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문 여는 병원, 지도 앱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응급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지도 애플리케이션인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 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응급실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추석 동안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원하는 이용자는 각 지도 애플리케이션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명절진료’탭을 클릭하면 해당 날짜에 문을 여는 병·의원 이름과 운영시간, 위치 등을 알 수 있다. ‘명절진료’탭 옆에 있는 ‘응급진료’탭을 클릭하면 본인 위치를 중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이 지도에 표시된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응급의료포털(e-gen)'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추석 명절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은 이용자 인근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위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선 추석 연휴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19곳과 응급의료시설 1곳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닷새 간의 연휴 동안 도내 병원 1211곳과 약국 1175곳 또한 문을 열고 운영할 계획이다. 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4.09.14 14:32

전주 삼천동 한 목욕탕에 불...60여명 대피

전주시내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나 이용객 등 6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오전 9시 20분께 전주시 삼천동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다. 화재 초기에 손님 모두 대피하면서 연기 흡입 등 부상자는 없었다. 당시 불이 난 것을 본 목욕탕 직원이 이용객에게 알렸고, 안에 있던 손님 등 60여 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 남자목욕탕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14 12:23

휴게소 돈가스 평균 판매가 1만원 시대... 휴게소 인기 음식들 가격 크게 올라

추석 연휴기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고속도로 휴게소의 인기 음식들 가격이 5년 새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판매가가 2019년보다 평균 17.2%(931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것은 돈가스류였다. 돈가스류의 평균 가격은 2019년 6월 8517원에서 올해 6월 1만 658원으로 25.1% 오르며 휴게소 음식 중 유일하게 평균 판매가 1만 원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우동류가 5478원에서 6620원으로 20.8%, 비빔밥류는 8041원에서 9645원으로 19.9%, 호두과자는 4214원에서 4974원으로 18.0%, 국밥류는 7795원에서 9186원으로 17.8% 오르며 휴게소 상위 10개 음식 평균(17.2%)보다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아메리카노는 3905원에서 4514원으로 15.6%, 핫도그는 3605원에서 4110원으로 14.0%, 떡꼬치는 3509원에서 3949원으로 12.5%, 라면은 4429원에서 4887원으로 10.3%, 카페라떼는 4619원에서 4878원으로 5.6% 가격이 인상됐다. 민홍철 의원은 “추석 명절에 국민들께서 귀성길에 즐길 수 있는 먹거리도 부담이 되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아픔과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4.09.13 13:38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확인하세요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19곳과 응급의료시설 1곳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공공의료기관은 14개 시·군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이 정해진 날짜에 문을 열어 비상진료를 하게 된다. 연휴 첫 날인 14일에는 도내 1047곳의 병·의원과 700곳의 약국이 문을 열 예정이며, 명절 당일인 17일에는 도내 55곳의 병·의원과 97곳의 약국이 운영 예정이다. 또한 도청과 14개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와 병·의원, 약국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도·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도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가까운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긴 추석 연휴인 만큼 비상진료체계를 잘 파악해두고, 철저한 개인 및 식품위생관리로 편안하고 건강한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12 16:00

올 추석 귀경길 더 막힌다…전주→서울 귀경길 8시간 5분 예상

닷새간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는 여느 명절보다 귀경길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전북지역 IC의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에 비해 6.1%(42만대/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에서 전주로 향하는 귀성길은 최대 5시간 15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 연휴 기간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2시간 40분가량 줄었다. 서울에서 군산으로 향하는 귀성길 소요시간 또한 최대 5시간 55분으로 지난해에 비해 3시간 35분가량 감소했다. 반면, 추석당일이 연휴 끝에 위치한 탓에 오는 17일부터 이뤄지는 귀경기간에는 차량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예상했다.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은 최대 8시간 5분, 군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은 최대 8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와 17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는 차량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13일 금요일부터 귀성하는 경우를 포함해 계산하면 귀성 기간이 4일 정도로 여유롭지만, 귀경 기간은 추석 당일을 포함한 이틀에 불과해 차량정체가 심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는 명절 기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09.12 15:49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수사하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도당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경찰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가해자를 추적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목격할 경우 즉각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며 자발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12 15:10

TBN전북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TBN전북교통방송(사장 박경민)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2024년 TBN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송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 주말인 오는 14일 자정부터 시작해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총 닷새간 진행된다. 전북교통방송은 이 기간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명절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할 예정이다. 또 추석 명절 동안 차량 정체가 극심한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통신원들을 배치해 15분마다 지역별 맞춤 교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장과 기관장 등도 특별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명절 인사에 나선다. 박경민 사장은 “올해 추석이 주말부터 이어져 닷새 동안 긴 연휴를 맞으면서 고향을 찾거나 여행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을 맞아 청취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교통방송과 함께 따듯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TBN전북교통방송은 전주, 군산, 정읍 등에선 102.5MHz, 무주와 장수 등 동부산악지역은 106.1MHz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09.11 16:26

“평생 일해도 305만원이 최대”..전국 꼴찌 수준 호봉제 개선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오전 9시 20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노조원 2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꼴지 수준인 전북지역아동센터 호봉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지역아동센터는 올해로 법제화 20주년을 맞이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온 중요한 돌봄기관이다”며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산 부족과 저출산 위기로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은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호봉제를 비교했을 때 전북은 최대 10호봉으로 강원 20호봉, 대전 20호봉, 서울 31호봉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수당을 비교해봐도 처참하다”며 “타지역에 1년에 120%의 명절수당을 받는 와중에 전북은 연 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꼴찌 호봉제 속에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와 존중은 없다”고 주장했다. 돌봄서비스 노조에 따르면 전북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받는 급여는 월 305만원 상당이다. 반면, 서울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월 416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수당의 경우에는 전북은 연 40만원의 명절수당을 받으며, 대전은 연 180만원, 경북과 인천은 기본급의 120%의 수당을 받는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전북도는 당장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2025년부터 전국 꼴찌수준인 호봉제를 개선하라”며 “최대 10호봉으로 막혀 있는 상한을 높이고, 각종 수당도 확대해야한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북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10 16:54

[실종사건 대처 이대로 괜찮나] (하)개인정보보호에 막힌 실종자 수색

“인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하지 않나요?” 실종자 수색 및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실종예방 장비를 착용하게 할 수 없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동선 파악 등에 대한 제약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을 위한 장비인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착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치매에 걸린 환자가 착용을 거부해도 인권 등의 문제로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 목걸이형 등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에 대해 현재 치매환자들이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 실종수사팀 한 경찰관은 “치매환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신발 등에 대한 집착이 있어 새로운 물품을 착용하게 하면 벗어 던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신발이나 옷 속에 배회감지기를 숨겨놓으라고 말로만 하는 상황이다. 실종사건을 막기 위한 장비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치매환자에게도 본인 동의를 받으라는 현재의 법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예방 장비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수색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막혀 있다. 현재 실종사건 수색에 사용되는 ‘기지국 커버리지 분석기법’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동선을 분석해 추후 실종자의 동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실종사건이 접수돼도 현행법은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찬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는 “산에서의 실종의 경우에는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최종 위치만으로는 실종자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며 “예전에 강원도에서는 실종자가 사라진 산이 아닌 수 km가 떨어진 산의 기지국 신호가 잡혀 며칠 밤낮을 실종자가 가지도 않았던 산을 수색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종사건의 경우 골든타임(1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수색 방법의 도입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약은 수사기관의 개인사찰 등 실종 사건으로 둔갑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막혀 있는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아동이 실종됐는데 마지막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한 상황 등에 있을 때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각종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것은 말도 안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종자를 구조해야 하며, 관련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을 통해 실종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10 16:49

경찰, 술집에서 시비 끝 40대 폭행해 살해한 50대 구속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상대방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5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심정지 상태의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술집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09.10 13:51

[실종사건 대처 이대로 괜찮나](상)문제점-전북 한해 3000건 육박, 사회적 비용도 증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북에서 발생하는 치매 노인을 포함한 실종 사건이 한 해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실종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에서 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우에 따라 수백 명의 행정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실종 사건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지역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는데, 수색 기간이 늘어나면서 경찰과 소방력 투입 등 각종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수(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가출인)는 총 1만 24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종자 수색 실패를 의미하는 미해제 사건은 총 12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2035건, 미해제 21건), 2021년(2849건, 미해제 17건), 2022년(2693건, 미해제 26건), 지난해(2768건, 미해제 25건), 올해 7월 31일 기준(1415건, 미해제 3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의 미해제 사건 수는 31건으로 지난 한 해 2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실종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환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도내 전체 노인 인구 41만 6077명 중 치매 추정환자 인구수는 4만 9195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1.82%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전북지역 치매 환자수는 4만 7429명으로 1년 만에 1700명 가량 증가했다. 전북지역 치매 환자수는 전국 3위다. 실종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정력과 비용 낭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소방·행정공무원·의용소방대 등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실종자의 최종 신고 장소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 기지국 일대 등에 대한 수색에 나선다. 지난해 발생한 실종 사건 2768건 중 골든타임(1일 이내 발견) 안에 발견된 사건 수는 2103건이다. 골든타임 안에 찾지 못한 실종 사건 665건에 대해 하루 이상 실종 수색 작전을 펼친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실종 대상이 고령자·사고위험자 등일 경우 행정력 투입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근무 외 시간에 행정력이 투입될 시 각 계급과 소속에 따라 1인당 시간당 1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다. 수색 기간이 길어지거나 실종 장소가 산악 등인 경우 비용은 더욱 커진다. 도내 한 일선 경찰서의 실종수사팀 소속 한 경찰관은 “하루에만 관할지역에서 4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최대 일주일 가량 수색을 한 적도 있다. 치매 환자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수색 반경이 넓어진다. 특히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색작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최종찬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는 “실종 사건 중 치매 환자 수색이 가장 어렵다”며 “실종자들이 GPS가 달려있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등을 빼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중증치매가 아닌 경증치매 환자다. 중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시설 등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종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경증환자는 갑자기 기억을 잃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배회감지기가 설치된 신발이나 옷 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실종 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9 18:58

“응급실 대기만 6시간”…추석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불안감 고조

“말도 못 해. 여기(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 9시 30분에 와서 1시간 기다렸는데 2시간 더 기다리래. 지금 남편이 숨도 못 쉬어서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홍현님 씨(75·전주시 인후동)가 걱정스러운 한숨을 뱉었다. 홍 씨는 “남편이 폐렴에 코로나까지 함께 걸렸다”며 “동네 병원에 나흘 동안 입원했지만 차도가 없어 전주에서 가장 큰 병원인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119구급차도 잘 안 잡힌다는 소문을 들어 택시를 타고 왔다”며 “작년에도 남편이 전북대병원에서 대장암 치료를 받아 응급실에 온 적 있는데, 그땐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전북대병원 응급실 앞은 장시간 대기하는 119구급대와 사설구급차, 환자, 보호자로 북적이며 장사진을 이뤘다.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응급실 앞에 도착해도 환자를 봐줄 의료진이 부족해 도착한 구급차 중 대다수가 주차장에서 환자와 함께 대기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여기에 구급차를 타지 않고 택시나 자가용을 타고 온 환자들까지 더해 응급실 앞 대기실은 말 그대로 북새통을 연상케 했다. 이날 무주에서 환자를 싣고 왔다는 119구급대원은 “오늘은 2시간 정도 기다리면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정도면 평소보단 적게 대기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무주에서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다시 전북대병원으로 내려온 적이 있다. 그때 환자와 구급차에서 6시간 정도를 보내야 했다”며 “의료진 파업 이후 환자 이송 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산에서 온 다른 119구급대원은 “의료진 파업 이후로 경상 환자들은 최대한 2차 병원으로 인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엔 그마저도 잘 안된다”며 “추석 때 사건·사고가 많아 환자도 많이 발생할 텐데 받아줄 병원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황은 병상이 부족해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전 11시 7분 기준 전북대병원 응급실 병상 포화도는 37%로 전체 48병상 중 18병상만 사용됐다.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들 대부분이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전국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약 반년이 지난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숨지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 의료파업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을 앞두면서 긴 연휴 동안 응급실 등 의료체계 부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119구급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환자 2만1948명을 이송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550명을 이송한 것에 비해 1602명 감소한 수치다. 이중 올해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 환자는 6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7명)보다 254건(58%)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119구급대의 이송환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1491명에서 5만명 줄었는데, 전공의 파업이 없던 지난해 같은 기간 1시간 이상 걸린 환자는 5737명이었지만 되레 올해는 2177명(38%)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올해 장시간 이동환자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20%이상 많은데, 그만큼 전북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환자들이 타 지역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날 전북대병원에서 만난 보호자 최창효 씨(53)는 "동네 큰 병원들은 환자를 받지 않아 이곳까지 왔다. 그런데도 의료 파업 속 응급실 측에서 의사수에 비해 환자가 많아 대기하라고 했다. 누구든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은 것이 환자나 보호자의 마음"이라며 "하루속히 이 난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용 의원은 "병원 이송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건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정부가 정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의료 공백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응급의료체계가 전국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동재외(2)
2024.09.09 17:23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피해자 유족 “경찰관들 징계 인정못해” 국회 청원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를 피해자 유족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 징계위원회가 감봉 1개월,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리자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재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유가족들은 국회 전자청원(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재징계를 청원하는 글을 지난 6일 올렸다. 이 글은 9일 현재 6222건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A씨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시속 159km 과속에 음주운전까지 했던 가해 운전자를 출동 경찰관들이 채혈하겠다는 말만 믿고 그냥 병원으로 보내줬다”며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해 가해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초동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가해자에게 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다”라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4명 중 한 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셋은 불문 경고 처분으로 경징계를 받아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며, 술타기 수법을 알려준 공범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하지 않았던 여의파출소 팀장 A경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용은 A경감 1개월 감봉, B경위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3일 열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에 대한 비판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라며 “팀장이 현장에서 지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외(1)
2024.09.09 16:30

'지역농협 100억원대 부실대출 수사, 수사기관 '미진' 논란

지역 단위농협 지점의 100억 원대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신청한 농업법인 대표 A씨와 전주지역 농협 전 직원 B씨(배임수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농업법인을 만들어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지난 202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과다계상한 1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을 받고 B씨는 이를 실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두 번째 영장 신청 단계에서 추가 구속 대상 피의자가 됐는데,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 기각된 부분을 의식한 듯 B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해당 농협에서 A씨의 농업법인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농협 본점, A씨의 농업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물품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7월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도의 법리 다툼 소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구속 대상은 A씨 한 명이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 지휘까지 받아 신청된 경찰의 영장신청이 두 차례나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경제사범 수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신청되고 다시 기각되는 일은 드문 일"이라며 "두 차례 연속 기각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향후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아쉬운 면이 있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거친 것인데, 법원이 증거가 다 확보됐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시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배제한 채 단순 영장 신청에만 집중한 경찰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과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법원은 법리 다툼이 치열한 배임죄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수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전문성 제고 등도 과제로 지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8 15:3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생존자 8명 남아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수난을 겪었다. A씨는 1945년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고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 A씨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시위와 해외 증언 등에 참여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정의연은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또 한분의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고인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예의를 다하겠다"고 애도했다. 이어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이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인천, 경북, 경남이 각 1명씩이고, 경기가 3명이다. 8명 모두 94∼96세로, 평균 연령은 95세다.

사회일반
연합
2024.09.07 22:32

집 전소된 도민에 보금자리 선물…제7호 119행복하우스 준공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5일 무주군 적상면 하조마을에서 제7호 ‘119행복하우스’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19행복하우스는 화재로 한순간에 집을 잃은 도민을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기금을 모아 화재 피해자의 새집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제7호 119행복하우스 건설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은 기금 약 6500만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한 1000만원을 더한 7500만원 예산이 사용됐다. 제7호 119행복하우스 대상자는 지난 3월 11일 전기계량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이 전소한 노부부이다. 화재로 갈 곳이 없어진 부부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마련한 임시 숙소에서 머무르고 있다. 부부를 위한 제7호 119행복하우스는 전소된 주택부지 위에 샌드위치패널조 1동 1층(41㎡)의 형태로 지어졌는데, 공사는 2달 정도 소요됐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가전 등 생활용품이 마련돼있지 않아 당장 입주할 수는 없지만 추석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뿐 아니라 고통을 겪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소방공무원의 임무라는 소명감을 갖고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4.09.05 17:33

전주 기린대로 BRT 시민대토론회 관심 속 찬반 의견 갈려

전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Bus Rapid Transit(BRT:간선 급행 버스체계, 일명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열린가운데,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갈렸다. 일부에선 토론회가 사업설명에만 집중됐다며, 행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 전주시 진북동 전주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린대로 BRT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중교통이 바뀌면 시민의 삶이 바뀐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 관계자의 기린대로 BRT 사업 설명 후 질의응답, 원탁토론,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는 BRT 정류장내 모빌리티존과 교통약자 배려 정책, 차량 혼선 방지 홍보 사업 등 BRT 사업 관련 시민 의견 반영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 이후에는 기린대로 BRT 설계업체인 ㈜신성엔지니어링의 발표와 질의응답, 원탁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기린대로 BRT 사업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장진호 씨(31·회사원)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 병목 현상과 공사 중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이번 BRT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전주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 공청회를 하면서도 BRT 신호체계와 중앙버스 전용차선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등 교통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수차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반대 의견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시간은 30분 안팎에 불과해 일부 시민은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 같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한옥마을 등 관광지 앞 기린대로 구역에 대해서는 BRT 설계 대신 관광객이 광장, 놀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새롭고 확장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현 설계는 한옥마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녹지나 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아쉽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 시작 행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BRT은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전주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2021년부터 계획한 이번 기린대로 BRT 사업은 412억을 투자해 호남제일문에서 한벽로 교차로로 이어지는 10.6km 구간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린대로 중앙에 버스 전용 2개 차선이 만들어지고, 승객이 양쪽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 중앙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류장이 건설된다. 시는 기린대로 BRT 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 및 버스 정시성 확보, 버스 통행시간 단축, BRT 중심 노선 정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BRT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고, 올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백세종 기자, 김문경, 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백세종외(2)
2024.09.05 17:16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한 남편..."KCC 전주2공장 산재사고 원인 규명을"

지난달 20일 완주군 봉동읍 KCC 전주 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최기호 씨(54)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노동단체들이 "회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전북지부와 최 씨의 유족 등은 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CC 전주 2공장의 산재사망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54세의 평범한 가장이 직장에 출근한 뒤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발견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방치돼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은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3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됐고,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고온의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안전한지, 또 누가 노동조합의 시설개선 요구를 묵살해 이러한 사망사고를 유발하게 했는지 진정어린 답변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고인의 부인 이정숙 씨(51)는 “남편은 지병도 없었고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사람이었다”며 “8월 중 남편 사무실의 환기시스템이 고장이 났었고,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갑자기 토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공장 관계자들 중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KCC 2공장 관계자는 “당시 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25도가 유지되는 사무실이었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동료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고, 최초 발견시간인 오전 9시 17분까지는 47분이 소요됐다. 정확한 부검결과를 지켜보고 성실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5 16:24

지역만의 특색있는 창업 통해 로컬 상권 부흥 꿈꾼다

㈜크립톤(대표 양경준)은 이달 15일까지 전주 글로컬상권 내 로컬콘텐츠 기반의 창업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를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 트랙)'의 예비창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 트랙)는 글로컬·로컬 브랜드 상권 내 지역 창의 인재를 발굴해 실습·체험형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총 120시간이며, 각 과정당 최대 1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생에게는 로컬 콘텐츠 기반 창업 교육(기본·실습 과정, 멘토링)과 실험 창업 준비금(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은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콘텐츠 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 공지사항 및 전주 글로컬 상권 창출팀 홈페이지(www.k-local.kr)에서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상권 내 미래유산을 주제로 로컬 브랜딩을 기획하고 실습하는 ‘로컬 브랜딩 랩(1기)’ △ 영상·영화 분야 창업을 위해 기획부터 시나리오 제작, 편집 및 배급까지 영화 산업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스태프 장인학교’ △전통을 재해석한 디자인을 다루는 ‘전통×디자인 장인학교’ 등 3가지다. ‘로컬 브랜딩 랩’은 ㈜프롬히어(대표 설지희)와 함께 전주 미래유산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실습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주 원도심의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크리에이터들이 발굴, 사유,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전주만의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템을 창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가 특강, 창업 선배 멘토링, 워크숍 등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로컬 전문 기획자, 디자이너·마케터, 예비 창업자가 양성된다. ‘스태프 장인학교’는 영상·영화 산업 창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전주글로컬상권창출팀인 무명씨네협동조합과 도킹텍프로젝트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한다.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촬영·편집·마스터링·상영까지 영상·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며, 영상·영화 분야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이다. ‘전통×디자인 장인학교’는 전주글로컬상권창출팀인 ㈜로즈파니와 사회적기업 마당이 전주에 있는 장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다양한 선배 디자이너의 특강 및 멘토링을 통해 전통을 재해석한 자신만의 디자인 기획과 실습을 지원한다. ㈜크립톤은 2024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컬 상권 창출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도심 상권을 로컬 문화 콘텐츠의 연결과 융합을 통해 'K-라이프스타일 글로컬 테마 상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9.05 15:44

경찰의 첫 선거사범 전담 수사 “전문성 강화는 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전담한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수사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경찰 단독 선거사범 수사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문성 강화라는 숙제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사기간 중 일선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관들의 업무 가중과 짧은 공소시효로 인한 부실수사 우려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3명을 편성해 선거와 관련된 각종 첩보 및 수사를 전담했다. 이번 특별수사기간은 지난달 12일 종료됐다. '경찰은 모든 사건 수사', '검찰은 송치 및 검토 후 기소'라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22대 총선사범 수사에서 경찰은 총 72건 112명을 수사해 31건 38명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38건 69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총 6명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1명의 당선인에 대한 수사만 미종결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일선서의 경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기존 업무 등을 축소한 뒤 선거사범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 업무를 맡았던 한 경찰관은 “선거사범 수사를 맡았다고 해서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의 업무량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은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데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며 “사건을 미리 검찰과 조율하는 게 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일반 사건이 접수되면 반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수사관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20~30%가량 늘어난 상태다.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정치인들을 수사하다 보니 인력은 같은 상황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선거사범들의 짧은 공소시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북경찰이 종결하지 못한 1건의 국회의원 당선인 관련 사건은 지난달에서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2일(6개월)이다. 경찰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해당 사건을 급박하게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인 수사 및 고소·고발·피의자의 조사가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자칫 부실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2·3급서의 경우 1개 경찰서당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10여 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력에 짧은 공소시효로 급박하게 선거사범 수사를 맡을 시 업무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22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서 규모를 따지지 않고 각 지역 경찰서별로 관할 사건을 수사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도 지난 언론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 보니 수사가 급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중인 사건은 쌓이고 시간은 짧다 보니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선거사범 수사의 경우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 수사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경찰관에게 수사를 맡기는 제도적인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4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