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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의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통해 막혀 있던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열림에 따라 소강국면인 남북관계도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을 하겠다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고비마다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올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냉각되면서 남북관계도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에 응하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남측의 중재자 역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선전매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반응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 27일 담화에서 북미대화는 남측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며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서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은 조정된 형태로 계속되는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을 진척시킨다는 남한 정부의 태도 등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남북대화협력에 응하려면 결국 북미관계에 숨통이 트여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번에 남한 정부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회동 성사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행을 통해 남북미 3자 정상 회동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북미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회동 성사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도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일단 북미관계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남북관계 교착 해소의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행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상봉, 대화, 그것이 앞으로 계속된 북미 대화로 이어져 나가는 그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은 북미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2일 만에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최고지도자로는 사상 처음 북한 땅을 밟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과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1분여에 불과한 짧은 월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계선 넘은 건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내외에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만남 제의를 전격 수용, 정치외교적 이득을 최고로 만들어내 국가적 위상을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만회를 위해 총력전을 펴온 북한 입장에선 판문점에서 전쟁과 분단의 원흉으로 주장하는 미국의 최고지도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다시 상봉한다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의 권위와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소재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DMZ 만남 트윗 글에 5시간 15분 만에 호응하면서도 공식 제기를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이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DMZ 만남을 전격 결정한 데는 북미 정상의 친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지속하고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국정운영과 장기비전의 연장선에서도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빈손 귀국 이후에도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성장 노선을 유지하며 경제난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 시 주석과 회동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외부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경제난 타개와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반드시 개선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미 정상의 친분과 신뢰만큼은 절대로 훼손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손을 내밀었을 때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내는가 하면 북한 당국자들은 시종일관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긍정적 평가를 유지했다.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분과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행보로 이어지며 향후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와 한반도 정세 완화 노력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향후 북미협상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뒤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역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더 발사했다.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전 9시대에 발사된 발사체에는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게 당초 군 관계자의 설명이었지만 오전 10시 이후 발사된 한 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노이 이후' 미국은 대북 압박을 고수하고, 북한은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배후'를 다지는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 '판 흔들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일괄타결 요구를 접고 '단계적 접근' 방식에 입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대(對) 주요 제재 해제'의 거래를 받아들이라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자, 작년부터 조성된 한반도 평화 국면의 '취약성'을 드러내 협상의 시급성을 압박한 셈이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에는 '중거리 이상' 사정의 탄도미사일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북한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행동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발사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4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反)작용인지 북한 내부의 어떤 군사훈련 목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 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추구하면서 전략적 도발을 제외한 군사조치는 취해나가는 일종의 '새로운 길' 일환일 것"이라며 "한미가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은 하지 않지만 (규모를 줄인) '동맹 연습' 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에 합의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되, 다른 것들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선 한미 대북정책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에 한미 양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과 한국(방문순서 기준)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기조를 주도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달 방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은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전화 협의를 통해 추가 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북한의 행동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가 신속히 소통하면서 일단 신중한 대응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신중한 대응 기조를 보였다.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던 1차 발표를 '단거리 발사체'로 약 40분 만에 신속히 수정한 점,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 점, 우려를 표명하는 등의 공식 입장을 내면서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 형태를 취한 점 등에서 대응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하는 듯한 기류가 읽혔다. 미국 백악관도 발사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한 듯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기류는 한반도 정세가 '대화'와 '대치' 국면 사이의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는 흐름에 이번 북한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입장이 갑자기 더 강경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박 기조에서 후퇴해 북한의 요구인 '단계적 접근' 및 제재 완화 쪽으로 한발 다가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우세해 보인다. 중국, 러시아 등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북미협상 교착 상황에서 '원군'이 필요한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 두 국가가 앞으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무력시위를 계기로 중, 러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국이 제재 문제 등에서 보다 유연해지라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북중러 3각 공조 하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발사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거론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힌 바 있다. 그와 더불어 남북관계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북한의 식량 생산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유엔 기구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한미는 비건 대표의 910일 방한 계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국면을 관리하는 동시에 대화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도 인도적 대북지원에는 유연한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부정적 여론 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의 돌파구 마련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5년 만에 치른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남쪽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겸직하지 않는것은 북한 정권 역사상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이처럼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중앙선거위원회가 12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 직후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가 전체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김 위원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 치른 2014년 3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111호 백두산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이 대의원에서 빠진 것은 그가 집권 후 추진해온 정상국가화를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도 적용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는 관점, 소위 말해 권력의 분립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제5호 갈림길선거구에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제1부부장은 앞서 2014년 실시된 제13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2016년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긴 대의원 자리에 보선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의원에 정식 진입하면서 김 위원장의 동생이면서 핵심 측근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새롭게 꾸려진 14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 달 초순 첫 정기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국가기구 인사와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의 정책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정상회담(2.2728) 무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회담의 긍정적 의미만을 담담하게 보도했다. 전날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무산된 충격에도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대미 비난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새로운 상봉에 약속했으며, 두 정상이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면서 이 번 회담이 양국관계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제재 해제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채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에도 과거의 '강경'노선으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 천㎞를 사흘간 달려 베트남까지 온 김정은 위원장이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양새다. 북한 매체들이 회담이 무산된 지 하루도 안 된 이 날 오전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긍정적 내용만을 전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빠른 정책적 선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과 진행한 정상회담이 '실패'했다는 점을 내부에 공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전례 없는 '사전 보도'까지 해가며 김 위원장의 베트남행을 '평화 번영의 대장정'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김 위원장의 빈손 귀환을 언급할 경우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회담 무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내용조차도 이번 회담의 실패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꼴이 되는 셈이어서 감출 수밖에 없다. 또 그동안 북중 정상회담의 경우 합의문이 없었던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합의문이 나와야 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내부에는 정상회담의 무산과 실패 사실을 감추는 대신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의 핵심 실무책임자인 리용호 외무성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1일 심야에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제재 해제 요구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 오 국무장관의 회담 결렬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합의 무산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이들은 북측이 완전한 제재 해제가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대가로 부분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상호 주고받기 차원에서 불합리한 요구가 아닌, 오히려 불가피하고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후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미 대화 의지를 보인 북한 매체의 정상회담 결과 보도에도, 당장 북한이 먼저미국 측에 협상을 제안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한동안 냉각기가 불가 피해 보이는 이유다. 특히 최 부상은 회담 기간 김 위원장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시지 않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하는 듯한앞으로 이런 조미 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1일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추후 북미회담 계획에 대해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며 "내 느낌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미 양측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충격을 추스르는 것이 우선인 셈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충분한 상호 이해의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최단 노선으로 중국 내륙을 종단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25일 오후 3시 30분께(현지시간) 후난(湖南)성 헝양(衡陽)을 통과해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류저우(柳州) 방면으로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선은 광둥(廣東)성의 광저우(廣州)를 거치지 않은 채 중국과 베트남의 접경으로 가는 최단 경로이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26일 오전 하노이에 도착하기위해 이런 동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전용 열차는 평양에서 단둥(丹東), 선양(瀋陽), 톈진(天津), 스자좡(石家莊), 우한(武漢), 창사(長沙), 헝양을 통과한 데 이어 구이린(桂林), 류저우, 난닝(南寧)을 거쳐 중국의 베트남 접경인 핑샹(憑祥)에 26일 아침 일찍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열차에 탄 채로 국경을 통과해 베트남 동당역에 오전에 도착해 영접을 받은 뒤 차량 편으로 하노이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당역에는 레드카펫이 깔린 경사로가 설치되고, 막대한 양의 꽃이 놓이는 등 영접 준비로 분주해 김 위원장의 26일 아침 도착이 확실시된다. 앞서 25일 김정은 전용 열차는 오전 7시께 후베이(湖北)성 우한을 통과한 데 이어 오후 1시 10분께 후난(湖南)성 창사역에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했다. 창사역 부근에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경찰들이 철로를 점검하고 교통 통제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김 위원장 전용 열차 통과를 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서는 김정은 전용 열차가 창사에서 잠시 정차해 기관차를 점검하는 등 중간 정비를 하는 것 같다는 내용도 올라왔다. 이 열차는 창사역에 1시 10분부터 30여분간 정차한 뒤 다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평양을 떠난 뒤 북중 접경의 중국 지역인 단둥(丹東)에서도 잠시 정차한 바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지난 23일 오후 5시(이하 현지시간) 평양에서 출발해 당일 오후 9시 30분께 단둥을 통과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총격과 폭발을 견딜 수 있는 방탄기능과 더불어 위성전화 등 최신 통신설비를 갖추고, 경호원, 요리사, 의사 등이 동승해 움직이는 집무실로 불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이동수단으로 전용열차를 선택해 눈길을 끈다. 아직 김 위원장이 베트남까지 열차로 갈지, 아니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처럼 중국 지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고 하노이로 입성할지 확실치 않지만, 열차 완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일성 주석은 1958년과 1964년 두 차례의 베트남 방문 때 모두 평양에서 열차로 베이징까지 이동한 뒤 베이징에서 중국 항공기를 빌려 타고 광저우 등에 들렀다가 하노이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베트남 방문 루트 대신 전용열차로 베트남에 입성한다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총 4천500㎞라는 먼 길을, 60시간 이상 달리는, 자신만의 열차행군을 하는 셈이 된다. 이는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때 자존심 손상이라는 대내외 시선에 아랑곳없이 중국 항공편을 빌려 싱가포르에 입성, 실용주의를 보여줬던 것과 대조적이어서 이번 선택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우선 김 위원장의 이번 선택은 완벽한 업무 환경을 갖춰 이동식 집무실이나 다름없는 전용열차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장갑차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안전성이 완벽한 데다 최첨단 통신시설과 침실, 집무실, 연회실, 회의실, 식당, 경호요원 탑승 칸까지 모든 시설을 갖춘 집무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가는 사흘 내내 전용열차에서 정상회담에 관한 업무를 아무 불편 없이 이어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열차 편 선택 배경에는 베이징과 하노이 같은 중국과 베트남의 수도와 발전된 도시뿐 아니라 농촌과 지방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려는 속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극동지역 방문 당시 아무르강변 청소년 캠프에서 열차여행을 하면 그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까지 긴 여정을 굳이 열차 편으로 가는 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평양에서 단둥 베이징 광저우를 거쳐 하노이로 횡단한다면 동북아에서 동남아까지 철도 여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평양역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영철리수용김평해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동행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부인 리설주 여사는 호명되지 않아,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의 퍼스트레이디 외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아울러 김 위원장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곧 베트남을 공식 친선방문한다며 방문 기간 두 나라 최고지도자들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된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공식 친선방문의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김 위원장이 평양역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는 모습, 열차에 오르기 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 4장과 함께 김 위원장의 베트남행 소식을 주민들에게도 알렸다. 한편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는 23일 오후 9시 30분께(현지시간)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丹東)역을 통과했으며, 26일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 승용차를 이용해 하노이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소장 서승 석좌교수)와 김근태 연구소, 국회 연구단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는 19일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재와 주권: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민족화해-대단결을 위한 이니시어티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미 종전선언(proclamation of termination of the state of war) 이후의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북미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대북제재, 비핵화 등이 남북 관계에서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대단결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이부영 전 국회의원(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평화협정이 이뤄지고 북미 간 수교단계에 단계에 들어서면 남북 평화 공존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남북 사회는 지난 70여 년 동안 다른 사회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평화공존을 위한 일정한 화해조정기와 정책당국 간 정책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너무 급히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는 화해교류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상대방을 향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독일 통일과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을 발제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를린 장벽 붕괴 뒤 서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소련 등과 군 주둔문제 등 안보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이라며 남한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북핵, 미사일 등 민감한 안보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한반도 평화실현의 조건-대북제재, 어떻게 풀 것인가?를 발제한 장창준 한신대 연구교수는 지난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적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속도를 붙이려면 대북제재 문제를 비핵화의 문제가 아닌 평화와 주권의 문제로 전환하는 인신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강창일인재근김영호 국회의원, 김성걸 국방연구원 연구원, 장영달 우석대 총장,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2월 말로 합의된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3일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회담 대표단을 접견하고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제2차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 실무진과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협상한 정형(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셨다면서 24일 이같이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미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미국에서 가진 회담과 활동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이 2월 말로 합의한 시기를 비롯해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위한 과업 등도 공개하지 않다.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받았으며 김 위원장은 훌륭한 친서에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미(북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3일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가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양측 간에는 계속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북미 양측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와 최근 트럼프 대통령 각료회의 발언에서 보듯이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조속한 북미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현재의 대화 모멘텀(동력)을 더욱 강화하고 올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이행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전달한 경로에 대해서는 북미 간 계속 지속적으로 물밑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받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설명했다. 한편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 회의 일정과 관련, 노 대변인은 다음 주 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이뤄지며, 한국 측에서는 이동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자급으로 이뤄지는 화상회의 특성상 남북 교류사업, 대북제재 일부 면제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의 점검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나, 김 위원장 신년사를 전후한 대북 협상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워킹그룹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화상회의와 대면회의가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2차 대면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과 관련해 회의를 언제 할지, 어떤 형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10차례 열린 공식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두 정상이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오늘 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한 해에 세 번씩이나 만나며 남북 사이의 오랜 대결구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며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이어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은 26일 열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향후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이날 오전 10시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착공식 착공사에서 통일의 경적소리,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 각오를 돋우고 위풍과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남 철도도로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겨레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측 기자가 착공식 소회를 묻자 감개가 무량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공사는 언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남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착공사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남과 북이 함께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단으로 대립하는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며 담대한 의지로 우리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북 양측 대표의 착공사 외에도 남북의 철도도로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이어졌다. 김현미 장관과 김윤혁 부상은 콘크리트 침목에 함께 하는 평화번영, 함께 하는남북 철도도로 연결, 동서해선 북남 철도 도로련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기념하며라고 각각 적었다. 궤도를 고정하는 궤도 체결식에 이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박호영 북한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남북 각각 2명의 관계자가 한쪽은 서울, 한쪽은 평양을 가리키는 초록색 대형 도로표지판을 제막했다. 남측 참석자들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10분가량 개성공단 내 송악플라자 평양식당에서 별도로 오찬을 했다. 김현미 장관은 오찬에서 본격적으로 철도, 도로가 착공되려면 보다 자세한 조사, 설계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중단되지 않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진행돼 철도, 도로를 타고 평양, 신의주, 중국과 몽골, 러시아, 유럽까지 갈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측 참석자들은 특별열차 귀환편을 타고 오후 1시 14분께 판문역을 출발, 오후1시 33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남측으로 입경했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연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실현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연내 JSA 자유왕래와 관련해 쉽지 않다며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 안을 (북측에) 줬는데 북측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JSA 자유왕래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 1일 JSA 비무장화에 착수해 같은 달 27일 지뢰 제거와 화력장비 철수 등을 골자로 한 비무장화에 대한 상호검증까지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개와 우리측 초소 4개가 폐쇄됐고, JSA 자유왕래에 대비한 북측 초소 2개와 우리측 초소 2개가 신설됐다. 이후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돼 JSA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근무수칙 마련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당초 JSA 자유왕래는 이르면 11월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실현도 어렵게 됐다. 비무장화 조치 착수 이후 중단된 민간인의 JSA 방문도 비무장으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에게 적용될 공동근무수칙이 마련된 이후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남북유엔사는 JSA 방문객이 남북 민사경찰 및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 남북지역을 왕래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는 JSA 지역에서 월북월남 등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 남북 간 군사현안을 다루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은 최종조율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남북이 협의 중인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은 1992년 5월 체결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당시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차관급 이상),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있다고 당시 규정했다.
올해 11월까지 남측의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이 총 47억원 상당의 결핵약분유밀가루 등 지원 물자를 북측에 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이 기간) 인도지원 단체의 북측 접촉신고 54건을 수리했고 6개 단체가 14건을 반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북측으로 실제 물자 반출이 이뤄진 건으로, 분배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합의여부, 시행여부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측 인도지원 민간단체가 북측에 밀가루를 반출한 것은 지난 2016년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남북관계가 개선 흐름을 탔지만, 북측은 한동안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지 않다가 올해 여름께부터 다소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 물자의 경우에도 품목에 따라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최근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결핵 환자용 조립식 병동부품 등 대북 지원물자에 대한 제재면제를 받은 바 있다. 해당 물자의 반출은 아직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들이 제재면제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내부절차를 만들어서 단체들에게 안내했다며 그런 절차에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지도 1년이 넘었지만, 이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작년에 결정한 800만불 공여 관련해서는 아직도 제반상황을 보아가면서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하고 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실제 공여가 이뤄질 경우 비칠 메시지 등을 정부가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오는 26일 북측 지역에 있는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남북 양측은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이 이뤄지게 됐다. 판문역은 지난달 30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해 남북의 열차가 연결해 조사를 시작한 곳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남측이 설계와 자재장비 공급을 맡고 북측의 노동력을 활용해 건설됐다. 날짜를 이달 마지막 주로 잡은 건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착공식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문제를 논의할 한미 2차 워킹그룹 회의는 오는 20일 전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제재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남북에서 각각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남북은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참석자를 최대한 고위급으로 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남북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동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착공식을 열기로 한 데는 대내외에 이번 사업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는 오는 17일이면 끝날 예정이지만 동해선 도로는 아직 남북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다만, 대북제재 때문에 착공식이 열리더라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공식 이후 바로 공사를 하기보다 추가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설계,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남측의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과 북측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포함해 남북 양측에서 각각 4명이 참석했다.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돼 18일간 진행된다. 통일부는 우리측이 지난 26일 통지문으로 공동조사를 29일부터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이 30일부터 공동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남쪽 열차가 10년 만에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됐다. 앞서 남측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 간에 화물열차가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주 5회 간격으로 운행된 적이 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2007년 12월에도 공동조사가 진행됐지만, 당시엔 경의선 개성신의주구간에 국한됐었다. 북측으로 가는 남쪽 열차는 디젤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을 포함해서 총 7량으로 구성된다. 6량은 5만5천ℓ급 유조차와 300㎾급 발전차, 72석의 객차, 침대차, 사무 및 세면차, 식수 적재차 등이다. 30일 오전 6시 30분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오전 8시 도라산역에 도착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은 뒤 북으로 향한다. 남측 열차가 북측 지역인 판문역까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우리측 기관차는 분리돼 귀환하며 북측 기관차가 열차를 넘겨받아 끄는 방식으로 공동조사가 진행된다. 남측의 조사 참여 인원은 박상돈 통일부 과장과 임종일 국토교통부 과장 등 총 28명으로, 북한도 우리와 비슷한 인원으로 조사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공동연구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을 차례로 조사하는 순서를 밟는다. 경의선 북쪽 구간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에서 다시 평양으로 내려온 다음 북한 평라선을 타고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의 레일과 침목 등 철도 시설과 북한의 철도 시스템을 두루 점검하게 된다. 경의선 약 400㎞와 동해선 약 800㎞를 모두 조사하는 데는 총 18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열차의 총 이동거리는 약 2천600㎞에 달한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정상이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연내 착공식 개최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내 착공식은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이고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공동조사가 다 끝나면 착공식을 하는 순서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착공식을 열더라도 실제 공사는 대북제재를 고려해 비핵화 진전에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22일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만큼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해킹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해킹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스커드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삭간몰 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삭간몰 기지는 19911993년 7개의 지하시설과 차량 이동이 가능한 미사일 지원시설, 막사 등으로 조성됐고, 1999년 9월께 스커드 미사일 27기가 배치됐다. 이어 20102011년 막사와 차량 유지보관시설, 온실고가 확충되는 등 2단계 건설 작업이 이뤄졌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했다. 한편,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레이더 등 영상기기 도입과 공무원 월급 인상으로 증액이 됐다며 (정부 편성 기준으로 올해보다) 1천억원 정도 증액이 돼서 정보위 예산 소위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에 따른 자유왕래 허용 조처와 관련, 남북 민사경찰 및 가이드의 인솔과 안내에 따라 JSA지역을 왕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남과 북, 유엔사는 어제와 오늘 판문점에서 3자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JSA내 감시장비 조정을 비롯한 관광객과 참관인 자유왕래, 공동경비근무규칙 제정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유엔사 3자는 남북의 민사경찰 및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로 JSA 남북지역을 왕래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남측 민간인과 관광객이 JSA 북측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우리 측 민사경찰 및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측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는 JSA지역에서 월북월남 등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기된 JSA 자유왕래의 의미는 개별적으로 자유스럽게 JSA지역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JSA지역에서는 남북 비무장 군인들이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하고 근무한다.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경비 근무규칙 제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이달 중JSA 왕래 허용과 함께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자는 JSA 내에서 상호 운용 중인 감시 장비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설치 위치 등을 상호 확인했다. 국방부는 3자는 각각 운용 중인 감시 장비의 영상정보 공유와 관련해 이를 서로 연결 및 송수신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면서 이른 시일안에 자기 측 지역에서 운용 중인 감시 장비를 조정 및 재배치하고, 상호 감시 사각지역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유엔사는 이번 3자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감시 장비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3자 실무협의에는 우리측은 국방부 남승현 육군 대령(진급예정), 유엔사 측에서는 션 모로우 미국 육군 중령, 북측에서는 임동철 육군 상좌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남북은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열고 동해선 공동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지조사 관련 조사 구간과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으며, 추후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8월에 진행된 경의선 현지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은 지난 6월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에 합의한 뒤 8월 1320일 경의선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지만, 동해선에 대해선 공동조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동해선 공동조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여겨졌지만, 조사 대상 등을 놓고 남북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남측은 기존 도로를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새로 도로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도로 현대화와 관련, 동해선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노선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에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동조사 일정을 잡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회의에는 북측에서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부처장 등 8명이, 남측에서는 백승근 국토교통부 국장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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