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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구대서 경찰관 폭행한 60대 '징역 1년 4개월'

술에 취한 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상곤)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신발로 B경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김제의 한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A씨를 귀가 조치시켰으나 A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파손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1.26 18:37

전북경영자총협회,청년 일자리문제 해결 나서

전북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인턴형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사업은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전북경영자총협회는 전북지역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기업과 청년들을 연결해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경영자총협회가 추진하는 인턴형 일경험은 15~34세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여성가족재단, 국립전주박물관, 성일하이텍, 정석케미칼, 대주코레스, 세아씨엠, 비나텍,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등 60여개 공공기관과 강소기업을 통해 다양한 인턴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경영자총협회는 경영, 사무행정 분야에 지원한 참여청년에게 제9기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료자에 한해 오는 12월16일일부터 10주간 인턴형 일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4주 기준(1일 5시간 일경험) 1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참여기업에는 4주 기준 1인당 20만원의 기업지원금과, 15만원의 멘토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1.26 18:35

"강화플라스틱 선박보다 3배 강하지만 가벼워" 탄소소재 배, 전북이 띄운다

기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선박대신 탄소소재로 만든 선박을 통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실험 운항이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군산 오식도동에서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을 주제로한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탄소복합재 기술력을 활용한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2017년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이후 침체된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의 강점인 탄소복합재 기술을 활용한 소형선박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를 적용해 기존 FRP(섬유강화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경량화된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국내 등록 소형선박 중 10톤 미만 선박은 6만860척(90%)이며, 이 중 FRP소재 선박의 안전사고는 3,160건이며, 소형어선 비율이 55.6%에 달하고 있다.(2018년 해경백서) 이에 소재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기존 어선구조기준의 두께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실증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탄소복합재 적용 기준 개정안을 구상되고 있다. 2020년 8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총괄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와 지역 기업인 코스텍(유), ㈜해도, ㈜라지가 참여해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용 중간재와 어선 제작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3톤급과 7톤급 선박이 FRP 두께의 80%로 제작됐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소 두께 20% 경감 적용을 승인받았다. 2023년 말에는 500시간 이상의 운항 실증을 완료해 경량화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9톤급 선박의 건조 완료 성과도 발표됐다. 도는 CFRP를 적용한 소형선박은 FRP 대비 20% 경량화와 약 2.8배의 강도 향상을 실증 데이터로 확인했고 연료 절감 효과와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탄소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도내 소형어선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 하루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 해수부와 협의해 탄소보강재 적용 가능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형선박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경량화를 통해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북의 탄소복합재 기술력이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26 18:34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뒤쳐지는 새만금 공항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다른 지역 신공항보다 뒤처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자 전북정치권과 도민단체 일각에선 국내 신공항 중 가장 낙후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해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개월 만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신속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특례가 핵심 조항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구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중앙정부와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필수라고 여겼다. 특별법에는 또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담겼다. 또 조기 토지수용에 대한 특례, 민·군 공항 통합설계 및 시공을 위한 위탁 근거, 이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같은 날 논의되기로 했던 전북 숙원 법안인 대도시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에서 정부 여당에 반대에 막혀 논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대구, 경북지역에선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통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대에 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여당 소속 국토위 소위 위원들이 대광법을 반대했는데 이럴 경우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안정적인 추진과 활주로 확대 등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은 요원한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통과부터 현재까지 계속 축소일로와 잦은 계획 변경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사슬을 끊어내려면 법으로 의무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건설비용이 8077억 원으로 급락했다.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잼버리로 8개월을 버릴 동안 건설업계 인건비와 자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3단계 개발계획(2031~2040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및 부지 확장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은 없다. 이 때문에 거점공항이 될 전국의 신공항 중 가장 낙후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금 22대 국회는 전북에겐 기회”라며 “새만금 국제공항법을 지금 발의해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또 다른 이유로 사업이 발목 잡히고,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1.26 18:32

의지력 관리, 성과를 높이는 첫걸음

“시험을 앞두고 성적을 올려보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책상에 앉는다.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책상이 더럽고 정리가 안 된 것을 인지한다. 공부 시작 전, 열심히 책상을 정리한다. 온 힘을 기울여 청소를 끝낸 후, 거짓말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력이 사라지고 졸음이 몰려온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열정이나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책망한다. 하지만 진짜 본인의 의지력 부족 때문이었을까? 게리 켈러의 『원씽』에서는 한 가지 일을 위해 의지력을 사용했다면, 재충전하지 않은 한, 다음 일을 할 때 필요한 의지력이 부족해진다고 설명한다. 의지력은 마치 휴대폰 배터리와 같아서 책상 정리처럼 작은 일에 썼다면, 막상 중요한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강한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의지력은 무한정 발휘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바바 쉬브 교수는 실험을 통해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임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두 자리 숫자와 일곱 자리 숫자를 외우게 한 후, 그들에게 간식으로 건강에 좋은 생과일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혹적인 초콜릿 케이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숫자를 많이 외운 그룹은 다수가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했으며, 이는 정신적으로 피로해질수록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의지력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 할수록 소모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의지력이 한정된 자원이라면 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성공자들이 의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지력이 개인이나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의지력 관리가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어, 우리의 의지력이 치밀한 계획하에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려다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비효율적인 작업에 의지력을 소진 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갉아먹는 온갖 불필요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설계를 해야 한다. 아울러, 소진된 배터리를 다시 쓰기 위해서 충전이 필요하듯, 의지력 재충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지력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십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더는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임을 진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의지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화에 힘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의지력 재충전을 위해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효과적 의지력을 발휘하기 위해 타이밍은 중요하다. 시간이 흐르면 의지력은 흩어진다. 의지력이 충만할 때, 덜 중요한 것은 뒤로 밀어두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11.26 18:29

새만금 신항 졸작(拙作) 되도록 방관만 할 것인가.

환황해권 물류 지원과 해양 관광, 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종합 항만을 목표로 건설중인 새만금 신항 ! 지난 2009년부터 2040년까지 민자 1조 2900억원, 재정 2조 4000억원 등 총 3조 7000억원을 투입, 5만톤급 9개 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서측 방파제 축조를 시작으로 건설이 한창이다. 북측 방파 호안공사와 함께 관리부두 공사 완공은 물론 정부 재정이 투입된 5만톤급 2개 선석의 접안시설 축조 공사가 내년말까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 접안시설의 준공과 함께 2026년 신항의 개장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진행 상황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수두룩하다. 허술하게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항만건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곽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만 개장이 이뤄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항만은 외부로부터 강한 파랑을 막아 정온 수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외곽 시설을 촘촘히 구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신항은 북풍과 서풍을 방어하기 위한 외곽 시설만 건설됐지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남서측 방파호안은 축조시기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서풍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서측 방파제를 추가로 250m 연장하는 공사는 지난해 착공 계획이었지만 총사업비의 미확정으로 표류하고 있다. 하절기와 동절기 남서측 계열의 높은 파랑이 항내로 몰아칠 경우 신항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또한 신항 접안시설의 마루높이마저 낮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항 7부두의 DL+9.5m보다 낮은 DL+8.5m로 설계돼 5만톤급 접안시설이 축조되고 있다. 현재 건설중인 5만톤급 접안 시설의 야적장 폭도 200m로 형편없다. 배후부지 118만여㎡(36만평)이 정부재정으로 조성돼야 하나 민자로 계획돼 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민자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 무엇을 근거로 배후부지개발을 민자로 계획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배후단지는 커녕 배후부지조차 언제 개발이 진행될 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신항이 개장된다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 파랑 등으로 항만의 침수와 함께 야적화물의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남서측 계열의 강한 태풍이 항내로 몰아칠 때 신항내에 있는 외항선들이 선박의 안전을 위해 다른 항만으로 피항해야 하는 웃픈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지 걱정이다. 그동안 남서측 방파호안 건설, 접안 시설의 야적장 폭 확대, 배후부지 정부재정 투입 개발, 배후 단지 조성, 접안시설 마루높이 상향 등의 여론이 지속됐다. 그러나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새만금 신항 건설 기본 계획의 수정 고시를 앞두고 이의 반영과 관련된 희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신항은 무역항 고시조차 이뤄지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의 개장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현 상태대로 새만금 신항의 건설이 추진되면 졸작(拙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자치도의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될 신항은 해양 토목 전문가들의 혼과 철학이 투입된 걸작(傑作)이 돼야 한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자치도는 신항이 졸작이 되도록 방관만 할 것인가. . .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11.26 18:29

늘어나는 공립학원, 전북 ‘교육협치’ 갈 길 멀다

겨울의 길목, 다시 입시철이다. 이 계절이 오면 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사실 다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학교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을 뜻하는 기초학력은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를 통해 통계를 내고, 이를 지역별로도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학력신장 공약을 내건 교육감들의 정책도 대부분 기초학력 향상에 집중된다. 하지만 정작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학력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른바 명문대 합격생 수를 비교한 평가지표를 들어 학력 신장을 강조한다. 결국 입시성적을 문제삼는 것이다. 교육청 대신 지자체가 학부모들의 요구에 직설적으로 응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으뜸인재육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에는 전주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참여했다. 지역 중‧고교생 가운데 소수의 성적우수자를 뽑아 모아놓고 외부 학원강사를 초빙해 입시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순창군이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기숙형 공립학원 옥천인재숙은 공교육의 본질과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지자체 교육사업의 모델이 됐다. 이후 전북에서는 으뜸인재육성사업과 연계해 김제 지평선학당과 임실 봉황학당이 설립됐다. 이처럼 소수의 학생을 뽑아 수도권 전문학원에 위탁해 입시교육을 하거나 아예 공립 입시학원까지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의 지자체 인재육성사업은 숱한 논란을 불렀다.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그 토대다. 농촌지역에서는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까지 보태지면서 더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인재육성사업은 갈수록 확대‧강화되고 있다. 남원시는 시장 공약사업인 ‘남원 인재학당’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6년 개관해 전국 최고의 공립학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전북에서는 순창·김제·임실에 이어 4번째다.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150억원의 기금도 확보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자체의 공립학원 운영 명분은 더 강해졌다.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립학원 설립 계획이 잇따라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교육기관을 외면한 채 한 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 전문 입시학원에 위탁해 수월성교육·입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자체와의 교육협치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민선 8기 출범 2년이 넘었는데도 으뜸인재육성사업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소통·협력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도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당장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두 지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다. 몇몇 지자체가 교육청을 제쳐놓고 직접 교육사업을 수행하겠다며 수도권 유명 입시학원과 손잡고 공립학원을 세우면서 지역사회 교육행정의 주체와 교육목표가 둘로 갈라졌다. 교육협치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교육청도 지자체의 공립학원 운영에 대해 분명하게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민선 8기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소리 높여 외친 교육협치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11.26 18:04

“장연국 도의원 사촌 지키려 ‘사적감정’ 내세워 예산 폭탄삭감”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 윤리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피감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감사를 담당하는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박용근 의원과 장 의원은 호흡을 맞춰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인사 문제 제기와 예산 삭감에 앞장섰다. 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율 팀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의 성과 및 능력, 기여도에 따라 팀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또한 팀장이 팀원으로 강등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단은 이 제도를 기초삼아 노무 자문을 거쳐 A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고, B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문제는 팀원으로 강등된 B팀장의 사촌이 바로 장 의원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B팀원의 일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 의원과 장 의원은 인사 문제를 놓고 행정감사에 이어 미진 감사까지 요구하고, 전북도 감사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까지 했다.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 진행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속됐다. 박 의원은 예산심의에 앞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적법한 인사였다고 맞섰고, 결국 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 대폭 삭감이 현실로 반영됐다. 문화관광재단이 요청한 25년도 예산액은 210억7240만원이었지만 이들 두 의원이 각종 사업을 문제예산 삼으며, 본예산은 87억4780만원이 삭감된 123억246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이를 놓고 문화·예술계는 “인척인 사촌 동생 구제를 위해 의원직을 이용해 서슴없이 권력질을 해댔다. 이런 사람을 다음 선거에서 뽑아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도내 문화계 단체 결집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원내대표로써 의회 법을 지켜야 할 장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를 보면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는 경우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신설 2018. 12. 28.>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8. 12. 28., 2019. 12. 31.>으로 특정했다. 한마디로 문화관광재단에서 강등을 당한 B팀원과 장 의원은 사촌지간으로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 해당 의원을 제척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화가로 활동하는 도내 한 작가는 “자신(의원)의 사적 감정으로 영세한 예술인들에게 지원돼야 할 예산들이 모두 삭감당했다”면서 “의원이라는 배지를 자신의 인척 지키기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현 정부와 닮은 구석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작가 역시 “두 명(장영국·박용근) 의원 모두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힘없는 우리 예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시 배지를 달지 못하게 낙선운동을 하는 것 뿐”이라며 “자신의 사적 감정을 이용해 영세 예술인들의 무대 진출조차 막는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토로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1.26 18:03

우려가 현실로?…전북도의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대폭 삭감 '논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갈등을 빚던 전북도의회가 2025년도 재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앞서 재단 노조가 폭로했던 예산 삭감을 볼모로 인사 문제 정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지난 22일 2025년도 재단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체 210억여 원 중 절반에 가까운 87억여 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방만한 예산 편성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단 노조 주장대로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자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재단 본예산 상임위 개수조정 현황을 보면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운영 △전북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성공연 운영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청년예술 주문배달 서비스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 전체 예산의 40%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재단 예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이 재단과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박용근 의원이라는 점이다. 예산 심의에 앞서 박 의원은 긴급 현안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재단의 팀장급 직원이 복직 후 본부장으로 승진한 점을 집요하게 문제 삼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재단 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난달 2일과 7일 요구자료 설명 자리에서 박용근 의원이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재단 예산을 50%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실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 의원이 총 33개 재단 사업 가운데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손질하면서 보복성 삭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용근 의원은 “예술인과 관광 관계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적고 업무추진비 같은 운영 예산만 잔뜩 있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올려달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결위 전까지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단과 도의회의 갈등이 예산 삭감으로 번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문화예술인들도 적지 않다. 상생이 필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존심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도내 한 문화정책 전문가는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 계속해서 개선을 하라고 요구하는 도의원도, 지나친 비난과 공격에 같이 날을 세우는 재단도 결과적으로는 ‘상처뿐인 영광’만 남기는 것”이라며 “예산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4.11.26 18:03

공인회계사 단체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해야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엄상섭)와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정일),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나경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정병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상신규) 등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26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의결한 조례가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문제가 된 조례는 연간 약 1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회계감사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이 조치가 전문성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공인회계사회는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조례 원상 복원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부정 사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결산서 회계감사’제도를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감사 비전문가에 의한 감사의 품질 저하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회와 국회가 시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1.26 18:00

전북 제3금융중심지 또다시 '공허한 구호' 우려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부의 외면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도시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마저 구체성 부족과 연구진-행정 간 이견으로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논리 보강과 전북만의 특화된 금융 경쟁력을 발굴하고,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26일 도에 제출받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주요 취약점으로 ESG 정책 이행 미흡과 글로벌 금융기관 부재로 인한 국제 기업 유치의 한계가 지적됐다. 전북의 핵심 금융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역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기금적립금 지급 부담 증가와 투자 기회 제한으로 안정적 수익률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인프라 부족과 금융기관 공백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접근성 문제로 인구 유출과 전문인력 이탈도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편의시설은 만 명당 284.1개소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247.8개소)을 상회하지만, 시설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전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업 육성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의 높은 비중과 산업 허브로서의 발전 가능성, 새만금지역의 기후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성과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2025년 금융 부문에서 2조 원, 전 부문에서 2조 4000억 원의 추가 산출이 예상되며, 2045년에는 금융 부문에서만 28조 3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하지만 제3금융중심지 관련 이번 용역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번 용역은 연구진의 '금융 전문가적 시각'과 전북자치도가 바라던 '실무적 대안' 간의 괴리로 인해 기대치에 미달했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실시된 '전북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과의 차별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 전략 도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금융시장 조성이 행정 주도가 아닌 금융상품관 시장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형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도가 요구했던 행정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 실행방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세부 전략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용역의 핵심이었던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내용은 정부 정책 미비를 이유로 배제됐다. 결국 연구진과 행정 간 견해차로 인해 전북자치도가 기대한 결과물이 미흡하자, 3억 원이었던 용역비는 1억 6000만 원가량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초 2025년 초 완료 예정이었던 이 용역 사업은 올해 8월로 일정을 앞당기려 했고, 보완 작업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금융중심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더 실속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후에너지 특구 조성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금융대학원 설립 등을 단기 과제로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4.11.26 17:32

한승우 전주시의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폐기하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26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자광 사이에 추진 중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사업의 공공기여 포함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위법”이라며 “전주시가 ㈜자광과 협약을 통해 교통개선사업비 약 1000억 원을 공공기여량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감정평가법인이 용도지역 변경 후 감정평가에서 ‘공개공지’를 별도로 구분해 평가한 것도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약서 상에 관광타워에 대한 명확한 이행담보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업자에게 36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주시가 협약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7일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27일부터 전주시가 제출한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인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이르면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전주
  • 강정원
  • 2024.11.26 17:31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하지 말라"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논의를 비판했다. 전북평화연대준비위원회와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한다고 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최근 북한군 파병설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집중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호응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정부는 참관단 등 소수의 군인 파견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전쟁 개입 의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군사 지원을 의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을 반대하며 무기 지원과 군인 파견 등 관련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격 무기 지원과 파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이 되어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심각한 후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러시아는 미국, 유럽의 무기 지원에 따른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며 ”국제사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지 무기 지원과 군사 개입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26 17:21

[위기의 전북 에너지주권] ⑤해외사례-균형발전·소통으로 갈등 해결

전북 등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송전선로 사업 추진 갈등으로 국가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 대만 등 해외에선 ‘균형발전’과 ‘소통’을 통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의 차이, 지방차별이 결국 국가 전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내 대기업들은 송전선로 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고려한다 해도 수도권에 공장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 설비규정’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급자의 사정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수혜를 보는 기업이 건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갈등이 길어질수록 기업도 피해를 보지만, 지방보다 수도권을 고집하는 상황으로 뒤집어 해석할 수 있다. 전북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서는 원전 10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을 조달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용인에 전북 등 서해안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에너지 관문이 된 경기 하남 등을 통해 동해안권에서 발전되는 에너지를 끌어와야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 비슷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인 일본과 엔비디아 등을 앞세운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사례는 수도권 일변도인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도쿄 일극 체제로 수도권에 해당하는 간토 지방에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과 에너지 문제에서는 균형발전을 택했다. 일본은 대만과 공조를 통해 구마모토현에 180조 원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반도체 기업 TSMC 제1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제2공장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보조금 4조 원( 4760억 엔)을 투입해 통상 5년이 걸리는 1공장 준공을 2년 4개월로 단축했다. 구마모토현은 도쿄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전기발전 시설과 수자원 그리고 송전선로 건설에 이점을 보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또 일본 반도체 부활의 ‘희망’으로 평가받는 라피더스(Rapidus)도 홋카이도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공룡 기업들은 앞다투어 발전소 옆에 데이터센터를 매입하고 있다. 송전설비로 인한 갈등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이로 인해 사업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만은 송전망 갈등 문제를 사업 계획단계부터 전력망 연결을 고려하고 건설하는 '재생에너지 개발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법은 전기 수요가 있는 곳에 발전시설과 송배전을 하게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설계됐다. 유독 우리나라만 ‘수도권 전력 배달’을 가정하고 지방에 무수한 발전소와 송전설비를 지으려다 국가 전략산업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셈이다. 쉽게 말해 한국의 송배전 논란은 ‘지역이기주의’ 탓이라기보다 사업의 대전제에서부터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뜻이다. 독일은 송배전망 갈등 문제 해법 사례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다. 독일은 정부 차원의 에너지 조사에서부터 계획 확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시민참여제도 확립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바르게 가는 길이 빠르게 가는 길’임을 입증했다는 게 전문가(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등 정책연구)들의 평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11.2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