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울리는 임금체불자⋯처벌은 '미미'

최근 전북지역의 각 지역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자의 미미한 처벌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도 처벌 단계에 앞서 임금을 청산할 시 처벌을 받지 않는 실정인데, 이를 악용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누적액은 418억 8840만 원이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181억 5100만 원), 군산지청 관할(99억 9300만 원), 익산지청 관할(137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지청과 익산지청 관할 지역은 전년 동기간(2023년 10월) 대비(군산 69억 5800만 원, 익산 86억 7000만 원)에서 각각 31%, 37% 가량이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체불액 증가 이유로는 건설경기 및 제조업 악화가 꼽히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업장은 2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재 임금을 체불해도 기간, 액수 등에 상관없이 추후 금액을 납부할 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이다. 사업주들이 이를 이용하기까지 한다. 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근 지난 1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체불액 2300만 원)된 상태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0명에게 임금 9000만 원을 체불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해 6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상습 체불에도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4000만 원의 임금을 청산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는 식의 진술을 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며칠 앞두고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한 임금체불 담당 근로감독관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금체불 자체가 사람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보니 처벌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사업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몇몇 사업주들은 임금체불 행위 자체를 ‘재판장에 가기 전에 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근로감독관은 “현행법으로는 임금체불자의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가 없다”며 “현재는 구속수사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임금체불 기간, 액수 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주가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임금체불자들이 조사과정에서 고액의 변호사들을 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임금을 주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다”고 탄식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체불은 규모가 크든 작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돈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4 18:06

[교통 관문 대전환을] (상)50년 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재건축은 '도대체 언제쯤'

도시의 교통 관문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 기차역은 지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과도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 제1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얼굴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전주역은 낡고 비좁다는 인상을 준다. 도시의 위상을 고려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교통 관문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의 현대화 실태를 짚어본다. 1973년 지어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전북을 오가는 승객들(연간 600만 명)의 통로로 이용되는 곳이다.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터미널은 대기장소가 비좁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른다. 실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도내 시외버스터미널 가운데 장수공용터미널(1971년)과 군산대야공용터미널(1972년) 다음으로 오래됐다. 터미널 규모도 군산과 익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인근 주차난도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 면수는 20면에 불과해 이용객 다수가 주변 노상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현대화) 계획이 발표됐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건 없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터미널 사업자인 전북고속이 380억 원을 투자해 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터미널을 다시 짓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상가 보상 가격·방법 등을 놓고 터미널 사업자와 상가 건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현대화 계획 발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상가 35개 가운데 전북고속 소유는 2개이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다. 그 사이 인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사업주 금호고속)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2016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터미널을 새로 개장했다. 민간 소유인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은 터미널 사업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전북고속과 상가 건물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버스터미널이 민간 소유인 만큼 행정의 투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특히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임에도 관심 밖에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재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서천군의 경우 서천읍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터미널을 재건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터미널 사업자와 상가 건물주 간 중재 노력을 했지만 입장 차가 커 쉽지 않았다"며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4 17:57

'팍팍해진 살림살이' 전주시, 국도비 반납도 어려워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줄이기로 결정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마저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자 지방교부세(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6조 5000억 원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이와 연동된 교부세도 감소한 것이다. 교부세가 줄어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각종 현안사업, 민생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압박을 호소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전북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내년도 전북자치도의 교부세 감액 수준은 379억 원, 14개 시군은 1611억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전북자치도는 757억 원, 14개 시군은 321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교부세 감액을 올해와 내후년에 분산해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전주시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16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의 경우 올해 160억 원을 하고, 내후년까지 나머지(160억 원)를 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세출 구조조정을 해도 16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어려워 시는 60억 원만 감액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은 결손이 되는 만큼 잉여금에서 감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제때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2021년 293억 원, 2022년 415억 원, 2023년 276억 원 수준이다. 올해 국도비 반납액도 2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 국도비 반납액은 대부분 과다 내시된 복지 분야의 집행잔액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 악화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국도비 반납액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도비 반납은 법적 의무인 만큼 보조사업별 납기 연장을 통해 반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교부세를 삭감하는 데 대해 "교부세가 당해 연도에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교부세액을 기준으로 지방 예산(세출예산서)을 편성·집행하는데, 회계연도 중에 당해 연도 교부세 일부가 미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를 배정·교부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교부세를 당해 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3 17:20

2030년까지 담뱃값 '8100원'⋯흡연자 반발

지난 2014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10년간 오르지 않은 건 담뱃값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갑당 총 3323원으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종 정책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담뱃세를 근간으로 부과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각 지자체 및 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년까지 담뱃값 ‘8100원’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의 성인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담뱃값 4500원을 8100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 3일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 연구팀의 ‘Sim 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000원, 9000원, 1만 원, 1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각각 29.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판촉·후원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이 동반될 흡연율은 목표치를 달성하는 24.6%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흡연을 시작하는 미성년자의 흡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담배가격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교부세 저하·지자체 재정난 심각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정책 대비 예산 부족액은 국세수입 29조 6000억 원, 내국세수입 22조 1000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담뱃세에 부과되는 세금 중 지방세의 비율은 62%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 2항에는 “정부는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교부세의 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정부는 매년 지방교부세 규모를 결정한 뒤 지자체에 통보한다. 현재 담배 한 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총 3323원으로 담뱃값(4500원)의 74%에 달한다. 담뱃값이 인상해도 담배회사에 돌아가는 돈은 크게 상승하지 않으며, 대부분 세수의 증가로 돌아온다. 국내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정부 소관 업무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민증세 논란·흡연자 반발 커 담뱃값이 증가할 때마다 붙는 수식어는 ‘꼼수 증세’, ‘서민증세’다. 지난 2014년 담배세수는 6조 9905억 원이었다. 담뱃값을 올린 2015년에는 10조 5151억 원의 세수가 걷혀 50%가량이 증가했다. 현재 담뱃세는 전체 세수의 3%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걷힌 담뱃세는 11조 7000억 원으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매년 11조~12조 원가량의 담뱃세가 걷히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정연(29) 씨는 “세금이 부족하다는 뉴스는 많이 봤지만, 그것을 담배에서 메꾸려고 한다면 반발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며 “지금 세금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걷어진 세금이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최근에는 어느 곳을 가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데, 흡연장 설치 등 세금을 걷어간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담배값 인상은 금연 등 보건정책과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면서 “단순한 세수 부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값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3 17:20

전북소방,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화재 예방 활동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화재 예방에 대한 도민 경각심을 높이고자 특별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소방은 도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감형 화재 예방 환경 조성, 도민 맞춤형 소방 안전교육, 도민 참여형 소방 안전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방 활동사진 순회 전시회, 화재 안전 취약계층 대상 소방안전교육, 영화관 실제 화재 대피 체험 등 체험 위주의 도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이오숙 본부장은 “겨울철을 앞둔 11월에는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다양한 안전 문화 행사와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1.03 17:19

전주시 통합 금암동 임시청사, 금암1동 주민센터로 결정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중인 전주시 금암1·2동의 임시청사가 현 금암1동 주민센터로 결정됐다.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석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신청사 개청 때까지 사용할 임시청사를 결정하기 위해 금암1동과 금암2동의 주민 접근성, 민원 처리 건수, 연령별 인구 현황, 청사 여건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그 결과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연간 민원 처리 건수가 4만 2078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암1동 주민센터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청사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과 현장민원실 등 잔여 청사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내년 1∼2월 통합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통폐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1 11:44

전주 삼천천변 가로수 유해식물에 '고사 위기'

“봄에 활짝 꽃을 피워야 할 텐데. 이러다가는 나무가 죽을 거 같아요.” 지난 31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림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70·여)는 입을 끌끌 끌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나무 주변에 넝쿨들이 가득하고 아예 식물들이 나무를 뒤덮었다”며 “저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나무가 죽는다. 천변의 벚나무들은 봄철마다 이쁜 꽃을 피워 이제는 전주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인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봄철 벚꽃을 활짝 피워 이제는 명소가 된 전주시 삼천천의 벚나무들이 유해식물로 인해 고사할 위기에 빠졌다. 이날 찾아간 천변의 벚나무들은 이미 유해식물에 뒤덮인 상태였다. 가시박, 왕머루 등 잡풀들이 나무 타고 올라가 세력을 펼치고 있었다. 넝쿨에 배배 꼬인 나무들은 무엇이 나무의 이파리인지 다른 식물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물과 가까운 쪽의 잡초들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였지만, 도로 쪽에 뿌리를 내린 벚나무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이모 씨(40대)는 “천변을 다니다 보면 예전과 달리 주변 풀들이 예전과 달리 잘 가꿔지지 않아 경관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저런 잡초 같은 유해식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존의 나무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죽어간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의 하천에는 가시박, 단풍돼지풀, 가시상추 등 유해식물들이 나무를 점령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유해식물들은 방제를 한다고 해도 높은 번식력으로 다시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 주변 나무, 꽃 등을 뒤덮는데, 이 과정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무들은 상태가 악화돼 시들어 간다. 이러한 생태계 교란종들은 높은 번식력으로 인해 제거 작업 외에는 뚜렷한 방법 없어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 전주시는 현재 각 구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관리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시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작업구간을 나눠 제초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에 예산을 투입해 주공6단지 아파트 쪽 하천들은 한번 정리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 구간은 제초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31 18:52

아중지구 등 전주 노후계획도시 4곳 대대적 정비

아중지구 등 전주의 노후화한 계획도시 4곳이 정비된다.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정 변경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께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건축물의 밀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시는 지역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내년 7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 공포를 목표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문기 시 광역기반조성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31 17:34

전북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앞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상황에 따라 마약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의심이 드는데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해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 등 약물을 섭취한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병행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8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흥·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마약 운전을 상시 단속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도내 일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술자리 모임에는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바란다"며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31 17:25

"딸아, 힘차게 나아가렴"⋯33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아빠의 당부

"딸아, 걱정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 전북자치도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주사보인 한소영(33) 씨는 아버지 한의종(60) 씨를 따라 공무원이 됐다. 아버지 한 씨는 전주시 덕진구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이다. 공무원이 된 지 33년이 지난 아버지 한 씨는 6년 차 공무원 한 씨의 아버지이자 동료다. 부녀는 퇴근길에 항상 통화를 한다. 딸은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투정을 늘어놓는다. 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항상 "여러 위기의 순간이 문득문득 찾아오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고 격려한다. 6년 차에 느끼는 초보 사회복지공무원의 어려움을 똑같이 느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딸은 그런 아버지가 든든하기만 하다. 딸 한 씨는 아버지를 '나의 편이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했다. 딸 한 씨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사회복지공무원 출신인 아버지가 있어 헤쳐나갈 수 있다"고 했다. 아버지 한 씨는 그런 딸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딸에 대한 속마음을 묻는 말에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같은 길을 가는 동료이자 이미 그 길은 아빠가 있으니 걱정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고 응원해 주고 싶다"고 답했다.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속마음을 묻자 딸은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 씨 부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가족이 대를 이어 복지 공무원의 길을 걷는 '행복동행 사회복지 공무원 가족' 20가구를 선정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에서는 한 씨 부녀와 함께 부부인 이강희 씨와 이선화 씨가 선정됐다. 이 씨 부부는 진안군청 소속 지방사회복지 주사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가족을 따로 선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선정된 가족들은 저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기억, 가족 간에 서로 힘이 되어 준 소중한 추억을 나눴다. 서로 힘이 돼 주며 함께한 순간이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사회복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지자체 일선 복지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4.10.31 16:01

'무일푼 신용불량자' 전세사기로 235명 울려

전주 지역에서 깡통 전세사기로 총 235명에게 총 17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인테리어 업자였던 주범 A씨(40대)는 신용불량자로, 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한 빌라로 시작해 3년여 만에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명의수탁자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이었던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청년 235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17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계약한 빌라들은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도 되지 않았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자신의 어머니 C씨(80대·여) 명의로 매입한 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해당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19채까지 늘려갔다. 또 그는 보증금을 가지고 한옥마을에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추가 사업 등을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공인중개사 B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범행을 이어온 것을 밝혀냈다. 또 경찰은 A씨가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D씨 등 명의수탁자 7명도 함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현재 해당 범행으로 27억 원가량의 취득금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후 빌라 19채 등을 매각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30 18:14

전주시, 영화·영상 장기 프로젝트 '시동'⋯재원 조달 현실화 '관건'

'영화의 도시'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내놨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있는 상림동, 전주영화의거리가 있는 고사동 등 5개 거점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곤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총사업비만 575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부분 사업이 정부 공모, 민자 유치를 필요로 하는 계획들이어서 향후 재원 조달 현실화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시청에서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완산구 상림동·고사동, 덕진구 만성동·북부권·전주역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에는 부지 3만 평에 영화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영상지식산업센터, 버추얼 스튜디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버추얼 스튜디오를 제외한 실증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은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덕진구 북부권 일대 부지 10만 평에는 영화 '아바타'와 '뮬란' 등을 제작한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아시아 제2스튜디오를 유치한다. 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북부권 일대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토지)로 쿠뮤필름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쿠뮤필름은 다음 달 12일 한국 지사 개소식을 갖는다. 또 고사동 전주영화의거리 일대는 영화관광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 전주영화제작소 부지에는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유치에도 도전한다. 복합단지 조성지는 정부 공모로 결정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만성동은 방송·미디어 영상으로 특화한다. 이곳에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유치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우 시장은 재원 조달 우려에 대해 "앞서 시에서 발표한 매머드급 사업(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왕의 궁원 프로젝트 등)과의 우선순위,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며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30 17:36

전북자치도"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수요조사 진행"

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단가 조정에 나선다. (28일자 1면 보도)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2025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단가 조정을 위해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항생제 축산물 공급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고, 축산물의 등급 차이와 제한된 수요(임산부 2652명)으로 인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4년 친환경 농산물(채소류 등)은 전자상거래보다 평균 12% 가량 저렴하게 공급된 반면, 무항생제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은 전자상거래보다 평균 15.5%가량 높은 가격에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몇몇 제품들은 시중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 단가를 조율해 전자상거래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30 16:09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 ‘135일’⋯중처법 적용 되나?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30일이 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현장에서 기준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산업재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전북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인천 서구을)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16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사망한 19세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현재까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역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해가스를 3차례 측정했다. 하지만 모두 사건 발생 당시와 다른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불참했던 지난 7월 7일 현장조사(측정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19세 근로자가 사망했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현장에서 99.9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답변서에서 중처법 적용에 대한 질문에 “전주지청의 조사사항, 국과수 정밀부검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경찰서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예정임”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한 차례 보건진단명령을 내린 이후 경찰 조사를 기다리며, 추가 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전주페이퍼 공장의 위반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사망 당시 현장이 다시 재현이 될 수 없다보니 당시의 측정치 하나만 가지고 부검결과서를 반박하기는 어렵다.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산업재해가 발생 시 수사는 2가지로 나뉜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다. 두 기관은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발생이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타 기관의 수사만을 기다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황화수소 유출이 확인된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은 현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며 "황화수소가 검출된 이상 아이의 죽음이 연관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출이 된 결과를 토대로 산재를 승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고 더이상 사람이 죽지않는 현장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몇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검찰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9 19:18

국내외 석학, 전주서 ‘미래 도시’ 방향성 논한다

국내외 석학들이 전주에서 미래 도시의 방향성에 대해 논한다. 전주시와 전북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을 연다. 올해 포럼 기조 연설자는 프랑스 외교관 출신 세르주 텔 전 모나코 총리다. 그는 포럼 주제인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포럼 개막식에서는 '전주 테마곡'을 작곡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의 전주 테마곡 론칭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와 캐나다 퀘백의 아름다움을 담은 뮤직비디오도 최초 공개된다. 스티브 바라캇은 포럼 패널로도 참여해 도시에 대한 음악적 영감을 공유할 계획이다. 포럼 패널 세션에서는 △미래도시와 산업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미래도시와 기후·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미래도시와 산업 세션은 스콧 커닝햄 SDGuild 대표를 좌장으로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와 민경중 한국외대 교수, 양경준 크립톤 대표 등이 발제를 맡는다. 문화콘텐츠 세션에서는 스페인 빌바오의 싱크탱크인 빌바오매트로폴리30 총괄이사 이도이아 포스티고가 도시 계획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또 기후·환경 세션에서는 폭염살인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쳐온 미국의 제프 구델 작가가 특별 강연자로 나선다. 올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년미래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멘토로는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을 역임한 강원국 작가를 비롯해 이현재 전 배달의민족 이사, 김은애 전 루이비통코리아·구찌코리아 인사부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전할 예정이다. 이상숙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제2회 전주미래도시포럼은 미래도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9 16:47

“완주 고산면 삼덕석산 연장 허가 취소하라”

완주군 고산면 삼덕 석산 개발권 연장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보름여를 앞둔 가운데, 석산 인근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가 ‘석산개발 연장허가 취소판결’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 위에 법이 존재할 수는 없다”며 “완주군 암 발병 평균치의 2배를 웃도는 고산면 안남마을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삼덕 석산 연장허가 취소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재판은 11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질병발생과 석산 배출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 규명 내용이 없다는 것과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나 환경영향조사 계획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연장허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을 자체 조사 결과 안남마을 109명 중 17명이 암에 걸렸고 7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완주군 전체 표준 암 발병률 5.8%의 2.2배로 환경부에서 최초로 인정했던 암 발병 사례인 익산 장점마을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며 “장기간 석산개발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중증장애인시설 거주자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해 달라. 주민에게 병만 주고, 약은 주지 않는 완주군의 무책임한 석산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고 역설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9 16:15

"김장 편하게 하세요"⋯전주김장문화축제 내달 22~24일 개최

전주김장문화축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광장에서 펼쳐진다. 전주김장문화축제는 절임 배추와 양념을 구매한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행사로 총 600가족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0㎏(절임 배추 7㎏, 양념 3㎏) 기준 6만 9000원이다. 배추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참가비가 4000원 올랐다. 축제 참가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주푸드마켓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축제 기간 현장에서는 절임 배추, 양념 등 김장 재료도 판매한다. 특히 올해는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참가자들이 김장통, 고무장갑, 앞치마를 직접 가져오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전라도 김치를 소개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부대행사로 가을걷이 농촌 체험(벼 털기, 방아 찧기 등), 전통놀이 및 한복 체험, 국악 공연 등도 마련했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김장문화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김장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9 15:47

“믿을 소가 없네”⋯축산물이력제 소비자 불만 최고조

“믿을 소가 없네요.” 소 등 축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된 ‘축산물이력제’가 연이은 자살골을 넣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와 경찰수사에서 축산물이력제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부상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신뢰도 저하 및 불만은 최고조를 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구매한 한우 선물세트 7종을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해당 한우 선물세트들은 모두 축산물이력제에 등록된 소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이력제는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에게 적용돼 제품 외관에 12자리 이력관리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가 해당 번호를 관련 사이트에 입력할 시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축산물이력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가축재난보험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 2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해당 축산업자들은 소의 축산물이력제를 위해 부착하는 ‘귀표’를 무작위로 교체했으며, 해당 행위에는 축산물 관리 업무를 하는 축협 직원들도 동참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귀표가 교체된 소들은 모두 축산물이력제에서 이력과 다른 소가 유통되게 된다. 현재 소의 귀표 관리는 150두 이상의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자가 직접 귀표를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품질이 낮은 소에 품질이 높은 소의 귀표를 부착해도 DNA 검사 외에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축산물이력제에 적발되면 처분은 고작 과태료에 불과하다. 특사경 등 지자체는 단속활동으로 허위 이력이 적발될 시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차례 이상 적발 시 이력제에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형사처벌 등의 처벌은 유통업자 및 축산업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전주의 한 정육점에서 만난 김모(65·여) 씨는 “1++등급이라고 적혀 있어서 비싼 가격에도 좋은 품질값이라고 생각해 큰 마음을 먹고 구매를 했었는데, 해당 품질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괘씸한 기분”이라며 “계속 소비자가 속는 기분이 든다면 한우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다. 최근에 아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사와 처음 먹어봤는데, 가격도 싸고 맛있었다”고 푸념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력제를 한 자체가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 자체를 속인다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한우에 대한 불신도 커진다. 소비자들이 언론을 통해 이력제가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집단 피해보상도 할 수 있고, 행위 자체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한우를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이유는 국산품이고, 품질이 좋고, 안전성이 높다는 점 등이 이유이다”며 “지금 축산이력제를 속인다면 근시안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미래적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가격하락과 판매량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엔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유통업자와 축산업자들 모두 힘들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8 18:14

[속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새 집으로 이사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기존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약 2㎞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고 한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육경근
2024.10.28 14:00

전라선 전주역∼익산역 전기공급장애…열차 최장 100분 지연

27일 오전 11시 41분께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에서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라선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10분에서 최장 1시간 40분가량 지연 운행했다. 일반열차 3대가 20분에서 1시간가량, 고속열차 6대가 10분에서 1시간 40분가량 각각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긴급 복구작업을 벌여 오후 1시 24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장애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열차 운행에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4.10.2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