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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부동산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세값이 초강세를 유지하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에 기인한다. 몇 년간 경제한파로 아파트 공급물량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이주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신규 공급된 아파트들의 입주시점이 내년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전세값의 추가 상승 등 전세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초과현상이 우려된다고 하나 그것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해당된다. 문제는 서민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우리는 정부에 촉구한다.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되 특히 서민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임대아파트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 세가지 형태의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임대아파트를 늘리되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임대아파트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도 부응한다. 비대해진 수도권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주택정책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임대주택공급이라는 정책수단은 소득분배정책적인 대안과도 연계된다고 본다. 예컨대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올해 계획된 임대아파트건설 물량 중 국민임대가 41곳 2만7천여 가구, 공공임대 9곳 4천3백여 가구, 민간임대 11곳 7천3백여 가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만8천여 가구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상지역이나 전라지역, 충청지역 모두 고루 4천5백여가구 정도다. 물론 수도권에 주택수요가 몰려있기는 하나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인구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 도내 지자체 역시 주택정책관련 정책수단을 점검해 보길 바란다. 연말 연초 공무원이나 민간업체 등 인사이동이 끝나는 3월부터는 전세대란이 우려된다. 임대주택시장의 혼란이 뻔한 상황에서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내 부동산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세값은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세물량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내 전세 매물이 품귀현상을 빚은 반면 대기수요층은 줄을 서는 등 전세시장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전세값이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치솟았다.실제로 전주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인기가 높은 서신지구 20평형대 전세값은 평균 7천만원, 30평형대는 9천만원 이상으로 매매값의 85% 수준을 상회하는가 하면 매매값이 8천2백만원인 24평형 아파트 전세값이 7천5백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화산동의 신규 아파트 30평형대도 1억1천만원 이상에서 전세호가가 나오고 있으며 삼천동 23∼32평형대 전세값도 최근 5백만원 가량씩 상승했다.익산시도 영등동 22∼28평형대가 최근 1백만∼150만원 가량씩 상승하는 등 일부 개별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군산시도 나운동 등을 중심으로 2백만∼4백만원 가량 상승했지만 매물 출시가 적어 전세얻기가 힘든 형편이다.이같은 전세 품귀와 가격 초강세는 최근 몇년간 아파트 공급물량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이주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게다가 지난해 신규 공급된 아파트들의 입주시점이 내년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값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등 당분간 전세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부동산중개사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수요자들은 전세대금을 보유하고 다니며 물량이 나오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인사이동이 끝나는 3월께 전세값이 소폭 상승해 천정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일정한 가격이 매겨져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가격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하여 유지된다. 매장마다 할인 폭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비와 생산자의 이윤, 수송비, 도소매업자의 이윤 등이 포함되어 시장에 출하될 때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유동성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가격을 형성하고 팔고 사는 사람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위치나 교통여건 만이 아니라 작은 슈퍼마켓 하나까지도 가격형성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단지의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거래자에 의해 매매가격이 몇백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비교적 비교평가가 쉬운 아파트가 이정도이니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매매 당사자들의 말 한마디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손해 볼 수도 있고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 부동산 거래이다. 부동산은 상품이나 증권등과 같이 상설화된 완전한 시장이 없다. 각기 다른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은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이 있기에 같은 부동산이라도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가격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거래 당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묘미가 있다. 안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았던가. 부동산의 정확한 가격(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가격)을 알기 위해 투자자들은 백방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신문과 부동산 사이트 등을 눈여겨보는 것은 일상이고 인근 중개업소의 중개업자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역대 가격 변동폭이나 추후 들어설 시설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생소한 지역에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위나 조작된 정보에 손해를 입기 쉽다. 거짓된 정보도 '돈 되는 정보'라는 탈을 쓰고 접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설치시 발코니 구조변경을 금지하는 한편 인접대지로부터 일정 거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견본주택건축기준을 26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기준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인접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1m이상 띄워 배치토록 했다.이와함께 내부평면의 경우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재료와 동일하게 설치하고 발코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실이나 침실 등의 다른 구조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또 견본주택 철거후 입주자와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부를 VTR 등으로 촬영해 전가구가 입주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됐다.
올 상반기중 전주지역의 신규 아파트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신규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업체들이 해당지역의 종세분 확정 지연으로 설계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가 하면 부지매입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해 말 종세분을 포함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발표한뒤 이달 말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공람기간 주민들의 여론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하지만 종세분안 발표이후 구도심지역을 비롯한 1·2종 지역 주민들은 물론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여론수렴 등의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최종 확정발표는 당초 계획했던 3월께보다 훨씬 늦은 6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이에따라 올해 초 전주지역에서 신규 주택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중인 건설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종세분 확정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부지가 2종으로 확정된 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3종에 비해 약 30% 가량 축소돼 사업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중인 평화국민임대아파트의 실시설계 적격업체는 현재 해당지역이 3종이라는 전제아래 설계작업을 진행중이지만 2종으로 확정될 경우 약 2달에 걸쳐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3종으로 확정되더라도 관련 일정이 지연돼 오는 3∼4월께 착공예정이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이다.뿐만 아니라 3백여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모 건설업체도 종세분 확정 지연으로 설계 및 사업승인 신청을 유보하는가 하면 신규 사업을 위해 4곳의 부지를 물색해놓은 모 건설업체도 부지매입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종세분 문제가 주택업계 신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종세분 확정이 지연되면서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는 사업 후보지를 물색해 놓고 종세분이 확정되면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호원대 캠퍼스에 군산지역의 최대규모 '웰빙'아파트단지가 세워진다.17일 군산시와 <주>제일건설에 따르면 군산시 소룡동 옛 호원대 캠퍼스부지 5만9천9백51㎡에 지상 12층규모 10동 9백7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키로 했다는 것.제일건설은 이곳에 23평형 3백96세대와 32평형 5백76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지만 아파트 주변을 환경과 조화된 웰빙 또는 생태아파트 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아파트 규모는 과거 군산지역에 1천여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됐지만 최근 아파트중에는 최대규모일 뿐 아니라 도내 최초의 비치(해변)아파트이다.특히 이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말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등 종합스포츠센터의 건립할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 이 부지는 호원대의 부지매각방침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동을 걸어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이달초 교육부의 승인이 나면서 일단락됐다.이에따라 호원대는 매각대금을 활용, 자체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반면 제일건설은 단순한 공휴지로 쇠락한 이곳을 새롭게 단장, 군산의 아파트 명소로 야심찬 계획을 세운 상태여서 상호간의 '윈윈'이 이뤄진 것.제일건설은 산업단지주변을 단장하고 낙후된 소룡동지역을 개발하려는 군산시의 계획에 능동적으로 동참, 웰빙아파트를 건립해 이 지역에 대한 인식제고와 리모델링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이곳은 공립외국어고와 군산의 해상도시 건립계획의 중심지였던 인공섬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향후 주변지역을 개발할 경우 최대 수혜지역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전망은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정책이다. 정부 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책을 바로 안뒤 시장전망 및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지난해 대다수 지역이 보합 및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예상지역의 지가가 단기간에 큰폭으로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특히 올해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강화돼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올해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주택거래신고제를 비롯해 △주상복합분양권 전매금지대상 확대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플러스옵션제 △무주택자우선공급 확대 △장기임대주택 분양 확대 △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을 들수 있다.이같은 제도변화를 감안하면 지난해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주거용 및 상가로 쏠렸던 부동산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토지시장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개발이 제약된 녹지나 농지들을 대거 개발가능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토지 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장의 농지전용 권한도 늘려주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동산 투자 대상이 대부분 농지인 경우가 많은 우리 전북지역은 정책 변화의 바람을 타고 토지 투자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장시걸 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지난해 아파트 청약열기와 일부 개발예정지의 투자열기로 뜨거웠던 도내 부동산시장은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이후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은 올해도 전국 주택의 매매값은 3%, 전세값은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내 아파트의 경우 매매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값은 강세를 보이며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사업승인 받은 재건축 6개단지의 이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올해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정부의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후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분양가는 거품이 사라져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무주택자 우선 공급비율 확대와 플러스옵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다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토지시장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국지적으로는 강세를 이루는 곳도 있을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 등이 이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 상승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서민들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전문가들의 상담을 반드시 거치는 등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토지시장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되 저금리 기조를 십분 활용해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오상득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지난해 초반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10·29 대책 이후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수도권 등지보다 훨씬 늦게 시작된 회복세에 비하면 체감하는 침체속도는 너무 빠른 감도 없지 않으며, 이 때문에 도내 부동산 업계가 상대적인 빈곤감에 울상을 짓고 있다. 이같은 도내 시장상황은 마치 외국인 투자가들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내 증시와 개인투자가들을 연상케 한다.국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비치는 것은 정부 정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해 말부터 냉각된 도내 부동산 시장은 올해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지나 정책방향이 올해에도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제도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시장전망과 투자전략을 살펴본다.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특히 비관적이다.반면 저금리 기조와 함께 주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은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에는 업계가 공감하고 있다.△주택= 용도별로 보면 주택의 경우 아파트 공급 과잉에 정부의 10·29대책이 겹치면서 도내 시장이 투자실종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아파트 공급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미분양 아파트와 올해 신규분양 예정 아파트를 포함해 최소 6천가구 이상이 공급될 전망이어서 미분양 및 주택가격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하방경직성을 감안하면 큰폭의 하락보다는 보합세 내지 중장기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상가= 상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경기침체로 임대수익이 저하되면서도 투자대비 수익률이 저조해 투자매력을 상실했으며 유지·관리비 등의 보유부담으로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국내외 경기 및 소비심리 회복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단기 금리 상승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저금리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고 시중 부동자금이 대안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실물자산 선호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여건이 개선된다면 부동자금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토지= 이같은 주택 및 상가의 투자전망에 비해 토지시장은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환금성은 적지만 보유 및 관리부담이 적은 점과 일부 개발예정지 등 주택 및 상가를 떠난 투자자들을 유인할 만한 대체 투자처가 국지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도내 업계 관계자들은 전주 서부 신시가지 주변 및 35사단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 인근지역 등 주로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관심대상으로 추천하고 있다.이와함께 이전을 추진중인 신행정수도가 전북에 인접할 경우 도내 부동산 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으며, 주택경기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경제 외적인 변수도 상존하고 있다.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를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부동산시장 투명화와 서민주거안정, 이를 위한 관련세제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 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직접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 및 제도도 적지 않다. ◇관련 제도△주택거래신고제= 정부가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는 아파트 주상복합 고급빌라 등 일정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15일 안에 해당 시·군·구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했다.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되고, 중개업자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양도(전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3월부터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20가구 이상이면 분양권 전매가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해 2월부터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토록 했다.△플러스옵션제 도입= 붙박이장, 보조주방가구,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위생용품을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하는 플러스 옵션제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분양가가 인하 효과는 물론 취득·등록세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모델하우스 건축기준 강화= 이달부터 모델하우스 내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바꾼 이른바 '확장형 발코니'를 지을 수 없게 했으며 내부 평면은 물론 전기기구, 실내가구 및 장식, 위생·난방기구도 공급하려는 주택의 규모나 재료와 똑같아야 한다.△상가분양 규제 강화= 하반기부터 연면적 3천㎡(1천평)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펜션, 전원주택 등도 골조공사가 끝나고 분양신고를 한뒤 공급토록 상가분양 규제를 강화했다.◇관련 세제△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안에 있는 주택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하다 넘기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졌다.다만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기존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올해말(2004년 12월 31일)이전에 기존주택을 팔면 일반세율(9∼36%)을 적용받는다.△5채·10년 이상 임대주택 중과대상 제외= 1가구 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사업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작년 10월 29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2채 이상을 5년이상 임대하면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동일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을 5채이상·10년이상 임대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3주택 이상 주택매매 사업자도 중과= 수도권·광역시 소재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주택매매사업자가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율(9∼36%)대신 양도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된다. 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의 30%를 특별부가세로 법인세에 추가해 내야 한다.△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건물과표 산정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르고, 가감산율 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뀐다. 다만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감산율을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감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세부담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게 됐다.
"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입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사단법인에서 법정단체로 새출발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초대 전북도회장에 선출된 이종태 회장(58)은 "초대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이 회장은 이어 "관리소장은 아파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현장 책임자”라며 "회원들의 권익증대 및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중앙회와 연계해 관리소장들에 대한 법정교육 및 수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임대아파트에도 주택관리사를 배치·관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농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현대건설 차장과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되던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식 법정단체로 재출발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는 건설교통부가 협회 설립 인가를 허가함에 따라 지난 15일 전주컨벤션센터에서 전북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이종태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58)을 전북도회장으로 선출하고 정길석 익산 동산우남아파트 관리소장(43)과 공영호 군산 나운동신아파트 관리소장(47)을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설립된 주택관리사협회는 향후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확립 △주택관리 업무 및 제도개선 △주택관리기술 및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연수 등의 일반사업과 △공제사업 및 공동구매, 간행물 발간 및 배포 등의 특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10·29 조치이후 도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12일 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정부의 부동산억제 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대책발표 전 거래의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바람에 폐업하는 중개업체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전업을 고려하는 중개사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중개업체중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중개업소는 140곳으로 2002년 113곳에 비해 무려 23.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뿐만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향후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등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매물도 급감, 중개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특히 한 달에 한 건도 중개하지 못하는 중개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폐업업체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도내 부동산중개업체가 지난해 말 1천2백여곳으로 전년비 2백여곳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정부 조치이후 수도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경기침체가 전북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게다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논란 등으로 전북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외지 투자가들이 도내 투자를 기피하는 것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졸업·입학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여느 해보다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개업계에도 적자생존 원리가 적용돼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등 업계로선 올해가 고비”라고 전망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계약조건을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사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일부 협력업체들 사이에 하도급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7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의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자 일부 주택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대출해주거나 납부기간을 유예해주는 등 분양률 제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전주 평화동에 송정써미트를 공급하고 있는 송정건설은 당초 총분양대금의 20%에 달하는 계약금중 10%를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해줬으나 지난해 말부터 15%로 확대하는 한편, 중도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계약자에 대해선 최종 5차분 납부때 전체 중도금에 대해 연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상 1급 장애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계약자에겐 총분양대금의 10%를 잔금납부때 할인해주는 등 장애인 가족을 겨냥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전주 호성동 더블파크를 분양중인 진흥기업도 계약금 10%중 5%를 1년후에 납부토록 계약조건을 완화하는가 하면, 기존 계약자 소개로 신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개인에게 순금 3돈에 해당하는 행운의 열쇠를 제공하는 등 계약자들의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하고 있다.이같은 분양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들 아파트들의 분양률이 이날 현재 60∼70%대에 머무르는 등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부 협력업체들은 미분양 아파트로 하도급 대금을 대신하는 대물변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중에도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한 업체들이 있다”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하도급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대물변제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다사다난했던 2003년이 저물고 새해가 왔다. 한 해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많은 일들을 뒤로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는 힘. 새해 아침의 거룩한 힘이다. 작년은 어느 해보다 '부자되기'열풍이 강한 해였다. 서점가에서도 '부자되는 법'을 소개로 한 책들의 출간이 붐을 이루고 이러한 실용성을 드러내는 재테크 도서가 베스트셀러로 올라 주목을 받았다. 아마 모든 가정의 새해소망 리스트에도 경제적인 안정과 부는 필수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부자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마음은 있되, 현재의 안일한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단호한 의지는 부족한 것이다.부동산시장에서 성공한 한 투자자는 저서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에 맞춰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8년 동안은 안목을 키우고 돈은 2년 동안 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바 있다. 부자되기의 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투자임은 이제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복권당첨과 다르다. 시기를 타는 어느 정도의 운이 따르긴 하지만 결국 운을 발견하는 것도 투자의 시점을 포착하는 투자자의 안목에 달린 것이다. 그 안목이란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노력한 투자자만의 노하우이다. 안목을 기르는 시작은 적극적인 관심에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현재 어떤지, 어느 종목이 투자 유망종목이며, 금액은 어느 정도부터 가능한지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와 다양한 매체를 가까이 접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정보(원하는 물건의 가격, 시세 등)를 섭렵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키운 안목은 부동산투자의 성공뿐 아니라 투자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예지해 손실을 줄이게 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면 어려운 마음부터 드는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매 한가지인 것 같다. 공부도 흐름을 알면 재미있다고 하지 않는가! 부동산 시장 역시 그러하다. 흐름을 알면 투자하는 재미와 열매가 있다.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04년, 장대를 들고 감나무를 찾자./장시걸
내년부터는 아파트 견본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과 전기제품 등 옵션품목 진열이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발코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실이나 침실 등의 다른 구조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견본주택건축기준을 제정,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기준에 따르면 내·외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구·실내장식·위생난방기구 및 실내가구도 공급주택과 동일한 재료 및 품질의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한편 거실장·옷장·안마샤워기·비데·식기세척기·냉장고 및 에어컨 등 옵션품목의 진열을 금지했다.이와함께 견본주택 철거 후 입주자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를 VTR 등으로 촬영해 전가구가 입주한 시점으로 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화재발생시 인접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견본주택 설치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띄워 배치하도록 했다.이에따라 소비자들을 구매심리를 자극했던 일부 시각적인 효과가 사라져 주택건설업계의 분양전략에 차질이 예상되는 한편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제도들이 차질없이도입될 전망이다.우선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거래가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그만큼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거래당사자들이 대부분 취득.등록세, 양도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주택거래신고제는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주택법 개정안은 우선 주상복합아파트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그동안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투기세력이대거 몰리면서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투기 진원지로 꼽혀왔다.실제 얼마전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분양한 `더스타파크'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광진구 노유동에 분양한 `광진트라팰리스'는 청약경쟁률이 최고 100-200대 1에 달했다.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어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제도들이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관련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투기가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도내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월초에 비해 평균 0.04% 상승, 10월초 이후 상승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10·29부동산 조치이후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세변동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평형별로는 20평형이하가 0.44%, 21∼25평형대가 0.02%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36∼40평형대는 0.07%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만 0.06%의 미미한 상승률을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은 거래가 끊긴 보합세에 머물렀다. 전주시의 경우 효자동 주공3단지 13∼25전평형대가 270만∼450만원 가량 각각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아직 재건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 및 수요자들의 재건축 기대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로 인해 호가공백도 크게 나타났다. 전세시장도 2주 연속 0.07%의 변동률로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익산시(0.18%)와 전주시(0.08%)만이 소폭 상승했으며 평형별로는 21∼25평형대가 0.01% 하락한 반면 31∼35평형대는 0.21% 소폭 상승했다.익산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매수요는 전혀 없지만 전세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 영등동 제일1차 32평형이 약 5백만원 가량 올랐다.전주지역은 일부 출시됐던 매물의 거래가 성사되면서 가격이 소폭 올라 인후동 아중현대 31평형의 경우 5백만원 가량 오름세를 보였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조씨는 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공을 한 사람이다. 군대 생활을 하며 전국 각지를 자주 돌아다닌 터라 부동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목을 갖게 된 그는 평소부터 공부하고 준비하며 기회를 만드는 부동산 투자자이다. 한 발 한발 신중히 투자에 대한 안목을 기르며 목표물에 접근하는 '부자'를 향한 그의 발걸음은 전문가도 많은 주의를 끌게 한다. 그의 부동산 투자의 특징은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다는데 있다. 그 '지렛대 효과'의 한 방법이 전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전세는 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관습상의 건물 대차형태이다. 해방 후 어려운 시절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져 임대계약인 월세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늘자 이를 우려한 집주인이 강구해 낸 것이 거액의 보증금이었다. 몇 달간 월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하거나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해도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액의 보증금이 바로 전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스란히 전세금을 되돌려 줘야하기 때문에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지만 조씨처럼 종자 돈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투자자라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우리나라에서는 임대소득보다 자본이득이 월등히 높다. '현금 없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데는 전세를 이용하는 것' 이러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가 창출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값의 반절은 은행융자로,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대체하면 저금리 시대에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매번 강조했듯이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부동산에 대한 안목과 철저한 준비성에 있다. 전세를 통해 투자비용을 마련했다고 서두르는 급한 마음은 도리어 화를 부를 수 있다. 준비된 안목으로 지혜로운 투자만이 부동산투자의 성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도내 건설업체가 '선시공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유>선변주택(회장 고하흠)은 전주시 인후동(구 보안부대)에 34평형 '행복한 세상'아파트 221세대를 선시공 후분양으로 공급, 22일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내년 10월께 입주예정인 이 아파트는 지난 5월에 이미 공사에 착수, 현재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물량의 약 80% 가량이 청약접수된 상태이다.지난 99년 설립한 선변주택은 특히 2000년 평화고을아파트와 안행고을 1차 아파트, 2001년 안행고을 2차 아파트, 2002년 서신고을아파트에 이어 이번 행복한 아파트까지 모두 선시공 후분양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평당 분양가는 B형의 경우 4백만원, C형은 410만원 선이다.선변주택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및 분양가 절감을 위해 선시공 후분양하고 있다”면서 "고품질 최고급자재 및 견실한 시공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꿈을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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