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북청장 김남성·손창완·이송범·박웅규씨 물망

도내 치안을 책임질 새로운 수장이 다음달 4~5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경찰의 치안감 이상 인사에서는 향피(鄕避)제도가 부활할 것으로 예상돼 의외의 인물이 부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향피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북경찰청은 전남청, 광주청과 함께 권역으로 묶여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3곳 지방청장 물망에는 도내 출신인 김남성 광주청장과 전남출신인 손창완 서울청 차장, 이송범 치안감, 박웅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경무관) 등 4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도내 출신 치안감 3명 중 유일하게 전북청장을 지내지 않은 김남성 광주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 승진을 하지 못할 경우 고향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피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실상 어렵다.결국 이번 전북청장 인사는 호남 몫 치안정감 승진을 누가 하느냐, 전면적 향피제도가 도입되느냐, 전남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은 내년 1월 초 치안정감 승진, 보직 인사를 시작으로 2월까지 모든 인사를 마무리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임상훈
2009.12.30 23:02

고위공직자·사이비기자 토착비리 척결

전북경찰청과 도내 15개 경찰서가 28일 각각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열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이번 특별단속은 2차 단속으로 내년 6월말까지 진행되며 경찰은 고위공직자와 사이비기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경찰은 수사와 정보, 보안, 생활안전 합동으로 토착비리 척결 전담팀을 편성해 전북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주재로 매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추진실적 등을 점검한다.경찰은 지난 8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진행된 1차 단속에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고창 군의원 등을 포함해 10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75명, 단속무마 금품수수 19명, 보조금 횡령 9명 등이었다. 공무원은 모두 86명이었는데 지방의원이 1명, 4~5급 7명, 6급 이하 65명 등이었다.경찰 관계자는 "1차 단속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적발 등이 다소 미흡해 2차 단속에서는 이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며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찰
임상훈
2009.12.29 23:02

군산경찰, 상습 학원털이 30대男 구속

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학원 사무실에서 강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조모(32.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4일 오후 7시10분께 군산시 나운동 A학원 사무실에서 강사의 가방과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훔쳐 4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입시학원을 돌며 모두 33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입시학원이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강사나 학생들의 이동이많아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연합
2009.12.28 23:02

경찰, 신ㆍ변종 퇴폐업소와 '63일 전쟁'

경찰청은 내년 2월28일까지 9주 동안 음란 또는퇴폐 영업을 하는 신ㆍ변종 풍속업소를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키스방과 안마방, 스크린골프장, 섹시바 등 신ㆍ변종 풍속업소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대규모 기업형 유흥업소의 음란ㆍ퇴폐 영업행위와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또 사행성 게임장의 프로그램 개ㆍ변조와 무등록 영업, 등급미필 게임물 이용영업, 경품취급 기준 위반 등도 단속한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별로 편성된 상설 단속반 등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대형풍속업소는 경찰관 기동대나 여경기동수사대까지 투입해 단속하는 한편 철저한 자금추적수사로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같은 기간 허위나 과대광고로 노인들을 유인해 폭리를 취하는 무허가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불법 판매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노인회관,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불법 첩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신문과 홈쇼핑, 인터넷쇼핑 분석을 통해 허위 과장광고를 가려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연합
2009.12.28 23:02

여직원 성폭행 물의 임실치즈농협 조합장, 지원금 횡령혐의 구속

여직원 성폭행 사건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 온 임실치즈농협 엄모 조합장(50)이 폭설피해 복구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임실경찰서는 최근 엄 조합장의 지원금 횡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주지법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엄씨는 임실지역에 폭설피해가 발생한 지난 2005년,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 건물 1300여m가 피해를 입었다며 임실군청에 허위로 신고하고, 2007년 3월 무렵 이 허위신고 건물을 지은 뒤 1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당시 모두 3억8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 1억여원을 허위 신고로 챙긴 것이다.임실경찰서는 또 엄씨가 허위 신고한 정황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임실군청 공무원 A씨(507급)을 불구속 입건했다.엄씨는 지난 8월 조합 여직원 3명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사표를 제출했으며 지난 10월 7일 열린 보궐선거에 출마, 최다득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월 28일 엄씨가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며 임실치즈농협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임실치즈농협 이사회가 지난 22일 농협중앙회의 개선명령을 통과시킴에 따라 엄씨는 한달간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경찰
임상훈
2009.12.25 23:02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집중단속

경찰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채팅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24일 전북경찰청은 방학 중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증가로 인한 조건 만남 등 성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초까지 6주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경찰은 불법사이트와 유해 카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와 이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사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사전모니터링을 통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이는 한편,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여성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자활을 연계할 예정이다.

경찰
임상훈
2009.12.25 23:02

홀로노인에 강도 행각 30대 영장

장수경찰서는 24일 노인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치상)로 김모씨(31장수군 계남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께 장수군 장계면 P씨(70)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P씨가 저항하자 미리 가져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범행 당시 장수군에는 많은 눈이 내렸으며 경찰은 P씨의 집 앞 눈 쌓인 마당에 찍힌 특이한 운동화 바닥 문양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임상훈
2009.12.25 23:02

사업용 대형차 '부적격 운전' 처벌규정 약해

지난 16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사업용(영업용)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법규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들 무자격자들이 취업을 하거나 지입을 원할 경우 업체에서는 자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고 설사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경주 관광버스 추락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씨(59)는 지난 1991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20년 가까이 재검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업체 대표는 권씨를 채용할 당시 정밀검사 통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사업용 대형차량 운전자의 10~15%가량이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부적격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적격자가 사업용 대형차량을 운전하고, 업주 역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은 정밀검사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정밀검사에 탈락한 무자격자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부적격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만 물도록 규정돼 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들의 경우 속도 측정, 인성 등에 있어서 다른 운전자보다 조금 결함이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벌점을 부여하는 절차가 어렵다면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과태료를 인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임상훈
2009.12.25 23:02

경찰, 아동성폭력 전담수사반 추진

경찰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아동 성폭력 사건 수사에 매진하는 전담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여성기동수사대와 여성부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합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주요 사건을 전담하는 통합수사지원팀 구성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조사는 여성부 원스톱 지원센터나경찰의 여성ㆍ청소년 담당이 맡아왔지만, 가해자는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이 조사해비효율적인 데다 자칫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통합수사지원팀이 구성되면 주요 사건 접수부터 피해자 조사뿐 아니라 가해자 조사에 검찰 송치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주요 처리 사건은 13세 미만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과 감금ㆍ강요에 의한 인신매매형 성매매, 13세 미만 아동 대상 학대, 기타 사회 이목이 집중된 아동ㆍ여성 대상 범죄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전국 지방경찰청의 여성ㆍ청소년계장과 여성기동수사대장, 원스톱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가 이원화된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전담반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일선의 의견을 들어보고 형사 쪽과도 논의를 마쳐야 전담반 구성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09.12.22 23:02

경찰 임용시험 가산점 자격증 늘어난다

내년 하반기부터 각종 경찰관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가 늘어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5개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순경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각종 특채 등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157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격증은 경찰 업무와 연관이 있는 청소년상담사(13급),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도로교통사고분석사 등 5개로,이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급수별로 2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올바른 국어 사용능력을 갖춘 경찰관을 뽑기 위해 KBS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의실용글쓰기검정 등 3개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점수에 따라 2점과 4점, 5점 등 3단계로 가산점이 나뉘는데 한국어능력시험의경우 570점 이상은 2점, 670점 이상 4점, 770점 이상 5점을 주기로 했다. 국어능력인증시험은 130점 이상 2점, 147점 이상 4점, 162점 이상 5점이며, 실용글쓰기검정은 550점 이상 2점, 630점 이상 4점, 750점 이상 5점 등으로 가산점을받는다. 경찰은 아울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영어능력인증시험도 기존 토익과 토플(PBTㆍCBT)뿐만 아니라 토플 IBT와 EBS가 주관하는 토셀, 한국외대가 개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플렉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자기 바꾸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준비기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09.12.22 23:02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기존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 공소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 30km/h, 주정차금지 등 중대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509곳이다.

경찰
백세리
2009.12.22 23:02

'술이 뭐길래'…경찰과 차량 추격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1t트럭을 훔쳐 경찰과 차량 추격전을 벌인 20대가 붙잡혔다.후배와 6차까지 술을 마시고 20일 오전 9시 10분께 집으로 향하던 고모씨(26)는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는 박모씨(44)의 1t트럭을 보고 눈이 확 돌았다.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차량을 훔쳤다가 수감돼 올해 9월에 출소한 터. 또다시 차량을 훔쳐 무면허 만취상태 운전을 자행한 고씨는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눈길에서 차량 도주행각을 벌이다 경찰이 차량 바퀴에 공포탄과 실탄 등을 발사한 이후에야 붙잡혔다.고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차를 보니 갑자기 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부상당한 경찰관과 차량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익산경찰서는 고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임상훈
2009.12.21 23:02

부적절 인사 무마하려 허위 서류 공무원 입건

남원 경찰서는 16일 규칙에 어긋나는 승진 인사를 한 뒤 이를 덮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남원시청 총무과 인사 담당 조모씨(46지방 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월 24일 남원시 과장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 소요 연수에 미달되는 5급 공무원 김모씨(58)를 4급 서기관 직급인 남원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승진 대상자로 올린 뒤 뒤늦게 규칙 위반 사실을 알고 상급 기관 감사에 대비해 '보건소장 공로연수 관련 직위 승진 검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김준희
2009.12.17 23:02

경찰 사건처리 너무 더디다

도내 일부 경찰서가 민원사건 등을 지연 처리하거나 타 시도 경찰서의 수사협조 요구에 느리게 대응하는 등 수사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기 미처리 사건을 점검한 결과, 일부 경찰서에서 사건 지연처리 등이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이 지연처리로 인한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일선 경찰서에 개선과 예방책 마련을 지시했다.점검 결과, 사건을 접수한 지 10일을 넘겨서 조사에 나서는 경찰서가 5곳이 됐다.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경찰서 등으로 시민이 민원사건을 접수했지만 상당 기일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제경찰서는 타 시도 경찰서가 수사협조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처리를 지연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경찰서는 용의자 등의 소재 수사의뢰에 대해 뒤늦게 답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출석요구 통지부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찰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사건을 배당 받은 뒤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심스)에 입력하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메모지 등에 출석요구 사항을 기재해 관리하는 등 수사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징계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사절차 위반은 없었지만 사건 지연처리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현실과 원칙은 다소 괴리가 있지만 최대한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각 경찰서에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임상훈
2009.12.16 23:02

국고보조금 3500만원 빼돌린 이장 등 4명 불구속

남원 경찰서는 15일 농촌마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마을 이장 김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실을 알고도 완공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박모씨(54)와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한모씨(51) 등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남원시 수지면의 녹색농촌체험마을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 공무원들은 이를 알고도 완공보고서와 준공조서 등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번 경관 조성사업 말고도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내 다른 사업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김준희
2009.12.16 23:02

장애인 바우처 카드 비리, 손수레협회 前 팀장 영장

속보 =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지난 11일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이모 전 활동보조사업팀장(39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이면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했던 이씨의 남편 김모씨(44전주노동청)와 이 협회 회장 임모씨(43) 등 직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증장애인 곽모씨(61여)가 사망했음에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활동보조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020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8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직접 바우처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대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등 바우처카드 관리가 허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김준희
2009.12.14 23:02

장애인 바우처카드 비리 '확인'

장애인 바우처카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 착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팀장 양창원)은 최근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이모 전 활동보조사업팀장(39)이 지난 1월 지체장애 1급인 최모씨(35) 몰래 최씨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서비스 제공 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고, 바우처카드를 부당하게 결제하는 등 활동보조급여 일부를 착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팀장 등 일부 협회 직원들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직접 바우처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대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등 바우처카드 관리가 전체적으로 허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팀장 등은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 최씨 외에도 다른 중증장애인들의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바우처카드를 부당 결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증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 연간 18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 바우처카드 사업이 일부 직원들의 꼼수로 '눈 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팀장은 현직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외에도 친오빠와 조카 2명 등 가족 4명을 활동보조인으로 고용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이 전 팀장과 이 협회 회장인 임모씨(43)를 포함한 직원 10명 안팎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김준희
2009.12.11 23:02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사범 "꼼짝마"

내년초에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가 도내 30여곳에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도내 농협 등 조합장 선거는 내년 1월 15일 익산군산축협, 왕궁농협, 고창농협, 고창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모두 26곳에서 치러진다. 또 2월에도 10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등 내년 1~2월에만 모두 36곳이 조합장 선거에 돌입한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규모가 소액일지라도 혐의사실을 입증해 반드시 형사입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상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과 선거브로커,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전북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내년초에 조합장 선거가 몰려 있어 선거분위기 과열을 막고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며 "식사 제공 등 소액의 금품수수라도 반드시 입건해 금권선거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26일 실시되는 전주김제완주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다량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B씨를 10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덕진구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완주지역 조합원 1400여 명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도 선관위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나 각종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등이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의 제한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위병기·임상훈
2009.12.11 23:02

수억대 보조금 '꿀꺽'…前고창군의회의장 불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진모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창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인 진씨는 지난해 9월12일 향토문화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국가와 군 보조금 8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진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고창군의회 의장을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백세리
2009.12.08 23:02

전북현대 김상식 음주운전 적발

창단 15년만의 우승 기쁨이 너무 컸을까. 전북현대 축구단 소속 김상식(34)과 이광현(28) 선수가 6일 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7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0시께 전주시 산정동 산정1길에서 자신들의 차량을 몰던 김상식 선수와 이광현 선수가 각각 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0%, 0.057%로 적발됐다.두 선수는 이날 완주군 봉동에 있는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 3~4잔을 마신 뒤 전주 아중리 인근으로 술을 마시러 가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임상훈
2009.12.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