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미국이 내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미국측에 밝혔다. 다음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조미(북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 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태로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취소 방침을 전격 밝혔다. 다음은 공개서한 전문. 친애하는 위원장우리는 양쪽 모두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회담에 관련하여 당신이 시간과 인내, 노력을 보여준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북한이 이 회담을 요청했다고 전달받았지만, 그 사실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 나는 당신과 함께 그곳에 있기를 매우 고대했다. 애석하게도, 당신들의 가장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기반하여, 지금 시점에서 오랫동안 계획돼온 이 회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세계에는 해악이 되겠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이 서한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 당신은 당신의 핵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이 매우 엄청나고 막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이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 나는 아주 멋진 대화가 당신과 나 사이에서 준비돼가고 있다고 느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오직 그 대화이다. 언젠가는 나는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러는 사이, 지금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인질들의 석방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그것은 아름다운 제스처였으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가장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 이 세계, 그리고 특히 북한은 영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 부유함을 위한 위대한 기회를 잃었다. 이 잃어버린 기회는 진실로 역사상 슬픈 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612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에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 테이블이 완전히 치워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실패한 협상으로 가지 않기 위한 일보 후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다. AFP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취소에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향후 시나리오를 점검하면서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결정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의 첫 대응이 향후 정세흐름의 물줄기를 좌우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따라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회담 취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대화 재개로 이어지는 긍정적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의 취소 결정이 당장 북미 긴장고조의 악순환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면서, 양국이 자제력을 보여준다면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 절차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을 가리켜 화염과 분노가 아니라 아첨의 언어라면서 역사를 만드느냐, 아니면 나쁜 협상을 피하느냐의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전략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최선의 결과는 그들이 실무 대화(working-level dialogue)를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계속된다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무대화가 시작될 경우 핵심이슈인 비핵화의 정의와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게 관건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의 타협이 이뤄져야 세기의 정상회담 재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인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양측은 한반도 또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을 3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양측의 비핵화 견해차가 작지 않았다는점에 비춰볼 때 차라리 회담 취소가 잘 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국무차관을 지낸 니컬러스 번스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진지하게 비핵화를 약속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낮은 수준의 대화를 계속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부회장도 문을 열어놓고 취소한 것은 가장 덜 나쁜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만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버튼을 누르는 식의 도발 카드를 꺼내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쏟아내면서 사태는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이 더욱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수사적 위협을 높이거나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감행할 경우, 우리는 6개월 전 목격한 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다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북한의 강경 대응은 존 볼턴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들의 입지만 높여주는 셈이 된다는 의미다. 나랑 교수는 무력충돌 시나리오를 전제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보다 잠재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볼턴과 같은 매파들이 이런 (대화) 절차의 실패를 군사옵션 검토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또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FP는 중국에 많은 것이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 변수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돌변한 태도를 놓고 중국 배후설을 제기한 것처럼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도, 아니면 악화 일로를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작전의 열쇠를 쥔 중국이 앞으로 대북제재망을 계속 조이느냐, 풀어주느냐가 사태 추이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18년 만에 다시 가시권에 들어오는가 했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이번에도 성사 직전에 일단 좌초했다. 625전쟁 이후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반복해 오던 북미가 처음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00년이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로켓 발사로 위기로 치닫던 북미 관계는 이듬해 미국이 북핵 해법으로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발표하면서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이어 그해 9월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한반도에는 봄기운이 완연해졌다.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했고, 이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7월 회동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북미는 본격적인 정상회담 국면에 접어들었다. 10월 912일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해 적대관계 종식, 평화보장 체제 수립, 미 국무장관 방북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이를 전후해 클린턴 대통령의 연내 방북 방침도 공개됐다. 10월 2325일에는 올브라이트 장관이 클린턴 대통령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방북했다. 첫 북미정상회담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국 내 비판 여론에도 클린턴 정부 막판에 시도됐던 북미정상회담은 성사 직전에 좌초했다.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더욱 비우호적으로 기울었고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방북 계획을 취소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한 쪽이 미국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에도 북한이 과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할것이냐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이 전격 취소의 배경으로 거론된다는 점도 당시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히 동력을 잃은 게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18년 전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는 미국의 정권교체기였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임기 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취소 의사를 밝힌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나는 아주 멋진 대화가 당신과 나 사이에서 준비돼가고 있다고 느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오직 그 대화라며 이 가장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고 밝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로 전날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표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의 배경과 미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미측으로서도 북한과의 대화 지속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앞으로 북미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된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강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하고 있는 만큼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아울러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여전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분명한 대화 지속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철저한 한미 공조하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양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포함, 각급에서 양국 간 계속 긴밀히 협의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향후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남북농업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우선 쌀을 중심으로 하는 식량교역을 확장시킨 뒤 남북농업협력지구 공동영농사업을 벌이는 방식이다. 이 전략을 중심으로 농업과 농생명 분야에 특화된 전북이 선도적으로 농업교류협력실천모델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평화의 시대,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준비와 실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장경호 농민농업정책연구소 소장은 “남북식량교역을 정례화 한 뒤 남북농업협력지구 공동영농사업 통해 농산물을 공동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소장은 북한의 현재 경제특구 지역인 개성과 금강산을 기점으로 남북농업협력지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개성-해주-사리원-경의선으로 이어지는 ‘서부권 농업협력벨트’와 금강산-세포-원산-동해선을 연결하는 ‘동부권 농업협력벨트’를 통해 농업개발협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며 “남북 정부 당국이 공동기구를 통해 한반도 작부체계를 재구성하거나 농산물 생산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이어 “농업생산에서의 역할분담뿐만 아니라 후방산업인 영농자재 산업의 공동투자 협력, 전방산업인 유통 및 가공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2006년~2008년 남북농업교류가 이뤄질 당시, 전주시(북한 한약재-전북 쌀 교환)과 완주군(북한협동농장 현대화), 장수군(사과농장 조성), 진안군(진안 인산 개성 시범포 조성사업)은 독자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기초 자치단체의 사업시행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자치단체와 민간이 남북 당국 간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어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각 지역 간 과당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재종 전북농업기술원 실장은 전북에 집적된 농생명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북한의 기후에 맞는 새로운 품종과 R&D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토론회에는 송해안 전주대 교수, 박흥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백정민 통일농수산사업단 사무총장, 성태근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회장, 송운석 전북도 농업정책과 사무관, 황영모 전북연구원 농업농촌식품연구부 연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해 폐기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핵실험장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한 것을 시작으로 오후 4시 17분께까지 4번 갱도와 3번 갱도, 막사 등을 잇달아 폭파했다. 풍계리 현장에서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취재 중인 AP통신도 외신기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핵실험장 폐기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취재진을 현장으로 초청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곳으로,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 조치로서 북한이 이곳 핵실험장 폐쇄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번 행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남측 공동취재단 8명이 정부 수송기 편으로 성남공항을 출발해 23일 오후 원산에 도착한 가운데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1시간 30분가량 비행 후 이날 2시께 원산 갈마비행장에 도착한 남측 공동취재단은 먼저 현지 프레스센터 등에서 장비 점검 등 취재 준비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지 한 외신 기자가 프레스센터에 애초 없었던 한국 취재진의 ‘네임 카드’가 마련됐다고 SNS를 통해 전한 바 있다. 남측 취재진과 미국·영국·중국·러시아 4개국 취재단은 이날 오후나 24일 중 특별전용열차를 통해 원산역에서 풍계리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에서 풍계리에 인접한 재덕역까지는 총 416km로, 북한 현지 사정을 고려해 시속 35km 안팎 속도로 이동할 경우 12시간가량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남측 기자단의 방북을 끝내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개시통화를 했고 기자단 명단을 통지하려 했으나 북측은 여전히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오후 4시께 판문점 채널이 종료됐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측 연락관은 ‘지시받은 것이 없다’며 접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취재진 8명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 판문점 채널을 통한 남북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기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리게 됐다. 북한이 지난 1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 취재와 관련한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알려왔지만, 정작 명단 접수는 거부했다. 남측은 지난 18일부터 명단 전달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에 조명균 통일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에 우리측 기자단을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후속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과거의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방북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 했으나 북한이 받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오늘 북측의 초청에 따라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측 기자단 명단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통지하려고 했으나 북측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서 접수하지 않는 이유 등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남측에서 보내려는 문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대남 비난에 나서면서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6일 새벽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을 문제 삼아 당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했다. 이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17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남측을 비난했다. 남북은 협의할 사안이 있을 때 주말에도 합의하고 판문점 연락채널을 열어두지만, 이번 주말에는 일단 채널을 가동하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황을 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발표한 외무성 공보에서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한다며 남한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들에게 현지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취재진이 베이징-원산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전용기를 보장하는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특별전용열차를 편성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남북은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판문점 선언’의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통일부는 이날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처음 마주 앉는 자리다. 남북 모두 교통담당 고위 당국자가 회담에 나서고 북측에서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민경협 인사까지 파견하는 만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을 비롯해 경제협력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든 뒤, 그 첫번째로 비핵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다”며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의 해외소득과 재산 은닉 등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달라”고 역설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꼭 성공하십시오”라며 성공을 기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결정된 지난 11일 입장발표를 통해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의 만남으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과 분단의 구조가 해체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앞서 10일(미국시각) 트위터를 통해 “매우 기대되는 김 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12일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러 미국을 방문했을 때 ‘12~13일 무렵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봄을 이끌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확정되면서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세기의 이벤트 남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개최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가 무산됐지만, 남북의 접경지역인 판문점이 북미회담 개최지로 꾸준히 거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선언 이슈가 다뤄질 남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판문점 카드가 여전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담판 장소로 판문점을 기대했던 청와대는 아쉬움을 피력하면서도 남북미 정상회담만은 판문점에서 열릴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단 청와대는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발표된 10일 밤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원한다는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분단의 상징으로서 판문점의역사와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판문점이 좀 더 낫지 않았나 싶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다만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니 존중한다고 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확정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판문점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사상 첫 북미 간 비핵화 정상회담이 열리면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인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북한과 미국 측에 조심스레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고스란히 판문점 북미회담으로 연결한다면 연이어 같은 장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원샷으로 내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화해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고 속도전으로 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을 회담 개최 후보지로 공식 거론하며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지만 이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만에 하나 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닥칠 후폭풍을 우려해 판문점을 배제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판문점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배제됐지만,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카드로 유효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종전선언을 주제로 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곳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판문점 만한 곳이 없다는 논리에는 북미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다. 다만 애초 청와대의 구상과 달리 북미회담이 판문점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 만큼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남북미 회담으로 자연스레 연결되겠지만,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남북미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 남북미가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두 정상의 만남으로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과 분단의 구조가 해체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꼭 성공하시라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전날 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최대 관문으로 꼽히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지면서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율행보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22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2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거듭 장담했다. 평소 과장된 표현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말버릇일 수 있지만, 북미가 사전 조율과정에서 최대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상당 수준의 의견접근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유세 참석차 떠나기 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큰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디애나 유세 발언을 통해서도 세계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얻어내기 위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며 세계를 위해 뭔가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3명을 맞으러 이날 새벽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나왔을 때도 우리(미국과 북한)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시작하고 있다며 매우 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위터에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공개하면서도 우리 양측 모두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성공적 개최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껏 고무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진행 중인 양측 간 협상에서 뭔가 알맹이 있는 진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초에 이어 지난 9일 두 번째로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90분 회동에서 비핵화 문제를 놓고 큰 틀의 의견접근을 봤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해 북미 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길에 접어들 가능성을 예고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좋은 대화,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의 보도도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논의에서 상당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근거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회동 영상에선 두 사람이 흐뭇한 표정을 띠거나 미소를 짓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목격됐다. 중앙TV는 또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양측의 이 같은 반응은 한 달 뒤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로가빅딜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음을 확인시켜준 측면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원칙에 동의하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철회와 관련한 중요한 약속을 해줬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구두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 주목된다. 중앙TV는 방송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듣고, 이 새로운 대안을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고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다는 내용은 기존 언론 보도 때는 없던 내용이다. 북미 양측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서로를 향해 눈에 띄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회담 발표를 앞두고 장기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했고, 미국은 최근 새롭게 제시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량파괴무기 폐기(PVID)를 접고 기존 협상목표인 CVID로 선회했다. 미국의 이 같은 CVID 재확인은 내달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룰 폐기 또는 중단대상을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지 않고 핵무기 및 핵물질과 핵프로그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로 압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부쩍 자주 사용하는 것도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전해 들은 뒤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일 새벽 북한에서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환영하러 간 자리에서도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우리가 전 한반도를 비핵화할 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견제하는 의도로 사용해온 용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핵화 범위에 대한 물밑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까지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는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라면서 전례없는 성공에 대한 기대를 또 다시 높이고, 김 위원장을 칭찬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평양의 표현(formulation)을 사용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와 화합의 디딤돌로 평가되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육과 체육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주 온빛초등학교. 이날 이 학교 학생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현장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학생들의 이번 생중계 시청은 남북분단 현실과 통일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대해 학생들이 배우길 바라는 전북교육청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전북교육청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된 만큼, 향후 교류·협력 방향에 따라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북교육청이 조성한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은 8억5000만 원이다. 전북교육청은 2010년 ‘전라북도 남북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차곡차곡 기금을 모았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용도를 찾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다소 유화적이던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2008년 전북교육청은 북한에 7억8000만 원 상당의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기껏 조성한 협력기금은 방치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보고, 올해 북한 학생을 위한 교육 분야 물품 지원과 남북 교육교류 등에 3억 원을 쓸 계획을 세웠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수혜 형태로 북한에 지원했다면, 이제는 남북 학생·교사들의 교류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육 분야 교류·협력은 오는 10월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첫 걸음이 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오는 17일 전국체전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해 북한팀 초청 안건 의결 및 건의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북한 선수단 출전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단, 예술단, 응원단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달 17일 “전국체전에 북한팀이 출전하면 대한민국 잔치를 넘어 남북 화합체전으로 승화될 수 있다”며 북한팀 초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북한팀 출전을 건의했다”면서 “북한팀이 전국체전에 참여하면 대회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
지난 4월 27일 오후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40대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손글씨로 “기쁘다”라는 말을 전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전북하나센터 김의남 상담팀장(47)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병마와 싸우며 남북정상회담의 모습을 보는 여성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김 팀장의 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생활 적응을 돕기위해 개소된 (사)전북하나센터다. 8년 전 첫 상담사로 들어간 김 팀장은 19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돕고 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책임전문상담사’ 1기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서류, 실습, 면접 등 심사가 꽤 까다롭더라고요. 전북지역 탈북자 상담사 가운데 ‘최초’라는 수식이 붙는데, 다행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 쉽게 취득한 것 같아요.” 그는 주로 ‘탈북 여성’의 고민을 듣고 있다. 전북지역 이탈주민 530명의 80%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여성을 중국에 돈과 거래하는 인신매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오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다. 북녘에서 온 여성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 그는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 상태가 남한 주민보다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병원,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혼’ 문제도 있다. 북한에서 결혼한 여성은 남한에서 다른 남성과 결혼하려면 이혼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 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결해 서울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완주 출신인 김 팀장은 전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밟다가 ‘북한이탈주민’과 인연을 맺었다. 완주군 이서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목욕 봉사를 하다 분단의 아픔을 덜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나서다. “목욕봉사를 오래 했어요. 어르신들 만나면서 말동무도 했는데, 통일을 간절히 바라시더라고요. 때마침 전북하나센터가 개소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뽑는다는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죠.” 전주대 진로지도상담 심리대학원에 진학한 그의 가족사에 콧등이 시큰했다. “슬하에 2남 1녀가 있어요. 이중 고등 1학년, 초등 6학년 아이는 입양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일찍 여의면서 그 소중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죠.” 가족에 대한 애정이 많겠다고 하자, 김 팀장은 통일 얘기를 했다. “제 아내가 전북대병원에서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로 근무합니다. 통일이 되면, 아내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고 싶어하고, 저와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끝>·
427 남북정상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향후 남북한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식량주권과 직결된 북한의 농업문제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이에 농도(農道) 전북이 북한의 농업문제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농업경제교류의 앵커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에 집적된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은 북한의 기후에 맞는 새로운 품종과 R&D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가 육성하고 있는 5개 클러스터를 활용한 농식품 원료, 농기계, 축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농생명수도 전북이 남북농업경제교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계획과 앵커기지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 등을 짚어본다. 전북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진행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보다 발전된 교류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3억 2600만원을 들여 농기계와 축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 협동농장에 농기계수리공장 신축자재와 영농자재, 2006년에는 농기계와 축산을 지원했다. 2007년에는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협동농장에 돼지공장 신축과 사료, 돼지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교류가 중지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 2016년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했으나 북한 핵실험, 개성공단 등으로 통일부가 사업승인을 불허해 추진하지 못했다. 도는 지난달 27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김동규 도 국제협력과장은 기존에 시행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보다 진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농업축산지원사업, 자원순환형 농축산복합단지 조성, 산림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축산지원사업은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협동농장에 3년 간 축산의약품과 수의방역기술, 사료, 축사관리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원순환형 농축산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북한이 공식 지정한 농축산중점경제개발구역에 3년 간 양돈장 신축과 축산기술, 축분 발표 유기질 비료 생산 등을 지원한다. 산림복원 사업은 10년 간 산림토목사업, 연료림경제림 조성, 산림복원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장소는 북한과 협의해서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에는 총 16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자금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89억 원(도 40억 원, 시군 49억 원)과 전북도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 종자, ICT, 미생물, 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를 활용하는 지원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분야별 지원을 통해 밭농사 위주인 북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강승구 농림식품국 국장은 북한의 농업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서는 북한 농업현장의 실태와 기후, 수요자 분석, 투입예산규모 등을 상세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30일 우리 군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정상회담 직후 서명한 공동선언문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뒤통수 맞은 전북 숙원사업…‘기댈곳 없는 전북’
국힘 동행의원 제도 실효성 논란 지속
이춘석 의원 “여산휴게소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명칭 변경”
“장연국 도의원 사촌 지키려 ‘사적감정’ 내세워 예산 폭탄삭감”
전북지역 변호사 82명 시국선언…"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전북형 저출생 해법...2028년 '반값 임대주택' 첫 발
[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⑤정치적 갈등 넘어 지역 미래로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뒤쳐지는 새만금 공항
김대중 도의원 "부실 공사 신고시 50만원 지급"
전북애향본부 제45회 전북애향상 시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