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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무주 위해 놀 권리부터 보장해야”

시골벽지 아동들의 건전한 놀이활동을 돕기 위한 투자와 정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무주군 의회로부터 제기됐다. 무주군의회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무주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주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협력해 나갈 것’을 명기했다. 또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하도록 했다. 아동의 놀이활동이 놀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그동안 무주군의 아동이 놀만한 공간이 없어 타 지역을 다녀오곤 했고 그마저도 코로나19 유행으로 끊겨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대단히 큰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아동복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며“우리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공간이 필요하고 나아가 아동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발굴ㆍ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에게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규정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가 탄탄해지면 인구유출을 막고 소멸위기를 벗어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앞서 5~6년 동안 학부모, 아이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제9대 무주군의회 입성에 성공한 그는 “아이들의 행복은 어른들의 행복이기도 하다.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역 아이들도 일부러 찾아올 공영놀이시설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해내면 아이들이 미래라는 말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2.11.16 13:23

군산시평생학습관, 명장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평생학습관은 지역 재능보유자와 함께 배우는 명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장 프로그램은 지역 재능보유자의 지역 특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장인들의 자긍심을 높여 시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명장 프로그램은 오는 25일 제1강 김정미 명장, 29일 제2강 유현자 명장이 각각 나선다. 제1강은 김정미 명장의 헤어스타일링 이야기와 일상생활 간편한 스타일링 연출하기를 주제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타일링 연출기법도 설명할 예정이다. 제2강은 유현자 명장의 궁중음식의 이해와 현대적 발전이 주제로 간편한 궁중음식 조리 및 플레이팅 등 선보일 계획이다. 강좌의 수강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4일까지 선착순 인터넷(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및 방문접수를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필 군산시 교육지원과장은 “지역 재능보유자(명장)들의 후진양성과 현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시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기능인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명장은 △숙련기술자 중에서 해당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 △현재 5년 이상 군산시 주민등록 △시 소재 사업장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선정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2.11.16 13:13

군산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본격 단속

군산시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를 본격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현재 군산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총 814기로 공용시설 301기, 공동주택 513기 등이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오는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충전방해 행위로 신고 된 차주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제도 및 기준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차량(내연기관차량)이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단속 외에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사진(번호판)을 포함, 위반장소와 일시 등을 기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 신고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건수는 10월말 기준 740건으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 군산
  • 이환규
  • 2022.11.16 13:13

부안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 317억 원 지급

부안군은 9912농가, 1만4903ha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 317억 원을 금주 중 지급할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쌀값 하락 및 병충해 등으로 농산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지급할 예정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2842농가 34억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532농가 265억 원, 논이모작 직불금은 1538농가 1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6개 직불금 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를 통해 0.1ha 재배면적 이하 농가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농가의 지급액을 10% 감액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 등록증 발급,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신청내역 사후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 경작 여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했다. 권익현 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지원으로 쌀값 하락 및 병충해 피해 등 수확량 감소와 농가 소득감소의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2.11.16 13:08

남원 공공의전원 법안 처리 다시 힘 모아야

남원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5일과 16일로 예정됐던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였던 연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전북지역 의원들이 민주당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연내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수도 없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온 전북의 현안이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관련 법률안 발의 계획도 덧붙였다.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은 국회 문턱에서 여태껏 긴잠을 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의료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의 셈법은 달랐다. 의사단체의 반발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우선 국회에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법안 상정이 다시 불발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사 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면서 국회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회적 당위성은 충분하다. 남원에 있던 서남대학교가 폐교된지 벌써 만 5년이 다 되어간다. 더 이상 지연되면 당초의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의료 인프라 유치를 위한 지역 간 다툼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복잡하게 얽혀 가고 있는 정치권의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1.16 12:16

익산시, 재난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6일 시는 2022년도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위로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대통령 표창 수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전국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필수 업무, 재난 유형별 관리 활동 등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난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 구축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위험재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현장 중심 예방 노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특히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 다중시설 위기관리 등 대비 분야 지속적 관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비상대비훈련 유공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관상 수상 등 재난 대비 민감성을 높여 안전관리 강화 및 위기관리 대응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영광스런 수상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11.16 11:55

원광대 생명환경학과 원정운 학생, 전국대학생 생물분류 연구 논문 우수상

원광대 농식품융합대학 생명환경학과 1학년 원정운 학생이 2022 대학생 생물분류 연구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자생생물에 대한 분류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 연구 분야 독려를 위해 열렸다. 원정운 학생은 ‘한국산 납작혹벌과(Ibaliidae)의 미기록 1종 보고’를 주제로 공모에 참여해 지난 7월 연구계획서가 선정된 이후 10월까지 생명환경학과 임종옥 담당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한국에서 기록된 납작혹벌과의 형태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기존 국내에 기록되지 않았던 1종(Ibalia aprilina Kerrich, 1793)을 확인하고, 이 종에 대한 형태학적 측정 및 다른 종들과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연구지도 및 공동연구를 수행한 임종옥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기초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연구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작고 유용한 곤충 종의 다양성이 높은 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고, 대학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1학년 재학생이 의미 있는 수상을 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고, 많은 학생이 새로운 도전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경쟁력을 쌓아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작혹벌과’는 곤충분류학적으로 벌목에 속하는 한 과로, 기존 국내에는 4종만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 과에 속하는 종들은 산림에 피해를 입히는 송곳벌과 애벌레에 기생하는 특성이 있어 해충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원으로 사용하는 유용한 곤충 종으로 알려져 있다

  • 사람들
  • 엄철호
  • 2022.11.16 10:01

윤대통령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 열자” 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고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광범위한 이익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주요20개국(G20)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당선 이후 통화와 서한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소통했는데, 이는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시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양 정상간 회담은 오후 5시11분부터 25분간 진행됐으며, 양국 기자단의 풀(pool) 취재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장 상황을 사후 정리해 전해주는 전속 취재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15 21:09

남원 공공의전원법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 “여당·의사단체 장벽 높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인 이 법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1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14일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는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개최를 연기했는데 공공의전원법은 또 다시 논의에서 배제될 조짐이다. 이번 협상 결렬은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강하게 반발하고, 강기윤 간사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유도 공공의전법 통과를 위해서 였다”면서 당의 비협조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의원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원래부터 남원에 배정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간사는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의협 등의 반대가 거센데다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전원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강기윤 여당 간사는 물론 강훈식 야당 간사와 이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강기윤 간사가 의협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사정원 확대와 무관한 사항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 통과를 위해서는 단체와 여당 모두를 설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설득해 공공의전원법의 강행처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 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은 “강훈식 복지위 간사에게 전북정치권의 강경한 뜻을 전하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신신당부했다”면서 “여당에도 우리가 단독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실제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의사단체 등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감 등을 의식한 듯 확답을 피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5 19:13

[박스]남원 공공의전원법 연내통과 왜 어렵나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전원법(이하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조차 받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의전원법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1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 차례 계류된 안건을 또 다시 논의하는데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5년 이상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여당과 의사단체의 반대에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의대에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특히 직능단체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에 여야 모두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의협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로는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다. 의협은 정치권에도 실력행사를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법안 통과 등을 빌미로 의료계가 다시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비난이 복지위 위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공공의전원 논의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위원 대부분 본인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충을 바라는 이들이 포진해 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상)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역시 충청권 의료인력 확대라는 의제와 무관치 않다. 이날은 특히 인천, 전남, 충북지역 관계자들이 국회에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료대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는 실제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기장, 인천 등에 공공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다른 지역 정치권은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을 명분으로 나서는 반면에 남원은 원래부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보건복지위 내부에선 자칫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 할 일은 못한다’라는 평가를 들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의료인력 확충문제가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치닫다보니 인구가 적고, 국회의원 수가 적은 전북의 현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 일당 독주가 지속되다보니 선거 패배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민주당의 단독처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특정지역 현안, 그것도 텃밭인 호남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협상에 주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잔뼈가 굵은 두 의원은 의협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게 법안 통과의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시기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을 때가 적기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시에도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의협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직업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공공의원법 문제는 가시적인 민-관-정 협의가 도출되지 않고선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남원 공공의전원법 연내 통과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5 19:13

'전북 지방소멸' 경고등.. 또 암울한 데이터 나왔다

전북의 지방소멸을 경고하는 데이터가 또 나왔다.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지방소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59곳 중 전북은 6개 지자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증감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지식산업 비율 △1인당 연구개발(R&D) 비용 △산업 다양성 △고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13곳)이 가장 많은 지방소멸 위험성 높은 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강원(10곳), 경북(9곳), 경남(9곳), 전북(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는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6개 지자체가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고창, 남원, 정읍, 김제, 완주는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군산, 익산은 소멸 예방지역으로 분석됐으며 전주는 소멸안심지역에 포함됐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자체 소멸위험 지역 분류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과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지방소멸 문제가 비단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인센티브 차등 지원 및 지방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의 기업입지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입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며 “또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5 19:12

“누가 나오나”.. 전주을 재선거 입후보 설명회 뜨거운 관심

“구체적인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15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된 전주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서 나온 참석자의 질문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기류에도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설명회가 시작된 오후 2시 입후보예정자와 후보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마련된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은 상대 후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은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었다. 이후 예비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엄숙한 분위기로 변했다. 참석자들은 강의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며 후보자가 실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일부는 내용을 열심히 메모하기도 했다. 오후 4시, 선거운동 방법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자 참석자들은 긴장을 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참석자는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전화하면 되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예정자부터 후보 관계자까지 30여 명이 참석해 내년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재선거가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 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박진만 전 전주시의원 등 5명은 직접 설명회에 참석했다.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 신재봉 전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 임정엽 전 완주군수,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 재선), 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은 관계자가 대신 참석했다. 반면 전주을 위원장 공모에 참여했던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참석하지 않았다. 가장 큰 변수인 무공천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출마예상자는 모두 ‘나중 문제’라고 했다. 아직 중앙당 차원에서 어떠한 언급이나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자신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덕춘 변호사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심사위를 열지, 안 열지 아직 모른다”면서 “정치인 입장에서 미리 무공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전 앵커는 “무공천 가능성은 말만 무성한 상황이다"며 "당이 결정을 내리면 따르겠지만 지금은 선거 준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형재 전 위원장은 “당이 공천에 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결의를 다졌다. 한편 내년 전주을 재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12월 6일부터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5 19:12