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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판매자만 배 불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임산부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보다 채소·육류 등의 가격이 두 배 가량 높게 책정돼 있는 등 임산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임산부 2600명에게 1인당 약 50만 원 상당(9만 원 자부담)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 당시 임산부가 대상이다.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임산부들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군산과 전주에 있는 2개 업체가 사업을 맡아 농산지 계약 및 배송 등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위해 도는 예산(도비) 12억 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건 구매 과정에서 임산부들은 5만 원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 또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을 50% 이상 구매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으로 유기가공식품과 무항생제 축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저출산시대 임산부를 위한 사업에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한 점이다. 현재 온라인 SNS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해 “쌀도 야채도 다 비싸다”, “고기 가격이 한근 1만2000원인 것이 2만4000원에 판매된다”, “아무리 지원이지만 소고기 값으로 돼지고기를 먹는다” 등 비싼 가격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과거 해당 사업의 시범사업에 참여했었던 김모씨(33·여)는 “예전에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마땅히 살만한 게 없었다”며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워낙 가격이 높아 온라인상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찾기도 했다. 요즘은 제품 가격들이 검색 한번만 해도 모두 나오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임산부 박모씨(28)는 "나라에서 먹을거리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워낙 가격들이 비싸, 살 수 있는 물품들이 몇 개 없었다"며 "임산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주는 것은 좋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물건들을 볼 때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북도는 적정한 가격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적정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해당 사업의 공급을 맡고 있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7 15:48

대중교통 운영 ‘비상’...시외버스 운송자 5년 새 28% 감소

시외버스 운수종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전국의 버스회사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인력이 필요한 회사들 사이에는 뺏고 뺏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수도권 이직이 빈번한 상황이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시외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의 운수종사자는 지난 2019년 622명에서 2024년 8월 기준 448명으로 2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A업체 140명, B업체 134명, C업체 88명, D업체 50명, E업체 36명으로 조사됐다. 인력 감소는 코로나19 시기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하되면서 본격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전북지역 시외버스 운수종사자는 531명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91명의 운수종사자가 버스업체를 떠났다. 이후 매년 10% 가량의 운수종사자가 버스업체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 같은 인력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전국의 버스업체가 운수종사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여와 대우가 좋은 수도권 버스업체로 기사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노선을 늘리고 싶어도 기사를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며 “수도권에서 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은 기사들이 수도권 업체로 이직을 했다. 신규 모집을 하려고 해도 더 많은 월급과 복지가 좋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어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라고 말했다. 더욱이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한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체들의 최근 4년간 누적 적자액은 200억 9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시외버스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연간 약 190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적자 폭을 갚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을 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사라질까 불안에 떤다. 부안에 거주하는 박영미(73·여) 씨는 “암 수술을 한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전주에 있는 병원을 간다”며 “지금도 버스 노선이 많이 줄어들어 불편함이 큰데 지금보다 더 노선이 줄어든다면 집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외버스 노선을 늘리고 싶어도 운수종사자 자체가 없다”며 “운수 종사자가 없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버스기사님들이 먼 거리를 오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 현재 노선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운수종사자가 없어서 증설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4 18:07

전주에 롯데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들어선다

전주에 롯데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가 들어선다.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르면 2028년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롯데는 2030년까지 7조원을 투자해 새 쇼핑몰 브랜드 '타임빌라스'를 국내외 13개(국내 11개, 해외 2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롯데는 이날 정식 개장한 수원점을 시작으로 전주와 인천 송도, 대구 수성, 서울 상암에 신규 쇼핑몰을 세우기로 했다. 군산과 광주 수완, 동부산, 경남 김해 등 기존 6개 점은 리뉴얼해 쇼핑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 변경은 성장 정체기인 백화점 대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쇼핑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롯데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다. 타임빌라스는 고객에게 쇼핑 외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복합쇼핑몰 형태로 현대의 더현대, 신세계의 스타필드와 유사하다. 특히 롯데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협업해 타임빌라스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기획할 방침이다. 타임빌라스가 들어서는 곳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다. 앞서 전주시와 롯데쇼핑은 전주종합경기장을 철거한 뒤 마이스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애초 기부하려던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대신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 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시는 그 대가로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 가운데 27%인 3만 3000㎡를 롯데쇼핑에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롯데쇼핑은 그곳에 백화점과 4성급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롯데의 이번 발표로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이 구체화됐다는 평이 나온다. 백화점은 복합쇼핑몰 형태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롯데는 쇼핑몰, 호텔 설계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판매시설 외의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본·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된 데 이어 롯데의 쇼핑몰 건립 구상까지 발표되며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4 17:13

음주운전자..이제 마음대로 운전 못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 재취득 과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부여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될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말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득 결격 기간만큼 부여된다. 경찰은 이번 법규 시행으로 실질적인 음주운전 방지 기간이 법 시행 이전보다 2배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허취소 수치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만 404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43건, 2021년 2990건, 2022년 2991건, 2023년 2869건, 2024년 9월 기준 2052건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교통 법규는 그만큼 음주운전이 위험한 범죄라는 방증이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4 17:08

"전북에도 공무원 심리 상담 등 위한 마음건강센터 설립해야"

최근 업무 스트레스 및 민원 등의 이유로 인한 공무원들의 퇴사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북에서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설치를 통한 심리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전국의 광역시·도청 청사 내에 설치돼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재해의 예방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는 전북지역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 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인사혁신처는 2025년 경남지역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을 국회에 요청했다. 현재 전국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서울, 경기 과천, 대전, 세종(2곳), 대구, 광주, 강원 춘천, 인천 등 9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는 상담과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와 민원 업무 담당자, 신임 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충격사건 경험자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음건강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에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2~3명의 상담사가 상주한다. 최근 마음건강센터 이용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건수는 지난 2019년 2만 79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3.8배가량 급증했다. 상담 유형은 대부분 직무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알려졌다. 마음건강센터가 없는 전북은 광주센터를 찾아가거나, 신청 및 비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방문 상담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각종 심적인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 427명 중 12%에 이르는 51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지난 2018년 5166명에서 2022년 1만 2076명으로 2배 이상(2.3배) 증가했다. 퇴사 이유로는 저임금, 직계 상사와의 갈등, 민원인 응대, 수행 환경 등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사업 중 하나”라며 “마음건강센터가 설치되면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외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벼운 얘기부터 무거운 얘기까지 편하게 말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면 상당히 좋은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실제 센터로 상담을 오는 사람들 중에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며 “최근 공무원들이 박봉이나 일의 어려움 등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3 18:41

끊이지 않는 전주시 쓰레기 수거 불만⋯직영 권역 민원만 1만 3000건 육박

전주시가 올해 하반기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변경한 뒤 불편을 토로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원 대부분이 전주시 직영 청소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주시는 지난 8월부터 쓰레기 수거 방식을 담당 업체가 권역 내 모든 쓰레기를 일괄 처리하는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각 업체가 종류별로 수거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성상별 수거는 혼합폐기물 등 잔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주시는 시내를 12개 권역(직영 4개, 민간대행 8개 권역)으로 나눠, 한 업체가 담당 권역의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권역 내 모든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가로 청소도 책임진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쓰레기 민원은 1만 7441건으로 이 가운데 1만 2823건(74%)이 직영 권역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4681건(26%)은 민간대행 권역에서 나타났다. 다만 민간대행 권역 민원이 누적치인 점을 감안하면, 쓰레기 수거 방식 변경 이후 대부분의 민원이 직영 권역에서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민들만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시 직영 환경관리원들 또한 인력·장비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10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차량 8대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3.5톤) 2대도 주문해 제작하고 있다"며 "증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부 직영 권역에 민간대행업체 근로자를 투입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3 17:36

[사연 뉴스] 배고픈 아이들 슬러시 가게 문 두드린 이유는

초등학교 옆 작은 포장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의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늘 개인적으로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옆에서 작은 포장 배달 전문점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 낮에는 슬러시 등을 함께 판매 중이다. 귀여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두 명이 가게 문을 열고 해맑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들어왔다고 전했다. 다음에 돈을 줄 테니 지금 슬러시를 먹을 수 있느냐는 아이들 요청에 A씨는 매정할 수 있지만 거절했다. A씨는 그동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외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 듯해 다른 아이들의 부탁도 거절해 왔다. A씨의 거절에도 두 아이는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라고 말했다. 오후 1시 50분쯤 찾아온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것이 의아한 A씨는 "학교에서 점심 안 먹었어?"라고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조금밖에 안 줘서 배고파요"였다. A씨는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어"라며 돌려보내려고 하자 아이들은 "집에 가도 밤 12시에 밥 먹어요!"라고 했다. A씨의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야기를 나누다 계속 배고파 하는 아이들에게 가게에 있던 과자를 나눠 줬다. 초등학교 근처는 대부분 아파트다 보니 A씨는 아이들에게 "어디 아파트야?" 물어봤다. 그러자 "우리 옆에 살아요. 둘이 같이 버스 타고 가야 해요"라고 답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버스를 탄다기에 놀라자 아이들은 "저희 아동센터 가야 해요. OO원(지역 보육원)에 살아요!"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아이들을 위해 외상 부탁을 거절했던 A씨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게에 있는 슬러시와 과자들을 다 줬다. 아이들이 떠나고도 A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일하면서 하루종일 매출보다 아이들이 생각이 계속 났다는 것이다. A씨는 "일전에 꿈자람카드(아동급식카드)로 초밥을 사러온 친구에게 결제 안 하고 먹고 싶을 때마다 오라고 했더니 그 뒤로 부담이 되었는지 안 온다. (오늘 찾아온 아이들에게도) 부담 안 주며 잘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쁜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을 맡긴 부모가 원망스럽고 왜 밤 12시에 밥을 먹는다고 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들어 긴 글을 올려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본 네티즌들은 "저 같아도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그냥 말해 줄 것 같다", "복 받을 것이다", "쪽지 주시면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 "가게 흥하세요", "밤 12시에 밥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이들의 밤 12시는 실제 밤 12시가 아닐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4.10.23 15:45

전주 저상버스 10대 중 2대꼴 교통약자 편의시설 ‘불량’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주시 저상버스 10대 중 2대는 휠체어 리프트(승강설비) 부식 등 정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저상버스 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전주시가 올해 8월부터 두 달간 저상버스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일제점검한 결과, 시내버스 운수회사 5곳의 저상버스 165대 가운데 33대(20%)는 휠체어 리프트 부식, 모터 고장 등 정비 상태가 불량했다. 저상버스 10대 중 2대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기 힘든 상태인 것이다. 일제점검 이후 시내버스 운수회사들은 상태가 불량한 저상버스 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현재 33대 가운데 15대는 경사판과 리프트 센서를 수리하는 등 정비를 마쳤다. 3대는 현재 정비 중이다. 나머지 15대에 대해서는 노후도를 고려해 대·폐차를 할 예정이다. 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편의시설 작동 상태는 운행사가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이 도출된 만큼 운행사가 1일 1회 휠체어 리프트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정용식 이사장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상버스 점검이 미흡하다는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의 지적에 "부실업체에 대해선 페널티를 주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저상버스 도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 저상버스는 165대로 전체 시내버스 394대의 41.8%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60%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는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2030년이면 도입률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기본 운영 기간은 9년이고, 도로교통공단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차령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가급적 연장하지 않고 노후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2 17:09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전주서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열린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전 세계 혁명 기념공간을 조명하는 국제포럼이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오는 25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인 녹두관과 파랑새관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을 연다. 올해 주제는 '혁명의 기념공간'이다. 이번 포럼 기조발표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비평가인 목수정 작가가 맡는다. 목 작가는 이 자리에서 '프랑스 혁명의 기억과 기념'을 주제로 지난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프랑스가 자국의 혁명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잔디엘 미야케 넬슨만델라재단 큐레이터가 '넬슨 만델라의 투쟁과 기념의 방식', 레미 뒤틸레 교수가 '미국혁명과 영국혁명의 기념물들과 그 의미', 제임스 크라플 교수가 '우리가 혁명을 기념할 때 무엇을 기념하는가', 임선영 가천대 교수가 '황토현 전적지 농민군 군상: 불멸의 바람길에 다시 선다'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시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전주시립완산도서관을 전면 개보수해 조성한 파랑새관이 정식 개관한다. 다음 달 17일까지 개관 기념 특별전도 진행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포럼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인 전주가 어떤 방식으로 혁명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문학과 영화, 음악과 노래, 혁명의 미술, 혁명의 기념공간이라는 주제 아래 매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을 열고 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2 15:45

전북지역 10개 경찰서, 성범죄 등록자 관리 인력 충원 '제로'

전북경찰이 성범죄 등록자 증가에 따른 관리인원 충원을 시도했으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추가 배정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 또한 급속도로 늘고 있어 빠른 인력 충원 등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기 위해 인력 251명을 추가 편성했다. 전북지역에는 7명의 인력만이 배정됐다. 이번 추가 인력 편성에서 경찰관을 배정받은 전북지역 경찰서는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경찰서뿐으로 총 7명의 인력을 배정받았다. 나머지 도내 10개 경찰서는 추가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받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는 기존에 근무 중인 인력들에게 추가 업무를 배당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관리를 맡겼다. 이번 충원으로 현재 전북경찰청 전체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은 60명이다. 올 9월 기준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수는 3770명으로, 담당 경찰관 1인당 62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성범죄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총 46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무 위반 횟수는 총 691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9월 기준 6350건의 등록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은 지난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128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1 18:28

공무원 정년연장 신호탄?···공무원들 "적절한 논의가 우선"

행정안전부가 부처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무직 연장을 기점으로 공무원 및 사기업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 연장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해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은 약 2300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은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이번 정년연장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관심이 가장 뜨겁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논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김경오 전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은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공무원들도 이번 협약에 준해서 방식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안은 논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공무직 연장이 좀 파격적으로 나와 내부적으로 좀 술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소방사는 “업무 자체가 신체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고령화로 신체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직원 충원이 준다면 부작용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맡고 있는 B경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의견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경찰은 현장을 뛰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지구대 근무 등에서는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받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현재 연금에 기대는 동기들이 아무도 없다. 요즘엔 다들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급여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먼저 하면 민간기업도 정년 연장을 하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명분이 적어진다”며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정년 연장이 되려면 우리의 연공급적인 호봉제 같은 것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할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고, 이번 공무직 연장도 상황을 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한번 던져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1 18:27

[전북, 전 세계 '한상' 품다] 전주시, 전북대에 시장 집무실 마련⋯방문객 안전·편의 '온힘'

전주시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행사장인 전북대에 시장 집무실을 두고 교통과 청소 등 방문객의 안전·편의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 시는 그동안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주차장 운영 △대회 기간 전북대 버스 회차지 이전 △행사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주요 도로 정비 △숙박·식품위생업소 관리 △청소 강화 등에 대비해 왔다. 특히 시는 대회 기간 주차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 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북대 주요 주차장 8곳은 비표가 있는 차량만 출입하도록 통제한다. 보조 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13곳에 대한 주차 안내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회 기간 직원 252명을 포함한 315명을 주차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행사장 인근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전북대 주변 3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이곳에선 온누리교통 봉사대가 이동 주차를 계도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북대 내부에 있던 버스 회차지를 대회 기간 덕진동 옛 법원 부지로 이전하는 만큼, 회차지 이전에 따른 버스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변경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청결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행사장 인근에 청소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앞서 시는 예산 1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기린대로, 백제대로, 안덕원로 등 7개 주요 노선에 대한 도로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주가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1 16:0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평가 '보통' 등급

올해 전주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출연기관 6곳 중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4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 2곳은 보통(B) 등급을 기록했다.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출연기관에 대한 서면·현장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출연기관 6곳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우수 등급을 획득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략 경영, 시 정책 준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전주문화재단은 전주만의 특화된 시민문화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전주시복지재단은 소액 후원자 발굴을 위한 재단 사업 홍보 노력이 요구됐다. 보통 등급을 받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성과 분석, 모니터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사항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최종 평가 결과를 기관장 기본 연봉, 직원 성과급 지급률 책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0 17:53

[제79회 경찰의 날] "교통범죄 꼼짝 마"⋯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만나다

차량 운행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교통범죄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뺑소니는 물론 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사고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도 교통범죄 척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블랙박스 추적 수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등) 기법을 사용해 범인을 검거하고 있다. 이러한 방범은 범인 검거와 함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북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폴리그래프를 담당하는 여일한 경감(55)과 이종민 교통범죄수사팀장(48·경위) 그리고 김영기 경사(30)와 강성현 경장(32)으로 구성돼 교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종민 팀장은 "보험사기나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뺑소니 등의 사건을 맡아서 하고 있다"며 "범죄 현장에 갔을 때는 가장 먼저 현장 유류물이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증언을 확보한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주변을 지나는 차량을 모두 전수조사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만 벌써 보험사기범을 70명 가까이 검거했다. 이들이 범인을 검거해 보전한 보험금은 연간 10억 원에 달한다. 최근 범죄 수범이 악랄해지며, 수사 기법 또한 변화했다. 이러한 상황에 여일한 경감은 폴리그래프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사건을 해결한다. 여 경감은 "운전자들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과학적 수사기법을 사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거짓말 탐지기, EDR 분석 영상 화질 개선, 사고 시물레이션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여 경감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여 경감은 "딸하고 엄마가 함께 교통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과학적 수사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다"며 "수사팀에서 판단이 힘들 때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과학적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억울한 사람을 생기지 않게 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특히 이종민 팀장은 이번 경찰의 날에 교통범죄 척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이 팀장은 "보험사기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이 있어서 운이 좋아 장관상을 수상했다"며 "팀원들이 함께 고생을 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웃음 지었다. 이들과 함께 강성현 경장과 김영기 경사 또한 매일 구슬땀을 흘린다. 김 경사는 "예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을 해결해준 적이 있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무실을 찾아와 감사함을 표했을 때 경찰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선배님들과 함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경장은 "오로지 경찰 외길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0 12:45

'기아 니로 전기차 화재' 합동감식 조사 '비공개' 논란

전주의 한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 불이 났던 니로 전기차에 대한 1차 합동감식이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다.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에는 공개 조사가 진행된 것 과 달리 기아자동차는 비공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기차 포비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화재에 대해서도 공개 조사 및 원인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4층에서 충전 중이던 니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아파트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에서 뿜어진 초당 수톤의 물과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불로 니로 전기차 1대가 반소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이 약 300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만이 벌어졌다. '관계자외 출입금지'로 진행된 이번 합동감식에는 전주덕진소방서, 전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배터리제조사(SK온), 차량제조사 기아(주)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조사는 화재 발생 후 10일 만에 첫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 전주시 팔복동 기아 전주서비스센터에는 불에 탄 기아 니로 전기차의 화재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참석한 약 40명 가량의 관계자들이 모여있었다. 관계자들은 차량에 대한 연신 증거 사진을 촬영하기 바빴다. 차량 본네트 안은 이미 다 타버린 상태였다. 차량 내부와 전면부 등도 대부분이 부품들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들은 리프트를 띄워 하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배터리를 분리했다. 배터리 또한 그을음이 가득했다. 불에 탄 니로 전기차는 2019년 5월 생산됐다. 배터리 제조사는 SK온으로 확인됐다. 이번 합동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합동감식 현장을 찾아갔던 기자에게 촬영된 사진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앞서 불에 탔던 벤츠 전기차 화재 합동 감식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찾아갔던 모습과 대조됐다. 기자는 현장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퇴거했다. 당시 현장에서 기아차 관계자는 "이 장소는 지금 되게 민감한 장소이다"며 "안전 문제로 인해 사전에 초대한 사람만 들어와있다"고 말했다. 현장 대부분의 관계자는 헬맷, 마스크, 방진복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오후 2시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추가 합동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분리된 배터리 및 충전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에 전기차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만을 가졌던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현재의 대책은 앙꼬없는 찐빵이 됐다. 충전 제어, 베터리셀 전수 검사 또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교체 등도 요구됐지만, 정부의 배터리 종합 대책에서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잠재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인천 아파트와 같이 일이 커질 수도 있다. 한 번 더 큰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0 12:44

전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전국 꼴찌 호봉제 개선하라”

전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17일 호봉제 및 수당 인상 등 관련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북조합 등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50여 명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는 이유로 20년을 참아왔다”며 “전국 꼴찌 호봉제를 바꾸기 위해 1만 2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여러 차례 담당 부서를 면담했으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꼴찌 호봉제를 2025년부터 당장 개선하라”며 “현행 10호봉 상한의 기준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식대, 가족수당, 명절 상여금 등을 타 지자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전달받았고, 사안 관련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0.17 15:40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무혐의…"권오수 범행 인식못해"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으로,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 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계좌주 전수 조사를 거쳐 4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폐기된 '김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재발의를 거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회일반
연합
2024.10.17 11:11

'1세대 인권변호사' 이세중 前 대한변협 회장 별세

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렸던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정권 시절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1984년에는 고(故) 조영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단체에서 활동했다. 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이사장, 2005∼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6년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5년 효령대상(사회봉사 부문), 2014년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우·석우씨와 딸 윤정·숙정·숙진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11시다.

사회일반
연합
2024.10.16 23:02

심야 대중교통 사라진 전북..."광역시 없으면 새벽 대중교통도 없어"

심야시간 운행이 사라진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크다. 코로나19 당시 운행하던 심야 대중교통이 운행을 단축했는데, 새벽에 전북으로 돌아오는 도민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돌아오는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 노선들은 오후 10시에서 11시 30분을 기점으로 모두 종료된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돌아오는 공항버스마저 오후 10시 45분 막차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버스 및 기차의 운행이 새벽 2시 가까이 이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노선이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업체들은 이용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보조금 지원 등이 없을 시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들의 불만은 크다. 최근 가족들과 태국 여행을 다녀온 김학민(60) 씨는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다녀온 뒤 12시쯤 비행기가 착륙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콜택시를 이용해 돌아가려고 해도 미리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고, 서울로 경유해 전주로 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버스나 KTX 등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었다. 비행기 도착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닌데, 전북으로 돌아갈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수도권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전주 출신 이재윤(30) 씨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전주를 자주 가야 하는데, 야간근무를 하는 날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심야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데, 아무리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심야시간에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 1~2개는 만들어 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들은 새벽시간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의 경우 심야버스 운행이 새벽 1시까지 이어진다. 대구, 부산, 울산, 대전 등의 지역 거점 도시들은 새벽 1~2시까지 버스 및 기차가 운행되고 있다. 새벽 시간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은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 강원, 경남뿐이다. 버스회사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노선 증차에 대해 회의감을 표했다. 도내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작된 이후 야간운행을 하고 싶어하는 기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현재 전국의 버스회사가 기사를 찾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선을 늘리고 싶지만, 인력 문제와 보조금 형평성 문제 등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버스 증차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성을 찾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16 18:17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쟁점화

전북대 전주실내체육관 철거가 대학 내 도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전북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주시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주실내체육관 철거를 요구하는 반면, 시는 실내체육관이 시민 성금 등으로 건립된 만큼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철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 또한 실내체육관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북대 등과 협의해 철거 일정과 부지 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내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대학을 산학연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북대는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됐다. 구정문과 실내체육관 일대 부지를 2030년까지 단계별로 나눠 개발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1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단계 산학연 혁신허브 건립사업에는 5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쟁점은 1단계 부지 안에 있는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여부와 철거 일정이다. 사업 참여자인 LH는 철거 일정에 대한 전주시와 전북대 간 협의를 완료한 뒤 결과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장물 철거 일정이 불확실하면 기본협약 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기존 1단계 부지를 실내체육관이 없는 1-1부지, 실내체육관이 있는 1-2부지로 분리해 1-1부지를 우선 조성하는 방안을 전북대 측에 제안했다. 실내체육관 문제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다. 전북대 또한 전주시의 이 같은 제안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으로 철거 의사와 일정 등이 담긴 공문을 전북대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대가 1단계 부지 조정안, 실내캠퍼스 철거안에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이달 안에는 기본협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 공청회, 전주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실내체육관 철거 일정과 부지 활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전북대 내 전주실내체육관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인 아이타운(I-TOWN)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이타운 조성지가 전주종합경기장으로 변경되며 현재는 활용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관 철거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이 부재한 만큼 시민 의견 등을 물어 철저 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