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 새터민 법률지원 협약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백용기)는 29일 경찰서장실에서 유길종 법률사무소(변호사 유길종)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백용기 서장과 임남희 완산서 정보보안과장, 유길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로 남한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겪게 되는 문제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유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며 겪게 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백 서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선뜻 도움을 준 유길종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사람들
강정원
2012.10.30 23:02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 높이자"

부안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민·관 협력으로 꽃피우는 희망복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는 주제로 '제7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가 개최된다.이날 개회식에는 김호수 군수와 박천호 군의장, 김춘진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강도태 복지행정지원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207개 지자체의 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 공무원 등 총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개회식에 이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주제로 500인 원탁토론회를 진행됐으며, 회의를 통해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와 연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사 둘째 날인 30일에는 지역복지 우수사례 발표와 원탁토론회 결과 발표, 제7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의제선언 등이 진행된다.군 관계자는 "전국대회를 계기로 지역사회복지 마인드 인식 함양과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복지 체감도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의 자연경관의 볼거리 및 다양하고 색다른 맛의 먹거리를 전국에 홍보해 관광도시 부안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등 지역사회 복지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
양병대
2012.10.30 23:02

'당발물'보다 '당일 발행 회사채'로

△ 당발물국립국어원에서는 '당발물'을 '당일 발행 회사채'로 순화하고 널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당발물(當發物)'은 주식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長期)의 자금을 집단적 또는 대량적으로 모집하는 채무로, 일이 있는 바로 그날 내놓은 채권을 말한다.△ 채권 약어채권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은행,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에 발행하는 공채나 사채 따위의 유가 증권을 말한다. 채권은 현재 주로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채권은 빠른 시간 안에 몇 조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약어를 많이 쓴다. 예를 들면 시은채(시중은행채권), 중진공(중소기업공단), 산금채(산업은행채권 산업금융채권), 수금채(수산금융채), 농특(농협특별금전신탁 또는 농업채), 중금채(기업은행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통안채(한국은행에서 시장실세금리로 발행하는 채권), 통당(통안채 최근), 통딱(입찰하여 발행조건을 다 갖추고 입차일 다음날 발행될 통안 2년물), 구통당(직전 통안채), 구구통당(전전 발행 통안채), 이표통(통안 이표채), 국주(국민주택채권), 국주당발(당월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월 말일 발행되는 채권) 등이 그것이다.△ 올바른 금융·경제 용어현재 사용되고 있는 금융·경제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어렵다. 한자어나 약어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경제 용어 중 몇 가지 권장 용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可)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 감자(減資)(자본금 감축, 자본금 감소), 거래선(先)(거래처(處), 경상(經常)가격(당해년 가격, 당분기 가격), 기산(起算)하다(계산을 시작하다), 내입(內入)하다(일부를 갚다), 뇌취(예금인출사태), 무부리(無附利)(무이자), 변상(辨償)하다(물어주다), 변제(辨濟)하다(갚다), 부리(附利)하다(이자를 갚다) 등.△ 이렇게 쓰세요 당일 발행 회사채 확보를 위해 기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당일 발행 회사채 등록 업무가 중단되었다.당일 발행 회사채 중 우량 매물이 없어서 수익률을 낮추기 어렵다.전주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12.10.30 23:02

이름 부르기

엄마가 나를 부르신다."다영아~"나를 칭찬하시려는 모양이구나.싱글싱글발걸음도 가볍다.엄마가 나를 부르신다."안다영!"내가 뭘 잘못했나 보구나.시무룩발걸음이 무겁다.휴~

오피니언
기고
2012.10.30 23:02

전북 방문의 해와 경제적 활용

전라북도는 지난 1월 12일 '2012 전북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맛과 멋 그리고 사랑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태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전북관광 명품열차, 얼쑤전북투어, 전북순환관광버스 등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길문화 체험행사, 한옥마을 야간 상설 공연 등 전북이 가지고 있는 맛과 멋, 그리고 생활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대형 행사를 통해 관심 및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다양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상반기 동안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했다고 한다. 내국인은 2847만명에서 3156만명으로 309만여명, 외국인은 5만 7000여명에서 9만 7000명으로 4만여명 증가했다. 또한 전북방문의 해를 기념한 K-POP 방송 공연을 73개국으로 송출해 세계 속에 전북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 목표인 6800만명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지역 축제를 내국인에 국한된 소비성 축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해외마케팅 등 경제적 활용도가 강화된 행사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7월 17일 전북 유관기관·전문가·관련기업 합동 수출활성화 토론회에서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다변화가 수출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전북 방문의 해'의 경제적 활용은 절실하다.지역축제가 경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에는 전통축제를 세계축제로 발전시키는 방법, 전통의 현대화를 통해 탈 지역화축제로 전환하는 방법, 엑스포의 형태로 관광축제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중에서 엑스포의 형태는 기업이 축제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이 기업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전라북도와 무역협회는 공동으로 오는 11월 15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해외 대형 바이어들을 전북으로 초청하여 작은 엑스포의 성격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식품·유통·의류 등 20여개의 해외 유수 바이어가 도내 무역업체와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으며, 해외바이어들에게는 수출상담회와 함께 전북을 알릴 수 있는 도내 수출인프라, 관광 상품 등의 소개도 할 예정이다.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행사는 지난해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및 대구 방문의 해를 계기로 지방에서는 처음 개최되었으며, 월마트, 네슬레, 테스코 등 유통 빅바이어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식음료품, 화학제품 등을 취급하는 18개사 39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여 137건 3억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금번 빅바이어 수출상담회 행사를 통해 '전북 방문의 해'가 내국인에 한정된 지역 축제 및 관광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해외 바이어들이 '바잉(Buying) 전북'을 위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마케팅 상품'으로 발전·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2.10.30 23:02

재벌마트의 꼼수와 눈속임

지난 10월 22일, 지식경제부는 홍석우 장관 주재로 대·중소 유통업계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에 대해 합의했다고 자랑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홈플러스 회장과 롯데마트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임박한 해외일정까지 취소했다는 친절한 안내도 덧붙여 있었다. 혹시 재벌유통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라도 있는지 기대하고 살펴봤다.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11월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의 사항을 협의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전주시의회는 오랫동안 재벌마트들의 자율 휴무제 시행과 영업시간 단축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압박도 했다. 그러나 재벌마트들의 일관된 대답은 "법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였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뿐이었다. 2010년 12월 전주 시내의 한 재벌마트 옆에 천막을 쳤다. 100여 일 동안 천막에서 동료의원 등과 숙식을 하면서 재벌마트들에게 '제발 함께 먹고 살자'고 통사정했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민 12만 여명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또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기초의회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2011년 12월 30일. 드디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곧바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하는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주말에 의무휴업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기초의회를 설득했다. 그 결과 올해 6월에는 전국 재벌마트 매장의 72%가 주말 의무 휴일제를 시행했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비롯한 골목상권에 바늘구멍만 한 숨통이 트이고 있었다.그런데 재벌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영업시간단축과 의무 휴일제'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전국 시·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이 입법 취지와 목적을 회피하는 소모적인 소송을 계속하는 속셈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 재벌마트들은 전국 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주말 의무 휴일제'를 흔들어 '자율 휴무제'라는 그럴싸한 영업 방식을 도입하는 작전을 펴고 있다. 자율 휴무제는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시도로 이마트가 월요일에 쉬면 홈플러스는 화요일에 쉬는 선택적 휴무를 의미한다. 말이 상생이지 독식 작전이다. 소비가 가장 많은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해야 영세 상인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재벌마트들이 동시에 쉬어야 소비자들이 시장과 동네상점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경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합의문은 영세상인들에게 겨우 트인 바늘구멍만 한 숨통을 다시 조이려는 재벌들의 작전이다. 재벌들은 개정된 법과 조례를 깔아뭉개고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재벌마트들은 이미 의무 휴일제 시행 전부터 과다 중복 경쟁에 따른 매장 축소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지식경제부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재벌마트들의 '출점 자제 및 자율 휴무'는 사실상 꼼수다. 정경유착은 이처럼 교묘하게 진행된다.천막생활 시절 '같이 살자'는 하소연에 '법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무시하던 재벌마트들이 상생으로 포장한 합의를 갑작스럽게 들고 나온 배경에는 유통공룡들의 독식 전략과 눈속임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소송을 취하해야 맞지 않은가?

오피니언
기고
2012.10.30 23:02

실천의지 담긴 지방자치공약 내놓아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들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공동대표 이상선)가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제안한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부분을 채택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전국연대가 제안한 11대 정책의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입법·조직권 강화, 세원 이양 및 재정 자율성 강화,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물론 후보들은 이들 정책의제를 전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선 추진시기와 방법 등을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는 식이다. 사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이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뽑으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 하지만 지난 21년여 동안 '말 뿐인 지방자치'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될 만큼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2년동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총 3073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으나, 59%인 1816개 사무만 완료됐다. MB정부에서 총 1505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지만 20.2%인 305개 만 이양됐을 뿐이다. 특히 각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 입법권 확대 등은 아직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주지 않고, 국회가 기초 단체장 공천권을 내놓지 않는 등 중앙집권 의식을 버리지 않는 데 있다. 정부는 복지와 소방, 농어촌 관련 분야에 대해 많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정작 재정 지원은 없어 지방재정만 어렵게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권을 갖고 시장·군수를 좌지우지하려한다. 오죽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자방자치의 핵심 인사들이 연례 행사처럼 지방자치권을 돌려달라고 호소할까. 이게 선진국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평가 관련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다며 전북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9개월여 간 한푼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 전형적인 중앙정부의 폭력적 재정 통제다. 대선 후보들은 한층 구체적이고 실천 의지가 담긴 지방분권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 유권자들이 지방을 배려하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사실,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30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꼭 성사시켜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새만금개발청 신설·연구개발(R＆D) 특구 지정 등을 전북 발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이다.문 후보는 28일 전주 근영여고 체육관서 열린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선 전북혁신도시부터 제대로 살리겠다"며 "도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365조원을 굴리는 세계 4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도 (전북혁신도시에) 함께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이전시키기로 하면서 핵심인 기금운용본부는 제외, (옛)토지공사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기금운용이 지역에서 이뤄져야 지역에 이익이 나눠지고, 이것이 지방균형발전의 정신이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누차 "참여정부가 (전북에) 갚지 못한 빚,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 다 채워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공약은 그에 값하는 것이다.우리는 지난 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당연히 동반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이 빠진 이전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기금운용본부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맘먹는 기금을 운용한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오게 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속속 들어오게 된다. 그동안 잠자던 전북이 기지개를 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문제는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LH를 놓친 전북도는 몇번 노크하는 시늉을 하다 지레 겁을 먹고 손을 놓아버렸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나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에 온다고 기금운용이 잘못될 리 없다. 일시적으로는 어쩔지 모르나 글로벌 시대에 거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기금운용과 관련해 별도의 독립된 공사를 설립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걸림돌 중 하나다. 다행히 새누리당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건의키로 했다. 도내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 이를 실현시키기로 했다. LH 사수를 외치던 때를 생각해 보라. 그 때 이상으로 뭉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30 23:02

성인 43%가 대학출신…年 사교육비 20조

한국의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학 출신인 시대가 됐다. 40년 전에는 성인 10명 중 0.7명만이 대학 출신이었다.산업화ㆍ정보화 과정에서 고급인력이 필요했던 시대적 요구와 뜨거운 교육열이 복합적으로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대졸 실업자가 양산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한 부작용도 가져왔다. 29일 통계청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세 이상 성인 3천676만5천374명 중 대학 출신은 43.2%인 1천587만8천204명이었다. 이는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의 중퇴ㆍ수료ㆍ졸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또 고등학교 출신은 32.5%(1천193만6천271명), 중학교 출신은 9.3%(342만2천905명), 초등학교 출신은 10.7%(393만5천106명)였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은 4.3%(159만2천888명)였다.사교육비 문제도 심각하다.작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전체 사교육비는 20조1천266억원이며 이중 초등학교 9조461억원, 중학교 6조6억원, 고등학교 5조799억원이었다.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2.10.30 23:02

철새 정치

혁명적 사상가였던 정여립(15461589)은 뛰어난 인재였다. 선조 3년인 1570년 24세의 나이에 5등으로 문과에 급제했다. 급제 나이가 평균 서른살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성공이다. 율곡 이이의 문하에서 총애를 받았고, 이이는 서인의 총수였으니 서인의 차세대 주자로 불릴만 했다. 그런데 이이가 죽고 서인이 몰락할 조짐을 보이자 정여립은 동인에 가담했다. 전주 출신인 정여립은 이를테면 동교동계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뒤 상도동계로 가서 동교동계를 원색적으로 공격한 경우인데 역사학자 이덕일은 이를 두고 "현대판 '철새 정치인의 원조'라 할만 하다."고 비유했다('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명분이 지배하던 성리학 사회에서 스승을 배신하는 행위는 비판 받을 일이었다. 당시엔 이 당(黨)에서 저 당으로 변신하는 행태도 흔치 않았다. 선조는 죽은 스승을 비판하는 정여립을 두고 사서(邪恕) 같은 인물로 비유했다. 사서는 송나라 때 자신을 도와 준 사마광을 배신한 인물로, 배은망덕의 표상이다. 대선 정국이다. 유력 인사들의 합종연횡이 꼬리를 물고 있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장 개혁파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과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한테 갔다. 한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정국을 좌지우지했던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거 새누리당에 합류했다. 정치 변신의 백미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럴 망정 DJ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의원이나 이윤수 전 의원 같은 골수 동교동계 인사들이 새누리당에 둥지를 튼 걸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무상. '정치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이 명언이란 걸 새삼 실감한다. 학계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치합류를 탓할 수는 없다. 소신이나 철학도 없이 자기부정을 하면서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 문제다. 정치이념이 다른 사람끼리, 또는 정파가 합종연횡하는 건 정치를 희화화시킨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정치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동교동계의 변신'을 두고 DJ가 지하에서 뭐라 할지 흥미롭다. 잘한 일이라 할지, 선조처럼 사서 같은 인물로 멸시할지 궁금하다. 선거 때마다 철새 정치인을 보는 건 고역이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이경재
2012.10.30 23:02

전북도립미술관의 세계미술거장전

가을색 완연한 전북도립미술관에 다녀왔다. 미술관을 나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모악산 풍경이 일품이어서 미술관 방문은 일석이조의 기쁨을 준다. '세계미술거장전-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전이 열리고 있는 미술관은 단체로 방문한 학생들과 삼삼오오 짝 지어 나들이한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미술을 아직 멀게 느끼는 학생과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친숙한 세계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블록버스터 전시의 매력일 것이다. 전시장 입구 티켓부스와 화려하게 채색된 전시벽면이 서울시립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의 블록버스터 전시장을 보는듯하다.2008년 가을 예술의전당에서 '서양미술거장전-렘브란트를 만나다'전이 열렸었다. 한 방송사와 블록버스터미술기획이 주관한 이 전시를 보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낚였다"는 표현을 쓰며 주관사를 비난했다. 이 전시에는 부쉐의 걸작인 '헤라클레스와 옴팔레', 피터르 브뤼헐2세의 '스케이트 타기' 등 다른 거장들의 유명한 유화들이 포함됐지만 정작 렘브란트 작품은 유화는 한 점뿐이었고 에칭 등 판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2시간쯤 걸릴 것으로 예상한 도립미술관 관람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나의 샤갈'을 느끼게 할 샤갈의 유화는 한 점도 없었고, 피카소의 유화는 단 한 점이었다. 단체관람온 학생들이 "샤갈이 그린거래"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핏 보면 살포시 터치한 유화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샤갈의 판화들이다. 샤갈이 '색채의 마술사'로 불린 것은 독창적인 구성과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의 유화덕분인데 저 밋밋한 판화들만으로 '나의 샤갈' 운운하는 것은 억지이지 싶었다. 오히려 앤디워홀의 마릴린먼로 판화 10장이 눈길을 끌었지만 전시위치가 관객의 시선보다 높아 불편했다. 마네와 몬드리안 등 우리에게 익숙한 거장들의 판화가 대부분이었다. 전시제목이 차라리 '세계미술거장의 판화전'이었다면 피카소의 유화를 만났을 때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기쁘지 않았을까.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 과도한 홍보와 관객몰이...공공성을 띄어야할 도립미술관이 상업미술기획사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쉬웠다. 전북도립미술관의 블록버스터 전시는 당초 '밀레에서 피카소까지'란 이름으로 기획됐었다. 바르비종파와 인상파, 입체파를 아우르는 전시를 기대하게 하는 이름이다. 전시일정을 두 차례 연기하는 우여곡절을 거친 결과는 처음의 의도와 많이 달라져있었다. 예산과 경험이 부족한 미술관이 블록버스터 전시를 개최하려니 미술관 직원들의 고충과 노고가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된다. 이제 겨우 개관 8년을 맞은 미술관이 굳이 이런 전시를 무리하게 추진해야했을까. 올해 초 취임한 서울시립미술관장의 제일성은 "더 이상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블록버스터 대여전을 갖지 않겠다"였다. 블록버스터전시는 미술의 대중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미술관 자체 기획력을 위축시키고 상업적 규모화가 미술 자생력을 침해하기 때문에 공공미술관이 할 일은 아니라는 미술계의 지적을 수용한 말이었다. 전북도립미술관 올해 예산은 26억7천만원, 이 중 기획전시비가 2억7천만원, 작품구입비가 2억원으로 공공미술관으로는 영세한 수준이다. 블록버스터전시에 8억원을 쏟아붓는 일과 작품구입과 기획전시예산을 늘리는 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까.

오피니언
기고
2012.10.30 23:02

친환경 농업 지휘 홍낙표 군수 "청정환경 인식시켜 소비자 무한신뢰 이끌 터"

"우리나라의 생명산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간다는 사명감으로 친환경농업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홍낙표(사진) 무주군수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여파로 값싼 저질 식재료들이 우리의 식탁과 농업을 위협하는 등 지금 우리의 농업 환경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만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기회를 업고 오는 법"이라며 "무주군은 그 기회를 친환경농업에서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친환경 브랜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무주=반딧불=친환경농업=청정환경"을 인식시켜 반드시 소비자들의 무한신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반딧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이를 위한 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원을 재활용하고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군수는 "생산규모와 공급량을 확대해 가는데 보다 주력할 방침"이라며 "좋은 땅, 안전한 퇴비로 정성스럽게 키워진 무주 반딧불 농산물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
기타
2012.10.30 23:02

무주 친환경농업 경축순환자원화센터 - 가축분뇨에 톱밥·왕겨 섞어 친환경 유기질 퇴비 생산

무주가 '잘 사는 농촌, 돈 버는 농가, 돈 되는 농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실천은 농산물수입개방에 맞서는 경쟁력이자 4000여농가 1만여명의 농업인들을 살리는 길이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무주군의 움직임은 최근 반딧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가동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 핵심시설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는 연간 80만 포대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줄이는 직접적인 기반이 돼 무주군의 자연환경 보존과 농가소득증대, 농업경쟁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친환경농업실천의 중심기지무주군 안성면과 적상면, 부남면 일원에 조성된 1301ha 규모의 반딧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2009~2012)는 밭작물과 축산이 연계된 자연순환형 농업단지로 국·도비 70억원을 포함한 101억원이 사업비로 투입됐다.이곳에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비롯한 벼 건조 저온저장시설과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기자재류보관창고, 다목적 공동육묘장 등의 시설들이 건립됐으며, 각기 제 역할들을 해내며 무주군 친환경농업실천의 중심기지가 되고 있다. △축분(畜糞)을 친환경 퇴비로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공장면적 3299㎡, 하루 50톤 이상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며 반딧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관내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분이 주원료이다.이곳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퇴비는 축분과 왕겨, 톱밥, 발효제 등을 혼합해 70℃ 이상에서 발효시킨 것으로, 유해 성분은 분해되고 유기질 또한 다량 함유하고 있어 토양개량효과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보비력과 보수력은 증대시키고 토양미생물의 활동을 높여 지력을 키우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은 높이고 농가부담은 줄이고반딧불 유기질 퇴비에 대한 성분 검사와 비료생산업 등록까지 모두 완료한 반딧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유기질 퇴비 생산 규모는 연간 80만 포대.이곳에서 생산된 유기질 퇴비는 무주농협협동조합을 통해 포당 3800원에 농가에 공급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퇴비 공급에 반색하고 있다. 값도 싸지만 자연환경을 거스르는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환경과 농산물의 품질은 한층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딧불 친환경브랜드 정착 기대친환경 인증 취득 농가를 1000농가 900ha로 확대할 방침인 무주군은 축분을 재활용한 반딧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운영으로 반딧불 친환경브랜드 정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농산물 매출은 내년에 최고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무주군은 경축순환자원센터가 기피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시키기 위해 톱밥 등을 활용해 악취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으며, 시설 벽화를 그리고 소나무를 심어 친환경 공간을 조성했다.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유기 관광축산, 생태관광의 가능성도 열어 농업군이자 관광군인 무주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높인 것이다.

기획
김효종
2012.10.30 23:02

'키 성장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거짓ㆍ과장 광고로 비싸게 파는 `키 성장제'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들 제품은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지만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우거나 고객 사용후기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포장용기에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돼 있어도 실제 개발ㆍ제조는 별도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을 빌려줬다.가격도 공급가보다 최대 50배의 비싸게 팔았다. 통상 3개월 용량에 40만원 수준이지만 장기 섭취를 유도해 300만~400만원 이상 구매토록 한 경우도 있다.공정위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허위 광고 ▲환불 거부 ▲부작용 발생 ▲과대 가격 등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A씨는 인터넷에서 키 성장제 광고를 보고 상담한 결과 "1년 정도 섭취하면 5~7cm 자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녀 2명분을 1천80만원에 샀으나 6개월 섭취 후 1cm도 자라지 않았다.B씨는 구매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판매업체에서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키 성장제를 80만원에 구입했다. 과대광고로 보여 다음날 해지하려 했으나 판매업체는 환불을 거부했다.C씨는 키 성장제를 410만원 어치 샀으나 1주일 정도 먹고나니 이마에 여드름이 생겼다.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고서 복용을 그만두자 여드름도 사라졌다.D씨는 키 성장제를 판매하는 방문사원의 설명을 듣고 308만원 어치를 샀으나 같은 제품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가격의 10분의 1에 팔리고 있었다.피해자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서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현재 키 성장제나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2.10.29 23:02

"시형씨 나흘전에 차용증 들고 찾아와"<이상은측>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내곡동 사저 터 매입자금 6억원을 빌리기 나흘 전에 먼저 이 회장을 찾아가 필요없다는 만류를 뿌리치고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이 회장 측은 "시형씨가 지난해 5월20일 이상은 회장의 구의동 집으로 차용증을 써 가지고 왔다. 이 회장은 조카인 시형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시형씨가) 쓰자고 해서 작성했다"고 말했다.이 회장 측 관계자는 "시형씨가 차용증을 먼저 가져와서 들이밀었다. 필요없다고 했는데 써오니까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시형씨가 차용증을 썼다는 작년 5월20일은 이 회장에게서 6억원을 빌렸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5월24일보다 나흘 앞선 시점이다.시형씨는 5월20일자로 작성한 차용증을 출력해 이 회장 자택을 방문했으며 자필로 서명하고 이 회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회장 측은 전했다.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한겨레 신문 제공>이어 이 회장이 돈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나흘 뒤 시형씨가 경주에서 올라와 그 돈을 받아간 것이라고 이 회장 측은 설명했다.시형씨는 애초 검찰 서면답변서에서는 지난해 5월23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이 회장 자택을 방문해 현금으로 6억원을 빌려왔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5월24일로 돈 빌린 날짜를 수정했다.이 회장 측은 "사업상 갖고 있던 현금이고, 시형씨에게 빌려주고도 일부 (현금이) 남았다"고 말했다.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시형씨와 이 회장이 작성한 차용증 출력본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문서내용과 작성시기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12.10.29 23:02

땅굴 파서 훔친 기름으로 주유소 차린 황당한 도둑들

[앵커멘트]황당한 도둑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전북 완주에서 지하 송유관이 지나가는 곳에땅굴을 파고 무려 6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기름을 훔친겁니다.이 훔친 기름으로 직접 주유소를차리기까지 했습니다.채널에이 제휴사인 전북일보 은수정기자입니다.[리포트]도로변 배수구 뚜껑을 들어내자 바닥에 호스가 보입니다.호스를 따라가자 사람이 드나 들 수 있는 땅굴이 나옵니다.땅굴은 도로 건너편 송유관까지 이어집니다.36살 박 모씨 등 19명은 송유관 인근의 창고를 사들인 뒤창고 앞 배수구 아래에서 땅굴을 파고고압 호수로 기름을 몰래 빼냈습니다.[스탠드업 :은수정 /전북일보 기자]훔친 기름은 창고 안 위장 탱크에 저장해뒀다 밤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이들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동안 훔친 기름은적어도 340만 리터. 지금 시가로 60억원이 넘습니다.훔친 기름은 주로 충청과 전북지역 주유소에 넘기고,일부는 주유소를 직접 차려 팔기도 했습니다.6년 동안 이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기름을 소량씩 빼낸 데다점조직으로 은밀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인터뷰:박종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건물 명의를 수시로 바꿨고,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서로 대면하지 않는 형태의 점조직 형태로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했습니다경찰은 박모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또 이들의 통화기록으로 미루어또 다른 곳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

JJANiTV
채널A
2012.10.29 23:02

네 살배기 남매 파리채 폭행…30대父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자신의 네 살배기 남매를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강씨는 4월 5일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에서 쌍둥이 남매가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져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29 23:02

50대女 흉기 찔려 숨져…용의자 아들 '잠적'

5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A(57여)씨를 아들 김모(32)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김씨는 이틀 전부터 어머니 A씨와 A씨와 함께 사는 형(34)이 연락이 되지 않아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씨의 목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고 시신 옆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놓여 있었다.조사 결과 한의사인 김씨의 형은 4년 전 한의원을 개업했다가 영업이 잘 안 되자 폐업을 한 뒤 어머니와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김씨의 형을 유력한 범인으로 보고 김씨를 뒤쫓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2.10.29 23:02

성인의 43%가 大學출신…연간 사교육비 20조원

한국의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학 출신인 시대가 됐다. 40년 전에는 성인 10명 중 0.7명만이 대학 출신이었다.산업화ㆍ정보화 과정에서 고급인력이 필요했던 시대적 요구와 뜨거운 교육열이 복합적으로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대졸 실업자가 양산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한 부작용도 가져왔다.29일 통계청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세 이상 성인 3천676만5천374명 중 대학 출신은 43.2%인 1천587만8천204명이었다. 이는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의 중퇴ㆍ수료ㆍ졸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또 고등학교 출신은 32.5%(1천193만6천271명), 중학교 출신은 9.3%(342만2천905명), 초등학교 출신은 10.7%(393만5천106명)였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은 4.3%(159만2천888명)였다.성인 인구 중 대학 교육 경험자 비중은 40년 전만 해도 10%가 되지 않았다.산업화 초기인 1970년 성인 인구 1천510만5천685명 중 대학 출신은 99만3천16명으로 불과 6.6%였다.성인 인구에서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 1980년 10.3%, 1990년 18.8%, 2000년 31.4%에 이어 2010년 40%가 넘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대학 진학자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을 수용할 대학도 많이 증가했다.전국의 대학 수는 1980년 224곳에서 1990년 241곳, 2000년 349곳, 2005년 360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과포화 상태가 되며 2010년에는 345곳으로 오히려 줄었다.대학 교육 경험자가 늘어난 만큼 학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중학교 이하 단계에서 학업을 접어야 했던 인구는 많이 감소했다.1970년 당시 성인 인구 중 29.0%(438만2천230명)가 초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40년새 성인 인구의 4.3%(159만2천888명)로 줄었다.초등학교 중퇴ㆍ졸업자는 1970년 성인 인구의 38.4%를 차지했으나 2010년에 10.7%로 줄었고 같은 기간 중학교 출신 성인 비중은 13.7%에서 9.3%로 감소했다.고등학교 출신이 성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2.2%에서 1995년 39.0%까지 커졌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2.5%로 작아졌다. 1990년대까지 고등학교 출신이 대학 출신보다 많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조금씩 역전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보면 25~64세 인구 중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인구 비중은 한국의 경우 2009년 기준 39.0%로 OECD 평균(30.0%)보다 월등히 높았다.이처럼 고학력 인구가 증가한 것은 산업화ㆍ정보화 과정에서의 고급인력 필요성,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뜨거운 교육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교육 수준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임금 수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2010년 기준으로 중졸 이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1만원, 고졸 189만원, 전문대졸 198만원, 대졸 이상 295만원이다. 중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이 대졸 이상 근로자의 54.7%에 그쳤다.그러나 고학력자가 많이 배출되면서 학력 인플레이션도 심각해지고 있다.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2000년 68.4%에서 2005년 74.1%로 올랐다가 2010년에는 55.0%까지 떨어져 고학력 미취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사교육비 문제도 심각하다.작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전체 사교육비는 20조1천266억원이며 이중 초등학교 9조461억원, 중학교 6조6억원, 고등학교 5조799억원이었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4만1천원, 중학교 26만2천원, 고등학교 21만8천원이었다.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28만4천원, 중학교 36만8천원, 고등학교 42만2천원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4.6%, 중학교 71.0%, 고등학교 51.6%였다.

경제일반
연합
2012.10.29 23:02

도심 한복판 도로에 구멍이 '뻥'

도심 한복판 왕복 4차선 도로에 구멍이 뚫렸다. 안전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29일 경찰과 전주 완산구청 등이 말한 바로는 이날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어은터널 사거리 인근 도로에 1.5m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구멍 내부에는 흙이 흐르는 물에 쓸려가면서 직경 1m, 지름 4m 상당의 공간이 생겼다. 구멍이 난 도로 아래는 직경 300mm의 오수관이 매설돼 있으며, 일부가 파손돼 있었다.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긴급 복구반을 출동시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구멍이 생긴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도로 한복판을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가로막고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도로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영민
2012.10.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