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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우체국 금융업무 확대땐 민간금융 큰 타격

금융기관이 IMF를 겪으면서 정부는 경쟁력강화라는 미명하에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많은 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수많은 금융권 직원들이 정든 직장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가슴에 묻은채 떠나게 했다.이것은 경쟁사회에서 경쟁에 뒤쳐졌기 때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픔을 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공평한 경쟁의 틀’이 중요하다. 경쟁의 시대에서는 경쟁조건이 공평했을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정책상 금융업무를 해야한다면 민간금융과 공정한 경쟁의 틀안에서 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IMF 경제위기등 민간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체국의 예금 및 보험업무를 확대하여 왔는데 이는 정부 신용을 바탕으로 민간금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불고정 거래 행위를 해왔다.또한 정부기관으로서 각종 보이지 않는 보조금 혜택(법인세, 지불준비금, 예금보험료등)을 누려 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고 있으며, 민간금융처럼 금감원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다.현재 민간금융들은 2000년말로 예정된 예금보장 한도 축소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조조정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민간금융기관들이 국제기준으로 금융업무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체국의 금융업무 확대는 민간금융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붓는 일이라 생각한다.정부가 민간금융에 체신금융과 같이 각종 혜택을 주고, 동일한 경쟁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국가경영금융기관인 체신금융을 확대하면,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경쟁의 원칙은 무너지게 되고,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꼭 수행해야 할 공익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와 기능을 민간시장에 이양하는 추세이다. 지향하고 있는 원칙에 맞게 우체국은 우정사업에 전념하여 충실하게 개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한쪽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서슬 퍼렇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그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본연의 업무(우정사업)에 충실하지 않고 국가경영금융기관이라고 자청하면서 금융업무를 확대한다면, IMF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출의 아픔을 겪는 수많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다./황수인(전주시 효자동1가 롯데아파트 1동 1203호)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0.01.24 23:02

[특별기고] 매스미디어 선거와 선거법 개정

지난 15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1997년 8월 5일 김대중 후보는 MBC의 아침 프로그램인 ‘임성훈입니다’에 출연하여 사별한 전 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잠시 비쳤다. 김후보의 눈물어린 모습은 이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인 주부들의 심금을 울렸다. TV출연으로 김 후보는 여성표 1백50만표를 한꺼번에 끌어모았다고들 한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이전까지 20.7%였던 여성층의 김후보 지지율은 8.2%포인트 늘어난 28.9%로 껑충 뛰었다.지금으로부터 4년전 15대 총선기간에 있었던 북한의 DMZ 무효화 선언사건, 이른바 북풍에 대한 언론의 과장보도는 당시 야당이 어렵게 확보해놓은 수도권의 20여석을 일순간 날려버렸다는 분석이 나오기까지 하였다.이러한 두가지 사례는 오늘날의 정치선거가 매스미디어 선거임을 확인시켜 주는 좋은 증거물들이다. 이제 분명히 언론은 후보의 공천과정에서부터 당선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전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의 선거캠페인은 언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언론을 겨냥하여 할 수 밖에 없다.우리나라에서 미디어선거가 갑자기 활성화된 것은 몇 년전부터 국민들 사이에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 선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미디어 선거운동이 강력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미디어선거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였는데, 특히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TV토론은 본격적인 미디어 선거의 개막을 알리는 중대 사건이었다.새천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4월의 16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당리당략에만 골몰하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온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자 새로운 선거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관심은 오직 선거구 조정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선거법 중 미디어선거와 관련된 법안의 개정문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현재 여야가 준비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과 관련된 선거법중 세가지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다. 선거 1백20일 전부터 선거 30일 후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문등 정기간행물의 불공정 보도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거보도와 관련된 기사에 대해 심의를 벌인 뒤 불공정 보도로 판명될 경우 직권으로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기존의 언론중재위를 통한 언론피해 구제절차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선거처럼 시간이 촉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위를 설치하여 구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 그러나 심의위의 설치는 신문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후보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높고, 근본적으로 신문과 방송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인쇄매체를 전파매체와 똑같이 규제하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겠다.또한 통합선거법 167조에서 투표소밖 5백m이상 거리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는 언론사의 출구조사를 3백m밖에서 실시토록 완화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3백m 규정은 여전히 출구조사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 아래 투표소 밖에서 자유롭게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은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 선거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된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제약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겠다./ 권혁남(전북대 신방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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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1.24 23:02

[데스크칼럼] 시민단체에 적극 참여하자

우리 시민단체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는 지난 87년 6월 민주항쟁을 보면 쉽게 알 수있다.당시 역대 여느 정권 보다도 철권정치를 휘두르던 전두환 정권. 그 정권은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 개정을 외면한 채 오히려 4.13호헌 조치를 발표하고 말았다. 거기다 한술 더 떠 전두환대통령은 자신의 친구인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해 계속 독재정권을 유지하려고 획책했다. 참다 참다 드디어 성난 시민들. 범민련,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학교수협의회, 대학생, 종교계 등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너나 없이 드디어 정권 타도 운동에 들어갔다. 좀처럼 거동을 보이지 않던 넥타이부대들도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요원의 야화처럼, 질풍 노도처럼, 서울의 명동 거리건, 지방의 여느 도시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성원을 받으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일어섰다 .마침내 요지부동일줄 알았던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책임자들의 입이 열렸고 6.29선언이란 항복문서를 발표하고 말았다.미약하기만 했던 시민단체였지만 든든한 후원자 시민들의 힘을 한국 정치사에 무혈 민주혁명이란 자랑스런 금자탑을 세워 냈다.그로부터 10여년 뒤 . 정치권의 하드 체제를 변화시킨 민주 시민들은 작금의 타락한 정치판을 향하여 소프트 체제 변화를 위해 또 하나 에포크 메이킹( epoch making,신기원 )에 나서고 있다.애써 권위와 독재에 대항 새로운 민주의 반석을 마련해 줬건만 국민들을 끝내 실망시킨 정치판에 마침내 다시 한번 기치를 들고 나섰다. 나눠먹기 식 선거법 협상 타결,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에 식상한 시민들은 환멸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총선 시민 연대를 결성하고 선거법 불복종 운동을 용감하게 전개한 시민단체 .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동안 무임승차만 했던 정치권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던 정치권 인사들이 시민단체에 구차하게 소명 자료를 보내오는 걸 보면 격세지감을 크게 느낀다.역시 믿을 건 우리의 시민단체 뿐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비록 십수년 밖에 안되는 짧은 연륜이지만 시민단체가 그동안 쌓아올린 성과는 실로 눈부시다.정치개혁에서부터 촉발된 탄생이었지만 이후 경제정의 ,부정 부패 추방, 환경, 교육 언론, 교통 등 곪아 왔던 사회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슈화 해 나가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사회 전면에 나서면서 하루 하루가 다르게 나라가 구각의 틀에서 벗어나 정도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인다.바야흐로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NGO 즉 시민단체의 시대를 맞았다.이것은 도도한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그 누구도 거역할 수없다.도내에도 수백개의 공식 비공식 시민단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어 낙후 전북의 장래를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사람이 그사람이요,일부 소수에 의해서만 이끌려 가는 단골 메뉴식 운영형태의 단체가 적지않다. 오죽이나 하면 지난해 도내 주요 시민단체 들이 공동으로 박람회를 열고 공개 회원 모집에 나섰겠는가. 운영 재원도 지금까지는 몇몇 독지가의 도움으로 근근히 이어갈 정도였다. 상근자나 사무실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시민단체가 한 둘이 아니다. 올해 전북도가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원 예산은 고작 8억원인데 반해 모두 1백90개 단체에서 5배가 넘는 43억원의 지원금을 신청한걸 봐도 그렇다.시민단체 활약에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만 아직도 선뜻 회원이 되고 지원하는데는 인색한게 우리의 현실인 것같다. 시민단체에 기꺼히 가입해 자기 시간, 자기 비용,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시민이 필요하다. 뒤에서 따라가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21세기 민주 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와 함께 떳떳이 나서자. 지금은 잠자는 권리 까지 찾아주는 한가한 시대가 아니다. 시민 사회에 스스로 참여해 의무를 다하고 권리도 향유할 줄 아는 사람만이 뉴 밀레니엄 시대인이다 .시민단체는 참여 민주주의의 첨병이요, 보루다. 명실상부하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단체!정부의 보조금 따위를 기대지 않고 당당히 자립하는 시민단체!할 말 하고 할 일 제대로 다 하는 시민 단체!이런 시민 단체야말로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등 다른 4부와 기관으로부터 무시 당하지 않고 어깨를 함께 하며 힘을 발휘하리라고 본다 .

  • 지역일반
  • 임경탁
  • 2000.01.22 23:02

[오목대] 株式 중독증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증권 거래가 시작된 것은 1956년 서울에 명동증권거래소가 개장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증권시세는 수신호로 했고 매매가격은 격탁매매(擊柝賣買)인 ‘딱딱이’소리로 알려 주었다. 그리고 그 당시 상장된 종목은 조흥은행, 경성전기 등 12개 종목이 고작이었으며 총주식 거래대금은 3억원에 지나지 않았다.그러나 4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엄청난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상장된 주식종목수만 증권거래소가 9백13개 종목이며 코스닥이 4백67개 종목에 이르고 있다. 거래방법도 증권사를 통한 거래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거래가 더 많고 거래금액 규모 역시 지난 한해 하루 평균 3조4천억원인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증가율이다.특히 92년부터는 외국인에게 증권투자가 허용됐으며 97년에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50%로, 98년 5월부터 1백%로 우리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도 했다. 우리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외자유치가 한결 쉬워져 외환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폐단마저 발생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눈치보기와 미국증시의 동조화(同調化) 현상일 것이다. 외국인이 팔면 폭락하고 외국인이 사면 폭등하는 널뛰기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증시의 등락에 따라 우리 시장이 천당과 지옥이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이런 폐단이 주식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전반에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요즘 자주 등장하는 ‘주식 중독증’과 함께 또 다른 2가지 사회적 증후군이다. ‘주식 중독증’이란 주식매장시간인 오전 9시만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매시간마다 주가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고 주말이연 월요일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등의 증상을 말한다.그리고 이와함께 주식으로 졸부가 돼도 일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은 일종의 ‘부유 증후군’이 있는가 하면 원금이 반토막이 날 경우 극도의 상실감과 함께 자책감에 시달리는 ‘반토막 증후군’이 그 것이다. 과연 주식이 무엇이고 돈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0.01.22 23:02

[독자투고] 불합리한 자동차세

1992년 8월 19일에 배기량이 2,497㏄인 디젤엔진 5인승 지프형 승용차를 1천3백96만원에 구입하였다. 당시 구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안전성과 연료비, 자동차세였다. 그런데 구입당시에는 자동차세를 연간 15만원만 내면 되었지만 일년이 지나면서 부과기준이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어 1999년에는 71만원이었다. 개인의 운행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 연료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다. 이것도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으로 인하된 것으로 1998년에는 최고 80만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보험료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차를 세워 두어도 지출이 되는 셈이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나 시내에 나갈 때면 걷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려다가도 그 생각만 떠올리면 울화가 치밀어 차를 갖고 나가게 된다.외국에 비해 우리는 차를 자꾸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원의 낭비나 건전한 소비습관 측면으로 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오래된 차를 정성을 들어 관리하며 타는 이들을 언론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차령(車齡) 8년으로 보험사 산정가 2백30만원인 차에 연간 71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불합리하다. 아직도 고장이 없는 차를 유지비가 덜 드는 차로 바꾸자니 아깝고, 울며 겨자 먹기로 타자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로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자동차세는 등록 당시의 배기량 기준으로 하지 말고 변화는 차량가에 따라 매겨야 합리적이다.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도 차종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기 대문이다. 세수의 중대만을 위해서나 행정 편의주의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송호영(익산시 영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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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1.22 23:02

[특별기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지도자

새 천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중 하나는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해야한다는 데에 있다. 즉 21세기는 이데올로기, 민족 등 국가의 의미는 쇠퇴해가고 경제의 블록화가 국가를 대신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국경이 없어진지 오래이고 얼마 전부터는 유러화가 출범하여 화폐를 대신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의 예측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의 물결로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화신이라고 불리웠던 대우 김우증의 근면, 성실의 아나로그 방식보다는 창의력있는 디지털방식이 우리사회를 선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도자상도 시대상황에 맞춰 많이 바뀌어야 한다.첫째는 디지털 경제인이어여야 한다. 인터넷, 디지털, 정보통신이라는 말은 날마다 듣는 말이며 이것을 모르는 개인과 기업, 정부는 도태되고 마는 일은 다반사이다.김대중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인터넷강국을 역설하여 정부는 2005년까지 지금보다도 1천배 빠른 인터넷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이며 혁명일 것이다. 이제 시긴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와 이동통신을 통한 원거리 통신, 무선데이타통신 등 그야말로 헤아릴 수도 없는 일들이 예상되고 있다.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우량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많은 젊은 사장들이 디지털1경제인들이다. 과거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그들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사화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둘째는 세계화를 중점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급격한 경제 환경은 글로벌한 거대기업이 생겨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들 기업의 영향력 아래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국제 투기자본이 지구촌을 사냥터로 온갖 기승을 부릴 것이다.자본, 노동, 재화의 국제적이동과 생산, 무역, 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초국적화가 진행되면서 세계경제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지 오래이다. 웬만한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은 선진국의 총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전체를 모두 사고도 남는다. 따라서 세계를 떠난 우리경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보다 유연한 사고가 요구되는 국제 감각을 가져야 한다.셋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지구는 환경오염의 재앙으로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다.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겨우내 소복히 내렸던 눈은 구경하기가 힘들어졌고, 대신 엘리뇨와 라니냐 현상등으로 오랜 가뭄과 집중호우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오염은 그만크 심각해지고 있다.개발과 보존이라는 갈등아래서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휴머니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는 문화적인 소양이다. 새 천년은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는 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서울의 명동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안동의 하회마을을 찾았다.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초가집이었다고 극찬했는데, 이제 우리의 혼과 정신을 찾아야 한다.마지막으로는 국민이 본받을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 희생과 헌신을 하는 지도자이다. 중국의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등은 너무나 간소한 장례식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했고 체코의 하벨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지도자가 청렴하고 정직해야 국민도 따르는 법이며 지도자가 민주적이고 법을 존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사회가 투명하고 맑아지는 것이다.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 다가왔다. 과거와 같이 역사적인 소명정신과 전근대적인 두뇌 소유자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디지털경제시대의 유연한 패러다임을 가진 지도자를 국민은 뽑아야 할 것이다./이강봉(금호그룹 상무)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0.01.22 23:02

[독자투고] 산부인과의 횡포

2년전 군산시 소재 ‘모’ 산부인과에서 첫아이를 출산할 때 일이다. 우리 부부는 주말 부부여서 아내가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산통을 시작하고 있을 때 같이 있지 못했다.산부인과 의사는 집사람에게 양수가 오염되어 아기가 위험하다고 하며 이런 상황에 남편은 어디 있냐고 다그치며 제왕절개를 권유하였다고 한다. 집사람은 첫 출산인지라 당황하여 아기의 안전을 위해 제왕절개를 하였다.나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정말 양수의 오염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산부인과에 이익을 내기 위함인지 의료에 대해 무지한 나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나중에 산부인과 입원 현황표를 보고 알 수 있었다. 거기에는 자연분만이 3명, 제왕절개 수술이 25명 적혀 있었다. 잘못된 산모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을 것이다.요즘 TV에 나온 것을 보면 WT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연분만을 권유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제왕절개가 10%로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이 있을 때만 권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0%에 가까운 수치였다는 걸 본적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보다 회복도 빠르고, 아이와 산모에게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러나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노력도 하지 않고 산모들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여 산부인과의 이익을 늘리고 있는 것 같다.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산부인과 병원도 변해야 한다고 본다. 병원의 이익보다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김시창(군산소방서 금동파출소)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0.01.22 23:02

[새얼굴] 오민환 부안댐관리소장

“부안댐 관리소가 탄생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 직원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역량있는 기대에 힘입어 많은 설비와 신기술, 신공법및 자동화를 이룩했습니다. 향후도 표면차수벽형석괴댐및 수문이 없는 여수로, 가압장의 무인화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등 우리모두 효율적 댐관리를 위해 정진합시다.”이달초 취임한 신임 오민환부안댐관리소장(49)의 취임 일성이다.그는 지난 77년 건설교통부에 입사후,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관리실 전산개발부장과 임하댐발전부장및 수자원연구소 설비연구팀장등 주요 부서를 돌며 요직을 역임하다 지난해 3월 부안댐관리소가 정읍권 관리단으로 흡수 통합됐다 올해 1월 부안댐관리소로 독립하면서 이번 인사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 소장으로 발탁됐다. 오소장은 “부안댐 유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물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높이 기여한바 향후에도 능동적 사고, 고객감동 실천및 친환경적 개념의 업무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며 그의 당찬 포부를 피력했다.그는 지난81년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83년과 94년 건국대학교 대학원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전기공학 석·박사를 취득한 전기공학의 대가로 IEC/TC65(공정계측및 제어)분야 전문위원및 문교부지정 고등학교 전기기기 교과용도서 심의회 심의위원등을 거친 석학.유순한 성격의 소유자로 끊임없는 연구 계발과 함께 지도력이 뛰어나며 부인 조영숙여사와의 사이에 3녀를 두고 있다.

  • 지역일반
  • 김찬곤
  • 2000.01.22 23:02

김현종목사 국민훈장목련장 수상 소감

“과분한 상을 받게돼 송구스럽기조차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현종 전주창성교회목사 겸 민주평화통일전주시협의회자문위원(67)은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고 이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이번 수상은 김목사가 한평생 도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헌신한 공로의 대가로서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비쳐지고 있다.지난 97년11월 서울88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특별초청강사로 나서는등 농민개혁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한 그는 도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 전북농민교육원·농협연수원·농협주부대학·전북운수연수원 등에서 20년 이상 특강을 통해 국가관 및 공직자기강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98년부터 최근까지는 부산시와 광주시·대전시 등 10여개 시·군을 돌며 근검절약으로 IMF를 극복하자는 내용으로 강연을 펼쳐 사회적 공감을 얻기도 했다.평소 근면성실한 생활로 주위의 관심을 사온 김목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족에도 큰몫을 했고, 현재는 목회활동을 물론 전주시협의회수석부회장을 거쳐 상임위원 등 각종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인 오경희여사(62)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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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 2000.01.21 23:02

[오목대] 인터넷 도박

도박은 어느 사회에서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박행위는 들불처럼 번져 마치 마약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이러한 도박의 역사는 매우 오래여서 유사이전부터 행해져 온 것 같다. 미국 콜로라도 계곡의 원시유적이나 애리조나 주의 동굴벽화에는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로마의 바실리카 유적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 선 모양의 문양도 도박을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집트에는 서기전부터 타우 세나트라는 도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성경에도 제비뽑기를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동양의 경우, 도박에 쓰는 카드가 인도에서 생겨났으며 중국에서는 도박이 성행하였다고 사기(史記)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투전이 있었다. 투전은 영조 초기부터 널리 퍼져 전국 산간벽지에 크게 유행하여 당시 투전이 도둑질보다 큰 해를 끼친다하여 이를 법으로 금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도박은 사용하는 기구와 주체에 따라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고전적인 것으로는 주사위를 사용하는 쌍육 다이스와 패를 쓰는 투전, 골패, 화투, 마작, 트럼프가 전형적인 것이다. 좀더 현대적인 것으로는 기계를 작동하여 도박을 하는 룰렛, 슬롯머신, 빠찡꼬와 전자오락 등이 있다. 또는 어떤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거는 것으로 닭싸움이나 소싸움을 주로 하였으나 지금은 경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어찌 보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복권, 올림픽복권이나 월드컵복권도 도박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모든 도박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신종 도박이 생겨났다. 이름하여‘인터넷 도박’또는‘사이버 도박’이다. 인터넷 도박은 네티즌들의 사행심을 자극하면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 1백만달러 이상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계 각층의 수많은 사람이 하루 평균 4천건 이상 이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하니 그 폐해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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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1.21 23:02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상의 배상명령제도

⊙ 문 = 저는 '갑'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치료비로 50만원이 들었습니다. '갑'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를 폭행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고, 저에게 아무런 변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비 5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간편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답 = 귀하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에 의할 수도 있으나 '갑'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를 당한 경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은 경우,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재물손괴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할 수 있고,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청하되,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에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신청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외의 손해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얻지 못한 수입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장래의 수입, 위자료까지 배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피해자에게도 송달되고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갑'의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치료비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조계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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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21 23:02

[독자투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 국민적 관심 필요

최근 미성년자 매매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괴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국민적 관심속에 커다란 호응을 받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윤락가 밀집지역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이는 윤락가 미성년자 매매춘 행위를 청소년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엄격히 차단하고 가출 청소년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이나 아직도 일부 유흥업소 운영자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자신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중적 양심으로 청소년 매매춘을 하고 있어 그어느 때보다 자성이 필요하다 생각한다.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모두 자기 자녀라는 입장에서 청소년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탈선을 미리 예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발견즉시 인근 경찰관서에 연락,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어야 한다.아울러 청소년 관련 업소들은 내가족, 내자녀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에게 술안팔기’ ‘청소년에게 담배 안팔기’ ‘청소년에게 불량서적 안보이기’ ‘청소년에게 불량영화 비디오 안보이기’ ‘청소년에게 유해업소에 고용 안하기’ ‘청소년에게 혼숙 안시키기’ ‘청소년 불법 고용업소 신고하기’운동에 적극적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이상찬(김제경찰서 역전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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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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