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8 16:45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전주시 공유 킥보드 주차장 설치에도⋯시민들 불편 토로

지난해 전주시에 공유 킥보드 주차장이 대거 설치됐지만, 공유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공유 킥보드 주차장은 총 80곳이다. 해당 공유 킥보드 주차장은 LG전자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 주차장이 조성됐음에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공유 킥보드 주차장 인근에서 만난 시민 A씨(40대)는 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이용자들이 공유 킥보드를 도로에 많이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씨는 “주차장이 이곳저곳 설치 됐다는데, 여전히 도로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가 많이 보인다”며 “공유 킥보드가 차도에 방치돼 운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설치된 주차장의 수,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전주시 운행 공유 킥보드 수는 3790대인데 반해 주차 면수는 320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C씨(20대)는 “마음 편히 이용하기에는 공유 킥보드 주차장이 부족하다”며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주차장이 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유 킥보드 주차장 사업 예산을 지원했던 LG 측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 주차장 사업은 지역사회 공헌, ESG 경영 개념으로 전주 포함 10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주차장 수를 늘리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위치는 전기, 민원 등 문제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 관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매일 230건 정도의 공유 킥보드 정리를 하고 있다”며 “지난 9월부터는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인근 보도 등 견인 구역을 설정해 계도 스티커 부착과 견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사업 등은 향후 조사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11 19:00

전주 미래도시포럼 개막⋯"지역이 직면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야"

지역은 기술 발달, 기후 변화,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주시가 이 같은 도전 과제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도시, 재난에 강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 중심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와 전북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가 주최·주관한 '전주미래도시포럼'이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막했다. 포럼은 1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포럼 기조 연설자는 프랑스 외교관 출신 세르주 텔 전 모나코 국무장관이었다. 그는 기조 대담에서 "도시는 유기체와 같다. 탄생과 성장, 소멸 등의 사이클을 거치기 때문"이라며 "기술 진보, 인구 감소 등 현재와 같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는 도시들의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패널 세션에서는 △미래도시와 산업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미래도시와 기후·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미래도시와 산업 세션에서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이 변화를 견인하는 3대 동인은 기술, 기후, 인구"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기후 변화는 자유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코로나19 당시 이동의 자유 제한, 모임의 자유 제한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기후 변화가 가져올 미래 위기는 코로나19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미래에는 자유를 넘어서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술·기후·인구 변화와 더불어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교수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기상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 초연결화로 인한 전지구적 동기화, 급진적인 기술 혁신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지구적 동기화는 코로나19처럼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서 교수는 이 같은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 내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전주시의 기본적인 미래도시 방향성에 대해 '시니어 비즈니스 허브'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고령화는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며 "고령화 진행에 따라 돌봄 서비스 등 복지 수요가 증가한다. 이를 오로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 제3의 섹터에서 보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형 가족·지역 공동체를 재구성해야만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가 가능하다"며 집의 영역을 가족에서 지역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조언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11 19:00

전북, 전기버스 화재 대비 '미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연이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전기차인 전기버스에 대한 화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예산안에는 전기버스 화재와 관련된 장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 현재 소형전기차 화재에 필요한 이동식 수조 및 교육 예산 등만이 전기차 화재 대비 예산에 반영됐다. 전기버스와 전기차는 진화장비와 진화방식 자체가 다르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설치돼 있어 차량의 50% 가량을 물에 잠기게 해 배터리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전기버스는 차량의 천장부분에 배터리가 설치돼 있어 차량을 잠기게 하는 방식은 부력 등과 현재 각 소방서에 배치된 이동형 수조의 부족으로 인해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기버스 화재는 굴절차 등을 이용해 물을 뿌리는 방식 외에는 대처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소형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산을 중점으로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 도내에서는 전기버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전기차를 일단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전기버스 화재 또한 전기차 화재에서 발생하는 ‘열폭화’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지난 1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차고지에서는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서 불이 났다. 해당 버스는 구매 후 약 6개월 가량밖에 되지 않았던 차량이다. 당시 소방본부 등은 약 8시간 동안 물을 뿌려 화재를 진화했다. 소방은 이후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고 판단,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시도했다. 하지만 꺼졌던 불은 약 8일이 지난 뒤 재발화했고 또 한 번 진화 작업에 나섰다. 재발화 원인으로는 버스 배터리에 남아있던 열기의 재발화가 추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에서 진화까지 약 9일간이 소요된 것이다. 현재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시내·시외버스 등 전기버스는 총 185대다. 아직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열폭화 화재는 없지만, 최근 4년(2021년~2024년 10월)간 발생한 일반버스 화재는 총 21건이다. 이동수단인 버스는 차량 사고, 타이어 과열 등으로 충전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소방의 설명이다. 전기버스의 경우 화재 시 설치된 리튬배터리로 불이 옮겨붙으면 열폭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많은 이슈가 되다보니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큰 피해 없이 진화에 성공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도내에서 전기버스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절대 불이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전기버스 화재에 이용하는 특별한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버스 또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 하루빨리 관련 장비 도입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버스와 전기차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는 점은 똑같지만, 진화 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현재 전기버스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장비와 반복되는 훈련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11 17:48

전북 산업현장 '적색등'...산재 사망자 지난해 '추월'

전북지역 산업 현장에 켜졌던 적색등이 꺼지지 않고 있다. 한 해가 두 달여 남았지만,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근로자가 사망했다. 특히 지난달에만 7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총 29건으로 조사됐다. 관할별로는 전주지청 10건, 군산지청 13건, 익산지청 6건으로 나타났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숫자는 총 4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42명(33건)을 이미 넘어섰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11월 현재 기준) 산업재해로 사망한 도내 근로자 숫자는 총 14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37명, 2022년 30명, 2023년 42명, 올해는 44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또 지난달에만 7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산재 사망 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계절별로 점검을 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업장들을 현장 방문하면서 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아직 사업자나 근로자들 중에서 안전에 대해 무감각하신 분들이 있다. 최선을 다해 사망 사고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산재 사망 사고는 대부분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기준 중처법 미적용 대상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이 발생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전문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명규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법원의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빠져나갈 방법이 많이 있었다"며 "정부도 산재 감독 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은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이 많은데, 이주노동자 특화교육 등 지역의 상황에 맞는 특화된 산재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11 17:27

전북도 "약속 어긴 전주천·삼천 벌목, 행정 신뢰 떨어뜨려"

전주시가 홍수 예방을 이유로 추진한 전주천·삼천 버드나무 벌목사업에서 일부 하자가 드러났다. 시가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민관 합의 내용 또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주시의 독단적인 벌목 등으로 시민단체와 시민의 비난과 민원이 제기되는 등 행정 신뢰가 저하됐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주시는 전주천·삼천 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해 하천 준설은 전체 구간이 아닌 집중 관리 구간을 선정해 준설하고, 버드나무는 개체 수가 과다한 경우 일부 솎아서 벌목하기로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합의했음에도 이와 다르게 지난해 2∼3월 버드나무 260그루를 벌목했다. 또 올해 2월 한옥마을 주변 전주천(오목교∼완산교 구간) 버드나무 벌목과 관련해 생태협의회와 추후 재협의해 결정하기로 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버드나무 36주를 전부 베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구간이 아닌 삼천(세내교∼삼천교 구간) 버드나무 40여 그루까지 벌목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는 "생태협의회 합의 사항 미이행 등 전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신과 갈등이 조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주시가 하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한 전문가 자문에서 준설량 산정 방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보완하도록 자문했음에도, 시는 도심지 하천의 재해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이 시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하도정비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일부 사업은 준설량과 준설심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설계(측량 포함)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감사위는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준설사업을 추진해 하천 수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10 17:02

일교차 커지면서 호흡기 질환자 급증

“밤새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약 좀 타려고 일찍 병원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요. 이미 1시간은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11월 들어 전북지역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내과, 이비인후과 등 호흡기 질환 관련 병원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8시 55분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이비인후과는 진료 시작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긴 대기행렬이 이어져 있었다. 이날 병원을 찾은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곳곳에서 기침 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 A씨(20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심하게 아프고 코가 막혀 병원에 왔다”며 “평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왔는데도 1시간30분 정도 기다려 진료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호흡기내과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환자들로 접수실이 차 있었고, 진료를 보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은 B씨(30대)는 “아이가 열이 나더니 콧물 기침을 계속해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C씨는 “최근 감기 등 호흡기 질환 관련 약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며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니 어린아이들이 특히 감기 등에 많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따르면 11월 첫 주 전북지역 인플루엔자 환자 숫자는 10월 마지막 주(8건)와 비교해 1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절기 건강을 위해 인근 보건소와 병원에서 진행하는 독감과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또 개인위생을 위해 손 씻기 예절 준수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권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노약자와 어린이의 경우 신속히 병원 진료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0일 전북지역의 오전 최저기온은 영상 8℃, 오후 최고기온은 영상 18℃로 일교차는 10℃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10 17:01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지역특화 기획감독’ 체불임금 2억원 청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7일 ‘지역특화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89명의 체불 금품(임금, 퇴직금) 2억 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특화 기획감독’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군산지청 관내(군산, 부안, 고창)의 중소 금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업종 20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감독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감독 결과, 지청은 총 19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모두 시정조치를 했다. 특히 13개 사업장 189명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금품 2억여 원을 적발해 지도 활동을 통해 전액 청산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44건(22.1%) △임금명세서 미작성 16건(8%) △금품체불 24건(12.1%) △취업규칙 미신고 40건(20.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건(7%), 기타 61건(30.7%)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관행에 의한 불법·부조리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07 18:57

[62주년 소방의날] 전북소방본부 구조헬기 조종사 김헌섭 소방경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북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10년 가까이 구조헬기를 조종하고 있는 김헌섭(50) 소방경의 굳은 다짐이다. ‘11월 9일’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앞둔 가운데, 김 소방경은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다면 밤낮과 궂은 날씨에 상관없이 구조헬기를 몰고 현장으로 나선다. 김 소방경은 “육군을 제대하고 나서 다른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방의 본래 목적에 큰 매력을 느꼈다”며 “지난 2015년 1월에 처음 소방에 입직한 뒤에 벌써 10년 가까이 구조헬기를 몰고 있다. 그동안 약 250번 가량 헬기를 몰고 출동해 100명 이상의 사람을 구조한 것 같다”고 웃음지었다. 김 소방경은 육군항공사령부에서 대위로 근무하며, 헬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던 그는 평소 생각했던 소방관들의 구조작업과 희생정신에 큰 매력을 느꼈고, 소방관의 길을 택했다. 10년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초심을 유지하며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소방경은 “군대는 5분 대기조 등으로 운영이 되지만, 소방은 신고가 접수되면 상시 출동이 원칙이다”며 “헬기 조종사로서는 군대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다. 야간 출동 등을 할 때면 땀도 나고 긴장감이 흐르지만, 매일 인명구조 등 무사히 작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방경은 전북소방본부 항공소방대 최고참 헬기 조종사이다. 베테랑인 그이지만, 구조 과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른다. 김 소방경은 “산악구조를 위해 출동을 했을 때 절벽에서 추락한 사람을 구조를 할 때가 가장 힘들다”며 “절벽에 헬기를 바짝 붙여야 하는데, 조금만 더 움직이면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다치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구할 수 없어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둔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다 사고를 당하신 분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5명의 팀원들이 함께 출동을 했는데, 바람 등으로 인해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컸다. 결국 구조에 성공하고 병원으로 구조자를 이송에 성공했을 때가 보람찼다”고 회상했다. 김 소방경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소방관을 꿈꾼다. 김 소방경은 “소방관들의 임무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구조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헌섭 소방경은 “군대를 제대하고 여러 직업을 고민했지만, 소방을 선택한 것에 후회한 적은 없다”며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선을 다하겠고, 언제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계룡 출신인 김 소방경은 지난 2015년 1월 소방헬기 조종사(소방위) 채용을 통해 전북소방본부에 발을 들였다. 그는 육군항공사령부에서 대위로 제대한 예비역 소령이며, 올해 1월 소방경으로 승진한 전북소방본부 119항공대 헬기 조종사 최고참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07 17:49

전주시 저출생 '쇼크'⋯빈약한 출산 정책 '쓴소리'

"전주에서 아이 낳으면 손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6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시의 출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시의 전시행정적인 출산 정책이 결국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출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전주시가 관광 정책에는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는 반면 출산 정책에는 예산을 아끼려는 기조가 아쉽다"며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시정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출산율이 통일 이후 동독,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극단적인 사회 혼란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주의 출생아는 2020년 3207명에서 지난해 2700명,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1명에서 지난해 0.69명으로 감소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명이었다. 이어 그는 저출생으로 전북의 '인구 댐' 역할을 하는 전주의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의 인구는 2020년 65만 7432명에서 지난해 64만 2727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3만 8019명까지 떨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73년에는 인구가 45만 3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8% 줄어든 규모다. 이때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37.2에서 2073년 165.5까지 치솟는다. 장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전주시의 출산지원금을 언급하며 이러한 차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례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첫째아, 둘째아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미만인 곳은 전주가 유일하다. 전주의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20만원이다. 또 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도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헬스장 연간 3개월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산시 행복플러스카드를 언급하며 "전주시 다둥이야호카드는 다른 자치단체 카드에 비해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주시가 가짓수만 늘리는 자잘한 정책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최혜정 교수는 전주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TF팀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시의 출산 정책은 산발적이고 단절적"이라고 평가하며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TF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06 19:15

전주시 산하기관, 일관성 없는 채용⋯공정성 훼손 '비판'

전주시 산하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일관성 없는 채용 기준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6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대한 채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는 이들 기관에 총 3건의 시정·주의, 1건의 훈계 처분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응시자에 대한 제한, 차별 요소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흥원은 응시 자격을 때론 필수사항, 때론 우대사항으로 설정하는 등 동일 분야 응시 자격을 자의적으로 설정했다. 업무보조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인 A씨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했던 B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채용 연장도 관련 법령에 따른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문화재단도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채용 제한 조건보다 응시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재단은 자체 인사 규정과 다르게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확인됐다. 재단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르면 합격자는 심사 평균 75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하고, 이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비록 최종 합격자 선정 결과가 바뀌진 않았지만, 자칫 합격자가 뒤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도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응시자 C씨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D씨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06 17:23

당근마켓서 개인정보 탈취 행위 '기승'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상품’을 미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 측은 “규정위반 행위 등이 의심된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6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제품 구매 의사를 밝히면 택배거래를 고수하며, 구매의향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종적을 감추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대부분 거래량이 적거나 신규회원을 의미하는 ‘매너온도 36.5℃’ 계정들에서 벌어진다. 판매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다. 특히 판매자들은 같은 상품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하고,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계정으로 올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가격이 저렴해 구매 의사를 밝히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잠시 경기도에 와있다면서 택배 거래만을 고수했다”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니 그대로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이후 당근마켓을 계속 들여다보니 비슷한 제품이 올라와있어 대화를 해보니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만 파악한 뒤 채팅방을 나가버리더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이날 당근마켓에 올라온 물건들을 살펴본 결과, 수십 개의 의심 판매 글들이 목격됐다. 해당 글들은 ‘지인한테 받았다’, ‘선물을 주고 남았다’, ‘저렴하게 판매해본다’ 등 비슷한 제목들을 달아놨으며, 동일한 제품의 사진들을 구도를 바꿔 찍은 뒤, 여러 계정으로 올려놓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피해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명백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이 보이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될 시 머신러닝 및 유사 이미지 탐지기술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용객이 아닌 전문 판매업자들로 의심이 된다. 같은 물품을 여러 계정에서 판매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책 위반 사례 중 하나로 해당 유형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06 17: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시 '명장' 선정자 '공사대금' 소송 논란

올해 군산시가 선정한 ‘군산시 명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명장으로 선정된 A씨가 과거 추진했던 공사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검토 후 A씨의 명장 선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자는 명장의 도의적 책임을 주장하며, 명장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채권자 주장의 왜곡성을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 명장’···공사대금 20억가량 미납 소송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군산시 명장으로 잠수 직종의 A씨를 선정했다. ‘군산시 명장’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고, 숙련기술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해 선정된다. 시는 매년 신청을 받아 3인 이내의 명장을 선정하며, 현재까지 6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올해는 3명의 신청자 중 A씨만이 선정됐다. A씨는 40여년간 잠수 직종에 종사하며, 해양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제품개발과 특허 등록 등을 통해 잠수 기술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1년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한 ‘부안군 대리항’, ‘식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공사’를 B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당시 공사과정에서 40여개 업체에게 재하청을 줬다. 이 과정에서 재하청 업체의 공사비 대금 20억 원가량이 체불됐다. B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약 70억 원에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과정에서 20억 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급을 줬던 B업체는 부도가 났으며, A씨의 책임소지 및 대금지급에 대한 소송이 2년여간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 “A씨의 명장 선정 문제 없어” 군산시는 채권자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A씨의 명장 선정에 대한 자격기준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A씨에 대한 명장 선정 이후, 채권자의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소송 진행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시는 변호사 자문 및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군산시 명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A씨가 본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명장 선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소송은 해결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로 판단이 됐다”며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해서 명장 선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군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현재 법령상 명장 선정 과정에서 민사사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명장 선정 시 면접 등에서 구두로 질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씨 “계약서상 없던 추가공사, 한점 부끄럼 없어” VS 채권자 “명장 도의적 책임 필요” 채권자는 “4년 전에 A씨에게 하도급을 받아 일을 했는데 여태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어항공단에서 공탁을 걸어 놓은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항공단에서 하도급이었던 A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기술자들의 대표격인 명장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정에 없던 추가공사가 발생해 비용이 발생했다”며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과거 대한민국명장에 지원했지만, 떨어진 이후 군산시 명장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 선정이 됐다. 현재 발주처에서 금액을 공탁을 걸어놨다. 평생을 지역에서 잠수 기술을 연마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1.05 18:59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판매는 '불법'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위 ‘멍푸치노', '멍젤라또’ 등 반려동물용 식품 판매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을 등록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사료관리법 2조, 8조 등에 따르면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직접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 첨가해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인허가와 별개로 불법이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용 식품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해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일부 반려동물 카페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들 반려동물 카페는 대부분 법령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법이 정하는 등록과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반려동물 카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법령을 준수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 카페들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주에서 사료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고 반려동물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사료 제조법에 따라서 허가받고 6개월 단위로 성분 분석까지 하는 입장으로서는,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식품 제공을 위해 반려동물 카페들의 법령 준수 및 관련 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교수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카페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과 허가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관련 등록 절차는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홍보가 되면 위법 판매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 대해 홍보하고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 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05 18:59

[교통 관문 대전환을] (하) 전주역 42년 만에 증축⋯하드웨어·소프트웨어 수요 충족해야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교통 관문인 전주역은 협소한 공간 때문에 간이역이라는 비유를 들어왔다. 전주역이 지금으로 자리로 이전한지 42년 만인 지난해 전주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전주역 개선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전주역 증축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조성, 역세권 개발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그러나 내년 말 완공된다던 전주역 증축 공사는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또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지하차도 개설 문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역 증축이 늦어도 내후년 완료되는 만큼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속도도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하루에 2편뿐인 전라선 SRT를 증편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다만 정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에나 전라선 SRT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해법 찾기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논의되던 전주역 개선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300억 원, 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 50억 원)을 투입해 역사 증축,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전주역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역사 규모는 지금보다 3배 커진다. 그러나 증축된 역사 아래 조성하려던 지하주차장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역사 후면 주차타워로 변경되며,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모두 늘어나게 됐다. 공기는 1년 더 연장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대신 주차 면수는 당초 계획된 401면에서 602면으로 확대된다. 공사 금액도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으로 450억 원에서 약 3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공사 진행으로 전주역 전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전주역 전면에 임시주차장(154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역 인근 복합환승센터는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환승센터는 옛 농심 부지에 243억 원을 투입해 시내·고속버스 환승장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반면 전주역 개선사업과 함께 2018년부터 추진된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지하차도 개설 문제에 막혀 공회전하는 모양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전주역 뒤편 장재마을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골자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분담금 비율을 두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이 밖에 전주역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시설 개선과 함께 열차 증편과 같은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 전주에서 수서로 가는 전라선 SRT는 하루 2편뿐이다. SRT는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 열차 이용객 사이에선 SRT 증편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증편은 어렵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경부·호남·전라선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 선로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공사가 끝나는 2028년에나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선로 용량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05 18:47

자광 "대한방직, 사업 허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착공"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민간사업자인 자광 전은수 회장이 5일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허가가 완료되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본 PF 전환에 성공하면 사업은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전 회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브릿지론(착공 전 대출) 만기에 따른 사업 좌초 우려에 대해 "브릿지론 일부를 대출보증 방식에서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자광에 따르면 자광은 대출 총 3896억 원 가운데 1순위 대출(2000억 원)을 제외한 2∼4순위 대출(1896억 원)을 모두 갚았다. 전 회장은 "대출 금리가 높은 후순위부터 대출금을 상환했다"며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사업 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7년여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사업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시민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며 "자광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 비용 176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확고한 사업 의지를 밝혔다. 전 회장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당초 올해 10월 전에 본 PF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사업 허가가 지연되며 일정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허가를 완료하고 본 PF 전환을 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대주단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은 본 PF 전환 전까지 연장된다. 한편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이날 전북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자광의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게 됐다. 이후 통합 심의까지 완료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 자광은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05 16: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