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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갈등유발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 (중) 문제점

정부가 지난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세워 SRF(고형연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SRF 사용시설과 관련한 집단갈등은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주요 쟁점은 소통의 부재, 미흡한 행정적 절차 등 다양하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고형연료발전시설 관련 주민수용성 문제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집단에너지시설은 본래 SRF 발전시설로 건설되던 중 주민들의 반대로 LNG로 발전연료가 변경됐다. 가장 큰 쟁점은 연료 사용 시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 우려였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충청남도는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연료 전환을 건의했다. 논의 끝에 산업부와 충청남도, 에너지 공급업체 측은 LNG로 연료를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건설 중이던 고형연료 발전소를 취소했다. 전환의 조건은 사업자 비용 부담 보전 등이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 6월 전주 팔복동의 한 폐기물재활용업체는 SRF 발전시설 허가를 산업부에 신청했고, 허가증을 받았다. 이어 11월, 이 업체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연료 소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9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2월 전주시는 2심까지 패소했다. 현재 관련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팔복동 북부지역에서 SRF설치업체와 인근 주민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포항에서는 배출시설 굴뚝 높이를 두고 주민들과 업체가 충돌하는가 하면, 나주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SRF 관련 내용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마찰이 생기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들의 공통점은 결국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에서 비롯되는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다. 또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미흡해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설비용량이 10MW를 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위해선 천차만별인 지자체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설비용량 이하의 SRF는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분류돼 주민 사전고지 대상이 되는데, 최대 1km 반경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SRF 발전소 건립을 위한 법적 기준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 수용여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에선 서류상 절차만 충족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주도해 경쟁이 발생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SRF 사업의 특성상 폐기물 처리와 연료 품질 관리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현재 SRF는 자원순환 측면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가연성 쓰레기를 약간의 가공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률에 고형연료 품질과 쓰레기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세분화됐던 규정이 오히려 현재 개정을 통해 통합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24 17:16

전북 진보단체,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전북도민대회 추진

전북지역 61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민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은 24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8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 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고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들끓고 있다"며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며,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오는 28일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열고 퇴진의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 자신에 대한 특검은 거부하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다”며 “현 정권이 거부권을 남발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으로 서민경제는 파탄 직전인데 부자 감세 정책에는 변함이 없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도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정권이 의료대란을 촉발시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게 하고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고집과 해법없이 밀어 붙였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지, 뉴라이트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역사 왜곡도 퇴진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3시 1시간 동안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연 뒤, 풍남문 광장까지 약 2km 행진을 하는 가두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9.24 15:54

'줬다뺏는'기초연금…빈곤노인 67만명 받자마자 생계급여 '싹둑'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천810원의 97.1%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기초연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인 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탓에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각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있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따르기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9.24 10:00

완공도 안됐는데..., 보도블록 내려앉은 전주 충경로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다음달 완공을 앞둔 전주시 충경로 공사 일부구간의 지반이 침하돼 블록이 무너져 내리는 등 부실 공사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와 공사업체 측은 충경로 본공사가 아닌 별도의 지하 오수관 연결 공사로 인한 싱크홀 현상이라고 강조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추가 침하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충경로 웨딩의거리 입구 인근에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지역에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도로 일부가 내려앉아 지름 40cm가량, 약 50c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에 시와 담당 건설사가 추가 보수 공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날 오전 찾은 싱크홀 발생 장소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고깔으로 인근이 둘러싸여 있었으며, 위에 네모난 판자를 덮어놓은 상태였다. 이밖에 추가적인 안전책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싱크홀 발생 위치는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컸다. 충경로 ‘걷고 싶은 거리’ 도로환경 공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모두 184억원이 투입됐으며, 다음달 완공될 예정이다. 이면도로 포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공사업체는 싱크홀 현상의 원인으로 ‘지하 오수관 연결’을 원인으로 꼽았다. 업체는 해당 지역이 지하 오수관 연결을 하기에 지반이 연약하고 공사 위치가 너무 깊어 위에서부터 파내는 오픈컷 공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컷 공법 대신 지하에서 사람이 직접 땅을 파서 강관을 집어넣는 압입 공법 방식으로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 일부 구간에 공간이 생겼다"며 "지난 폭우로 이 공간이 내려앉아 도로 표면에 설치한 보도블록이 무너지며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공사는 남부시장으로부터 오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원활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공사”라고 강조하며 “해당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전주천으로 통하는 우수관에 오·폐수가 섞여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이후 안을 몰탈 재질로 채우고 위에 흙을 다시 덮으면 이후 사고 재발생은 없을 것"이라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현장을 관리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싱크홀 현상을 두고 상인 및 시민들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장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30대)는 “원래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싱크홀이 발생한 것을 보고 아찔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중에 또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싶다”며 싱크홀 재발에 대해 우려했다. 또 인근 주민 B씨(50대·여)는 “평소에도 하수도 공사뿐만 아니라 충경로 공사 전체가 이곳저곳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보여서 불안했다”라면서 “비가 왔다고 도로가 무너져버리면 어쩌냐”고 황당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싱크홀은 기존 충경로 걷고 싶은 거리 공사와는 완전히 무관한 하수 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라며 “비가 오면서 지반이 흐트러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메우는 작업을 한 이후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9.23 17:05

[기획]갈등 유발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상)현황

최근 SRF(Solid Refuse Fuel)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이익을 위해 SRF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이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RF 발전소의 건립과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뿐만 아닌 미래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일보는 SRF에 대한 현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발전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고형연료로 전환한 뒤 이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등을 제조원료로 사용하고, 원료 선별·분리 과정을 거쳐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통해 연료화되며,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된다. 유가 급등이 있던 지난 2008년,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에서 고형연료는 신재생 대체에너지로 주목받았고 정부의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등으로 사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점과 폐기물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고형연료는 2019년 10월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됐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발전소와 제지회사 등 국내 전체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143곳이다. 이중 지자체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6곳이며, 나머지 137곳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가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 26곳, 전북 20곳, 울산 13곳, 충북·전남·경남이 각각 8곳, 인천 7곳 등이다. 전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고형연료 발전시설 숫자가 많다.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각장이나 매립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사업자들은 연료로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내 고형연료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잡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데, 가장 큰 쟁점은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이다. 문제는 도시가 개발되고 주거지역이 기존 도시 외곽에 있던 공장부지 근처까지 확장하면서 갈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23 16:50

‘임기 못 채우고 퇴사후 로펌 행’ 세금으로 경력 쌓는 공모직(변호사) 적절한가

“세금으로 경력 쌓는 도구가 된 개방형 공모직 인사,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전주시가 변호사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 5급 상당 인권법무과장(개방형 공모직)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과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뒤 대형로펌에 입사해 시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시는 후속 과장을 임명하기 위해 같은 자격 요건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개방형 직위인 인권법무과장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8월 초 진행한 공모에 응모자가 없어 지난달 말 재공고를 냈는데, 단 한 명만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모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필수다. 전 인권법무과장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임용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시의 개방형공모직 임기는 최대 5년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후 재임용 절차를 거친다. A씨는 사임 후 곧바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에 지사와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 홈페이지의 A씨 경력 항목에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권법무과(과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인권법무과장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가 신설되면서 법무 전문성을 갖춘다는 취지로 변호사 자격을 필수로 뒀다. 그러나 A씨가 그만두자 시청 일각에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공모직 대신 내부 승진을 통해 기존 직원들의 사기와 능률을 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법무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해 새로운 공모직이 임명될 경우 업무연속성 및 행정과 조직의 업무능력이 저하되는데, 예산으로 그들의 봉급을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단순 경력만 쌓게 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에 대한 과도한 전주시의 대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 부처나 타지역 지자체의 경우 6급 이하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관급 대우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력이 없거나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연차가 낮은 변호사일수록 본인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그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응모자가 있으니 이번 채용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추후 검토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삭제하거나 내부 승진 등 다양한 인사 방침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9.23 16:20

속보=전북소방본부, 공동주택 신속 현장진입 위한 '119-PASS' 도입한다

속보=전북소방본부가 경찰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현장진입을 위한 ‘119-PASS’를 도입한다.< 5월 28일자 5면보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구조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공동주택 375곳에 대한 공동현관 신속출입시스템 ‘119-PASS’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19-PASS’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기술을 접목한 스티커형 카드형태로 119신고를 받고 공동주택에 출동했을 때 공동출입문을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관리시스템에 소방본부 전용카드를 등록해 신고장소에 더욱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전북소방은 공동주택 등 공동현관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자동출입문 작동 원리를 역이용해 출입문을 개방해 왔으나, 다소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한 현장도착 지연 등 한계가 컸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전북경찰청이 개발·도입한 ‘POL-PASS’를 벤치마킹해 올해 7월부터 전북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황조사와 법률자문, 입주민대표회의 사전동의 등 ‘119-PASS’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 도입될 ‘119-PASS’는 9월과 10월 중 각 소방서별 관할구역의 정보 등록을 마치는 대로 즉시 사용하게 되며, 이전보다 소방관들이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출입·접근할 수 있도록 해 재난사고나 응급의료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이오숙도 소방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원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소방대상물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문제점은 신속하게 개선해 믿음직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23 16:08

[뉴스와 인물]제36대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책임을 다하는 전북경찰 만들겠다”

2019년 전주완산경찰서장에서 경찰청으로 발령받았다가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제36대 최종문 전북경찰청장(57·경찰대 4기)은 지난 8월 16일 취임이후 더욱 안전한 전북 치안을 위해 밤낮없이 고심하고 있다. 최 청장은 “경찰 조직의 융합이 잘돼야 도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다”는 철학하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취임 한 달 여를 맞은 최 청장을 만나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취임하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고향의 치안 책임자라는 생각에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역경을 함께 극복했던 동료들의 저력을 상기하며 든든한 마음과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했던 시간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치안 현장과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전북경찰 가족들과 경찰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도민들을 만날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던 시간이었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는 전북경찰’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5년 만에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전북의 아름다운 풍경과 인심좋은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입니다. 반면 전북경찰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종 사건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돼 있었습니다. 202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의 책무를 함께 부담하고 주민이 치안행정에 참여하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됐고, 이상동기범죄와 사회·자연 재난 등으로 평온한 일상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경찰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 중심의 조직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올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경찰도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서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북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입니다.” -취임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치안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요? “위험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해 사전에 해결하는 예방중심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견고히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CCTV 확충 등 치안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신설된 조직과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가시적인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마약·사기·도박 등 서민 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금융기관 등과 함께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도 강화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겠습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신종 사기 등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양상에 대응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적극 양성하고, 경찰서 개별 수사사건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통해 완결성을 갖추고 수사 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입된지 3년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 차원의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현안에 맞는 치안활동을 하기위해 필수적인 제도죠. 국가직인 현 전북경찰과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새 자치경찰위원장님도 의욕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치경찰제도 자체가 국가와 지방의 이원화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약간 그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의 관계정립, 업무 협조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돼야할 부분도 분명 있겠지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협업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임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정책이 있다면? “그동안 전북은 비교적 평온한 치안이 유지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이상동기범죄가 매년 수십 건이 발생하고,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한 2·3급지 경찰서가 많은 전북청의 특성에 맞게 치안 활동의 기준을 기본과 원칙에 두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며, 시간, 장소, 대상에 맞는 적극적이면서 세심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사안은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경찰서와 도경 각 기능이 실시간으로 논의하면서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매일 아침 총경들이 직접 보고하는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전일 주요 사건·사고를 처리하는데 피해자 보호 등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사소한 실수에도 국민들의 비난 강도가 큰 만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과 고령층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올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1% 감소하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또한 감소 추세입니다. 다만 최근 순창에서 3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고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심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북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고령자에 대한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교육, 인지지각검사, 면허갱신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홍보용 책자 등을 제작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독자들과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는 것은 우리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하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야말로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경찰은 항상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생각하고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및 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북경찰에 대한 관심과 성원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정론지인 전북일보를 통해 전북경찰의 치안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게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최종문 청장은 정읍 출신인 최 청장은 서울 남강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경위로 임관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찰행정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완산경찰서장,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강원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등을 경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부분의 경찰 생활을 전북경찰청에서 보낸 그는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함께 리더십을 보여줘 조직 내에서 큰 신망을 얻고 있다. 특히 그는 경찰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거나 터덕이는 곳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 일이 많았다. 최 청장은 중앙경찰학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당시 이곳이 전체 94%의 경찰을 배출하는 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건물은 오래돼 누수현상이 가득했고, 실내 사격장과 순찰차가 없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선 경찰서에 투입되고 있었다. 그때부터 최 청장은 후배 경찰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 총무과장에서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돌아갔을 때 10년전 본인이 추진해놨던 마지막 사업인 체육관 준공식을 가졌을 때 앞으로 경찰의 20년, 30년을 책임질 신입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최 청장은 "‘현장에 정답이 있다’는 기조 하에 여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발짝 먼저 뛰는 경찰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22 15:56

황화수소 중독 부검서 황화수소 ‘미검출 다수’..."국과수 부검 과정 공개해야"

지난 6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19세 노동자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사인 발표 없이 수사가 3개월이 넘도록 종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사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황화수소 중독’은 부검 방식과 시간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세 노동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부검과정과 검출 수치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일보가 국제법과학 저널 등에 게시된 황화수소 중독 부검과 관련된 논문 5편을 분석한 결과, 논문들은 황화수소 수치가 500ppm 이상에 노출될 시 인간이 사망할 수 있지만, 부검 과정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발견되는 초록색 반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팔레르모 대학 연구팀이 지난 2019년 발표한 ‘황화수소로 인한 치명적, 비치명적 사고에 대한 독성학적 조사(Toxicological investigations in a fatal and non-fatal accident due H2S poisoning)’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선박 정비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에 노출돼 사망한 3명을 연구했을 때,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특징일 수 있는 신체의 녹색 변색은 부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 및 소변에서도 사망자가 황화수소 흡입과 관련이 있는지 부패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분석한 5개의 논문 모두 황화수소 검출로 인한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티오황산염 농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유출을 염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반적인 피·소변검사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 중국 복단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황화수소 중독에 따른 급성심근손상보고서(Acute myocardial injury following H2S)’에 따르면 황화수소 중독은 심근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당 손상은 본질적으로 더 교묘하고 발병 위험도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주페이퍼 19세 사망노동자 유족 측은 지난 6월 16일 숨진 그의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내부 직원에 의해 제기된 게 부검이 진행된 5일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검은 숨진 바로 다음 날인 6월 17일 진행됐는데, 부검 당시에는 유해물질인 ‘황화수소’가 부검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상태라는 것이다. 이후 유족 측의 주장에 따라 국과수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3개월이 지나도록 부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유족들은 부검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과수에 부검과정과 검출 수치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과수 측은 ‘수사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문제는 사망 장소에서 1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음에도 기존의 부검 결과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 사건을 종결할 시 산업재해 인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과수의 빠른 종결 처리와 부검 방법 및 검출 수치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황화수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실시한 부검에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사체가 냉장 상태였는지, 냉동이었는지, 어떠한 실험을 거쳐 나온 결과인지 (국과수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22 15:56

팔복동 SRF 관련 인근 주민들 집회 예정…관련 논란 지속

팔복동 북부지역 신규 고형폐기물 연료(Solid Refuse Fuel, SRF) 발전시설건립과 관련, 송천동 일대 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예고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송천동 주민 등에 따르면, 에코시티 주민연합회와 솔내동아아파트 자치회는 23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팔복동 A업체의 SRF 시설 건축 반대 집회 신고를 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장소는 오는 11월 SRF 시설 완공이 예정돼있는 팔복동 A업체 정문 앞이며, 기간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이다. 집회 인원은 10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회 이후에도 SRF 시설 건설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세병호 촛불집회 및 환경단체와 연대도 고려하는 등 반대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솔내동아아파트 주민 대표 김도형씨는 “전주시의 탁상행정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며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주민은 “아예 SRF 시설에 대해 몰랐다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그냥 둘 수는 없다”며 “전주시민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시설 건축을 막아내는 것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09.22 14:28

“제발 8년 임대기간 동안 살게만 해 주세요”

“전세사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대출 기관이나 HUG, 익산시, 지역 국회의원 모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8년 임대기간 동안만이라도 살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경영난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익산 송학동 크레지움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가 절절하다. 사실상 부도 상태인 임대사업자는 조기 분양은커녕 하자 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고 전세보증금 대출 기관인 새마을금고는 갱신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부터 속속 계약이 만료되는 세대들이 사실상 쫓겨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 HUG, 새마을금고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자 직장생활 등 일상을 뒤로하고 직접 타 지역을 오가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타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장이 이뤄진 사례를 다수 찾아냈지만, 정작 익산의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대출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법은 요원한 상태다. 294세대 8년 민간 임대아파트인 송학 크레지움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은 입주 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회사 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료 중 임대인 부담분 75%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떠안았다. 그런 와중에 절반이 넘는 150여 세대의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익산지역 새마을금고 2곳이 지난 6월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호림주택(주)의 경영 악화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채권과 다름이 없어 큰 리스크를 안고 대출 연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게 해당 새마을금고의 입장이다. 결국 8년 후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들어온 입주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다. 내몰리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익산시가 각 중개업소에 보낸 거래 주의 공문으로 인해 사실상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HUG의 전세금 반환이 계약만료일 기준이 아니라 이행청구 심사가 끝나야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고 자금 마련을 위해 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대는 이중으로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해법이 보이지 않는 세대들은 불안에 휩싸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차 사용과 조퇴를 반복하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방법을 찾았고 결국 같은 상황에서 대출이 연장된 사례를 다수 찾아냈는데, 유독 익산지역의 새마을금고만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입주민들이 어떻게 이를 납득할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익산지역 새마을금고 2곳은 “비대위 측에서 제시한 타 지역 사례를 확인해 보니 채권보전 조치가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규정에 어긋나게 연장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입주민들은 HUG에 보증이 돼 있으니 연장을 해 달라는 주장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HUG에 직접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만약 입주민이 HUG 보증보험을 해지하거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이행청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4.09.22 14:21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유족 등에 따르면 장 원장은 담낭암 투병 끝에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두 달여 전인 지난 7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운 사정에서도 물심양면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갑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썼다.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하면서 1995년에야 졸업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하는 등 1970~80년대 수 차례 투옥과 석방을 거듭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숱한 수감·도망 생활에도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보상금을 일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국민 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 안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전태일 사후에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만나 시신을 인수하고 서울대 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 앞장섰다. 이후 전태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조영래 변호사에게 전달해 '전태일 평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2009년에는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고인은 이 여사와는 한동안 도봉구 쌍문동 같은 동네에 살며 노동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는 세상을 떠나던 2011년 "기표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첫 사람이자 나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대부터 재야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그는 1984년 10월 문익환 목사를 의장으로 종교인, 변호사, 퇴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를 창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국민회의와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의 통합을 이끌어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했다. 1990년에는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민중당 창당에 앞장서면서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을 창당했다. 하지만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5·16대 총선, 2002년 재보궐, 이어 17·19·21대까지 7차례 선거에서 모두 떨어졌다. 21대 총선에서는 현재 보수정당(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까지 옮겨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특권폐지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원외 정당 가락당에 합류해 가락특권폐지당으로 22대 총선에 후보를 냈으나 원내 입성에 실패하고, 세 차례 대선에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한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했음에도 결국 제도권 정계로는 진출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저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집중해왔다. 지난해부터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며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생의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통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잠재된 소질과 취향을 실현해야 사람은 행복해진다"면서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무하 씨와 딸 하원, 보원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며, 조문은 오후 2시부터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9.22 10:13

[글로벌+]남서부 아프리카 최악 가뭄…코끼리 사냥해 식량 보급 예정

남서부 아프리카에 닥친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지난달 27일 나미비아가 코끼리 83마리와 하마 30마리 등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식량 보급 계획을 세운 것에 이어, 짐바브웨도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지역 사회 식량 보급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남서부 아프리카에 닥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던 짐바브웨 정부가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식량을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짐바브웨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 관리청 대변인 티나셰 파라우는 "음비레, 치레지 등 짐바브웨 일부 지역에서 코끼리 200마리 사냥을 허가할 계획이며 사냥을 통해 얻은 코끼리 고기는 주민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당 지역에는 8만 4000여 마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으며, 그중에서 200마리는 바다에서 물 한 방울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템비소 뇨니 짐바브웨 환경부 장관 역시 지난주 의회가 야생동물 사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했다. 뇨니 장관은 “짐바브웨에는 이미 수용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의 코끼리가 살고 있다”며 “나미비아의 사례를 참고해 코끼리 사냥 이후 고기를 건조, 포장 처리해 단백질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남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닥친 이번 가뭄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의 인근 국가인 보츠와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만 마리의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야생동물 도살을 통한 식량 보급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경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09.21 18:12

[글로벌+]이스라엘, 삐삐 테러 이어 베이루트 공습…전면전 우려 증폭

이스라엘이 삐삐 테러에 이어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지휘관까지 암살하면서 헤즈볼라와 전면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0일(현지시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특수작전 부대의 지휘관 이브라함 아킬을 포함한 최소 10명의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공습 하루 전날인 19일(현지시각) 밤에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에 설치된 로켓 발사대 100여 개를 타격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발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TV연설을 통해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전호출기(삐삐) 폭발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한 직후 이뤄졌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 가량 레바논 전역에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배포한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발했다. 다음날에는 헤즈볼라의 무전기들이 폭발했다. 이에 따라 최소 37명이 숨지고 약 3000명이 다쳤다. 이 중 300명 가량의 부상자는 중태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는 이번 폭발 사태를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지목했다.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지도자는 18일 TV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다”며 “(무선호출기 폭발은) 선전포고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레바논에서의 노골적인 공격 이후 지상전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영국 BBC 또한 “계속되는 긴장에도 지금까지 양측이 적대 행위를 억제했지만 헤즈볼라가 이미 폭발에 대응하겠다고 위협하며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9.21 13:59

추석 명절 음식물 미수거...전주 시민 ‘부글부글’

“명절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조치 안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차 버릴 곳조차 없습니다.” 전주시의 새로운 쓰레기 수거체계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면서 추석 연휴를 보낸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 도내 다른 지역들이 해당 기간 쓰레기 수거를 진행한 것과 달리 전주시는 쓰레기 수거를 중단했는데, 계속된 폭염 속 악취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 17일과 18일 시내 전체 쓰레기 수거 업무를 중단했다. 추석 연휴기간 전주시내 쓰레기가 평소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반된 청소행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시에 접수된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은 총 68건으로 이 중 54건이 음식물과 관련한 민원으로 확인됐으며, 9건이 재활용 5건은 기타 민원이었다. 당초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청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등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종 대책들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 종료됐으며, 전주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주민 거주지가 아닌 관광지 위주로 진행돼 '보여주기식' 행태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주지역의 낮 평균 최고기온은 34℃에 달했다. 더운 날씨 속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자 쌓인 음식물들은 빠른 속도로 부패해 심한 악취를 풍겼다. 실제 1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일대의 빌라, 아파트, 음식점 등 쓰레기장 10여 곳을 돌아보니 6곳의 쓰레기장에서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미 가득 차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음식물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쓰레기장 마다 수십 마리의 파리떼가 들끓었다. 이날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어제도 음식물을 버리러 나왔다가 쓰레기통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되돌아갔다”며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놓을 것인지 의문이다.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정책을 권역별로 바꾼다더니 오히려 악화됐지, 좋은 부분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따르면 시에서 운영 중인 60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 중 지난 17일 가동된 차량은 4대 뿐이었으며, 18일에도 17대의 차량만이 운용돼 3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명절 쓰레기 수거 정책에 손을 놓고 있던 것과 달리 군산시 등 도내 다른 지역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산시는 추석기간에도 14일, 16일, 18일 이틀 간격으로 군산 시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으며, 15일과 17일에는 비상근무체제를 통해 관광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시는 명절 기간 쓰레기 미수거에 대해 권역별 쓰레기 수거 정책을 계약하며 맺은 업무협약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쓰레기 수거를 시작하면서 직영 노동자들에게는 휴일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대행업체들과도 명절 기간 중 이틀을 쉬는 것으로 계약한 상태이다”며 “타지역은 전주시와 달리 대행업체들과의 협약과정에서 명절 등에 대한 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권역별 청소책임제 수거권역을 재조정해 총 12개 권역을 나눠 권역별 청소와 모든 쓰레기 수거를 직영 근로자와 대행업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추진된 뒤 시에는 1만여건 이상의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600건 가량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민원은 직영 권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와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노동권과 민원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나날이 가중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민원 접수가 많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같다”며 “현재 대부분의 민원이 직영근로자들이 담당하는 덕진구 구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19 16:50

매달 30만원씩 동주민센터에 익명기부하는 신사...알고보니 2개동에 기부해와

속보= 전주에서 수 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씩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해온 중년 신사의 선행과 관련, 그가 한 곳이 아닌 두 곳의 주민센터에 기부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감동이 더해지고 있다.(지난달 22일자 4면)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전주시 우아2동 주민센터에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쌀 4kg 한 포대와 함께 33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사라졌다. 지난 6월부터 우아2동 주민센터에 30만 원씩 봉투를 놓고 간 이 남성이 기부한 금액은 123만 원에 달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인후3동에 매달 30만 원씩 기부했던 그 남성이 중학생 또래로 보이는 여자 아이와 함께 찾았다. 남성 손에는 봉투가, 여자 아이 손엔 쌀 포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성금 30만 원과 우리 딸 셋째의 용돈 3만 원을 보탰다”는 내용의 편지와 4kg 쌀, 돈 봉투를 놓고 홀연히 사라졌다. 편지에는 “제가 꾸준히 기부하더라도 절대 찾지 말아 달라. 인후3동 관내 꿈을 향해 전진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적혀있었다. 6월부터 인후3동에 그가 기부한 금액역시 123만 원이었고 이번 추석을 기해 쌀이 더해져 2곳의 주민센터에 그가 기부한 금액은 246만 원, 쌀 두 포대가 됐다. 인후3동과 우아2동은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기부 날짜와 금액, 나이 대, 기부당시 행동 등을 볼 때 2개 동주민센터 측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인후3동 성두현 동네복지 팀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풍성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온기를 더해준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벌써 네 번째 이어진 기부자의 선행이 지역사회 내 나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9.19 16:42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진 전북 추석명절..음주운전, 해상사고 등 잇따라

올해 추석연휴 전북지역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은 없었지만, 해상 인명사고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각종 크고 작은 사고로 얼룩졌다. 지난해보다 짧은 추석연휴임에도 범죄 발생 건수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2024년 9월 14~17일) 발생한 4대 범죄 건수는 총 54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사건 발생 건수는 13.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살인·강도 사건은 한 건도 없었고 절도 33건, 폭력 21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절도 20건(60%), 폭력 21건(100%)의 용의자를 검거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했을 때 범죄 건수는 증가했다. 경찰이 집계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2023년 9월28~10월 3일) 발생했던 범죄 건수는 52건으로 절도 32건, 폭력 20건이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다. 추석 당일인 17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효자다리 인근 도로에서 A씨(20대)가 몰던 SUV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신호 위반을 하며 직진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차량 동승자 B씨(20대)가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각각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차량 운전자 C씨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 중이었다. 경찰은 경광등을 울리며 추격하는 순찰차를 발견한 A씨가 신호 위반을 하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음주 수치 측정을 위해 법원에 A씨의 채혈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연휴 둘째 날이던 지난 15일 오전 3시 15분께는 정읍시 연지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던 20대 운전자가 길가의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신호등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덮쳐 택시 운전사와 승객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2024년 9월 13~17일)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4건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94명으로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2023년 9월 27~10월 3일) 발생했던 98건(사망 4명, 부상 165명)에 비해 감소했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다. 지난 16일 오전 7시 40분께 군산 십이동파도 남쪽 7.5km 인근 해상에서 35톤급 어선 77대령호가 침몰했다. 해경 등은 곧바로 구조작업을 펼쳐 선장 등 8명을 구조했지만, 70대 선장과 50대 기관장, 40대 선원(인도네시아 국적)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해경은 당시 해상을 지나던 1600톤급 석유제품운반선 범강호가 경계소홀 등으로 어선을 충돌·전복하게 한 혐의로 선장과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2등 항해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14일 전주시 삼천동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나 60여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선제적 치안활동과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추석 연휴기간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경찰의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보내준 도민의 성원에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18 15:54

“아쉬움이 더 크게 남네요”, 추석 연휴 ‘끝’ 다시 일상으로

“연휴가 길었던 탓인지, 아쉬움이 더 크게 남네요.” 닷새간의 추석 연휴에 들뜬 마음도 잠시, 긴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쉬움은 귀경 행렬에 그대로 묻어났다. 18일 오후 3시 전주시 우아동 전주역에는 연휴 마지막 날 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는 귀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대합실 에어컨 앞은 귀경객들이 몰리면서 더 북적였다. 귀경객들은 한손에는 캐리어 가방을 끌고 한손에는 정성스레 싼 보자기를 들고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자매지간인 듯한 두 여성이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중 한 명은 “아프지 말고”를 말하며,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기차 시간이 다다르자 떠나는 이는 “시간내서 또 올게”라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고, 남은 이는 떠나는 가족을 아련하게 지켜봤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나연 씨(34·여)는 “코로나 기간동안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도 길고, 간신히 기차표를 구해 전주를 찾았다”며 “3일 동안 부모님과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돌아가야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해 아프셨던 부모님의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고 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17일 오후 2시 전주시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이른 귀경을 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그 중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 있는 자녀의 집에 다녀온 역귀성객들도 눈에 띄었다. 추석을 맞아 경기 안산에 있는 아들 집에 다녀왔다는 김순옥 씨(68)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와 손자들을 보고 와서 행복했다”며 “매년 훌쩍 커있는 손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쁘지만, 아들 집에서 괜히 불청객이 된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승객들은 긴 이동시간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대합실 한 켠에 앉아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할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같은날 오전 11시 전주시 금암동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역시 귀경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터미널 내 카페와 편의점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문 밖까지 대기 줄이 이어졌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김나영 씨(21)는 “부모님 회사 일정 때문에 오늘 올라가기로 했다”며 “올해 추석은 너무 더워서 대부분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냈는데,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다. 명절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즐긴 관광객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명절을 맞아 제주도에서 전주로 여행을 왔다는 강재관(65), 김영아(64) 씨 부부는 “이번 추석에는 퇴직 기념 여행 삼아 전주에 방문했다“며 "여수에서 전주로, 이제 광주로 넘어가 제주로 돌아갈 예정이다. 아들 내외가 여행비를 모두 부담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웃음지었다. 귀경이 시작된 17일부터 18일까지 전북지역 곳곳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가족과 반가웠던 만남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복귀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한국도로교통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귀경 차량이 몰린 추석 당일에는 전주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이 소요됐다.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만 25만 3000대의 차량이 전북을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차량 11만 8000여대가 전북을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했다. 고속도로 정체는 귀경이 시작된 17일 한때 전주에서 서울까지 5시간 이상 걸리던 시간이 17일 밤 늦게부터 점차 풀리면서 18일 오후 3시 기준 전주나들목에서 서울요금소까지 평소보다 40분 가량 증가한 3시간 10분이 소요되고 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18 15:49

추석 국민 밥상 위협...회수·판매중지 수입식품 평균 회수율 12.5%그쳐

최근 3년 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 부적합·회수 대상으로 판정한 수입식품이 대부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식약처가 판매중지∙회수 조치한 수입식품 146건의 평균 회수율은 12.5%에 불과했다. 회수율이 10% 미만에 그친 제품도 90건에 달했다. 특히 중국산 건능이버섯은 3550kg이 식용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고, 베트남산 고추는 14만 4000kg이 수입됐으나 단 115kg만 회수됐다. 중국산 데친 고사리 또한 수입량 7만 9620kg 중 21kg만 회수됐다. 판매중지∙회수 사유는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25건)’과 ‘식용불가원료(21건)’가 많았으며, 이외에도 동물용 의약품이나 대장균, 식중독균들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서 의원은 “식약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채 국민 밥상으로 올라간 농약 고추와 대장균 고사리, 식용불가 버섯 등 부적합 수입식품의 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식약처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빠르게 진행해 많은 물량이 유통되기 전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문경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09.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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