개발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20일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 로켓의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는 개발 중이거나 일부 개발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단거리 미사일 또는 그와 비슷한 탄도 궤적을 가진 대구경 로켓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추진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사거리가 크게 증가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표적으로 삼을 대상이 많아질 것"이라며 "구경이 커지면 파괴력도 클 가능성이 있고 위협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은 107㎜, 122㎜, 240㎜ 등 세 종류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300㎜ 이상 대구경 방사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KN-02(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4발 모두 사거리가 120㎞ 안팎으로 분석됐다"면서 "지금으로서는 KN-02 계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대변인도 "지난 3월15일 발사한 KN-02와 이번에 발사한 것이 유사하냐"는 질문에 대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제품이나 원ㆍ부자재를 반출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무자들이 전원 철수한 지 열흘이 지났다"면서 "북한이 각종 계약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자재 반입마저 막아 철수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고 남북한 주민의 번영과 행복한 통일"이라며 "개성공단도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과 개혁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우선적으로 투자 기업의 실망이 크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ㆍ부자재들을 하루빨리 반출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통일부는 지난 3일 북측이 주장한 '미수금' 1천300만 달러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현지에 남아있던 우리측 마지막 인력 7명을 귀환시키면서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반출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협의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 발생 원인은 명백히 북한의 부당한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밝혔다.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북한 당국이 심사숙고해서 회담 제안(수용)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북한의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협력사업으로서 2000년 남북합의하에 조성된것으로 그간의 정치 군사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가동돼 왔던 것"이라면서 "북한은 올해 들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없는 사안을 들어서 현재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후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와국제사회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했다.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마지막 우리측 인원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세금 정산 문제 등을 놓고 북측과 협상을 계속 벌였다.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 측과 금액 등을 둘러싼 이견은 다소 좁혀지고 있지만 남은 7명이 이날 중 귀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김 대변인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간격은 좁혀지고 있고 북한이 이야기한 미수금총액에도 다소 변동이 있다"면서도 "생각만큼 속도는 나고 있지 않지만 간격이 좁혀지는 만큼 협상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귀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남북합의를 존중·이행하는 것을몸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실무협의를 마무리할 용의를 갖고 스스로 남은 것"이라면서 이들의 잔류가 인질 성격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이밖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과 관련,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특별대출 방안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홍지인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류 장관은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 특강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나중에 눈곱만큼이라도 들어주는 것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개성공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류 장관은 "그런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남북이 장차 '마중물'로 끌고나가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꽃피울 수 있는 경협의 장소가 아니다"라면서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류 장관이 언급한 북한의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요구는 '우리 언론사의 소위 북한 최고존엄 모독에 대한 사과 주장과 김관진 국방장관 발언에 대한 사죄 요구' 등이다.류 장관은 개성공단의 우리 측 인원 전원 철수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우리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취한 대응조치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너무도 단순한 명제하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북한의 조치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뒤로 물리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를 귀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는 이번 사태를 갖고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던가 북에 응징한다거나 불칙을 부과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서 "감정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류 장관은 "이번 사태는 북한이 저지른 부당한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것을 깨닫고 뒤로 물리는 자체만으로도 개성공단은 바로 정상화된다"고 지적했다.류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 "그런 언동은 60년동안 수도없이 많이 들었다"면서 "그런 것을 갖고 우리 정부가 눈하나 깜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이 잘못 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자신이 지난 11일 대화를 제의한 것과 통일부가 남북실무회담을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회담과 대화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원칙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류 장관은 "북한은 과거와 같은 진부하고 상투적인 행태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를 포함해 어느 누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통일부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개성공단을 재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개성공단은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 안전하고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철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고 했고 당국간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논의와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이 남측의 회담제의에 응한다면 끝나는 문제"라며 북한 당국에 남북 실무회담 제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정산, 세금 납부 등의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한 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7명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개성 현지에 남아 있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우리측 관리인력은 북측과의 관련 협의를 계속 벌였다.이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한 대로 3월 임금이라고 해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북한 자료는 물론 우리 기업체의 구체적 내역도 교차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돌아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임금, 세금, 통신료 등 미지급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30일 귀환할 가능성은 낮다.이 당국자는 "이들이 오늘 귀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세부내역이 와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업체와 이야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통해 북한 측에 미지급된 3월 임금과 미납부된 소득세, 통신료 등의 세부 내역을 파악중이다.북한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 720만달러(약 80억원)에다가 소득세, 통신료 등 800만달러 안팎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지난해 회계조작시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번에 우리 측에 이런 부당한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당국자는 "작년에 이런 주장을 못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아닌 기존 세금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에 체류중인 우리측 대표와 북한이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우리은행의 현금수송차량이 북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임금이 전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우리는 임금 지급 대신 개성공단 내 완제품 및 자재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그는 "개성공단 정상화 외에 실무적으로는 완제품과 부자재 반출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면서 "(북측 반응이) 우리의 기대에 썩 미치지는 못하지만 합당한 요구이므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개별 기업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지나치게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식자재 부족 등 인도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먼저 대납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의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들 7명이 북한 측과 협상을 마치고 무사 귀환할 때까지 단전단수 문제 등 철수 후 취할 조치에 대한 검토는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사람이 빠져나왔다고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도라산=연합뉴스) 홍제성 홍지인 권숙희 기자 =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중이던 우리측 인원 50명 중 43명이 30일 새벽 귀환했다.그러나 나머지 7명은 북한과의 미수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현지에 남아 있게 됐다.정부의 방침인 '완전철수'에는 차질이 빚어졌지만 이들의 체류 기간에는 '개성채널'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사태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개성공단에 체류했던 43명은 당초 귀환예정 시간보다 7시간 이상 지연된 이날 0시 30분께 차량 42대에 나눠타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홍양호 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명과 통신을 담당하는 KT 직원 2명은 남아서 북측 노동자 임금 등 미수금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당초 정부는 50명을 29일 오후 5시에 귀환시킨다는 계획을 북한 측에 통보했지만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북측의 요구에 막혀 진통을 겪었다.정부는 일단 '일괄 철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협상을 위해 7명을 남겨두고 43명을 우선 귀환시키는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인 720만달러(약 80억원)에다가 소득세, 통신료 등 800만달러 안팎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함에 따라 우리측 현금수송 차량이 못 들어가는 바람에 북한 측 근로자 5만3천여명은 평균 134달러 수준인 3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우리 측은 협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완제품 반출과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남은 우리측 마지막 인력 7명은 북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환할 예정이지만 하루 이상은 더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부의 방침인 개성공단에서의 완전철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정부가 전원 무사귀환이 마무리된 뒤에 취할 사후조치 역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후조치의 내용을 함구하는 가운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측은 실무논의 과정에서 단전단수 문제를 임금 등 요구사항과 연계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전력이나 용수 문제는 논의과정에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마지막 남은 7인과 관련, 이들이 체류할 때까지는 남북간 마지막 대화채널인 '개성채널'이 유효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편 정부는 2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들어갔다.정부는 이날 오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그러나 벌써부터 피해규모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 측의 분석이 엇갈려 피해보전 문제가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도 우려된다.정부는 투자액을 중심으로 피해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하는 반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입주기업 103곳을 조사한 결과 피해규모가 2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업협회는 30일께 개성공단 방문을 재추진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제의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의 답변 시한인 26일 오전 긴장 속에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했다.오전 10시 현재까지 북한은 우리 측의 전날 제의에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북한이 구두나 통지문 등 당국간 채널을 통해 직접 접촉한다면 회담제의에 긍정적이고, 방송성명 등 대남 매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라면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보 당국과 대북 교류협력 부서 등은 북측을 향한 촉각을 한껏 곤두세우고 있다.당국은 일단 정오까지는 답변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만약 그때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이미 예고한 '중대 조치'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놓고 통일부 등 관계 부처들이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선택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보다는 체류 인원 전원 철수 권고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이와 함께 입주 기업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남북합의서에 다 나와 있는 우리 재산인데 공단 폐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철수 가능성은 시사했다.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진출 당시 정부의 투자보장 약속을 근거로 철수에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중대 조치'의 실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공식회담 제의를 한 것은 개성공단 유지발전 방침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며 "자꾸 철수나 폐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홍지인 기자 = 정부는 25일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근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 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라고 밝혔다.정부는 26일 오전까지 북한이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거부시 중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날 당국간 회담 공식 제의에 앞서 24일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간 면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 접수조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변인은 "어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간 면담을 제의하면서 북한 측에 최소 인원의 방북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북한이 면담 제의와 서면문건 접수도 거부한 것은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정부의 당국간 회담 제의는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한 접근방법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북한이 회담에 응해 올 경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한 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과의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북한이 회담을 거부할 경우 취하겠다고 경고한 '중대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그러나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로 현지 체류인원의 식자재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체류 근로자의 전원 철수 등의 조치를 정부가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근로자 176명(외국인 1명 제외)이 체류중이다.이날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뒤 2주만에 나온 것이다.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지난 11일에 비해 오늘은 한 단계 나아가 구체적인 당국간 실무회담이라는 수준도 말하고 구체적 날짜도 제기한 것"이라면서 "진전된 대화 제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식자재 반입과 의료품 반입은 당연히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당연히 해야 할 인도적 조치란 점을 강조했다.그는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남북이 함께 평화번영으로 가는 미래의 길로 가자는 진심 어린 제의란 점을 밝힌다"고 의도를 설명했다.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은 이날로 통행제한 조치 23일째와 가동중단 사태 17일째를 맞았다.
북한이 14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 남북 간 대화가 당장 성사되기는 어렵게 됐다.정부는 대화 제의 후 사흘 만에 나온 이런 북한의 첫 공식 반응에 대해 "너무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그것(대화 제의)은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적 죄행을 꼬리자르기 하고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남대화는 장난이나 놀음(놀이)이 아니며 말싸움판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대화는 무의미하며 안 하기보다도 못하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대화 의지가 있다면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북 문제를 책임진 청와대가 북한의 발표에 대해 대화제의 거부라거나 으레 하는 발언이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늘 (북한의)발표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의도와 배경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통일부의 한 당국자도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 조평통이 밝힌 입장은 기존의 북한 입장을 토대로 한 1차적인 반응"이라면서 "특히 조평통이 '대화 여부는 우리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한 내용 등을 볼 때 북한이 사실상 대화제의를 거부했다고 너무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성명'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이와관련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북한이 정부의 대화 제의를 "교묘한 술책"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밝힌 입장은 기존의 북한 입장을 토대로 한 1차적인 반응"이라면서 "(대화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 봐야한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대남 선전기구인 조평통의 대변인은 격이 낮은데다 형식도 성명이 아닌 기자와의 문답"이라면서 "특히 조평통이 '대화 여부는 우리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한 내용 등을 볼 때 북한이 사실상 대화제의를 거부했다고 너무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12일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14일 "대결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강원도 지역 동해안으로 이송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9일 "동해안으로 옮겨진 북한 미사일 동향을 추적한 결과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기술적으로는 내일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군은 이르면 1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기존 결의에 있는 내용에 따라 안보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북한이 언제쯤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그러나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는 일부 국가 외교관들에게 10일께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언질을 했다고 보도했다.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동해상에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인 서애유성룡함에 이어 세종대왕함을 추가로 배치했다.2척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탐지거리 1천㎞인 SPY-1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공군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 2대를 가동하고 있다.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500㎞가 넘는다.북한이 작년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인 '은하-3호'를 발사했을 때 이지스함은 94초, 그린파인 레이더는 120초 만에 각각 탐지했다.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북한 미사일 요격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동해에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사거리 160㎞)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을 투입했다.항공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도쿄 이치가야(市谷)의 방위성 부지안과 수도권의 아사카(朝霞), 나라시노(習志野) 자위대 주둔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개성공단 업체들의 조업이 잠정중단된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측의 근로자 철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에도 "공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측의 부당한 조치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는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기본적으로 북측의 조치로 개성공단이 잠정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현재까지는 개성공단 폐쇄를 현실적 카드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개성공단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대화 제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임을 이날 거듭 확인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대화를 해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북측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고 근로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공단 가동을 잠정중단한 만큼 북측이 비정상적 조치를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북한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면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라고 언급한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정부는 이 같은 기조하에서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475명이다.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만큼 현지체류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북측 기구이지만 위원장 등 우리 인원이 주축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전날 입주기업들에 10일까지 체류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공문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체류 인원은 기본적으로 업체의 자율의사에 맡기지만 신변안전과 재산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는 국가의 기본책무에 따라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그러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은 잔류시킬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을 남길 필요는 있다.정부는 이에 따라 최소한의 입주기업 인력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우리 측 인력을 현지에 잔류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우리 측 인원은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유일한 채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 개성공단이 가동 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는 8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김 비서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며 "우리 종업원 철수와 공업지구 사업 잠정중단을 비롯해 중대조치와 관련한 실무적 사업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일단 공단 내 북측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키고 앞으로 남북관계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단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2009년 3월에도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반발하며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해 우리 기업인들이 조업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지만 조업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개성공단 입주업체 모임인 (사)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한 다음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 근로자를 철수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 나온 북한의 조치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8일 남측 인원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개성공단을 전격 방문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근 미국과 남조선 보수 당국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와 북침전쟁행위로 개성공업지구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양건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8일 현지를 료해(점검)하였다"고 보도했다.김양건 비서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는 조건에서 경각심을 고도로 높이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철저히 견지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통신이 전했다.통신은 김 비서가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해 현지에서 대책협의를 진행하고 "공단 내 어떤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출 데 대한 구체적 과업을 해당부문에 주었다"고 보도했지만 과업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북한이 지난 3일 남측 인원 및 물자의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한 후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이 개성공단에 관한 대책 협의가 열렸다고 밝힌 만큼 원부자재 부족 등에 따른 공단의 조업 차질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김 비서는 이날 개성공단 내 북측행정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사무소를 비롯해 종합지원센터, 생산현장, 통행검사소, 남북연결도로 중앙분리선 등을 돌아보고 "남조선 보수당국이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여 사태를 험악하게 몰아간 것으로 하여 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김 비서는 또 남한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개성공단의 '인질구출' 작전을 공공연히 떠들었다며 이를 "개성공업지구를 전쟁발원지로 만들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김 비서의 개성공단 방문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이 수행했다.김 비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북한 내 실세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도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통일전선부장으로 일하던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한의 특사조문단으로 김기남 당 비서와 함께 남한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닷새째인 7일 현재 원부자재 공급 중단 등으로 가동을 중단한 입주기업이 총 13개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당국과 입주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9개 업체가 추가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총 4개 기업이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기업의 가동중단은 북한의 통행제한으로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는 물론 현지 체류인원이 먹을 식자재 공급 중단이 5일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북측의 통행제한 조치가 계속되면 가동중단 기업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이 때문에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전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북측과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가동중단 등으로 계속성을 잃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면서 "내일이라도 최소한 물류 통행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성공단관리위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당국자도 "매 순간 고비이지만 이번 주는 원부자재, 식자재 부족 등으로 여러 상황이 예견된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통일부는 개성공단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일요일인 이날도 장차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개성공단에는 이날 현재 우리 국민 514명이 체류 중이다. 평소 주말보다 2배 정도 많은 숫자다. 중국인 4명도 체류하고 있다.휴일인 이날은 원래 남측으로 귀환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환자가 1명 발생해 동료 보호자 1명과 함께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일반차량으로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긴급 귀환했다.이 환자는 입주기업 소속 남성 근로자로 특별한 사고가 아닌 건강이 갑자기 악화해 북측의 협조를 얻어 귀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북측의 통행제한 엿새째가 되는 8일에는 우리 국민 12명이 귀환할 예정이다.개성공단 현지에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아 있어 남측으로의 귀환 숫자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원부자재와 식자재 공급이 안 되면 개성공단은 이번 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일건 기자 = 북한은 4일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 "남조선 괴뢰패당과 보수언론이 못된 입질을 계속하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북한)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개성공단에 들어와 있는 남조선 인원을 북침전쟁의 인질로 삼으려는 것은 다름 아닌 괴뢰 패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변인은 "괴뢰 보수패당과 어용언론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고약한 나발(헛소리)을 계속 불어댔다"라며 "우리 군대는 그에 대처해 개성공단에 대한 남조선 인원의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괴뢰 패당은 그에서 정신을 차릴 대신 우리 군대의 조치를 걸고 들면서 그 무슨 '대규모억류사태 발생'이니, '인질구출대책'이니 하며 더욱 못되게 놀아대면서 사태를 험악하게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대변인은 "개성공단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곧 역적 패당의 자멸을 의미한다"라며 "괴뢰 패당은 개성공단에서 서울이 불과 40㎞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괴뢰들이 지금처럼 개성공업지구를 동족 대결장으로 악용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의 폐쇄는 당장 눈앞의 현실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지난달 30일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나 언론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개성공단을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3일부터는 우리 측 근로자의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계획이던 우리측 인원의 통행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개성공단 출입경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 조치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정부는 "북한 스스로 희망하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 이어 수시간 만에 '통일부 성명' 형식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위협 나흘만인 3일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던 우리 측 인원의 통행을 금지하고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우리 인력의 남측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여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 운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통행금지 방침을 통보하면서 최근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즉각적인 통행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 조치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북측이) 말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합리화하는 워딩이었다"면서 "북한 당국이 얘기한 내용은 전혀 합당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아니다"고 지적했다.북한이 개성공단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측 인원의 귀환은 허용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50분 3명의 우리측 인력이 귀환한 것을 포함, 이날 중 총 46명과 차량 28대가 남측으로 돌아올 예정이다.861명(외국인 7명 제외)이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이날 통행이 끝나면 815명으로 줄어든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던 우리측 인력 484명은 오전 일찍부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나와 3∼4시간 대기하다가 발길을 돌렸다.통일부는 현지 체류인원의 전원 귀환 여부에 대해 "입주기업과 협의하겠다"면서"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를 정비해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노선에 맞게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대변인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체없이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겉으로는 핵시설의 평화적 이용을 강변해오던 데서 벗어나 앞으로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생산하겠다는 입장의 변화로 풀이된다.특히 우라늄농축공장을 병진노선 달성을 위한 가동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고농축우라늄 생산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07년 6자 회담 '2·13합의'와 '10·3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들 합의를 깨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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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대광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다”
첨단 방위산업의 새 시대, 새만금이 연다
저출생 극복 나선 전북자치도, 출생부터 양육까지 책임진다
김대중 도의원 "부실 공사 신고시 50만원 지급"
대통령실, 야당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헌법훼손·방탄용 보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