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새천년 새만금 개발에 따른 전북도민의 민심
서양은 이미 18세기 말부터 산업화 과정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그보다 150여년 뒤진 20세기 말부터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밧어나려는 몸부림을 시도하여 마침내 성공적으로 산업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때를 우리나라의 경제사적 의미에서 본다면 반만년동안 내려온 전통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가는 시점으로 본다. 즉 문화, 경제, 정치, 풍속등 모든 것을 농업에 의존하고 가치수단으로 지탱되어온 1차산업의 사회구조가, 농업보다 물질적 가치수단이 더 높은 2차산업이 경제적 가치수단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전라북도가 타 도에 비해 낙후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말 70, 8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부터이다. 전통적으로 농도인 전라북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지역차별정책에 의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미흡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21세기는 첨단지식산업, 문화산업, 서비스산업이 주도 할 것이라는 것은 정설로 인식 된지 오래다. 이러한 제3차 산업의 성패는 새천년을 어느 민족이 주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하는 추세에 있:어 타 지역과 비교하여 그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이러한 지방재정 자립의 파급효과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그 나라의 경쟁력을 갖게하는 것이 세계화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이자 미래의 사회 발전상이다.따라서 미래 산업사회의 위치를 다지는 데는 다른 나라 보다 비교우위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20세기에는 천연자원이 산업사회에 가장 필요한 요소였다면 21세기는 문화, 관광, 지식 및 지정학적 이점의 활용 등, 제3차 산업의 자원을 개발하여 보유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 첨단지식 등 3차산업의 자원 중에 지정학적 이점을 갖추고 있는 새만금지구는 21세기 3차산업의 국가로 도약하는데 있어 가장 경쟁력있는 비교우위의 자원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즉 미래의 식량난에 대비하여 식량안보에 초석을 다지고 동북아시대의 해상물류거점을 확보하여 국제수지 개선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등 천혜 보고(寶庫)의 자원이며, 그에 따른 국익은 실로 엄청 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전북도민 1천25명을 상대로 실시한 새만금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도민 85.3%가 새만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새만금 사업이 환경적으로 다소 영향을 끼치더래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면”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6.9%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새만금 개발을 농지 및 산업복합단지”와 “산업 관광 종합물류단지로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86.7%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중에도 2000년도 새만금 개발에 따른 예산이 1천1백34억원이 확정되었다.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새만금을 반드시 개발해야 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적어도 새천녀에는 정부의 의지나 도민의 민심은 새만금 개발에 있어 “중단이냐”, “개발이냐”의 소모적 논쟁은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제 남은 문제는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토종합개발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도민 모두 총력을 기울려야 하는 일이다./박형창(전북경제사호연구원 상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